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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20-10-15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뒤 질의하게 되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중앙 및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로 인해 안전총괄과는 오늘 마지막 순서에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서운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김난영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장범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문주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실 내에 음향기기가 잠깐 고장 나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과장님 또 고초를 많이 겪으셨죠. 건강히 잘 복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공백 기간에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아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클린하우스가 주민들의 반응은 괜찮은 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명주위원

제 사실은 자랑 같은데 제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설치요구는 많은데 설치장소가 없어서 확대를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갈수록 더 적어진다고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렇죠. 기 설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골목 입구 쪽에 설치를 해서 만약에 설치장소가 많지 않다 그러면 골목 입구 쪽에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서 대형화를 시켜서 차를 타고 나오면서 차에다 싣고 나와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골목을 다녀보면 클린하우스가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또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클린하우스에 버리지 않아야 될 쓰레기들을 갖다가 무단투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클린하우스에 카메라가 설치는 돼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방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무단투기하는 방지책을 함께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길동 적재물 처리 부분 아까 따로 말씀드렸으니까 추가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에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클린로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제가 어저께 어디 포털에 보니까 시에서는 그 구간을 방음터널로 하기 위해서 행정업무를 시작한 것 같아요. 실시설계용역을 아마 발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그러면 터널도 하고 클린로드도 한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터널 하기 때문에 클린로드는 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클린로드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구성이 돼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심도 있게 확인들을 하시는 사항인데, 제가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은 환경이 변하면 그것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클린로드 사업 자체가 작년 7월 2일 자로 공사 중지가 돼서 계속 중지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청 쪽에서 결정된 사항이 백석고가교 양쪽 좌ㆍ우측에 동ㆍ서 축으로 해서 백석고가교가 좀 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백석고가교를 없앤다, 아니면 그 위에다 터널형 방음벽을 같이 다 설치한다 이런 것 때문에 낡았으니까 없애고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시에서 의견 갖고서는 결정을 못 하다가 최근에 결정된 게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백석고가 위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백석고가는 주변에 도로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 효과가 없고 고가 자체도 낡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방음벽을 설치를 안 하고 동ㆍ서 축으로 해서 고가 끝나는 지점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방음벽 설치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클린로드 관련 건은 나름대로 장소 변경을 검토를 해서 그쪽이 적정치 않으면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도시기반과에서 하는 드림로 특화거리조성 관련 건 용역에서 장소를 찾는 걸로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은 안 됐지만 거기에는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중단과 동시에 선수금 나간 것 해 가지고 환수하는 것 법적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절차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조만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 내려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게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어쨌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못할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사업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저는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잡힌 입장은 아니고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제 실무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선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인위적으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 계획에 의해서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결단 내려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됐고 실무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시에서 그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로 해서 터널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굳이 클린로드까지 같이 할 상황이 아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히 회수가 가능한 건지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업 주체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또 따로 있고 쌍방 간에 하고 저희 서구청하고의 삼자 역학 구도 안에서 여러 가지 복합처로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밀하게 법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에 선수금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업이 원활치 않게 되면 다시 그것을 중단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를 하고 시공사 입장에서 피해 본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에 의거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 조치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업체는 우리가 지급된 선수금에 대해서 회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혹시 저희가 통보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하지는 못하겠죠.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빠르게 선수금을 회수를 할 필요가 있고, 추후에 추가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시에서 어쨌든 방음터널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효과가 충분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것이고 그게 부족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또 적당한, 적합한 사업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클린로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신속히 저희가 지급된 선수금을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클린로드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 여건에 있어서 비산먼지를 잡겠다고 해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주민들의 그런 불편 때문에. 그런데 비산먼지를 잡겠다는 사업자가 방음터널을 씌워가지고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되고 하면.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초 취지가 현재 입장에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지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면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해당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던 거니까, 그렇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클린로드 사업은 저희가 당초 추진할 당시에는 전국단위로 하지를 않았었어요, 별로. 그런데 지금 웬만한 도시에서는 다 손대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특화된 사업도 아니에요.

