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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영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의회본회의2020-10-15

조영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전산실, 평생학습관, 경제환경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고, 또 2m 이상 거리가 있으니 업무 보고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마스크를 가급적 벗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병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45쪽 일반현황입니다. 영천시 보도자료 제공 및 출입 언론사는 총 184개 사입니다. 언론사 이 외에도 대도시 전광판, 시정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9쪽 SNS기자단 새영천 알림이단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대중적으로 영천시 홍보를 하기 위해 SNS기자단인 새영천 알림이단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인원은 30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주요행사, 로나19 관련 미담사례, 영천의 자랑거리를 취재하여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게재·공유하며 영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언택트 시대에 알맞은 취재 소재를 발굴하고 알림이 단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원고료를 현실화하여 더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전 부서에서 추진한 정책과 현안업무, 각종 행사 등 다양한 보도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사업과 주요 현안 추진에 대한 기획보도로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시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큰 불안과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방역상황과 예방수칙, 대응상황 등에 대한 보도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해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53쪽 홍보자원 발굴을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입니다. 영천을 대표하는 장소, 역사, 음식 등 다양한 주제의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해 새로운 홍보자원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심사를 통해 웹툰과 시나리오 분야 4개의 제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공모작은 SNS,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 기존의 주요 홍보매체 뿐만 아니라 웹드라마, 책자 제작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시정소식지를 활용한 출생 축하 광고입니다. 시정소식지는 연간 10만 부 이상 발간하는 주요 홍보수단으로서 기업유치 및 전입 인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볼거리 넘치는 홍보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타 지자체의 소식지 제작 수준만큼 사진과 디자인의 질을 높여 관내에 광범위하게 영천시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신생아 출생 축하메시지를 실어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나아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분위기를 형성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55쪽 유튜브를 활용한 역동적 홍보입니다. 2020년 홍보채널 다각화의 일환으로 영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였고 2021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광명소, 축제, 먹거리 관련 테마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영천시민 뿐만 아니라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56쪽 스마트전산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항습기, 전력 등 설비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전산실 출입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출입 관리 및 시설을 스마트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입을 완료하여 다양한 설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를 사전 예측 및 방지하여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핵심 시정 언론보도 및 전략적 언론 대응입니다. 전 부서 시책추진 보도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보도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정보 가치가 높은 기획보도를 제공해 시민 전반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허위보도에 적극 대응하고자 언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시 대표 홈페이지 뉴스포털 코너에 추가된 보도 및 해명코너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허위 또는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게시해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다양한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해명으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정의 작은 부분까지 시민생활에 닿을 수 있도록 시민 소통을 위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입니다. 우리 시정홍보에 늘 애쓰시는 우리 직원들과 그 노력에 실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SNS기자단 영천알림이단과 또 55페이지에 유튜브 활용한 역동적 홍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SNS기자단 영천알림이단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활동이 상당히 이렇게 좀 움추려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0개월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이 30명 활동인원이 그동안 몇 개월째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시정을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주로 이제 관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블로그나 또 SNS 이런 쪽에 우리 역할론을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30명에 대한 인원이 어떤 파트,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30명이 그냥 자유자재로 어떤 식으로 우리 영천시 관할 내에서 활동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자기가 글로서 이렇게 옮겨집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저희들 연초에 인터넷을 통해 모집 공고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30몇 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연령대별로 또 직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남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30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참여 인원이 조금 적어서 한 5, 6명 정도는 탈락하고 나머지는 30명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크게는 없었습니다. 모집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언택트 이렇게 해서 각종 우리 관광지나 기타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별로 2건씩 원고료를 주어서 받아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월 4만 원씩 이렇게 월 2회 이렇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80% 정도 지금 현재는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제가 SNS, 페이스북이나 또 블로그, 인스타그램 세 가지를 이렇게, 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한 번씩 이렇게 활동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지금은 현재 페이스북이 대세이다시피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또 블로그는 사실 조금은 이렇게 홍보성으로서 떨어지는데 블로그에 사실 보니까 글로서 올려놓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은 사실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니까 크게 이렇게 많이 좀 들어와서 보고 또 올리는 경향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SNS 이런 활동단이 올리는 내용에는 사진이나 글이 관광에만 치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물론 여기 보니까 내용에 가볼만한 곳, 정책, 행사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지금 주로 올라오는 게 관광입니다. 관광이고 행사 내용은 조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만 확대를 해서 정책이나 우리 또 사회·문화적으로 각종 행사내용, 또 우리 시의 정체성 확립 그런 행사내용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를 해서 좀 폭넓게 이런 부분을 알림이단한테 이렇게 임무를 좀 부여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몰라 내용이 너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주로 그분들이 관광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많고 음식이라든지 그런 데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을, 사실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금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범위를 넓히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활동방법도 지역별로 배분을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유튜브를 활용한 역동적 홍보인데, 지금 갈수록 1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작품이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우리 홍보실에서 우리 실장님은 우리 영천시 공식 유튜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 명칭이 뭐지요?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별별영천 유튜브입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별별영천TV지요?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또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유튜브가 또 있지요?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개인 유튜브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개인 유튜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관련된 게 지금 앞으로 유튜브 활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 홍보가 상당히 활발하게, 또 그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 유튜브 공식 별별영천TV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우리 시의 것이요?
갑균

이갑균의원

예.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우리 시 것은 올해 만들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제가 보니까 2017년도 3월 27일 날 첫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3년이 되었는데 우리 공식 유튜브 별별영천 TV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별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개인 TV가 하나 있는데, 유튜브 공식 채널이 있잖아요, 그지요?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여기에 사실 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구독 중이, 자의든 타의든 구독 중에 있는 사람이 18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별별영천TV 우리 영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은 가입자 수가 구독 중이 자의든 타의든 7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서 이런 부분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 중요성, 또 홍보 이런 부분을 우리 영천시 홍보를 위해 가지고 공식 유튜브에 얼마만큼 이렇게 활용을 하는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우리 영천시 공식 유튜브 치고는 구독 중에 있는 사람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홍보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우리 영천시 공식 유튜브가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좀 더 알려 가지고 여기에 올라오는 모든 각종 정보도 우리 시민들이 아,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영천시가 다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것을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55페이지에 유튜브를 활용한 역동적 홍보 이 사업도 사실 1억 2000만 원 들여서 월 1000만 원씩 12개월을 어떤 업체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또 유튜브 채널을 또 하나 만든다는 겁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면?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우리 시 별별 유튜브에 그 안에 좋은 소재가 있어야 되니까
갑균

이갑균의원

예.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동영상이라든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하는 데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그러니까 별별영천TV를 이 채널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각종 홍보를, 이게 보니까 홍보방법이 영상 유튜브에 송출하고 또 홍보내용은 보니까네 타임랩스, 야경영상, 뮤직비디오 이렇게 특수촬영기법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수준 높게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그런 생각이지요, 그지요?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물을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보는 사람이 적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지요? 앞으로 이렇게 별별영천TV가 영천시 공식 유튜브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조회 수도 보니까 별별영천TV에 올라오는 각종 동영상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0...우리 영천시 숫자로 봐서는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주, 또 영주, 이렇게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조회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조회 수가 수백 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기문 시장님 채널이 공식 유튜브인지 아니면 우리 별별영천TV가 공식 유튜브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최기문 시장님 유튜브 채널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조회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홍보도 내용을 보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홍보를, 우리 시를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참고로 보니까, 이래 보니까 영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지금까지 73개밖에 동영상이 안 올라왔어요. 최기문 시장님 동영상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쪽 저쪽 다 올리는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공식 유튜브 채널을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의장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호

