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가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부터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와 지난여름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등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북구의회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원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신속히 재정을 투입하여 민생현장에 선순환 바람을 불어넣었으며 북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속에서도 북구의회 차원의 건의문 발표와 수해복구 지원활동 등 지역사회의 염원을 통해 우리 북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5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등 민선 7기 동안 총 249회 평가·공모 선정으로 1,029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신속집행도 3월, 6월, 9월, 각 분기 평가에서도 전국 자치구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구정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구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과 광주역 뉴딜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더 나은 북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순 의원님, 이정철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방지하상가 조성사업, 안전성 문제, 원상복구에 대한 견해, 이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국동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생태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발전 전략,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재해 상황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님께서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서방지하상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견해, 북구청에서 서방지하상가 공간의 안전성을 위해 취한 조치, 서방지하상가 공간 원상복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제8대 후반기 북구의회 부의장님으로서 지난해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에서 기초의회 대상을 수상하시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방지하상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방지하상가는 총 연장 135m, 폭 17.6m, 면적 2,376㎡로써 시설관리의 주체는 광주광역시이며, 민간 사업자 측에서 1997년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분양저조 및 자금난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LED를 이용한 식물 재배시설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활용 방안이 추진된 바 있으나 지장물 이설 등의 문제로 중단된 채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방지하상가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계획과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 등 서방지하상가 인근지역의 개발계획과 맞물려 단기간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에서는 서방지하상가를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광장 조성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방지하상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청에서 서방지하상가 공간의 안전성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방지하상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일반 주민들 또한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실 것이라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1999년 공사중단 이후 매년 구조물의 상부 포장침하 상태, 내부 구조물 변형상태, 전기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8년도부터 서방지하상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광역시, 민간 전문업체 등과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방지하상가 공간을 원상복구 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방지하상가는 조성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구조물 상태는 크게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방지하상가 원상복구는 광주광역시에서 검토 중인 도시철도 2호선과의 연계방안, 풍향구역 재개발 등 인근지역의 개발상황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구의원님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함께 서방지하상가가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시설이 아닌 문화광장 등 주민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철 의원님께서 건국동 일대의 농촌지역 주민 소득창출 확대를 비롯해 경제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과 계획, 생태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방안과 광주시민과 북구민의 생활의 질을 바꿀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광주광역시 최초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시는 등 지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건국동 일대 농촌지역 주민 소득창출 확대를 비롯해 경제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국동 농업현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구 1,932세대 4,600명, 경지면적은 945ha로 우리 구 총 경지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산딸기 작목반 등 200명으로 구성된 5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국동 벼 생산 농가들의 소득보전과 농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016명에게 5억 3,8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1,112명에게 8억 3,200만원의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시비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구 특산품인 지산딸기와 지산토마토와 같은 원예작물 재배농가에도 친환경 하우스필름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1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건국동과 석곡동 지역주민 523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4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이 선정돼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농로포장공사 등에 예산 6억 1,800만원을 투입해 미 정비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영농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 농업 피해가 막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농민들과 합심하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상심한 농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현장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철저히 조사를 병행한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농업생산 기반시설 복구비 약 10억원을 확보하고, 350여명의 농민에게 약 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 대비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발전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확대하고 경제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동 일대의 생태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광주시민과 북구민의 생활의 질을 바꿀 발전전략의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국동 일대의 생태문화 자원은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와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전략적인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합니다. 북구 관내 영산강은 총 연장 7.79km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국가하천입니다. 특히 건국동·신용동 일원은 거징이 쉼터, 드론공원, 시민의 숲 산책로 등 각종 친수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여가·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야저수지는 1958년에 준공된 15만 6,000㎡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며,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우치근린공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여가·문화생활 활용도가 낮은 편이나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우치동물원, 카라반캠핑장, 자동차극장 등의 여가시설과 연계한다면 시민과 관광객들의 힐링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영산강을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영산강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030 북구 발전계획에도 반영하였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시비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야저수지는 광주광역시 우치공원 및 저수지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야저수지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영산강 및 대야제 일원의 생태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발전 전략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께서 북구의 재난상황대책 종합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 종합계획 수립 시 사전 예방에 대한 다양한 시책 추진, 재난상황 발생 시 민간협력업체 확보방안과 31사단 군 자원활용 재난대응체계 구축방안, 수해방지를 위해 빗물배수펌프장과 사방댐 등 관련 시설물 설치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설정 및 관련예산 요구 등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주민 생활편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북구의 재난상황대책 종합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명피해 제로화 및 취약지역 중점관리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대응 및 지원계획 정비와 안전문화 활동 등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등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취약지역 사전점검은 물론 수방자재와 재해구호물자를 점검하고 소방·경찰·군부대·통신사 등이 참여한 13개 협업기능반을 구성하여 협력기관별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유형별 통합본과 각각의 풍수해, 감염병, 대형화재 등 24종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을 