김명주위원

그런데 클린로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봤지만 클린로드 사업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떤 비산먼지 제거보다는 여름에 열로 인해서 아스팔트 도로 변형 내지는 어떤 열을 식히기 위한 기능이 더 우선이고 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제가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명주위원

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같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혹시 어떤 방향이 최종결정되면 또 위원님들한테도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전 김명주 위원이 클린로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질의로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클린로드 조사특위에 위원으로 같이 관심 있게 봤는데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 보충을 하려고 시장에 가서 소고기를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이게 닭고기로 바꿔갖고 왔어요. 이것하고 지금 우리 클린로드 사업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A 지점에 클린로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A 지점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소고기 사려고 했다가 닭고기로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는 행정적인 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공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회수가 되고 이 클린로드 사업을 근방 다른 데, 다른 B 지점이나 C 지점으로 옮길 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게 당연한 말씀이시죠.

김미연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터널을 설치하고 이미 다 정리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는 신속히 과장님 부서나 구에서는 신속히 나갔던 비용의 업체에서 손해 본 부분은 손해 본 대로 해결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빨리 회수가 돼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이어지고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됐고 안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단이 아니라 이제는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된 A 지점에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상으로 빨리 회수를 하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는 게 더 이상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121쪽을 보면 클린로드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서구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아마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이 따로 없고 그런데 지금 많이 애써주시는데 이 서포터즈 운영이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인원이 많이 바뀌었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50명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예산 여건이라든지 기간제 운영 지침상에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22명으로 줄여가지고 반 이상 줄여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명을 다시 늘려서 효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이것은 또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예산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제 운영 방향성에 따라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2명밖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신청은 50명을 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19년도에 50명을 하다가 지금 업무보고 책에도 저는 봤을 때 다시 50명을 늘려서 구도심 같은 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서 클린서구에 맞게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내년에 50명이 줄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원하고자 하는 답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잘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난영 팀장님이 구도심에서 저랑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구도심 쪽에 음식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없애든지 서포터즈를, 아예 돈이 없으면 아예 없애든지 괜히 인력 그냥 조금 인력 써가지고 행정 예산 낭비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세워가지고 정말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이것은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잘해서 하든지 말든지 이게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그것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가능할까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과 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50명 수준으로 유지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연위원

정 안 되면 어려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구도심 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쪽 부분은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더 보충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RFID 기계가 있는데 저는 이것 되게 참 좋아하거든요. 바스켓에 있는 것보다 이게 깔끔하고, 그런데 아직도 바스켓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설치는 20대인데 내년에, 지금 교체가 725대예요. 그러면 아직도 제 눈에는 RFID 기기보다는 바스켓 기기가 더 많거든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통이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기기 확대 설치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공동주택 개념이라는 게 소규모 다세대까지 해가지고 세대수 기준을 잡아서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그런데 3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 빌라 다 포함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거의 99%까지 지금 저희가 다 보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원도심에 주택단지라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30세대도 안 되는 빌라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 관련해서는 지금 통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그쪽 지역에다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자도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동의 다 해 주겠다 하면 RFID 충분히 넣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대수를 뛰어넘어서 30세대가 안 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의들만 이루어서 지역적으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20세대가 모여있는 다세대에서도 본인들이.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원하시고 관리자가 지정이 돼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김미연위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면.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장소 여건이 나오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신청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청 부서에서 제일 힘든 과가 자원순환과인데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용역,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 이게 원래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이게 내년 2021년도 3월달까지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연장이 된 건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이게 당초에 연초에 뭐냐 하면 입찰 관련 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번 유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져가지고 착수를 늦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미뤄졌어요. 원래는 올 12월달까지 끝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중간연구용역 설명회에서도 참석을 두 번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 보다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 내용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분들보다 더 전문가적인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파심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전체적인 것, 지금 쓰레기에 어떤 난립에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지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구도심이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거의 구도심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100이면 거의 70%, 80% 이상일 거예요. 신도심에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서포터즈도 마찬가지예요. 각 동에 전에 2명씩 배치했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은 각 동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신도심에 2명이나 구도심에 2명이 업무 효율적인 면이나 나중에 어떤 효과적인 면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원도심 쪽이 더 확연히 열악하기 때문에 비중도를 둔다 그러면 원도심 쪽에 인원수를 더 늘려서 해드리는 게 맞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일하는 강도부터 틀린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어떻게 보면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야지 되는, 거기가 다 거의 아까 말했듯이 80%면 거기 중점사항을 이루어야 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도 우리 서구 면적대비 거기에 신도심, 구도심에 비율 그러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그러면 구도심에 더 맞추는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청라 같은 경우는 자동집하시설 거기에도 연구용역이 포함돼 있죠?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라든지 문제점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것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자체는 이 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정숙