조창호의원

예, 조창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 SNS 기자단 새영천알림이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인제 시행했으니까 약 8개월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약 8개월 정도. 알림이 1인당 블로그에 몇 건의 기사를 지금 올렸다고 보십니까, 평균?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저희들 블로그에 매달 건수는 처음에는 좀 적지만 나중에는 평균 한 60, 70건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2건씩, 1인당 한 2건씩 정도 그렇게 올립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2건씩?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 다음 인제 블로그 기사를 건당 원고료로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1건 당 4만 원입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렇지요? 1건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8개월동안, 약 8개월동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4만 원씩 건당 나갔으면 8개월 동안 우리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집행금액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물어 보니까 한 70% 정도 우리 예산을, 당초 계획을 세워놓은 데 100% 대비해서 한 70% 정도 지금 지급된 걸로 그래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산에서 70% 소요됐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이번 12월 달까지 하면 다 소진이 되겠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다는 안 되어도 한 90%는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하여튼 알림이단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 핵심 시정 언론보도 및 전략적 언론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언론이나 지방언론에서 시정에 대해서 뭐, 허위보도나 왜곡보도, 부정확한 보도를 한 것이 올해 들어 사례가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일일이 꼬집어서 그걸 저희들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정보도, 한 2건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게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어서 사실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해명자료 이런 것을 올리려고 별도로라도 계획을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래서 너무 우리 시에서 너무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본 의원은 언론에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게 있더라도 그 지적을 우리 시가 잘 반영해서 좀 시가 다시 또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서 쓰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 지역 언론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이래 좀 소통을 가지는 시간이, 좀 시간을 가집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다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하여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소상공인, 그다음에 재난기금 이래서 개인들한테도 지급 안 했습니까? 했는데, 언론사도 사실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 언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 언론사하고 자주 좀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한번 또 서로 소통하면서 교류도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영제의장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민석, 전현무 등이 진행하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서 ‘세기의 라이벌 정몽주와 정도전’, 그리고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MBN에 ‘사노라면’의 ‘억척 엄마 순조 씨의 힘내라 내 새끼’, 그리고 배우 최주봉 씨가 진행하는 ‘MBC 테마기행 길’ 최근에 영천이 여러 방송사에서 영천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4개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다 방송된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혹시 반응을 알아보셨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역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방송이 나간 다음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도 받고, 아, 영천 돔베기 나오고 나왔다고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참 전국단위 방송은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정말 나왔던 것 기억 다 하시고 이렇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례

최순례의원

예. 억척엄마 순조 씨의 힘내라 내 새끼에 출연한 임고에서 복숭아를 짓는 김은희씨 말을 빌리면 문자가 한 5000통 이상 왔다고 합니다. 정말 힘내라고 문자를 주는 전국에서 많은 엄마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있었고, 또 복숭아를 맛을 보겠다고 주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 영천이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는 예산 4800만 원이었지요?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순례

최순례의원

들여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고, 설민석의 MBC ‘선을 넘는 녀석들’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방송사에서 자체 제작한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천이 MBC, KBS, SBS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방송되는 종편에도 많이 노출되어서 우리 농산물들이나 관광객들이 영천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의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17쪽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9월 기준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실적은 취업 연계 316건,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수료, 집단 상담 프로그램 4회 운영, 기업체 인턴지원 21명이며, 직장맘 자녀 안심 케어 사업 등 6개 분야의 취업 연계 사후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자리 연계를 통한 기업체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미래지향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입니다. 영천시 장학회는 현재까지 총 282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그 중 67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2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성적 우수 등 12개 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재양성원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과 진학컨설팅 등 학력신장사업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교과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과 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한 차별화된 사업으로 운영 만족도를 높이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강의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19쪽 시민 사회교육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8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계획 수립부터 강사 및 수강생 관리, 평가에 이르는 학사 전 과정의 직관적 처리가 가능하고 RFID 카드를 통한 출결 관리, 예약 문자 발송 확대 등으로 수강생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교육기관간 평생교육정보를 원스톱 서비스 연계 지원토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423쪽 여성취업을 스케치하다 취업 멘토링 데이 운영입니다.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멘토링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의 국·도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이며, 일자리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아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희망 여성 99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에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여성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긴밀한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디지털 시민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 학습과 디지털 역량 확대를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 3층에 카메라, 조명 등 방송장비와 편집실을 갖춘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실시간 화상 수업, 또는 녹화학습 플랫폼으로 시민 사회교육과 직업교육훈련 강좌에 활용하겠습니다. 디지털교육장은 컴퓨터 등 제반시설을 갖추어 디지털 문해교육과 ICT 기반 전문기술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시민교육센터는 시민 누구나 시·공간 없이 양질의 배움을 즐기는 교육 플랫폼이 되어 디지털 평생학습도시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음 425쪽 스마트 무인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언택트 시대 생활 밀착형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24시간 무인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U-도서관 서비스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426쪽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입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주관의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기반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 평생교육사 1인 채용 등 6개 항목을 기 완료하였고 7월 6일 자 조직개편 시 평생학습 전담부서를 설치함에 따라 7개 항목을 모두 이행 완료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 및 지역 대학교와 MOU 체결 등 2021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여러 의원님. 시민의 행복을 선도하는 교육, 문화, 여성일자리, 평생학습의 공간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호

조창호의원

관장님, 조창호 시의원입니다.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425쪽 스마트 무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요즘 코로나 시국인데, 도서관 24시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24시간은 아닙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도서관 지금 거기 10월 11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열람실하고 지금 30%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30%.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개방.
창호

조창호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도서를 대여해 가고 지금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아마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반납 기일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안내해서 반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반납 지연되어서 조금 있다가 한두 달 지나도 반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영구적으로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아직 영구적으로 반납을 안 한 그 사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구적으로 혹시, 영구적으로 반납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다행입니다. 저는 또 도서를 빌려 가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은 관계없는데 또 영구적으로 반납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 손실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래서 그런 염려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님도 이제 두 달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연수 들어가시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40년 가까이 했는데 소회 한 말씀 해 보시죠.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소회... 40년, 부의장님, 조창호 의원님이 40년 하셔서 정확히 하면 올해 42년째입니다. 42년째인데 뭐, 제 청춘의 3분의 2를 공직에 몸을 담아 그래도 뿌듯합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제가 왜 소회를 말씀을 물었느냐 하면 제가 전에 구홍우 전 관장님, 딱 이 시점입니다. 퇴직하기 한 2개월 남겨놓고 행사가 있어서 가서 뵙고 차 한잔 하면서 “그동안 40년 이상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좀 섭섭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 퇴직하려고 하니까 좀 아쉽다. 현직에 있을 때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의장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의원

교육문화센터 소장으로 또 이제는 학습관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가 아니겠나, 조금 전에 우리 조창호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참으로 42년이라는 세월을 자그마한 체구를 가지고 일과 가정과 양립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고맙습니다.

우애자의원

제가 질문할 것은 일선에서 물러나시더라도 늘 우리 영천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할 것은 424쪽 디지털 시민 교육 운영에 대해서 교육문화센터가 우리가 설립된 지도 여기에서는 문화에 대한 것, 디지털 교육이 늘 아쉽게 제가 느꼈습니다. 다른 교육은 노래하는 것 이런 것은 활발하게 잘해 왔는데 시대 변화에 우리가 이 SNS, 이 디지털 교육을 안 하면 나이 들어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엄청 힘든 세월이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 교육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15명으로 해 가지고 디지털 교육을 하겠다고 6000만 원 예산으로 뭐, 컴퓨터 사고 책상 이런 것하고 교실 하나를 마련해서 하겠다는 거죠?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우애자의원

그러면 여기에 6000만 원 예산이 그 기구, 컴퓨터하고 자재를 사고 그러면 이것은 2021년 6월까지라고 하는데 6개월분만 하는 겁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아니요, 이것은 인제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고요, 이게 내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우애자의원

그러면 2021년부터는 그러면 6월이 넘어야 교육에 들어갑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공사 기간을 일단은 6개월로 잡았는데, 이 전에 일단은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애자의원

아, 이것은 공사기간이고 아직 교육을 하는 것은 이게 끝나야 한다, 그지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이제 이 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그 기간 이후이고요, 이것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인제 코로나로 해 가지고 대면교육으로 하는 시민 사회교육이나 인문학 이런 것을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해 지금 남아 있는 그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온라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육 오는 연령대가 좀 있잖아, 그지예?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우애자의원

그렇게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효과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합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거기에 있는 영천시 공식 유튜브에 별별영천TV에 거기에 들어오면 영천시민 누구나, 안 그러면 영천시민도 할 수 있고 이게 유튜브에 그 쪽에서 들어와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것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우애자의원

남녀도 구분 없고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상관없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러면 거기에 평소에 오던 나이 들은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교육도 좀 미리 시켜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우리가 15명을 우리가 이제 학생을 모집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할 건데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아, 여기 15명은, 여기에 이제 15명하는 경우는 3층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분리해 가지고 이게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하고 교육장하고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컴퓨터 들어가 있는 게 한 맥시멈 15명 정도라서 15명이고, 교육은 그 기계장비가 컴퓨터가 15대지만 교육 인원은 제한 없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을 한 타임 끝나면 또 여기에 순회해서 돌리면 되니까.