매뉴얼화하여 재난발생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매년 실시되었던 재난대응역량훈련, 안전광주훈련, 재난관리자원 이동 훈련 등 여러 재난관련 훈련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했던 여러 재난 상황들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여러 훈련 등에 반영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계획 수립 시 사후 대응이나 응급복구보다 사전 예방에 대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자와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에 대한 방재안전교육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군 합동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건설공사장, 저수지·용배수로 등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따라 소관 시설별로 민·관합동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전용수신기 설치대상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영상정보 전송을 위한 설치장소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방재 능력을 제고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재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재난들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 집중호우처럼 도로·하천·농경지·주택·상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대처를 하였음에도 사실상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되었던 여러 피해 상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해 실·과·소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꾸준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동원 등 민간협력업체 확보방안과 31사단 군 자원활용 재난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장비 지원을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5개 민간업체와 9종, 250대의 건설기계에 대해서 임대·협약을 체결하여 재난관리업무포털시스템에서 수시로 장비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추어 건설기계와 살수차, 대형양수기 등을 민간업체에서 임차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 시 여러 피해 현장에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동원의 수요가 많아서 즉각적인 장비투입이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모든 피해 현장에 동시적으로 필요장비를 동원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나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성을 높여 피해 현장에 장비투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업체들에 대한 점검 및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31사단과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기간 동안 491명의 군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광주광역시와 협업하여 군장비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수해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재난방지시설 설치의 중장기적인 계획 및 지원예산 요청 등 장기적인 추진 의견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영산강 등 하천 일원과 도심지 내의 수해피해 구간에 대하여 각 구역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 확보와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광주시에 해소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방지를 위해 현재 두암동 신광사 주변 등 취약지역 22개소를 지정하여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망월동 정안사 뒤편의 사방댐 등 사방시설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설치 등의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시설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지원예산의 용이한 확보를 위해 관계 법령에 의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산사태 취약지역 등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호우피해에 대해 지난 8월 24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190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피해 시설물에 대한 항구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수해 및 산사태 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 이정철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김영순 의원님, 이정철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매년 재활용품 수집인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만 하고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지난해 5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활성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지원물품을 배부하기 위해 매년 재활용품 수집인들과 민간고물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마스크 및 야광조끼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개선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에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해 지급한 안전용품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같은 안전용품을 중복해서 지급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에 야광조끼를 196명에게 지원하였으나 2020년도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결과 야광조끼를 지급받지 못한 22명과 재활용품 수집과정의 특성상 안전조끼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7월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야광조끼는 손수레를 주로 이용하여 도로의 차량사고 위험에 노출된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품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안전용품을 지원할 때는 수집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이 모이는 고물상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안전교육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은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가 없는 자유업종이고 고령자가 많아 실태조사를 하여도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물상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안전교육,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안전용품 지급, 교육이행, 홍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철 의원님께서 관내 보행환경이 불법 시설물과 정비되지 않은 각종 공공시설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방안은 무엇인지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 내 교통표지판,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등 각종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방안마련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행환경의 문제점과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보행자 도로는 총 연장 365km로써 기존 구도심과 일곡·문흥·두암 택지지구와 같이 조성된 지 25년 이상 경과된 지역이 많아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일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시비 등 보조금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내 각종 공공시설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통행 불편 등 안전상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단순히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보행에 지장이 있는 공공시설물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정장소로 이설·통합코자 하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범구역을 선정하여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북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동부교육지원청, 개인택시조합, 녹색어머니회 등 7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반적인 정책심의와 효율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안건을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도 내 교통표지판, 전신주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본 실무협의회를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인 한전, 해양도시가스, 통신사 등을 참여시켜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철거하고 각 기관별 시설물을 하나의 통합지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며, 초기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관리·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선정을 위한 북구의 노력과 인근 주민 의견수렴 여부 및 향후 용봉동 로고의 거리 주차난 해소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부지선정을 위한 노력과 인근 주민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9월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당초 대상지는 용봉동 동부어린이공원 지하였으나, 검토결과 지하주차장은 지상주차장 대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사후관리 문제 등 효율성 문제가 검토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용봉동 로고의 거리 상인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용봉동 내 지역 안배를 고려한 중규모 2∼3개소로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3회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지난 9월에 3개소로 최종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기 매입한 로고의 거리 외 용봉동행정복지센터 인근과 패션의 거리에 각각 추가로 9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총 3개소의 분산조성으로 지역별 주차장 수요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용봉동 로고의 거리 주차난 해소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로고의 거리에 2019년 7월부터 주차홀짝제 구간을 조성 시행하여 무질서한 주차환경을 현저히 개선하였으며, 2021년도에 본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용봉지구 내 상인 및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홀짝제, 나눔주차장 등의 주차난 개선을 위한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상가활성화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관련하여 