공정숙위원

생활폐기물.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처리체계 개선용역이고 이것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은 뭐냐 하면 서구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아울러서 앞으로 서구가 선진화된 폐기물 정책을 감량과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소각장 문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 그것하고 좀 용역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 자체가 계약금액 위주로 하는 공개경쟁 입찰이 되다 보면 연구용역 해가지고 가격으로만 들어오는 데 밀려가지고 채택이 되다 보면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불합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 자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게 잘 선정이 돼야 된다,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도심과 신도시에 형평성 문제 관련해서는 클린서구 서포터즈는 인원수가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베이스만 깔고 한 개 동당 한 명씩 이렇게 해 준 거고요.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50명, 70명, 100명이 됐다 그러면 똑같이 해 줄 수가 없죠, 나눠야죠. 원도심은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신도시는 조금하는 베이스로 가는 거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그 서포터즈를 그렇게 배치를 해야지 되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다음에 용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집하시설 부분 하고는 구분을 안 지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때 용역의 중간설명보고회 참가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님들보다 오히려 더 데이터 활용도라든지 보고내용이 많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용역 결과가 안 나오면 오히려 더 예산만 낭비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짚을 건 짚고 또 우리 연구용역 할 때 공무원님들이 거기 지역에나 각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상호유기적 관계를 용역에만 맡길 게 아니고 서구 전체 일은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소통을 좀 하셔갖고 더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된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회 때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중간보고회 이후에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소통과 자료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방향성 잘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나중에 결과 보고 됐을 때 서구에 획기적인 자원순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어떤 용역 결과보다도 잘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공원녹지과

11시 00시

다음은 장창덕 산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장 장창덕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공석중이라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하남 녹지조경팀장님입니다. 고영주 공원조성팀장님입니다. 최연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장세원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141쪽에 보면 10대 서로이음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전액 구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10대 서로이음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6억원 전액 구비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3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 1단계 사업은 수도권매립지하고 아주 가까운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이어서 이것을 혹시 매립지특별회계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금년도 사업은 매립지특별회계가 일부 반영되었으나 지금 저희가 예산팀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매립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구비로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명주위원

1단계 사업은 그러면 매립지특별회계가 몇 프로 반영이 됐고 우리 구비가 몇 프로 됐습니까?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지금 1단계는 완료된 상태고요.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얼마나 반영이 됐냐 이거죠, 매립지특별회계가. 몇대몇 매칭을 하셨는지.
순학

이순학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제가 담당입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반영되었으며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에는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매립지특별회계 사용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 환경개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립지특별회계를 이용하라, 제 요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신규사업 중에 169쪽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패트롤 구축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관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전액 구비사업이고 16억 3,2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드론을 구매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이 사업은요, 저희가 직접 드론을 구입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종의 용역예산으로써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가 금년도에 각 부서에 업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2개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단위 시간별 업무량을 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7,600시간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단가를 해가지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용역사업입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자료 내용에도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에코추진단에서 3개월 동안 업무 수행을 하면서 1억 5,000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적지 않은 사업이고 신규사업이니까 당연히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설명 내지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예산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그 부분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신현원창가정1ㆍ2 공정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세원 팀장님, 최연호 팀장님 그 노고에 깊이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아숲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창동에 유아숲 언제부터 사업 시행했던 거죠? 10월 26일 날 준공일이던데.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유아숲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부터 2023년까지 권역별로 해서 총 12개소를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원창동에 있는 그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금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금년부터.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는 유아숲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엄마나 아기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게 무엇보다도 좋겠죠. 그런데 거기는 걸어서 가기에는 참 힘들고.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조금 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또 이제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차로, 대중교통 같이….
정숙