우애자의원

그래 이제 시간대를 이제 오전·오후반으로 한다든가 나중에 또 상세하게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지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우애자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그지요? 야간에도 디지털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부탁드리고.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페이지 미래지향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인재양성원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117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가서, 인재양성원에 가서 수업을 할 때도 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순례

최순례의원

S반하고 A반인가 두 반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과목마다 분반으로 다 수업이 됩니까, 아니면 통합반도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제가 알기로 과목마다 분반으로 되어...
순례

최순례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순례

최순례의원

그러면 강사는 고정이 되어 있겠다, 그지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순례

최순례의원

각 반에?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순례

최순례의원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만약 높은 반에 있지만 영어 수준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다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밑에 반 강사 선생님한테 수업을 더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흥미를 잃을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하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 여기 과정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설문조사나 반응해서 그런 것은 해서 그 다음 해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의원

어쨌든 그 좀 수학, 영어하고 국어 세 과목을 시험치잖아요. 치는데, 두 과목 점수가 높아서 다른 높은 반이 되었을 때 영어가 또 실력이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좀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소개서를 지금 강사 네 분이 각 학교마다 다 투입이 되어서 지도를 하셨잖아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순례

최순례의원

학교는 어디 어디였습니까? 아니, 관장님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지금 인문계 쪽, 인문계 있는 영천고, 영동, 영천여고, 선화...
순례

최순례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순례

최순례의원

성남은 가시지 않았고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성남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순례

최순례의원

아, 없었습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순례

최순례의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이것을 사전에 우리 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의원

저희들이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제가 각 학교마다 자기소개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잘 지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 직접 강사진들을 투입해서 좀 지도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년 계획에 보면 특강 등을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어나, 각 학교마다 영어나 수학, 국어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럼 여기에 특강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이게 특강은 이제 여기 인재양성원에서 하는 그 수업 외에 예를 들어서 인제 진로나, 학부형 상대나 학생 상대로 해서 진로 특강이나 명사를 초청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 단계가 강화되는 바람에 이것을 추진을 못 했거든요.
순례

최순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장 학부모로서 제가 느낀 게 수시나 정시모집이 되면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 대한 이런 강의가 좀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재양성원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각자 꿈꾸는 그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42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두 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기를 사실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두 번 다 탈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저도 올해 이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 쪽으로 보내놓았는데, 이게 기 선정된 도시도 보니까 이게 평생 사업 도시 선정을 하는 데 아마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준비 기간이 좀 짧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례

최순례의원

내년 3월 정도에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2월쯤...
순례

최순례의원

2월까지...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아직까지 일정은 안 내려 왔는데 통상적으로 2월 정도에 공모를 하는 걸로 그런 것 같습니다.
순례

최순례의원

그러면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야 되겠지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지금은 인자 경북 평생진흥원 거기에서 전담 우리 쪽에 해 가지고 두 사람, 컨설팅하시는 분을 두 사람 선임을 받아서 아마 2차까지 컨설팅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와서 이제 비대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한 번 1차를 했고 2차는 얼마 전에 와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관에 와서 컨설팅을 해서 일단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의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최대한
순례

최순례의원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제 저희들이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거기 학장님 오셔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건데, 어느 정도 로봇캠퍼스가 정상화되면 그 업무협약을 맺으셔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학점은행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로봇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순례

최순례의원

그쪽에 재교육 차원에서 로봇캠퍼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학점은행제를 시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조영제의장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기의원

예, 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제가 많이 겪어봤지만 우리 관장님, 아까 우애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우애자 의원님 질문하신 중복 질문인데, 424페이지인데, 약간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2억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온라인강의 스튜디오 구축도 하신다고 하셨고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장을 구축하는 데 이런 비용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설치가 다 되면 운영 주체는 외부업체를 선정합니까,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현재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아, 그래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이영기의원

이 두 가지 다 그렇다는 말이지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이영기의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 강의, 여기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들은 지금 쓰는 강사 그대로 맨 다 활용하십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이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대면강의가 안 되는 그런 시기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그 장비나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 사회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강사님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인문학이나 아카데미나 그런 강의 같으면 또 명망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운영하고...

이영기의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지금 1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고,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꼭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꼭 그 장소에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산이 좀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비는 날짜에 하든지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른 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예, 이걸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안 그래도 이게 전체 통괄해서 이제 하나를 설치하는 그런 것도 사전에 일단은 나왔었는데 이게 공간이 우리 평생학습관 3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1차 우리 쪽에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기의원

저는 뭐, 예산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의장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얘기는,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보다는 그냥 건의를 드릴게요. 가시는 분한테 자꾸 뭐, 이렇게 답변 내지는 자꾸 하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인재양성원이 언제 개원된 지 혹시 잘 모르시지요?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2010년 7월 26일이요.
갑균

이갑균의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인재양성원 개원 이래 지금 11년째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11년째 지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물론 뭐, 중학교부터 시작은 안 했겠지요. 첫 출발하고 첫 인재양성원에서 나온 학생이 지금 상당히 열 살을 보태면 상당히 지금 사회인으로 아마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장님보다도 우리 계장님, 남아 계시는 계장님들 계시니까 인재양성원이 지금까지 우리 10년이 지난 세월에서 득과 실을 한번 데이터를 한번 총망라해서 뽑아볼 필요가 안 있겠나. 과연 우리가 명품도시, 또 수준 높은, 우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주입하기 위해서, 지금은 10억입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보다는 좀 적게 들었겠지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지금 10년이 흘러왔습니다. 10년이 흐르고 11년째 이렇게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처음에 졸업한 그런 학생들이 과연 그런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이 시점에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또 어느 대학교에 얼마만큼 숫자가 갔는지, 또 좋은 어떤 인성으로 인해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지 또 살아가면서 우리 영천시에 과연 그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우리 인재양성원에 대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 근래에 들어보니까 인재양성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다가 또 중간에 나가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희