제247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구 주관의 지역민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설득과정 및 노력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1공구 구간의 향후 추진계획과 주민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설득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구 주관의 지역민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설득과정 및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총연장 6,740m, 총사업비 1,788억원 중 국비 808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장등동에서 일곡동 구간인 제2공구는 2018년 5월에 개통되었으나, 1공구인 일곡동에서 건국동까지 3,220m는 환경단체, 종교시설, 일부 주민들이 한새봉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위해 터널길이를 당초 640m에서 1,360m로 연장하여 산림훼손 면적을 9만㎡에서 1만 5,000㎡로 최소화하는 설계를 반영하였고 2018년 5월 환경단체 및 주민 등 10개 단체 간담회, 10월에는 일곡동 협치마을 토론회 등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8월 일곡동 및 건국동 대상 주민설명회, 10월 환경단체 및 수녀회 방문, 11월 환경단체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2020년 4월 시의원 주재 정책토론회, 7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바로소통광주’ 토론 및 실행방향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몰제에 따른 1공구 구간의 향후 추진계획과 주민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 설득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선이 실효됨에 따라 난개발이 예상되는 용두동, 본촌동 일부 구간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시, 광주광역시 도로과로 반드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보완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용역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완설계 내용으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여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에서는 10월 말 주민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설득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새봉 관련 환경단체 및 수녀회 등 사업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광주 외곽도로망의 개선을 위해서 꼭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의 민원해결 및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시 관계부서, 지역대표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친환경적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이정철,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이정철 의원님과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철 의원님께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 관련 사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축소되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 각종 주민자치 제도와 다양한 활동들로 전국 지자체의 견학 열풍과 일본에까지 사례가 소개되는 주민자치의 메카였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우리 구 사례를 기초로 다양한 시도들을 시행하였으며 광역시 차원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하기에 이르렀기에 북구 마을만들기가 전국적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마을사업들이 지자체별로 보편화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였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역 공동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생활공간 조성에 치중하였던 하드웨어 중심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된 마을만들기 사업장에 대한 새로고침사업을 실시하여 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사성과 상징성 보존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2030 북구발전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굴·성장 시스템 구축, 동 단위 마을의제 실천 지원, 마을활동 인력 확대 및 양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전, 전략, 정책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용역을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상에 맞게 새로운 정책개발 등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마을공동체팀과 도시재생팀 간의 사업연계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의정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관부서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시기적으로 출발 선상은 달랐으나 독립적인 추진이 아니라 큰 틀에서 주민의 참여와 주도를 바탕으로 융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권역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마을미래계획 만들기, 마을공동체사업 등 각각의 마을 의제들이 도시재생사업 방향성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간의 상생효과를 위해 올 1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동일한 공간에 배치하여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업무추진 시 마을의 현안을 연계하기 위해 토론, 업무공유 등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상단계부터 협업해 나가고, 아울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자치회 등 기존 마을조직과 연계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공동체컨설팅, 각종 공모 사업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자치과, 도시재생과가 함께 도시재생공동체 TF팀을 구성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인력 운용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2월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팀장의 전문성에 적합한 직급상향을 비롯한 일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직원 1명을 충원하였고 지난 9월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의 직급을 기존의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로부터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기간제 1명, 마을청년활동가 1명, 시 협치마을 권역코디 1명 등 총 3명을 지원받아 마을공동체 컨설팅과 공동체 간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인력시스템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북구의 주민자치 비전과 발전방안, 설립현황과 추진과정, 향후계획, 운영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향후 해결 방안, 주민자치회 설립에 앞서 마을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선행사업 추진 그리고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폭넓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주민자치 비전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8년 주민자치 기본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마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 과제로 마을미래학교 운영, 마을미래계획 만들기, 주민자치회 확대, 다양한 주민공동체조직의 공감·소통·협업 체계 구축 등 주민이 행복한 생활 자치를 구현하고자 4대 실천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구의 주민자치회 설립 현황과 추진과정, 향후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28개 동 중에서 9개 동(행안부 1개, 광주시 6개, 북구 2개)을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 지방분권법의 주민자치회의 설치 규정 신설과 함께 시작한 전국 공모에서 임동이 선정되었으며, 행안부 공모가 중단된 이후 광주시 격년제 공모에 2016년에 1개 동(운암3동), 2018년에 2개 동(삼각동, 양산동), 2020년에 3개 동(용봉동, 문흥1동, 매곡동), 광주시 공모가 없었던 2019년에 북구에서 2개 동(중흥2동, 풍향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부터 광주시 공모에 타 구보다 1개 동씩 더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주민자치회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추진과정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모를 원칙으로 공모 전 준비단계와 선정 후 구성단계, 운영단계로 추진됩니다. 준비단계에서는 사전 수요조사와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지역 인적자원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다양성·체계성을 확보하며, 구성단계에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주민자치회 기본소양과 이해도를 제고한 후 위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성하게 됩니다. 운영단계에서는 운영세칙 마련과 분과위원회 구성, 마을의제 발굴 자원조사,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주민자치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자치회 설치 및 행·재정지원 규정이 신설되고, 실시 지역 확대계획이 본격 추진된다면 주민자치회 확대가 속도감을 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1년 광주시 공모에 지난 2년처럼 1개 동이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과 확대·지원계획에 맞추어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현재까지 진행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결과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는 현재 중요한 시대정신이며, 주민자치회는 생활자치의 중심으로서 구심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초창기 시행착오를 바로잡고자 매년 공감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운영의 이해와 주민 인식 전환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포럼, 동 현장 컨설팅,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부터는 주민자치회 9개 동을 대상으로 매월 공유회의를 실시하여 활동성과를 진단·공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가의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양한 단체들 간의 갈등문제 해결 노력과 향후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마을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선행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에서 프로그램 심의 등의 역할과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주민의 참여폭 확대와 주요사업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 