공정숙위원

8차선이니까 도로를 경유하는 부분도 위험하고, 그런데 제가 좀 가정지구나 루원시티 있는 쪽에 앞으로 루원시티도 1만 2,000세대가 유입이 되는데 그쪽하고 접근성이 가장 강한 숲이 있다면 어디일까 생각해봤어요. 어디라고 생각 바로 드시나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아직까지 저희가 ’21년도에는 검단권역 및 청라권역은 위치를 파악을 해놨는데요.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및 그런 데를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아직까지 그 향후에 가좌나 다른 권역에 대해서는 주민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주장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잘 만들어 놓더라도 가서 활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승학산이 루원시티나 또 가정지구에 주민분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참 용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먼저 안 하셨는지 그게 조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런데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숲해설사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단체로 오다 보니까 그쪽에 오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해서 더욱, 현재는 그쪽이 가원유아숲이 원도심 쪽에 있지만 그런 것을 보완 해가지고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주차시설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요. 승학산도 가정지구하고 루원시티하고 아주 인접지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알았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에 심곡천 생태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태하천과 하고 유기적 관계를 잘 가지셔서 소통을 많이 해야 더 보다 아름다운 생태길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지구 내에 수변공원이 엄청 1년, 2년도 아니고 진짜 수년째 정상화가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LH하고 시설물 업무 이관 관계가 있는데 그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청라공원팀장님이.
정숙

공정숙위원

상황도 제가 얘기들었는데 그분들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뭐 1년, 2년도 아니고 엄청 수년째 LH하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문제점이 많은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이관 받을 적에 제대로 해가지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업무이관을 받기 전에 LH의 어떤 행태가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죠, 저희들을.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렇죠. 제대로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그냥 대충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고.
정숙

공정숙위원

어떻게 대충해서 서구청에 이관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요할 때는 어떻게 법적인 것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것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숙

공정숙위원

조금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저희 서구청에 법무팀도 있잖아요. 지금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째 그냥 LH의 횡포가 엄청 만연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알았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팀장님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고맙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우리 공석인 과장님 자리는 언제 보충이 되나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것은 이번 달 27일 날까지 소청심사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갖고 소청이 들어오면 또 소청심사 끝나야만 승진의결을 할 수가 있고, 만약이 소청이 안 들어오면 이번 달 27일 이후에 승진의결을 갖다가 별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전 과에 과장님이 잠깐 개인 이유로다가 비었을 때 물론 팀장님들, 담당 실무자들 다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아는데 리더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일 양이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위에 과장님이 공석인데 그 자리가 빨리 채워져야지만 우리 부서에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27일 날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석남체육공원 정비사업이 50년 돌아온 사람의 길 해가지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지금 변동된 것 있어요, 없어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변동된 게 지금 시에서 당초 공원조성지역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에 있다고 검토 공문이 회신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일시 내년도에는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검토를 언제 해서 이 공원이 언제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잠깐만요, 그것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김미연위원

네,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연호

최연호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최연호입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에 확인 결과 석남체육공원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건립 건은 지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 들었는데요. 저희 지역구 여러 지역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빨리하기를 현재 계속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설명 감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쪽 근방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도 걸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로부터 정보를 빨리 받으셔 가지고 관할 의원들한테나 또 상임위에다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우리 지금 구청 주변에 많이 꽃이 만발해 가지고 오늘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웨이브 페츄니아 꽃을 담장에도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웨이브 페츄니아를 전주 화분 거리로다가 심었는데 이 꽃말 아십니까?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제가 꽃까지는 정확히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김미연위원