최경희평생학습관장

중간에 현재로는 인재양성원에 우리 150명 수용해서 있다가 지금 현재는 117명이니까 조금 나간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적은 숫자지만 또 그렇게 나가버리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지금부터라도 내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과연 이게 득과 실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양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경제환경산업국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 깨끗한 환경 조성과 푸른 영천을 가꾸는 데 일익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신규사업, 현안사항, 계속사업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업무보고 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0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5700여 개 달성을 목표로 정부정책 기조와 경제상황에 적극 대처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 8월 고용률 65.8을 달성해서 경북도내 시부 1위, 전국 시부 4위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0년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민들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로 청년 유입과 실업 해소에 더욱 노력을 박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억 7800만 원, 6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 600만 원, 90명을 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해서 코로나 특별공공근로사업과 코로나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35억을 확보해서 총 4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60명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발굴·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학교를 운영하고 단계적 컨설팅을 실시해서 자립 성장을 지원합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선정으로 4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8개에서 사회적기업 경영활성과 19명에 대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설시장 관리입니다. 영천공설시장 제2지구, 3지구 주차장에 국비 포함 3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수공사를 완료했으며,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되도록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방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 해소와 미세먼지, 악취 제거를 위해서 안개분무시스템 설치 실시설계를 지난 9월에 완료하고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2020 기업유치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저희 시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유치한 결과 해솔산업 외 8개사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투자금액 252억 원, 고용창출 205명을 구체화하는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활동과 지역 네트워크 조성 등 활발한 투자유치 노력을 인정받아 제16회 지방자치경영대전 기업환경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유입을 견인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활동입니다. 286개 업체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 약 9억 6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내실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업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언하 공업지구 등 5개소에 도로보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기업인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기업 애로 발굴과 규제 해소를 앞으로 더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영천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와 고경농공단지 등 5개 농공단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총 3억 76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실시하여 본촌농공단지 비탈면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도남농공단지 복지회관 주변정비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총 11억 6600만 원으로 원활한 영천산단 공공폐수처리를 위해 영천일반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며, 고경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노후시설물 교체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공장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원활한 공장설립 인‧허가 추진을 위해 실무종합회의를 운영 중이며, 올해 총 69개에 75건의 공장 인‧허가를 추진했습니다. 공장 설립 등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공장 신설 등록, 창업 승인 등 56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공장 설립 승인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공장 등록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관계부서 합동 현장 방문 또는 신속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대기 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2020년도에는 국비 53억을 포함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일러 보급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영천시에서는 불법 폐기물 발생량은 7개소에 6만 6000톤 정도이며, 현재 대집행 처리 1건, 1만 1000톤과 책임자 소재 처리 7000톤을 포함해서 총 2만 4000톤을 처리 완료하였고, 잔량은 현재 4만 2000톤 정도 남았습니다. 이 중에 행정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처리는 시비 7억 원을 포함해 총 3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 대집행 절차에 따른 비용 회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여 불법 폐기물 5개소 4만 2000여 톤은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고발 등 폐기물 처리를 유도해서 예산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폐기물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폐기물 운반차량 감시 시스템 운영, 불법행위 감시 인력을 증원하고 신고제도 개선을 통해 깨끗한 영천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31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 산림 가꾸기를 위해 9개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263명을 채용했으며 2021년 내년에도 지속적인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실업자 극복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활기찬 영천 건설입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 창출 목표 200여 개를 늘린 일자리 창출 5900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해서 내년 정부 정책과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적극 대처해서 기업과 복지, 농촌과 교육, 환경과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혁신 전략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 운영하고 신규 일자리 정책을 위해 정부 실시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신규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40%를 포함해 총액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영세 사업장에 취약한 산업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업체별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을 실시 지원합니다. 본 사업으로 관내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산업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용등급을 5등급 이하에서 3등급으로, 업체당 보증한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청년창업자 당은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보다 출연금을 1억을 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소상공인이 경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총액 2억 원의 사업비로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지요. 카드 매출의 0.8%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과 출연금 동의 등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해서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장보고 싶은 공설시장 만들기입니다. 공설시장 고객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과 전기·소방 등 안전 시설물 보수, 공설시장을 특성화된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상권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영천공설시장 1지구 3층 주차장 방수공사와 신녕공설시장 비가림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5개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동, 남부동 등 도시가스를 보급하기에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 등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시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기간입니다. 시비 65억 원을 포함해서 총예산 126억 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주변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동 지역 86% 보급률을 90% 이상으로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그린팩토리 태양광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선정된 10개사에 대하여 부족한 공단의 지원용량 외 추가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전력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고용 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디지털 뉴딜 연계 국책 전반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중 디지털 뉴딜정책과 연계해서 국책전담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독자적인 섬유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5년간 2개 과제,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국책전담연구시설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 MRO보잉센터에는 다이텍연구원 영천 분원을 입주하게 하고 섬유 소재에 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한국섬유개발원의 대기환경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미래 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 시스템 기반 육성입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첨단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전장 시스템을 갖춰 미래 자동차 부품 단계적 전환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변화 및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3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 원이며, 센터 구축과 장비구축,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코자 합니다. 미래 자동차 핵심 소재 부품 개발을 통해 영천이 글로벌 선도형 자동차 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2021년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50억 원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인증센터 및 실증용 테스트베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과 이와 관련된 중소 제조업 플랫폼 개발 시범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응하고 4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공동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우리 시가 미래 에너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신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공장 등록업체 실태조사 실시 D‧N‧A 생태계 강화입니다. 등록된 공장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장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가동 실태나 기업의 기본 현황, 근로자 거주 실태 등 외국인 근로자 수‧출입국 등을 전수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데이터댐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공장 관리 및 유사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감시팀 운영입니다. 부주의와 관심부족으로 발생하기 쉬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감시팀을 운영해서 신속한 초동 대응 및 적절한 방재조치로 사고의 규모를 줄이고자 합니다. 주 임무로서는 위험요소 사전제거, 오염사고 초동 대응, 또는 복구작업, 협업, 그리고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까지 전 주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장비, 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총 2억으로 내년 2월에서 11월까지 감시취약기간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강우 시에는 폐수 무단 방출 등을 집중 감시해서 환경오염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클린로드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6억 8000만 원으로 비위생적인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를 현장정리를 위한 인력배치, 그리고 종량제수거함 설치, 그리고 홍보용 LED 설치,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로 깨끗한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시민들의 밀접한 생활공간인 쓰레기 배출장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불법 방치 폐기물 발생 제로화 대책입니다. 불법 투기 방치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영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폐기물 불법 투기에 취약한 빈 공터, 특히 임대 공장 등의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이외에 현재 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16개 읍·면·동 지역을 감시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4명을 증가해서 8명으로 확대해서 집중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영천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하고 또 최대 10만 원에 불과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신고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영천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구룡산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구룡산 등산객 증가에 따라 안전한 등산 공간을 조성하고 등산로 주변 철쭉 식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북안면 상리에서 대창면 운천리 구룡산 구간 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시비 1억, 총 2억 원으로 등산로 5㎞를 정비·조성고자 합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스마트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산불진화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시유 임야 화룡동 산 35-1번지 외 1필지 사업비 4억 원으로 스마트 산불방지지원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산불진화인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산불상황실, 산불진화차량 등 대기 장소를 설치해서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고경풍력발전소 민원입니다. 본 민원은 임고면 수성리 산 4번지 일대에 2019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영천고경풍력발전소 설치를 자연경관 훼손이나 소음 등의 이유로 고경면, 또 임고면 일부 주민들의 산업통상부에 대해 항의 방문 등 집단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지케이윈드에서 주민 보상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주가 진행할 행정절차를 사전 검토하고 주민 동향도 적극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입니다.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에 총사업비 2355억 원, 37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중심 공업용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사업착수식을 기점으로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현재 보상 협의 불가 토지는 9월에 수용 재결되어서 보상금 69억 원을 공탁해서 현재 보상률은 금액 기준으로는 99%입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절대 공기 41개월이 반영되면 사업 기간은 추후 개발계획 변경 시 2024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계획 변경 후에는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영천일반고경산단 조성사업입니다. 고경면 용전리 산 27-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185억 원, 47만 3000평 규모로 조성 예정입니다. 올 2월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공고 승인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1단계 사업구역 21만 평에 대한 PF대출 조건인 전체 매출액 기준 65%에 해당되는 중도금 대출 가능 입주기업을 확보해서 올 5월 금융사에 PF대출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금융사에서는 청약 업체 중도금 납부 재무능력을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1월쯤 PF대출 심사가 완료된 후 대출이 승인되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지가 착공될 예정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영천 대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창면 산 3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70억 원, 14만 평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작년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후 관계기관 및 부서와 승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사업지 내에 저수지 용도폐지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협의가 완료된 상황인 상태입니다. 저수지 용도폐지 관련해서 대체시설 설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몽리민의 동의를 지금 얻고 있는데, 저수지 용도폐지가 협의가 완료되면 지방산업단지 계획을 심의를 거쳐 올 12월경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공사가 착공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 7000만 원, 1, 2단계 9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 원, 상‧하반기 90명에게 저소득 취약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영천사랑 상품권 확대발행 및 운영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25억 원의 영천사랑 상품권을 최초 발행하였으며, 올해는 330억 원을 발행하고 내년도에는 영천사랑 상품권 35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에 카드형 상품권 도입을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가맹점 2700개소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통한 경영안정에 도모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활동입니다.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한 기업지원 SOS 전담반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등 차별화된 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난은 물론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지역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공장 인‧허가 원스톱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공장 인‧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업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공장 인‧허가 원스톱 실무종합심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별 법령 소관 책임제를 확행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승인 여부를 협의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공장 인‧허가 절차에 대한 책임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탑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탑지를 주변 주거지역과 연계해서 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생태관찰데크, 주차장 설치, 마사토 포장, 조경 식재 등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작년 3월 기본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올 5월에 설계 완료 후 6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사업 부지를 매입 후에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회의, 각종 행사 등 민간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27억 원으로 기금 16억 원, 시비 1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무실, 체력단련장, 노래교실, 강당 등이며, 2019년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3월 실시설계 착수, 2020년 10월 실시설계 완료예정, 이후 11월에 공사 착공 후 2021년,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4쪽 탄소 제로 도시 조성 및 그린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하고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 환경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사용 개시한 기존 선별시설을 폐쇄하고 재활용 자원의 선별작업 효율성 지원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1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비 46억 6700만 원으로 부지 5000㎡를 조성한 뒤 건축물을 신축하고 선별기계 설비 1식을 설치하여 처리능력을 현 1일 8톤에서 10톤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기계 설비 시설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건축기계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선사업을 통하여 자원 재활용률 증가와 근무자 작업환경 개선 등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유임야 화북면 입석리 산 49번지 내에 조성 중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는 총사업비 270억 원으로 1차 사업비 179억 원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14동을 2019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금 임시 개장 중에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휴관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비 91억 원으로 산림레포츠 시설 2동과 숲속의 집 5동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환경산업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 전 직원들은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추가 세부 답변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방문해서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호

조창호의원

예. 조창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환경산업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국장님 보고사항에서 역력히 나왔습니다. 50건의 사업 건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만큼 우리 영천에 영천시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126쪽 산불예방시설 현황, 하단에 있습니다. 국장님 하단, 126쪽 하단.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166쪽입니까?
창호

조창호의원

126쪽 하단.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126쪽.
창호

조창호의원

찾았습니까? 책자가 틀리는 모양이죠? 누가 좀 부서에서 가져다 드리시죠.