주민총회 개최 등 활동과 권한에 있어서 독립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아파트 입대위, 마을활동가, 사회적 기업, 참여예산제 활동을 통해 실행력이 검증된 주민 주체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기득권 유지와 다양한 단체들의 변화요구 간에 소통부족과 견해차이 등 다소간의 갈등은 분명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진입장벽을 없애고자 공개모집과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였으며, 마을미래학교 운영, 전문가 멘토제, 마을공동체 컨설팅 등 인적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토론과 조정을 통해 마을분쟁을 해결하는 7개의 소통방과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여 갈등의 사전적 예방과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갈등상황 발생 시 구에서도 대화의 장 마련 등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단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조정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주민자치의 과정이기에 지역의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설립에 앞서 마을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선행 사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설립 전에 마을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위한 선행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예시로 말씀하신 협치마을사업에 우리 구는 5개 동이 추진되고 있고, 선행사업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마을미래계획 만들기를 실시하여 올해 안으로 27개 동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을미래계획 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주민조직과 공동체가 마을미래계획단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토론, 공유의 소통과정을 거치고 있어 선행 학습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선행사업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21년에 주민자치회 학습마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별 다양한 마을공동체와의 연대·소통의 장도 마련하여 생활공간 단위에서부터 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의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협의, 수탁, 주민자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위·수탁을 실시하는 곳은 11개이며, 위탁사무 대부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사무 대상 선정의 어려움과 함께 위탁금이 수반되는 재정적 한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한 주민세 환원의 경우, 우리 구에서도 징수액의 일부를 주민자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 9월과 올 7월에 광주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와 재정기반 구축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기에, 우리 구에서는 관보다 주민자치회가 처리하기에 바람직한 업무 발굴을 위해 TF팀 운영과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관심과 열정을 보이시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언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철,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김영순 의원님께서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후 자립·자활 지원 관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도 못한 채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생활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2개의 아동양육시설과 13개의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약 140여명의 아동들이 보호받고 있으며, 만 18세가 되었을 때 대학 진학을 하거나 본인이 계속 보호를 원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않고 자립을 하게 됩니다. 매년 약 10여명의 아동이 자립을 위해 퇴소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우리 구 보호종료 아동 수는 총 35명입니다. 이 중 42.8%인 15명이 취업을 하였고 13명은 대학 재학 중에 있으며, 미취업자는 5명, 장애인시설 입소 등 기타 2명이 있습니다. 또한 탈수급현황을 살펴볼 때 35명 중 12명은 근로소득 초과 및 원 가정 복귀 등으로 탈수급 되었으며 23명은 아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 중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학생이 13명, 취업 5명, 미취업 3명, 장애인 2명입니다. 취업 5명은 소득이 미미하여 수급자 보호를 받고 있으며, 사실상 미취업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명입니다.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원과 주거지원, 자립 가능할 때까지 국민기초수급지원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는 자립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3년 동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은 시설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지원을 하고 있으며, 35명 중 71%인 25명은 LH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6명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또는 시설입소, 2명은 원 가정 복귀, 전세 1명, 월세 1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생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보호종료아동이 완전한 자립을 하기까지는 사회복지제도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 지속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자활 지원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아동 자립지원시설은 광주광역시에도 정원을 30명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정보북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중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에서는 매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의 적성과 자립의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진학 및 홀로서기 대처 방안 등의 교육을 통하여 탈수급률을 높이고자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의무고용 확대 등의 지원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며,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심 향상을 위한 멘토지원에 관하여는 상담 및 신청이 있을 경우 복지 1촌 맺기 등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책들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거점식 원룸 추진에는 청소년기의 개인 사생활의 노출을 대부분 꺼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발 더 나아가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이정철 의원님께서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및 중간조직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만족도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중간조직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만족도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구 도심의 인구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공동체 주도로 사회‧경제‧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우리 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으며, 기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광주역전 청춘창의력시장,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어운새뜰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단계부터 해당지역 생활권자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청회, 주민협의체 구성,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주민들과의 대면이 제한됨에 따라 다수 주민들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추진 일정상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인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분과‧권역별 소그룹 주민설명회와 가구별 안내문 배부 등으로 주민소통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주민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해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중간조직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중간조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재생 중간조직 인력은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3명, 대학타운형 현장지원센터 4명, 임동 현장지원센터 2명과 LH에서 파견된 전문인력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학과 및 자격증 소지자, 도시재생 근무경력 등을 갖춘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 사업인 관계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 등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중간조직 전문성 확보를 위해 LH에 전문인력 추가 파견요청,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와 직무 역량강화교육, 직무연찬 워크숍, 우수기관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사회경제센터‧창업지원센터 등 유사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건축 등 관계전문가의 우수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각 현장센터 간에 정보, 교육, 사업발굴 등을 함에 있어 서로 공유하고 마을만들기센터와도 협업을 강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중간조직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전문인력이 채용단계에서부터 더 좋은 근무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매뉴얼 작성, 포상휴가제도 운영, 전문가 그룹 워크숍 개최 등 전문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중간조직 강화방안에 대해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의원, 김형수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2년간 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콘셉트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세워서 추진했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한 생활불편을 해소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문제보다는 우리 북구청의 1,500여 공직자와 같이 땀과 열정으로 노력해 왔기 때문에 모든 공은 우리 공직자의 공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예.