혹시 박하남 팀장님 꽃말 아십니까?
하남

박하남녹지조경팀장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아니요, 죄송한 건 아니고요. 너무 이뻐서 꽃말을 보니 꽃말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온화해집니다라는 말이 저희 서구하고 너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꽃말 자체를 다 알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도로 가로수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느 특정된 데가 아닌 많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서 꽃말도 알리고 그래서 아주 이게 우리 과에 어떤 특출난 사업으로, 특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저희가 접수부터 배부하는 단계까지 해가지고 홍보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방법은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더 많은 곳에다가.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러니까 꽃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김미연위원

네, 심을 수 있는 거니까 꽃말도 알고 이렇게 거리가 아름다워지면 우리가 지금 많이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로다가 국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상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걸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보고 그다음에 마음에 동요가 되고 좀 평안을 찾는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예산이 지금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조정이 된다면 다른 큰 대로변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많이 설치가 돼서 보고 마음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그런 서구주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더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네.

김미연위원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창덕 산림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위생과

11시 34분

박주상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김현숙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갑진 생활위생팀장입니다. 김옥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신현원창가정1ㆍ2동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서구 관내에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소는 몇 개나 되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261개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가공.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제조가공업소요.
정숙

공정숙위원

261개?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가공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 식품 유통경로하고 그다음에 산유지 데이터 만들어 놓은 것 계셔요, 알아보신 것?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것은 업체에 하나의 영업에 대한 노하우이고 우리가 매년 매출액에 대한 파악은 합니다. 그게 생산실적보고라 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산유지, 산유지는 뭐 이게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그거 말….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것은요, 제품마다 다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요.
정숙

공정숙위원

돼 있는 것 있어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표시기준에 국산이면 국산, 수입산이면 수입산으로 표시기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목 제조보고 내줄 때 또 업소지도점검 시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항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아주 중요한 것들, 만약에 소시지 가공식품업소라 하면 소시지에 돼지고기 부분이 제일 중요 메뉴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통경로가 김치라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이런 부분들의 비율 데이터 뽑아놓으신 건 있으신가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요, 제품을 우리한테 생산하기 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돼지고기 몇 그램, 나트륨 몇 그램, 첨가물 몇 그램 해서 그게 다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따로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왜 이것을 제가 언급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 급식이요, 급식의 그것도 한번 데이터 뽑아봐 주세요. 급식에 가공식품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그러면 가공식품은 아까 말했듯이 산유지가 되게 중요하고 또 거기에.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원산지.
정숙

공정숙위원

네, 그런 경로 유통경로가 어떻게 해서 이게 와서 이렇게 제조를 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저랑 또다시 소통하시고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말씀하시면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급식 관련 전 학교에 그것도 짚어봐야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식단이 없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식단이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 식품에 대해서는 알러지 표시기준이 다 제품마다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우리가 아기들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을 하는데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조사를 해요. 알러지 있나, 이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이 알러지 있는 애들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식단은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으면 만약에 반찬이 4가지가 나온다, 그런데 이 아이한테 알러지가 3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한 가지밖에 못 먹으면 영양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 아이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김이라든지 그런 영양관리사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러지 아이들을 위한 식품을 별도로 만들어야지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또 식품에 관한 조례도 확인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러지 아이들은 잘못 먹었다가 얼마 전에도 땅콩 섭취해갖고 잘못된 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에 단 한 명의 알러지 아이가 어떤 식품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위생과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식단을 별도로 만들 수 있게끔 아동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아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가 레시피에 관한 것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급식 학교에도 레시피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야채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먹는 것을 레시피의 어떤 혁명을 통해서 잘 먹게끔 하는 것을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양이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고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잔반량을 보면 그 아이의 섭취량을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나물, 채소는 잔반량이 80% 이상이에요. 고기, 생선은 90% 이상인데. 그러면 80% 이상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채소나 나물이나. 그러면 그것을 잘 먹게끔 하려면 레시피의 혁명이라고 제가 말을 지었어요. 레시피의 혁명이 될 만큼 잘 가공을 해서 아이들이 영양의 불균형 없게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9쪽에 보면 맛집을 위한 책자에도 실리는 그런 좋은 예가 있는데 이 책자에 실려있는 집들 한번 쭉 검토는 하고 계시는지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우리가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우리가 위생 맛집이라 할지 아니면 위생등급제 지정할 때 그것에 대한 점검표가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위생 상태라 할지 아니면 그 업소에 대한 식단관리 상태라 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재평가를 또 하거든요.