조영제의장

현황판에.
창호

조창호의원

현황.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아, 기본현황 이야기하십니까?
창호

조창호의원

예, 126쪽.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찾았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산불예방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우리 시에 산불진화 임차 헬기가 한 대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임차 헬기를 해마다 한 대씩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매년 계약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1일부터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12월 1일부터?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럼 만약에 지금이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는 출동을 못합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지금 이게 전체 도비, 시비하고,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하는데 시비는 40% 들어갑니다. 군위하고 영천하고 이게 8억 원쯤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을 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는데 도비 안 하고 우리 시비만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하면 되는데 이게 도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임차합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내년 5월까지 합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럼 5개월만 씁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12월하고 5개월 하면 6개월 정도 하는데, 한 180시간 정도 하는 걸로 그래 아는데...
창호

조창호의원

예, 그건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가 어디에, 만약에 12월 달에 계약을 하고 매년 계약을 해서 어디에 대기시켜 놓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 헬기장, 의원님 야구장 안 있습니까?
창호

조창호의원

예.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야구장 옆에 헬기장...
창호

조창호의원

마현산?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야구장 거기에 상시 배치시켜 놓습니까, 계약하고 나면?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거기에 헬기를, 이제 헬기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그 헬기를, 이제 산불이 났다. 보현산에 산불 났다. 그러면 헬기를 출동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만약에 불이 나면 헬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시가 바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창호

조창호의원

누가 명령을 내립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산림과에서 뭐...
창호

조창호의원

산림과장님이 명령내립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명령이라기보다는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창호

조창호의원

아니, 출동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출동 명령?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렇죠. 출동하라고 명령을 내겠지요.
창호

조창호의원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리십니까, 안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누군지?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계약이 영천시와 군위군이기 때문에 군위군과 영천시에서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 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출동하라고 하면 바로 출동합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출동하라고 하면 몇 분 내로 이륙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창호

조창호의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게 바로 그겁니다. 헬기가 멀리 있으면, 만약에 돈 안 주고 멀리 있으면 출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으면 30분 내로 어디라도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돈을 주고 예산을 들여가 여기에 대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리고 우리 산불 소방차가 우리 시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6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6대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6대입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게 산불 소방차가 한 몇 년식 정도 되었습니까? 몇 년식입니까, 연식이?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구입한 연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구덕모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과장 구덕모 예.)
창호

조창호의원

산불 소방차가 우리 시에 몇 대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과장 구덕모 지금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6대가 있는데 이 6대는 지금 저희들이 1.5톤차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산불진화차량은 산골짝, 골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연식은 저희들이 보통 7, 8년 되면 또 폐기를 시키고 다시 이것은 산림청 예산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지금 한 몇 년식이 됐습니까, 차량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과장 구덕모 지금 오래된 게 8년식 짜리가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8년 되면 좀 노후화 안 됐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과장 구덕모 좀 노후화되면 그때 바로 바로 교체를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차량을 다시 받아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미국까지 엄청난 큰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몇 개월째 못 끄고 있는데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우리나라도 강원도 이런 경기도 일원에 보면 산불 한번 나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언제 어느 시에 불이 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 산불이 한번 나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국장님, 총 점검을 한번 해서 하여튼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다음 139쪽 불법 방치 폐기물.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아, 130쪽 먼저 하겠습니다. 130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취약계층이라 하면 저소득층, 장애인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국장님, 올해 우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장애인 일자리에,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몇 명이 일자리에 참여했는지?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공일자리에서 지금 공공근로사업 해서 지역 참여 공공일자리 사업을 이야기하고 장애인이나 뭐 이런 쪽에는 별도로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래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성새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것 각 구조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 총괄로 해서 여기에서 몇 명 하고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꼭히 하려면 제가 조사를 해서 한번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일자리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와 주십시오. 우리 시에 장애인 일자리 총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취약계층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원 이하인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들 공공근로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 파트에서 별도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일자리는 장애인들이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저희들이 하는 일은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게 지금 밖에 다니면서 휴지줍기나 풀베기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창호

조창호의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그래도 우리 지금 공공일자리에 보면 어르신들 70대, 80대도 하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도 그런 일은 휴지 줍기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장애인들도 좀 참여시켜 가지고, 장애인 분들이 대다수가 취약계층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저한테 와서 하소연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국장님.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분들 중증장애인, 장애자는 제외하시더라도 일반적인 장애인들은 일자리 창출에 좀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이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 장애인이라고 해서 소외시키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139쪽,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불법 방치 폐기물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7개소로 지금 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면밀하게까지는 안 봤는데...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여기 투기 방치는 대형 폐기물이고, 이 외에 한 6개소에는 소형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2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큰 것부터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국장님, 그러면 2000톤 그게 적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개소 수가 6개인데...
창호

조창호의원

2000톤 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유성 폐기물 처리해보지만 보고했을 때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이 엄청나게 불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북안면에 있는 유성물산을 두 차례 행정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유성물산 폐기물 집행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최종적으로 한 33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렇지요? 국비 23억 3000만 원, 도비 2억 9900만 원, 시비 6억 9000만 원 총 33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당초에 우리 의회에 1차 보고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13억에서 15억 들어가겠다고 했던 행정대집행이 결국 33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 발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 악덕업자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기존에 발생된 것 저도 여기에 와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 폐기물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왜 이게 발생되었는지를 지금 분석해 보고 사전 감시제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임대공장 같은 데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기업유치과하고 임대공장을 전수조사해서 이것을 전부 다 책임제로 맡겨서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식으로 이런 방법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 유성물산에 대해서 재산 가압류나 채권 확보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이게 이제 막상 대집행을 하려고 봐도 이 사람들이 실제 행위자는 전부 다 뭐, 이것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창호

조창호의원

도망 다 가버렸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도망가고 그래서 고발...
창호

조창호의원

바지사장 내세워 놓고 원 악덕업자는 벌써 도망가고 없지요? 그래.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래서 고발을 하는 데도, 조치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고발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치우기는 치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치워도 어떤 이것을 압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 하면, 공장주한테 행위 제한도 못하고 “공장주 네 책임도 안 있느냐?” 이래서 거기에 이제 해 가지고 압류를 해 가지고 이래 하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지금 계속 이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 거기에 대표로 내세운 사람은 바지사장이라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한데, 원 악덕업자를 재산 가압류를 하든가 채권 확보를 하든가 구상권 청구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것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다 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것 안 하면 대집행을 우예...
창호

조창호의원

“하고 있습니까?”가 아니고 유성물산이 처리한 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유성물산도 압류를 해놨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다 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법적 조치하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금 고지서 계속 돈내라고 고지서도 수차례 발송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다음 고경에 있는 대성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대성산업에 지금 9000톤이 있다고 하는데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우리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래서 대성물산 사장이, 대표가 나와서 자기가 회사에서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했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또 대집행하겠다고 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가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치운다 하지, 치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치우려고 하면 돈이 수억씩 들어가니까,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오면 “그래 내가 치우겠다.” 해놓고 안 치웁니다. 또 안 치우니까 자꾸 시설개선을 자꾸 명령을 자꾸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고발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치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산도 안 들고 하니까.
창호

조창호의원

자, 그 대성산업 위치에 거기에다가 SRF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SRF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치워주면 안 되지요, 우리 시에서.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SRF가 지금 그게 제기된 민원이 지금 아마 수년간 아닙니까? 그런데 SRF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전기업을 하고 민원 때문에 SRF가 이게 유독물질이 나온다 해서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고
창호

조창호의원

국장님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래서 거기에 불 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 불이 나 가지고...
창호

조창호의원

자, 불 나는 것도 나는 확인은 못했지만 약간의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호

조창호의원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북안에 유성물산 불 두 번 난 것도 그렇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악덕기업이라는 말입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악덕기업인데,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면 행정대집행 해서 우리가 수십억 들여서 또 치워놓으면, SRF 우리 고경면민이 반대하는 SRF발전소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 치워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왜 이것을 치워 줍니까, 이것을?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런데 그 방치 폐기물을 그걸 그러면 계속 놔두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환경이 또 오염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창호

조창호의원

국장님 우리 그때 관계 부서장하고 같이 작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회사 대표가 나와서 앞에서 우리 시의원 우리 여섯 분 앞에, 관계 부서장 앞에서 치우겠다고 자기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런데 왜 그걸 못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누가 못 치우도록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치우면 자기가 치우는 거지요.
창호

조창호의원

물론 그래 시에서는 못 치우도록 한 것은 아니지. 치우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계속 치우라고 하지요, 저희들은.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니 보면, 이 외에 보면 여기 대창에 오에이치 같은 데는 자진해서 다 치웠지 않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이런 업자도 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 악덕업자지만 양심이, 조금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오에이치, 의원님, 오에이치 자기가 치울 적에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가 치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이소.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니까요. 이 사람도, 고경의 대성산업도 저것 치우면 자기가 SRF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것을 재료로 쓴답니다, 그것을. 그 재료를, 거기에 현재 되어 있는 걸 재료로 쓴답니다, SRF 재료로.
창호

조창호의원

아, 국장님 참, 그 사람들 말을 믿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못 믿지요.
창호