예,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특보단계별로 호우주의보 때는 부서의 몇 명, 경보 때는 어떻게 되고 태풍도 주의보 때는 몇 명, 특보 때, 경보 때, 이렇게 전부 나눠져 있거든요? 그 당시 태풍경보가 되면 거의 반 정도 근무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3층 상황실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2층 회의실에서 상황을 유지하면서 전 부서가 반 정도, 그때 제일 어려울 때가 8월 7일…….

예,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예.

저는 대책본부장이기 때문에 태풍경보가 발효돼서 전체적으로 인명피해가 막대할 때 제가 현장에서 같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비가 제일 많이 올 때가 8월 7일, 8일에 533㎜가 왔거든요? 8월 7일 토요일 6∼7시에 비가, 시우량이 또 중요합니다. 81.5㎜입니다. 그때 가장 큰 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특보상황을 듣고 도착한 게, 그때는 완전히 물난리가 나서, 8시 정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대책상황실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큰 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각 부처에서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방재상황실이 아주 조그마한 재난상황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여명 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재 필수요원들,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라든가 핵심 멤버들은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마는 부서에서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해나가고, 그다음에 특보가 발효돼서 피해가 나면 필수요원들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마는 사실 현지로 다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태풍경보, 호우경보가 돼서 피해가 있을 때는 동 직원들까지 해서 2분의 1의 인원이 전체 현장에 나가서 예찰활동도 하고 피해난 것도 접수하고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때 공공시설물 피해가 많이 났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특보가 해제될 무렵부터는 전 직원이 피해조사 업무를 했죠.