김미연위원

재평가를 몇 회를 하나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저희가 이게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김미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책자를 보면 서구주민들이 누구나 서구에서 인정을 한 업체이고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지금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자에 실리지 않는 곳도 우리가 많이 관리를 해 주고 위생상이든 맛집이든 관리를 해야되는데 이 책자에 실릴 정도면 그래도 서구에 내로라할 맛집 정도면 우리가 그만큼 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것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181쪽에 보면 음식문화축제가 있고 또 194쪽을 보면 음식문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음식문화축제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 신규사업에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보면 가정루원시티 쪽으로다가 하나를 더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축제, 음식 축제할 때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청라국제도시라든가 가정루원시티, 검단신도시를 이렇게 지정하신 것 같은데 마실거리 여기 보면 그다음에 가좌동 공원 이렇게 늘 했던 곳보다는 우리가 음식문화거리로 측정을 하는 이 세 곳이 대표적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음식문화축제가 열린다면 여기에서 축제를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해서 우리 서구에서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축제문화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을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196쪽인데 물론 우리가 요식업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바꾸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노후 주방 시설도 개선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저는 이게 과연 합당한 행정 예산 지출일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너무 개입을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다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형평성에서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테이블을 바꾼다 할 때 그 돈이 우리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대략 예산 얼마를 잡고 계세요. 지금 두 개 다 해가지고 1억을 잡으셨는데.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런데 이게요 다른 시ㆍ도에서도 하는 사업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 식품진흥기금이라 해갖고요 접객업소나 일반음식점이나 아니면 유흥주점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을 때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식품진흥기금인데 그 기금이 형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은 사용지침에 보면 원인자 그러니까 부담은 접객업소, 일반음식점에는 이런 데 쓰게 돼 있어요. 또 쓰는 항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원래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게 하던 사업인데 시에서는 지침이 일반회계로 하라 그래서 한 사항이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테이블 설치가 100만원이면요 솔직히 테이블 몇 개만 놓아도 몇백이 들어가요. 이게 하나에 우리가 하나에 환경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 주는 거지, 조그마한 역할을 해 주는 거지 그 집을 다 바꿔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후 주방 같은 경우에도 300만원 지원하는 게 주방 하나 공사해도 2,000만원, 3,000만원이에요. 이 300만원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개선을 시키는 거지 거기를 다 고쳐주는 게, 계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물론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부분이 보여지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 안 하면 우리가 최초로다가 뭘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6일 아시아드경기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마련하고 여기 요식업 하시는 분들께 4,000건이 넘는 문자를 보내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국화꽃을 나눠줄 테니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받아가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내셨죠. 보내셔서 그 문자들이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왔는데 취지나 어떤 목적이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일반회계를 잡으셨는데 여기에서 참 제가 속상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제가 6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발전으로 들어온 돈을 썼는데, 우리 직원분들 의원이 전화해서 얘기를 할 때 대응할 때도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면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대응은 어떨까라는 저는 아주 이번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6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요라고 저한테 말을 한 직원이 있었어요. 본인 돈으로 600만원 들여서 이것 하라면 하겠습니까. 600만원이 아니라 단돈 6원도 우리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요식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문자를 보고 많이 실망 했어요. 과장님 저하고도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리고 당일날 이것 많이 소진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각 방에 국화꽃 들어와 있는 그 화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진이 많이 안 됐고 홍보도 된 것에 비해서 준비 단계에서 너무 적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러 드라이브 스루 내 차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분들, 차가 없는 분들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열심히 이런 사업을 준비하셔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꽃을 보고 마음에 힐링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하신 것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피부로 와 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짚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저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하세요가 아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분배 과정에 있어서 다 나눠줄 것인지 이렇게 내가 그러면 장사하다 말고 이걸 가지러 가야 되냐 이런 소리가 또 나와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이 죄송한데 직원들 일정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과연 점심시간이 언제이고 이분들이 블랙타임 시간이 언제인가도 생각하셔서 받는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면 공무원들의 일정보다는 받는 분들의 일정을 생각하셔가지고 배분을 하시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 보급하는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한 사항은요 면밀히 검토해갖고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다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위성에 두 번째 내용 문구에 보면 새로운 상권 형성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새로운 상권, 예를 들어서 가정루원시티나 검단신도시 쪽에 새롭게 형성되는 상권은 자연적으로 저는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반대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검단먹거리타운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규 음식문화거리 지주간판 제작 및 설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지정이 이미 되어 있는 음식문화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단먹거리타운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한 군데 지정돼 있습니까?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리고 여기 구청 후문에 맛고을길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두 군데.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런데 추가로 신규지정 되는 데는 간판, 지주간판 설치비용을 보조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두 군데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간판에 대한 어떻게.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지주간판이 다 돼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돼 있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김명주위원