조창호의원

그런데 왜 믿습니까, 그래?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경산업 여기는 조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6375톤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신녕 부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가 그냥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 뭐, 어디에서 언제 가버렸는지 증거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추적하고 계속 그런...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니 이런 모든 악덕기업체를 하여튼 재산 가압류, 채권 확보, 구상권 청구 이것 철저히 해 주시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법적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 다음 165쪽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작년부터 인제 보상이 들어갔는데 보상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고 있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지금 99%, 지금 수용까지 해서 99% 지금 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99% 같으면 몇 사람이 지금 현재, 몇 지주가 지금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나머지 수용 들어간 필지는 제가 지금 조사를 못 했는데...
창호

조창호의원

박창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지금 개인 토지보상은 100% 다 마무리가 다...)
창호

조창호의원

다 되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이것은 이제 공공용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지 개인 것은 법원을 통해서 공탁을 시키고 지금 100% 다 처리가 다 됐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하이테크파크지구 공사 착공은 언제쯤 국장님 하실 예정입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지금 업자가 거의 선정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동양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10월, 다음 주 되면 거의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되면 바로 14일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진입로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10월 말 되면 착공합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진입로는 또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입로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진입로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진입로는 지금 감정평가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경자청에서 이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하여튼 국장님 이 사업이 10년 이상 지금 됐습니다, 시작한다고 한 지가. 이제 하루빨리 착공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의장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경제환경산업국이잖아요, 그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일거리도 많고 또 하셔야 할 일들도 많고 우리 또 경제환경산업국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야 우리 영천시가 10년 후 먹거리 산업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페이지에,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노사과에 보니까 고용률 전국 시부에 4위, 도내 1위, 실업률 3% 여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그리고 우리 또 일자리노사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18년 7월 1일부터 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 3년차 정도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우리 영천시에 신규사업, 굵직한 큰 사업들 한 세 개 정도로 꼽는다면 어느 어느 사업이 우리 향후 10년 후 영천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저희들 부서 쪽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 무슨...

서정구의원

그러니 국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가 지금 빨리 착공이 되어서 기업이 일단 들어와야 영천이 그래도 인구도 증가하면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일반산단도, 저기 하이테크파크지구도 지금 착공이 되고 있고...

서정구의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3년 동안에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우리 시에서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신규사업으로 한 성과, 사업계획, 이중에 한 세 건 정도를 꼽는다면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느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신규사업은...

서정구의원

국장님이 딱 생각하실 때 언뜩 나는 생각 뭐 없습니까? 그 전에 계속사업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신규사업은 퍼뜩 생각나는 게 잘 없네요, 갑자기 물으니까.

서정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7쪽에 보면요, 영천 대창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아마 이 사업이 우리 8대 의회 들어왔을 때 최기문 시장님께서 기업은 영천으로 오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 이래서 이 땅을 물색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게 뭡니까, 10만 평 이상 되면 도하고 협의사항이더라고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그래서 10만 평 미만으로 하면 영천 자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신기동 일원에 그쪽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게 대창 쪽으로 갔더라고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그래서 이게 14만 평이더라고 대창에 보니까. 아마 이래서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착공 예정일은 ’21년도 3월이고 12월 달 산업단지계획 승인 하는 것 이게 지금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이잖아요, 그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거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지금 이게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 협의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협의가 지금 다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못이, 앞에 오통내지라고 하는 못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되었는데 지금 다 받았습니다. 90% 이상 되면 협의가 된다 해서 다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도에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조금 있다 심의해서 나오는데 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투자도 PF대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대출하는 그것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사업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업자 측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또 PF대출 관련해서 만약에 시간을 끌게 되면 또 지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구의원

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일반산업단지를 우리 고경일반산업단지 46만 평입니까? 7만 평인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47만 평이요.

서정구의원

이게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옵니다. 오는데 이 대창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최기문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바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영천에 기업을 유치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시고 아마 출발하신 것 같아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그런데 이것을 14만 평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0만 평 미만으로 해서 우리 영천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고경일반산업단지요, 사실 이게 2009년도에 출발을 했잖아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의원

그 당시에는 꿈도 컸고 이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우리 동부권이 확 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기공식할 때 참석도 하고 이래 했는데 오늘날까지 제가 8대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 이 보고를 받을 때요, 한 6개월, 8개월 내로는 승인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계 직원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또 듣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희망이 좀 보이는 것은요, 거기에 보니 진 모 직원은 보니까 전문관으로 희망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 정도 이렇게 하시는 직원이 계시면 아마 이것은 뭔가 조금 발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우리가 2020년 11월에 PF대출 승인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12월에 본 단지 착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이게 한 달 정도는 지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느 정도, 금년 내로 그죠? 금년 내로 어느 정도 이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게 착공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 투자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지금 교보증권에서 지금 현재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다. 돈 빌려주는 조건을 걸어서 시행자와 시행사를 시공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 빌려줄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것은 바로 도에 승인 받으면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바로 돈만 빌려주면 바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구의원

그래요. 저도 보니까 혜인이 이제 뒤로, 8개사가 물러나고,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여기 보니까 교보에서는 호반건설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자산신탁 이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옛날 혜인 강만수 씨하고 황봉수 씨입니까? 그쪽 하고 이래 보니까 서류를 지금 뭐야 PF 자금을 받기 위해서,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있던데, 사실 일반산업단지가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일반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딜레이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 너무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맞습니다.

서정구의원

그러나 이게 연말까지는 좀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서정구의원

그리고 또 앞 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에 풍력발전소 이게 들어와 있네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서정구의원

이 사업이 현안 보고서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 우리 영천시가 추구하는 사업입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유치를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인데, 처음에 전기사업 허가를 저기에서, 산업부에 받아 왔을 적에 그것도 이제 하기 전에 내가 그때 2018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있어 보니까 그것 고경의 이장하고 와 가지고 뭐, 풍력발전소 허가나면 안 된다고 와 가지고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아는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다 협의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오고 있더라고요.

서정구의원

아니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민간인이 하는 거니까 그분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요. 이 현안사항에 이 사업이 올라왔길래 이 현안사업은...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민원이기 때문에 현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서정구의원

민원은 이것보다 더한 민원도 있는데 어찌 이 사업이 왜 어떻게 해서 올라왔으며,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 사업....

서정구의원

일자리노사과장님 혹시...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서정구의원

이 사업이 접수되었습니까, 우리 시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아직 개발행위 건하고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서정구의원

안 되어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서정구의원

지난해에 우리 고경면에서 여기에 대한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고 제가 그 일자리노사과장님께 질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에 접수된 바는 없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시에 아직까지 저것도 안 되어 있는데, 접수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현안사업에 올라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이것은 인제 전기, 산업통상부에서 전기 허가는 났고요. 났고, 그 이후에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풍량 계측기 설치 요 건도 지금 일시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서정구의원

그래 무관한 사업을 이 현안사업에 민원이 있다고, 여기 뒤에 민원이라는 글자 적어 놓았거든요. 지금 이런 민원은 고경에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서정구의원

그 민원 다 아시잖아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서정구의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 우리 영천시에 그러니까 접수도 안 된 사업을 저는 현안사업에 올라왔기에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풍력발전사업 현안이 아니고 민원 현안인데 생각을 좀 잘 적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구의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환경산업국의 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쭉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좀 더 노력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다음부터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서정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괜찮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질의 내용이 함축해서 한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개별로 이렇게 부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138쪽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하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또 174쪽 탄소 제로 도시 및 그린 모빌리티 사업 있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올해 타이틀은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으로 하셨고 내년에는 탄소 제로 도시 조성 이 타이틀로 이렇게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같은 사항입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같은 사업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연관되는 게 아마 대기관리권역법 지정하고 연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사실 환경조성이 좋게 함으로 해서 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더 느껴지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강력한 환경을 이런 조성을 함으로 해서 또 거기에 따라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또 걱정스러운 일이 같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기권역관리법이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되어서 올 4월 1일 자로 아마 공포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수도권, 중부권, 중남부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남부 동남권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아마 지방에는 준비가 좀 미흡하다 해서 7월 1일 자로 이렇게 미루어져서 7월 1일 자로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조기 폐차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과 또 내년 사업 예산편성을 이렇게 2개를 두고 이렇게 볼 때 사실 지금 자동차, 우리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자동차 정밀검사 종합검사로 이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사실 노후차로 인해 가지고 검사를 받지 못하고 또 빠꾸되는, 지금 재검사를 받아 놓은 상황이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게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기 폐차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연중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작년과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조금은 안 맞다. 조기 폐차 부분에 확대를 좀 많이 하고, 또 국·도비를 확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편성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이 조기 폐차를 하고 싶을 때 그 때 바로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그것을 좀 이렇게, 올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것을 토대로 그런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증액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지금 보니까 우리 영천시 차량 등록 대수가 한 6만 2000대 정도 돼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 중에서 승용차가 4만 1000대쯤 되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4만 대 맞...
갑균

이갑균의원

그리고 승합, 그리고 화물, 특수차로 이래 가지고 한 2만 1000대 이렇게 제가 보고를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화물차가 지금 1만 7000대 조금 넘습니다. 1만 8000대 가까이 화물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만 몇 천대...
갑균

이갑균의원

그런데 그중에 차량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0년에서 20년 된 차가, 화물차가, 이것은 환경은 디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에서 20년 된 화물차가 3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런 차들이 앞으로 검사를 들어가면 상당히 이렇게 검사가 안 될 확률이,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재산상, 금전상 손해를 지금 많이 겪고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면 폐차가, 검사가 안 되면 폐차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조기 폐차 지원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그 때 그 때 좀 되도록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또 여기 보니까 또 뭐, 10년 된 차가 이렇게 폐차하려니까 금전적으로 아까운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도 예산 편성을 좀 더 하셔 가지고 고루 좀 이렇게 시민들의 걱정도, 부담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검사비도 지금 뭐 100%까지 인상이 되어버려 가지고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동감합니다, 저도.
갑균

이갑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애자 의원님, 이영기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그렇게 지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의원

국장님, 물 한잔 드시소. 너무 업무 분량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물 한잔 좀 갖다 드리세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아니, 됐습니다. 그냥 하지요.

