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민덕희 의원 발언
상우
이상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끝나자마자 제205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안건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 정례회 일정 등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 철저히 잘 하셔서 활기찬 의정활동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덕희 위원님이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민덕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민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덕희 의원님
덕희
민덕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우리 지금 여·순사건 관련해서 도에서도 이 관련 법이 의결됐고 국회에서도 지금 심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목표로 두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까지입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특별법 제정 촉구가 현재는 가장 당면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특별법 제정이 만약에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더 큰 일이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특별법 제정 촉구라고 할 수 있겠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돼도 이 활동을 계속 영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희
민덕희의원
저는 여·순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요 위원회 구성이 다시 구성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여·순의 회원과 상생을 위해서는 그다음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임기가 4년입니다. 근데 지금 연장이 되면 특별위원회 3년째예요. 그러면 이게 특별이 들어가는 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같은 활동을 거의 70%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수순에 있지 않냐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1년 연장이잖아요? 1년 연장보다는 6개월, 좀 줄여서 6개월 정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때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발맞춰서 나아가야지 특별법 제정이 되더라도 이 명칭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의원
예. 정광지위원님 의견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방금 이 특위 이름으로 계속 한다 그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특별위원회로 인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은 다른 명칭으로 아마 저는, 제가 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고 위원회가 또 다른 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순의 특성상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 연장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중요한 것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남도의회에서도 강정희 도의원님의 노력으로 이번에는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전남도의회는 연장이 의회가 특별법이라는 것이 6개월씩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남도의회도 지금 3회가 연장이 됐고요 순천시의회도 이번에 또 3회가 연장이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 특별이라는 의미가 아까 정광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하다면 그게 특별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도가 3회 연장해서 그러면 활동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지금 도가 19년 9월 18일, 20년 3월 18일 해서 6개월 그다음에 1회 연장 20년 3월 19일에서 20년 9월 18일 이번에 다시 또 연장을 하려고
광지
정광지위원
해서 해도 2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덕희
민덕희의원
순천시는 3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3년인데 저도 이번만큼은 한 6개월 정도로 조정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순천시도 18년 9월 3일부터 해서 21년 8월 31일까지 3년 지금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지금 특별법이 발의는 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지금 상정이 돼 있어요? 국회에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예. 상정이 돼 있는데 아직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그런 과정은 혹시 알고 계세요?
덕희
민덕희의원
일정은 국회 비서관님이랑 지속적으로는 연락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일정은 언제라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황주찬 비서관님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덕희
민덕희의원
안건이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더라고요. 심사 중인데 그때 열렸을 때 일정이 촉박해 가지고 거의 거론조차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안건으로 있어 가지고
광지
정광지위원
심사 중에 있고 거기에 또 과거진실규명위원회인가가 있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과거사법 관련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가능하다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은
상우
이상우위원장
정광지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어찌됐든 우리 특별법이 제정되는 게 중요한데요, 제정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정된 후에 우리가 어차피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중간에 명칭 변경이 가능하나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요, 그건 될 수 없어요. 종결시켜야 돼요. 결과보고 나와야 되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좀 혼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덕희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의 중이고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는 무슨 결정이 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명칭 변경이, 특위 명칭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6개월로 해서 이게 1년 해 놓고 계속 중간에 또 마무리하는 것도 좀 맞지 않기 때문에 6개월로 해서 그다음에 제정이 되면 명칭을 바꿔서 우리가 진행해야 할 사업들에 관한 명칭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10·19사건 공헌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의원
저는 그거는 위원장님이 전문위원한테 한번 확인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특위의 명칭 변경이 중간에 가능한지? 돼요?
덕희
민덕희의원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1년을 연장했는데 중간에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종료는 시킬 수 있어요.
덕희
민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결과보고서 제출하시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으로 하고 종료시점을 1년으로 하면 제정이 된 후에도 이게 언제 종료를 해야 될지 준비도 하고 이런 기간이 서로 좀 타이트하게 안 가고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저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우리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정이 곧 될 것 같은데 그러면 6개월로 해 놓고 종료를 하고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가지고 명칭을 새로 해서 특위구성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간에 이게 제정이 되면 특위 명칭 변경을 해야 된다. 근데
덕희
민덕희의원
여기서 명칭 변경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덕희
민덕희의원
저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현재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냥 특별법 제정이에요. 다른 것은 지금은 저는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특별법이 6개월 안에 조속히 마무리되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고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특위라는 것이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서류도 정리하셔야 되고 예전에 저희가 특위활동을 해 보니까, 웅천특위 활동을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촉박하게 6개월을 잡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이상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중간에 종료가 가능하다면 그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단특위를 할 때도 유해물질 불법배출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3개월 연장을 해서 어찌됐든 완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다른 특위나 이런 것들이 또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있고 이게 산단특위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사업의 연속성은 있겠지만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향후에 추진해야 될 것들에 대한 특위는 따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특별법 제정이 되면 그 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들이라든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분명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걸 6개월 하고 또 연장을 하시든지
덕희
민덕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면 1년을 계속 하시든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의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1년이 가도 상관은 없는데 명칭 변경이 괜히 중간에 이게
덕희
민덕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년을 잡아놓고 중간에 종료를 시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덕희
민덕희의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우리 여·순사건 전문위원님이 확인을 하고 오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덕희
민덕희의원
아 그래요?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장
한 가지 제안하면 명칭 변경은 본회의에서 의결로 가능하다 그러고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어차피 의원님이 이 특위구성이 또 통과되지 않습니까? 또 활동계획서를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승인 계획에다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순간 이 특별위원회를 해산한다고 명기를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그리고 또 어차피 말씀하신 공헌이나 이런 건 또 다른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른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리고 순천시가 1년을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은요, 그리고 아마 의원님도 원하는데 지금 특위를 이런 식으로 1년, 1년 이런 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순천시도 그런 폐단이 있어 갖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해 주겠다. 도는 이미 특위는 6개월로 구성하고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해 주겠다고. 이번에 구성한 건 재구성한 거예요. 종료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덕희
민덕희의원
예. 도는 재구성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재구성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할 거니까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1년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천은 조례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고 있고요
덕희
민덕희의원
아직 우리 조례 말고요 전남 도 조례 거기는 그래서 재구성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고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심사하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과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뒤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3.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개 안건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의안 제출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과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이 계획과 범위를 보면 좋은 취지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같은데요, 이 제목하고 활동계획과 범위가 매칭이 안 됩니다. 실제적인 활동계획 및 범위는 섬진강유역 환경청 유치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이 매칭이 안 되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부에는 환경관리청이 4군데 있는데요, 이 특별위원회 취지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을 분리해서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신설해 주라 그리고 그 청을 여수에 유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동의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회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각종 안건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