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안건보기 선택취소부록 1. 의안)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성표 의원 외 7인) 맨위로 이동 본문닫기 제322회 양주시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5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오늘과 10월 19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황영희 의원, 김종길 의원, 안순덕 의원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위에 미치거나 허가받지 않은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바, 본 질문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석 앞 주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불출석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는 조학수 부시장께서는 집행부석 옆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조학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9월에서 11월로 연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부 지자체에서 자기네 지자체에 역을 좀 신설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이야기는 큰 사업일수록 님비현상으로 피해 보는 주민이 있기 마련인데 그 대책은 좀 있습니까?

저희는 국토부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일단 기존에 계획된 노선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만약 지금 타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 역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용된다고 그러면 아마 GTX-C 노선은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GTX-C 노선의 가장 민원이 차량기지인데 이해하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서희아파트 주민이나 특히 회천1동, 물론 양주시의 큰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2026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 민원 요구가 상당 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거 등등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양주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환승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발표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간 찬성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 GTX-C사업이 그래도 그나마 공기 내에 준공되어야만 우리 양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어디 가도 차량기지가 시내, 지금 현재 군부대 그쪽으로 간다는 그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시내에 근접해서 회천지구하고 인접되어있고, 또 특정 역하고 근접되어있고, 이런 부지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군부대하고 서희아파트 주변 부지가 중요한 부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차량기지가 간다는 거는 양주시의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10년, 20년, 100년의 발전계획을 봤을 때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토부 사업이지만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

일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차량기지만 달랑 입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양주시 경관에 있어서도 좀 좋지 않은 부분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순히 차량기지만 입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덕정 그쪽 지역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차량기지 군부대 도면을 확인해보니까 현재 군 부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그런데 3분의 1도 차량기지 부지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담천 쪽이나, 서희아파트 쪽이나, 군부대 내에서도 차량기지 인접해서 현재 민간인 토지까지도 한 100여m 가깝게 이격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적절하게, 만약에 그쪽 회천1동 주민들은 차량기지가 좀 더 시내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지만 그게 국토부하고 조정관계가 잘 안 될 시에는 그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주시에서 최소한의 차량기지로 인해서 피해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식으로 가서 주변을 잘못되게 반영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차량기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일단은 혜택이, 만약에 님비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양주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리해서 국토부의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TX가 들어오면서 우리 양주시의 품격이 달라질 정도로 큰 변화가 있을 거로 본의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덕정역 같은 경우도 구도심,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개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개발을 오래전부터 하려고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학교 문제도 걸려있고, 유흥시설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자는 시행사가 하지 못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덕정역하고 그다음에 GTX역이 들어오는 구간이 지금 양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들어오면 포천, 동두천, 가까운 데서 다 올 텐데 그에 걸맞는 역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까이에 차량기지가 있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전이 어렵다면 주변을 적절하게, 우리 양주시의 의견이 국토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문제를 물어봤는데 대답이 좀 미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옥정신도시에 대륜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율정동, 회암동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일부 지역은 했습니다, 부시장님. 천보터널 가는 쪽은 도시가스가 이미 설치가 됐고, 대다수 일부 지역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서재마을, 노촌마을, 공수골 등등 이렇게 해서 약 30∼40억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대륜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또 양주시하고 대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 비대위하고 협의를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짓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재마을은 내년 2021년도 경기도 배관망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륜에서 상당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죠?

네.

그쪽 서재마을, 노촌마을, 그런 부분이 전체 사업비의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비대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이 대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맹점이 뭡니까?

그게 일부 회암1동 발전소 주변 지역이 아직 좀, 내년에는 들어가는데 일부 안 된 지역은요.

대륜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륜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시에서는 비대위하고 대륜하고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협의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협의서는 보완을 일차적으로 올여름에도 했는데요. 협의서에 그쪽 의견이 또 새로운 것이 있어서 그게 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나 돼야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게 되면 내년에는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옥정신도시가 양주시에서 가장 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큰길만 건너면 회암동하고 율정동인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가까우니까 불편사항은 없겠지만, 그러나 길 하나 차이로 삶의 질이 크게 차이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네.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도 대륜에서 처음에 옥정지구로 오면서 주민들한테 해주겠다고 문서로 한 게 아니고 구두로 약속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답변, 질문사항 잘 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과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황영희 의원님께서 올린 질문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기업이라든가 잘나가는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사업이랑 이거를 견주어봤을 적에 여러분 우리 집행부에서는 쉽게 결정을 합니다. 지금 경기꿈틀을 그렇게 열정을 갖고 일을 해갖고 왔는데 주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고, 지금 이 서류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서류가 맞나? 이게 어떻게 지금 밑에 하단의 답변 내용에 보면 기반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연립 땅 매입하셨습니까? 안 하셨을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 종류로 다각적으로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덕계주차장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부시장님. 안전 지질도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다 있는 데서 “그래서 거기 증축을 하면 50몇억 갖고 할 수 있으니 거기에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아시죠?