우애자의원

질문하려고 해도 안타깝다,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은 제가 질문할 것은 중복 질의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폐기물 7개 회사 중에 2개는 인제 해결이 됐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맞습니다.

우애자의원

나머지 5개는 계속 이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것 빨리 처리하도록 부탁드리면서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거기에 준해서 올해 계획에 159쪽, 불법 폐기물 발생 제로화 대책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간제 감시원을 4명을 하다가 8명으로 더 이상 제로화하기 위해서 4명을 더 늘리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제로화 되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감시·감독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포상금이 10만 원씩 최대 해 오다가 아까 전에 국장님이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씩 받은 사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게 10만 원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것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번 잘못되어 버리면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금액, 치우는 금액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차등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어떤 포상금을 조정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애자의원

그러면 우리가 신고해서 10만 원 포상금 받아간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어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지금이요?

우애자의원

예.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우애자의원

없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이걸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우애자의원

없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래 그만큼 신고정신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애자의원

그렇지요. 우리 영천시 시민들이 연간 신고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폐기물로 해서, 이것으로 해서 하는 건 없고...

우애자의원

없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불법투기, 오염물질 나오는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수시로 있고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3일 만에 이것을 1만 톤씩 갖다 넣어버려요.

우애자의원

그러니까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러니까 그것도 밤에 갖다 넣어버리고, 그 옆집도 몰라요. 가보니까 벽을 가려놓고 해 가지고 이런 것 갖다 넣어버리니까 옆집도...

우애자의원

예, 밤에, 야간에 그래 하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거기 공장 돌아가는 줄 알고, 그래서 몰랐다 이카고...

우애자의원

이런 불법 폐기물 업체 있는 데 현수막 “시장님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런 현수막 말고 이런 현수막을 좀 써 붙이시소. 그래야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런 것도 내 좀 포상 좀 받을란가 싶어 가지고 신경도 쓰고 지나가다가 읽어보고 안 합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조례 개정해서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리고 또 아까 내가 똑같은 그것도 좀 있는데, 그것하고는 내용은 틀립니다. 168쪽에 취약계층 일자리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공공일자리 특별 코로나, 그리고 희망일자리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희망일자리는 국비가 많아서 35억 이래 있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35억 맞습니다.

우애자의원

예. 코로나 또 특별 공공일자리 별도로 5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것 2개는 빠져있더라고요. 2020년도?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정부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이거 안 하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특별 공공일자리는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지금 또 2억이 또 내려왔어요.

우애자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2020년도 보고 책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아,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을 적에는 그게 없었는데 코로나가 있고부터 희망일자리 해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애자의원

그런데 이 책에 보이소. 168쪽에 계속 했는데 여기에 작년에 했던 것 60명 1억 7800이 있고, 공공근로자 사업이 있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4억 600 이것 있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아...

우애자의원

그리고 다른 것은 빠져있는데, 이것 2개가 빠져있는데 올해는 이것은 국가에서 안 하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안 합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시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년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또 공공근로사업 이것을 이만큼 하겠다는 겁니다.

우애자의원

그러니 그게 빠져있어서 제가 묻는 거고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또 이것 여기에 취약계층 하면서 명시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데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 있다가 퇴직해서 정말로 건물도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건물도 있는데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제가 봐도 취약계층이 아닌데, 또 부부간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조사할 때 정말 취약계층이 할 수 있도록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엄선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읍·면·동에 조사할 때 좀 세밀하게 하시라고 하세요. 자기네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우리들한테, 여기 다른 시의원들한테도 그런 문의가 많이 올 겁니다. 저한테 그런 게 너무, 몇 번 전화를 받고 하면 저도 곤란하지요, 답변하기가. 그것 좀 철저하게 부탁 드리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엄선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72쪽에 탑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산업에서 다룬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그것보다는 40억인데 올해는 45억으로 올라왔고, 5억이 추가되었고, 작년 업무보고 책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도 사업부지 매입,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태문화체험공간 하면서 뭐,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지으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 뭐 하나 지으면 또 관리해야 될 운영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우애자의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생태문화체험공간 조성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여기에 부지 매입은 됐습니까, 10월에? 사업부지, 그러면 담당 우리...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이게 주차장 부지가 내가 보니까 처음에 당초 40억 계획했다가 5억 오른 것은 내가 보니까 주차장 부지 해서, 이게 농어촌공사 것이라서 그러니까 1680㎡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매입해서 하는데 그것도 공유재산관리심의회도 받고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45억으로 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는 부지보상은 올해 지금 10월 달이면 끝날 거예요. 그래 하면 이제는 본 사업이 착공, 착공은 사실상 해 놓았는데 실제 이 부지 때문에 전체적인 착수는, 실질 착수는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 되면, 지금 말 되면 실질 착공이 될 겁니다. 실질 착공이 되고 그래 한다고 지금 그래 지금...

우애자의원

그래 이제 탑지공원이 조성될 때 주변 주거지역, 공동주택 연계...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 일대가 아파트...

우애자의원

아파트 그것 안 한다는데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래 이제 이것 계획할 적에 아파트 짓고 이래 가지고 그것 이용자 수도 많다고 이래 되는데, 지금 그 아파트 설계변경 중이거든요. 설계변경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단언적으로는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애자의원

이 아파트 들어온다고는 벌써 5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 한 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하여튼 간에 일단 계획된 대로 해 가지고 더 추이를 보면서, 하여튼 간에 거기에 현 위치와 상황에 맞도록 어떤 것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기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기의원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한데, 저는 서면으로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의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의장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자셨습니다. 중복해서 묻는데 그지요? 139페이지에 대성산업 있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대성산업, 예.

김선태의원

SRF가 신청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SRF가 지금 아직 지난번에 건축물 허가 때문에 우리 시가 승소했습니다.

김선태의원

승소해도 이 사람들도 계속...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계속 하려고 해도, 이것은 아직 포기는 안 했는데 내가 봐서는 아직까지 자기들도 가만히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선태의원

그러면 대성산업에 9195톤 우리 발생량으로 봐 가지고, 그지요? 이것 치우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비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지금 현재 지금 처리계획이 대성산업이 지금 거기에 지금 보증금이 있는 게 있어요, 4800만 원이라고

김선태의원

예.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제 그것하고 그다음 그것은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 보증금 가지고 그것은 그래 쓰면 되는데 그 외의 부분은 또 일부를 지금 대집행 계고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 보니까 한 7억 정도로, 7억 30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김선태의원

7억 가지고, 제가 그 현장 확인해 보니까 7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죠? 그죠?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시민 제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쓰레기 같은 것?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본 의원이 근자에 유성물산하고 대성산업에 대해서 제일 먼저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쓰레기 문제 분명히 있다고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연도 아십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저는 기억을 잘...

김선태의원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유성물산이라든지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면적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차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직원 현장확인까지 했어요. 하고 나니까 유성물산 같은 경우하고 대성산업 그다음에 화성이라고 있을 겁니다, 화경산업.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화경.

김선태의원

화경은 신녕이지만 제가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성물산하고 대성산업 때문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랬을 때 뭐냐 하면 행정 조직개편할 때, 지금 현재 아까 뭐 감시원을 뽑아서 한다. 담당계장이 가도 못 막고 과장이 가도 못 막는 것을 감시원 뽑아서 그것 되겠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근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일단은 만약에 그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다

김선태의원

예.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투기했을 적에 봤다

김선태의원

예.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러면 여기 불법투기 차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일단 인지하면 현장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막고 안 되면 경찰을 부르든지 해 가지고 막아야 되지요.