돼 있는데 음식문화거리라는 문구는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단먹거리타운 같은 경우 그냥 검단먹거리타운으로만 돼 있죠, 기존에 있었던 간판 그대로.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김명주위원

혹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현재 있는 간판의 전기요금을 상인들이 십시일반 해서 전기요금을 내고있는 상황이어서 그쪽 상인회 요청으로 전기요금을 구에서 지원을 해달라 내지는 도시기반과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 된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런데 협의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셔갖고요.

김명주위원

가로등에 접목시키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도시기반과에서 의견을 준 걸로 들었습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얘기를 해서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 있는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시간이 시일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요구를 말씀드린 지가. 어쨌든 필요합니다. 한 번에 지원해서 끝내는 것이 좋겠죠. 지속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계속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것은 행정력도 계속 투입돼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다른 서로 의견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예를 들면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태양열을 어디에 설치를 해 준다든지 어쨌든 일회성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세이브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빨리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거리 사업비 지원 부분도 제가 어떤 특정 상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검단먹거리타운에 축제만큼 제가 잘 돼 있는 데를 우리 지역 내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 계속 보조비용을 요청을 했었던 상황인데 그런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근거가 마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화돼서 만약에 축제를 계획하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쪽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저희가 계획서가 들어오면은요 이번에 조례 제정도 되고 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그리고 간판 전기요금도 오래된 사안이니까 빨리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주상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12시 06분

문찬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동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심은엽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신현원창가정1ㆍ2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COVID-19 대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범 CCTV 부대장비를 100대를 교체를 하는데요, 특허제품인가요? 101쪽.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관제요원이 화면을 보고 수동적으로 관찰을 해오던 사항을 이제는 움직임이 있거나 특정 옷에 색깔을.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101페이지 부대장비. CCTV, 함체.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이것은 2009년도부터 설치됐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낡았습니다. 많이 낡았고 파손이 된 곳도 많고요. 그래서 기존에 101쪽에 보시면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강화플라스틱에서 철제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고요. 뒤에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전봇대나 가시다 보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차가 갈 때 사고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허로 멤브레인, 면터치라고 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철제면 누전 사고의 우려성은 없어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없어요. 지금 수의계약 하겠네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금액이….
정숙

공정숙위원

입찰이에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우범지대 같은 경우에 이 CCTV가 있는 곳에 바닥조명까지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지금 조명 설치된 데는 10개소 정도.
정숙

