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배영식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무더운더위를몰아내며상큼한가을향이느껴지는가싶더니이제는제법아침저녁으로쌀쌀한기운이옷깃을여미게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코로나19,기록적인수해까지그동안경험하지못했었던재난상황들이지난해부터연속적으로발생하면서군민여러분의피로감은더해만가고민생경제에끼친부정적영향은군민여러분의한숨소리를더욱더깊어지게하고있습니다. 그러나다행스러운것은지난12일부터사회적거리두기가1단계로조정되면서기본방역수칙을준수하는등절제속에서다소활기찬일상생활과경제활동을기대할수있게되었습니다. 하지만방심은금물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코로나19가감소세를보이고있지만해외에서의재유행사례가계속되고있고집단감염사례가여전히발생하고있어내일이라도코로나19가우리의삶을다시지배할수있음을기억하고경각심을늦추지말아야할것입니다. 지난8일제53회가평군민의날기념식이자라섬남도에서열렸습니다.예년같았으면많은군민들의참여속에체육회행사와함께흥겹게치러졌을기념식이지만코로나19로제한된인원과축소된행사로기념식을할수밖에없어많은군민여러분과함께하지못한점매우안타까웠습니다. 아무쪼록지금의이위기를슬기롭게극복하여내년에는군민여러분모두가주인공이되는행복한군민의날이되기를희망하며,좀더군민여러분과가깝게만나고소통하는자리가많아지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11시03분 개의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2020년10월12일최기호의원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는제293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8일이상현의원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조례안이,10월13일이상현의원등여섯분의의원으로부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또한10월5일가평군수로부터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6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에상정될안건은제29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3건을포함하여총12건이되겠습니다. 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정경숙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의원
존경하는배영식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의사일정제3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8월3일부터8월5일까지집중호우로발생한청평5리주택지침수피해와관련하여청평배수펌프장의운영현황및청평배수펌프장각종시설의구조적인문제점여부등에대한철저한검토를통해침수피해의투명한원인분석과실질적인대책을마련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및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75조규정에따라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출석일자는2020년10월22일이고출석장소는가평군의회본회의장이며출석대상은미래발전국장입니다. 청평5리주택지침수피해원인은무엇인지,같은피해가더이상발생하지않기위한재발방지대책은있는것인지함께고민해보는자리가되기를기대하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이상현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의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쳤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가평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같이장기적이고국가비상사태를발생시키는감염병이유행하는경우독감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통해감염병관리의효율을도모하고가평군민의건강권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안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지원대상을,안제3조에서안제5조까지는예방접종실시및비용지원및지원절차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환경과장권택순입니다. 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역은2020년주민지원사업중일부사업의사업비변경을반영하기위한지출계획의변경입니다. 세부변경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동일하며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를1억7500만원에서2억1500만원으로변경하고예탁금5000만원은감액하며예치금을2600만원에서3600만원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지출의전체규모는기정액과동일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권택순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에따라당연히적용되는중복조항을삭제하고지방공무원복무조례작성례에따라정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어서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중복되는내용및지방공무원복무조례작성례대비불필요한규정16개조문을삭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가가산을위한민간경력인정대상공무원수정을안제11조에,장기재직휴가사용시분할사용내용삭제및재난·재해등의발생으로격무에시달리거나주요시책,국가중요사업등을성공적으로추진한경우부여하는특별휴가일수를기존3일에서5일로확대를안제13조에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1건이제출되어반영처리하였습니다. 그외세부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각종위원회회의참석수당의기본료및추가료지급기준을타시군실정과현실에맞게자체기준을정비하여위원회운영의내실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위원회참석수당지급기준증액을안제3조에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그외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간위탁에관한행정안전부자치법규기획정비및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고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련의회동의사항과동의안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내용을안제4조에,민간위탁추진시사전적정성검토의무화규정을안제4조의2에,수탁기관선정에대한이의신청절차규정을안제6조의2에,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구성운영에대한규정을안제7조에,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위원에대한이해충돌방지를위한제척·기피·회피및해임·해촉등에관한사항을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르도록하는규정을안제8조에,수탁기관의회계투명성과책임성강화를위한의무사항규정을안제9조부터안제9조의2까지에,다음장이되겠습니다.민간위탁협약서에의무적으로공증을받도록한규정삭제를안제11조에,위탁사무수행과정및결과에대한성과평가를안제18조에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그외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승규입니다. 가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가일부개정됨에따라청년기본소득지급요건을완화하고분기별4회지급시기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급대상자의조건에서‘지급기준을현재’의기준에서안제4조에삭제하는것으로하였고사회적·자연적재난등발생시긴급하게지원하는것이필요할경우청년기본소득을우선지급할수있도록안제5조제3항에신설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조항을수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따라존속기한을2024년12월31일까지로안제6조의2에,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구성에서관련공무원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것을안제7조제3항제1호에,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임·해촉등의규정을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안제7조의2에규정하였고서면심의규정을안제9조제5항에신설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승규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남경호입니다. 가평군청소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을드리면가평군청소년상의수상대상,수상부문과인원,수상자선정기준과수상시기를명확히하고수상후보자추천권자의범위를확대하며청소년상심사를위한가평군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등을보완하기위하여개정하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16개조로구성되어있으며안제2조부터안제4조까지는수상대상,수상부문과인원,수상자선정기준을정하였습니다. 시상시기는청소년의달인5월로하며이를위해추천공고와수상후보자추천에관한내용을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에담았습니다. 청소년상수상후보자의심사를위하여가평군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안제12조까지로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수상후보자에대한조사,수상자결정에관한사항을안제13조와안제14조에정하였습니다. 그리고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참고로올해행정사무감사시의장님께서건의하신청소년상에대한인센티브마련에대해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질의한결과공직선거법에위반된다는회신을받아서이번조례개정시에반영하지못하였음을말씀을드리며너그러운마음으로양해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10월16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9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