김선태의원

그래 막아야 되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그런데 시의원이 해도 못 막는 이유는 뭡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때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선태의원

지금 대성산업에 있는 9000톤 넘는 쓰레기는 그죠? SRF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당시에 SRF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서정구 의원이나 이갑균 의원한테 주려고 그러다가 다른 모 의원이 SRF에 대해서 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데 뭐냐 하면 진짜 사후약방문이거든요. 유성산업에 내가 이것 쓰레기 처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냐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비를 승인 30억을 해 주었잖아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그러고 난 뒤에 국·도비를 받아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환경보호과 직원을 충원시키십시오, 다른 부서를 줄이더라도.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원

그것 얼마만큼 그지요, 저도 최기문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열두 분의 시의원 중에 한 분, 한 사람이지만 저하고 김병하 의원이 제일 먼저 제기를, 제가 제일 먼저 제기했지요. 그 다음에 고경 SRF가 김병하 의원이 또 5분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도·감독이 안 되거든요. 감시원 뽑아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뭐냐, 확실하게 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하고, 지금 현재 행정처리 하는 것 같이 이래 해 가지고는 4800만 원 아까 우리 보증금이 있다고 했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그러니 그것 받고 나머지 7억에 대한 보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유성산업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인원을 충원하시든지 조정을 좀 하십시오. 감시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고 대형 사업장 안 있습니까? 석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담당계장이 가도 진짜 힘듭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맞아요. 그...

김선태의원

그것을 자꾸 이것저것 물으려고 하니까 힘드시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돼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 지금 현재 애꿎은 이형훈 과장만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혼이 났지요, 이 문제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 계실 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봐달라. 쓰레기 치워주면 아까 조창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SRF가 좋아져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 이것을 무작정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치운다, 이것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김선태의원

다음은 추진계획에 이래 봐 가지고 뭐냐 하면, 154페이지 에너지 하베스팅, 그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이것 사업개요하고 위치, 사업비 이래 쭉 다 잘나와 있는데 이것 주관하는 청은 어딥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주관요?

김선태의원

예.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주관 말입니까?

김선태의원

예, 주관부처..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주관부처는 산업부입니다.

김선태의원

아니, 산업부인데 우리 실제로 맡아서 할 부서 말입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래서 에너지기술과하고 에너지효율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중앙청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에너지효율과에서 했는데 효율과는 아니고 에너지 뭐고, R&D 하는 그쪽으로 기술과로 해서, 그래서 그 담당사무관하고 과장하고 그래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이제는 되었어요. 이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오가면서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잘 없고 그런데 이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고 해야 되고, 미래 산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영천이 선점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걸 했습니다. 지금 규제특구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게 정통적인 산업 분류가 없으니까 우선은 뭐냐 하면 법 외로 하자 이 말입니다. 법 외로 하자 하는 것이 규제특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하자고 지금 산업부하고 이야기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도하고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김선태의원

그러면 우리 450억을 투입해서 하는 참여업체는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450억 중에서, 이게 우리 시비 가지고는 450억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중앙부처 돈을...

김선태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맡아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하는 업체 말입니다. 이것을 주관해 가지고 끌고 가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대상 업체 말입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만약에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일단 장비와 기반을 구축하고 나면 그 기술원하고 이걸 모집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하면서 기업체하고 기술제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여기에 매력을 느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전기가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아파트 앞에 압전을 해가지고 차가 하루 수십 대씩 지나가는데 그것으로 해서 아파트에 전기를 공짜로 쓴다면 얼마나 획기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력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다가 중앙부처에 여기 오자마자 가서 이렇게 부처를 찾고 했어요. 그래 해서 이것은 만약에 되면 온 공장이 사실상 다 됩니다. 전기 안 쓰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되면 기술제휴만 돼버리면 이게 새로운 산업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이 지금 1년에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2020년도에 지금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6억 5000만 달러, ’22년에, 그러면 내년에, 후년에 10억 달러로 이렇게, 9억 7000만 달러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전기화를 못 하고 이걸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천에서 선점하게 되면 만약에 기술제휴를 한다 하면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핸드폰 이것 흔드는 것, 이것 충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 천날만날 꼽아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흔들리면서 진동해 가지고 핸드폰이 자동으로 충전된다면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세요. 지금 서면역 같은 데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전기가 일어나서 다 되죠. 이렇게 이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이걸 공부를 좀 해보기는 해 봤는데 정말로 되기만 되면 하나의 어떤 큰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국가심의회 그쪽 뭐야, 거기에 한번 저희들 거기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쪽의 박사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지금 이것 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는 이것을 정리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면 국가가 보조지원을, 이것을 한다면 또 국회에 예산을 따야 됩니다.

김선태의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 분야에 계속 한 6개월 정도 전화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이래 보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어떤 그 아파트 앞에 어떤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벌써 중국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른 다리로 우리가 말하는 삼성이라든지 LG, 안 그러면 한화, SK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말해서 중국으로 말하면 그런 부품이 제조업 분야에 중간재도 안 하고 하여튼 제조업 분야 쪽으로 흘러가요, 지금 만들어진 제품이. 그렇고 지금 현재 저번에 이것 보고 하실 때 대구대하고 협력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닙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맞습니다. 이걸 왜 대구대하고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자치단체만 나서서 하려니까 저기에서 원하는 게 산·학·연을 원하는 거예요.

김선태의원

예.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중앙부처에서는. 그래야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심사를 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뭐하노? 연구원도 붙고, 학교도 붙고, 자치단체도 붙고 이렇게 같이 해서 협력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야 그래도 거기에 가면 자기들이 심사하고 할 적에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느냐? 그래서 지금 대구대학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김선태의원

지금 현재 대구대학교의 이사진을 두 분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님하고 괴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학교 총장님만 만나지 말고 이사진을 한번 만나봐라 이랬는데 뭐냐 하면, 대구대학교에서는 에너지학과 내지 공대를 확장시키는 것을 이사회에서 용납이 안 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료 올릴 때도 의원들 상호 간에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집행부도 살리더라고 이 부분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걸렸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그로부터 6개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났죠? 지나고 나니까, 대구대에, 여기 우리 현수막 걸리고 나니까, 걸리고 바로 직후죠. 대구대학교 이사진 회의에서 총장하고 추진했던 분들이 회의장에 한 분도 못 들어가셨다는 내용 알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집행부하고 먼저번에 이대식 교수하고 그쪽 분야 에너지 하는 어떤 교수님들하고 이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했는데

김선태의원

예.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이사 쪽에서 이게 이제 지난번 지금 모빌리티도 있는데 그것하고, 그것은 학교 내부에 자기들이 이제 어차피 책임져야 될 총장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무슨 뜻인지는 내가 오늘 들어보니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어차피 학교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살아나려고 하면 자기 혼자는 못 살거든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고 뭐, 수입사무가 되고 그다음 이게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래 이런 걸 안 한다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이사회에서 사전에 조율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약간 이상하기는 이상하네요.

김선태의원

그래 다시 한 번 국장님으로 계실 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 시로 봤을 때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신규사업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지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김선태의원

하는데 의회에 승인이 절대 안 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죠?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의회에 예산을 안 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죠.

김선태의원

대구대학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김선태의원

이걸 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것 담당과장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거 계획서 만들 때, 이 책자 만들기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진짜 집행부에서 간과한 부분이 뭐냐? 총장하고 이걸 추진하는 교수의 이야기만 들었지 이사진의 이야기는 전혀 안 들어봤다. 이사진 두 분에게서 흘러나온 이야기하고 일부 신문에 난 것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않는가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만약에 대구대 이사진에서 승낙이 안 나면 추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거든요.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별도로 점검해서 내가 의원님한테 보고드릴게요.

김선태의원

그래 이게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재점검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2021년도 사업비를 요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조영제의장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호

조창호의원

국장님, 아이고, 장시간 죄송합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괜찮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154쪽 에너지 하베스팅 여기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김선태 의원하고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1분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에너지 하베스팅 사업이 참 좋은 정책입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그래서 장상길 전 부시장이 우리 영천에 계실 때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래 이제 도에 개발국장으로 가 계시...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과학...
창호

조창호의원

그렇죠?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래서 이제 장상길 부시장님도 관심을 지금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게 추진하다가 작년에 예산을 중앙에 못 올린 이유가 이게 산자부 소관 아닙니까?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산자부에서 그때 우리 최순례 의원, 저, 김병하 의원 해서 이거 국회에 가서도 송영길 의원한테 자료 드리고 설명도 했고 부탁도 했는데,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사업순위에서 이게 밀려 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졌는데, 국장님.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장상길 도의 국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병태

양병태경제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보건소,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