공정숙위원

10개, 너무 적다. 왜냐하면 CCTV 우범지대 위주로, 구도심에 우범지대 위주로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닥조명까지 있으면 우범이 훨씬 떨어지는 것이 보고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많이 검토해 주세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로고 라이트라 그래가지고요 바닥에 비춰주는 것, 그런 것.
정숙

공정숙위원

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우범지대 위주로 해서 지금 10개밖에 안 됐다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용방안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CCTV 고장 난 데 이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가서 고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CCTV가 고장 났는지 300개를 한 분이 관장하신다고 했는데 고장 여부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나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거기 또 화면에다 다 띄우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띄우니까 안 나오는 데 바로 나오겠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고장이 나면 또 안 나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건 수시로 하겠구나. 그래요, 혹시 오래된 곳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났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면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닥조명등이 10개면 너무 현저하게 적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매일 아침마다 회의하시느라고 제일 바쁜 부서이죠.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방위 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도 있고, 민방위에서. 99쪽인데요, 비상급수시설대도 있는데 사실 이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인 건 맞죠,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급수시설이 많습니다. 정부 지정시설이 8개 있고요, 민간시설이 한 70개 정도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하러 다니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이것 전쟁 시에 쓰라고 만들어진 건데 이것 전쟁 나면 쓸까요? 뭐냐 하면 공원 한쪽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 굉장히 공원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해서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설치가 되어 있는 급수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폐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생활용수도 있고 음용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또 물을 정기적으로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또 맞지 않고 그러면 저희들이 폐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치를 바꿀 수 있냐고요, 다른 쪽으로. 급수시설이 있는데 급수시설 때문에 공원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든가 어떤 보행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지.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저하고 말씀을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방범 CCTV 제가 저녁때 저희 동네에도 다니다 보면 저희 구역에도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손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낮게 비상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낮아가지고 눌러지면 장난 비상벨도 많이 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위치는 모든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끔 다 위치를 정한 것 같은데 비상벨이 너무 낮지 않나. 그리고 그 주변에 비상벨이 있는 바로 위에는 CCTV가 다 있나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저도 가끔씩 걸어가다 보면 낮게 설치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보통 학생들이 또 장난삼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자주 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비상사태에서 그냥 급하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보호막 같은 건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도 그냥 눌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비상벨 있는 그 위에 누가 비상벨을 눌렀는지 CCTV가 없는 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길 건너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도 부탁을 드릴게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비상벨을 누르면 대화도 되고요, 우리 관제센터하고 대화도 되고 그 위급사항을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장난하는 것도 저희들이 또 필요한 게 수시로 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장난하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방범 CCTV가 예전에는 고정, 이렇게 둥근 것 하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위에 사방을 비추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방식대로 하나만 되어 있는 곳이 있는 데는 사방을 비출 수 있는 고정 카메라를 구해서 더 부착할 수는 있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 것들이 보면 새로 어떤 걸 설치하는 것보다 하나씩을 더 설치하면 주민들의 방범을 더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셔 가지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하나 더 추가해서 다는 게 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바쁘시고 제일 노고가 많으시죠. 항상 본인 업무에 잘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아닌데 우리 안전총괄과가 지속적으로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모니터링 요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니터링 요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사이에 또 기간제 근로자와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 사이에 간혹 마찰 내지는 트러블들이 생기는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채용하는 부서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채용된 이후에도 역량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모니터링 요원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유출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말을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씩 담당 팀장님이 직원들 사이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잘 지켜보시고 또 직원분들이 혹시 애로사항들 있으면 잘 해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려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환경경제위원회예요. 각 보통 위원님들이 두 동네 정도, 동 두 개 동 정도를 담당하고 계세요, 3개나. 그래서 적어도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마을을 다니다 보면 방범 CCTV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여기 위원님들한테 선택권을 좀 주세요. 한 분당 한 두 대 정도씩.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것은 꼭 실행을 하세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