그렇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일단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응급조치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현장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종의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제가 8월 7일에 근무하고 지시하고 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로 인한 거나 법면, 비탈면이 무너져서 도로 같은 데가 차량이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응급조치가 우선이죠.

2분의 1 정도 되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조치를 다 했습니다.

예.

예,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마는 의원님 참고자료하실 때 파악했는데, 5개 업체와 임대협약을 맺었었는데 9종에 250대,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우리 북구만의 피해가 아니고 이런 업체들도 유관기관에 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 협약업체에서만 장비가 동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업체, 좀 더 많은 장비가 동원되도록 저희들이 매뉴얼을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어쨌든 협약은 계속 이어지지만, 이번에 의원님께 하나 양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 북구만의 피해면 좀 더 많은 업체에서, 지금 공사장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불렀거든요? 이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는 협약된 업체고요.

예, 5개 하면서 협약내용까지…….

예.

예.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협약업체 부분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우리 북구만 해도 수백 군데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섯 군데 협약업체만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제일 급한 것은 응급조치를, 우리 북구도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그런 장비를 먼저 투입하고 협약업체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투입이 안 되니까…….

굴삭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피해조사 나왔을 때 북구의 응급조치 상황을 평가하면서 굉장히 조치를 잘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31사단의 병력 중에서도 대부분 우리 향토사단이기 때문에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대대 소관이어서 491명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지역도 수백 군데에서 긴급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전체 인력이 다 투입되기는 어렵고요. 건국동의 자연마을하고 석곡동이 대부분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도시침수가 된 신안동, 용봉동, 또 첨단 1단계에 있는 산단이 침수돼서 쓰레기문제, 사실 31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시의 요청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31사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장비나 이런 경우에…….

지금 통합방위위원회가, 제가 회장인데, 31사단이나 3대대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이 되면 유기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또 이런 폭우피해뿐만 아니라 폭염 때도, 살수차가 다섯 대 있는데 보통 31사단이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구별로 아주 심할 때는 한 달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예.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원인분석도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9월 24일까지 다 마무리해서 10월 초에 광주시에 우리 안전생활국장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큰 원칙은, 지금 영산강 물이 홍수경보처럼 다 차 있고, 또 광주천이 못 빠져나오잖습니까? 그런데 광주천의 물이 서방천, 용봉천이 합류되면서 신안교를 지나가는데 그 물이 안 빠져나가면서 운암동 문제, 첨단 1단계는 영산강 물이 차 있어서 내수가 못 나가니까 내수침수 문제, 또 건국동의 자연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산강 물이 차기 전에 이미 내수가 차서 못 빠져나가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문도 완전히 자동수문으로 내년까지 다 교체하는 걸로 결정됐고요. 아마 공사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 사업비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해취약지구라든가…….

연말에 시에서 아리랑물길 사업이 착공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운암동 공구의 거리나 운암시장 쪽에서, 광주천에 있는 보 하나를 철거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는 아리랑물길 사업에 넣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 더 근본적인 것은 시에서 중앙하수관거 사업이 2035년까지 하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류지, 그런데 지금 광주천 옆에 임동이나 이쪽에 저류지 만들 데가 없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넣어서 이번에 시에 건의했습니다.

예.

지금 분야별로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일부 항목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거는 한 번 더 챙겨서 보완하겠습니다.

예.

김형수 의원과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