네.

막상 지으려고 해보니 안 돼요.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꿈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꿈틀이 다 열정을 갖고 해서 진짜 이게 등위에 들어와서 60억 원 보조받고, 그렇게 해서 쭉쭉 가는데 땅에 대한 것은 아무 현황도 없이 우선적으로 기반계획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전부 다 도서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그러면 신뢰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양주시에서 한다는 사업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주민한테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을 했다는데, 박수받을 일이라고 우리 시민들 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요. 그것도 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안 받아요. 부시장님, 지금 이게 양주시가 신뢰받을 일입니까?

꿈틀 관련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일부 한다는 말만 하고 안 하셨습니다. 참,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또 거짓부렁을 해야 됩니다. “주민 여러분, 이거 평수 만약에 기본설계가 돼서 5층으로 짓게 된다면 실 내부는 더 큽니다. 실용성 있게 잘 쓰겠습니다.” “여기 얘기했던 도서관 어디 갔어요?” “저 밑에 거 그냥 쓸 겁니다.” 그리고 최고 기본적인 것은요, 땅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양주시로 땅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 땅 구매도 안 하고 거기에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좀 검토해보시고 일을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덕계공원 주차타워랑 황영희 의원님께서 회천지구 기반시설 다목적스포츠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LH랑 얘기해봐도 부지가 없고, 여기 조성원가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황영희 의원님께서 2017년도 이성호 시장님께서 공원에 체육시설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왕 주차장이, 아까 부시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주차장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랑 부시장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회천동에는 대방, 금강, 한양, 이렇게 시작들 했습니다. 지금 현 주민들이 주차장은 옛날부터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없을 적에 돼서 주차장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주차장 들어오고 이런 실내체육관이 같이 들어오면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좀 이거를 접목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러면 한번 주차장, 실내체육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의견은 있으신지 부시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아까도 황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대답을 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저희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스포츠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만약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쓴다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지역의 주차난이 크게 좀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스포츠센터가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주차난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시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 시간에 황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시 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쪽 덕계동에 도로를 뚫고 나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새로 도로가 났는데 전에는 차가 다 주차장이든 그 땅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시면 무분별하게 더 길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썼던 데를 다른 용도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거기 어린이집도 있는 데도 그런 거 없습니다. 불법주차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 이 문제에 우리 시 재정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잘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 주십사하고.

네,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듯이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논의해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기꿈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는 거기에 살고, 여태까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뢰감이 자꾸만 떨어지면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뢰감 떨어트려 놓으면 우리도 신뢰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좀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이 기본계획도 정확해야 합니다. 가서 또 이게 잘못돼서 땅을 못 사면 기본계획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진짜 우리 시에서 잘 지켜줘야 우리 의원들도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안 지켜주면 그런 신뢰감을 두 번 다시 찾을 길이 없어요. 정확하게 해서 기본설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황영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광적면 가납리 시가지 내 전선 지중화사업 등 6건의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실 광적면 가납리 시가지 내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선 지중화율은 약 8.4%로써 고읍, 옥정 등 택지개발지구에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광적면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전선 지중화사업 구간은 약 500m로써 전선 사업비 약 26억 원, 통신 이설사업비 약 13억 원 등 총 39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사업비 과다로 지중화 실행사업 시행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여건 변동 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주체인 한전 및 6개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실 서부우회도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서부우회도로는 사업비 과다로 우리 시 자체 추진이 어려워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서울∼연천고속도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양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어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적격성 조사와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권 교통망 확충 및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낙후지역 하수도 관로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오‧우수 분류화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35년까지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류화 사업의 경제성이 낮은 지역은 미처리구역으로 분류하여 기존 정화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낙후지역은 각종 접경지역 및 농어촌 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광적 우고리 지역은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낙후지역의 오·우수 분류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광석지구 택지개발 진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4년에 지구 지정, 2007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역사회 여건 및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사업성 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 개발계획 재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일영지구 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일영리, 삼상리, 삼하리 일원에 면적 약 400만㎡ 규모에 1만 7,755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18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 결과는 B/C 1.17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사업에 반영하고자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공공주택지구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었습니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선행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지구 선정 및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영리 일원의 개발사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소도읍 종합육성사업』으로 승인받아 방성리 마을회와 협약하여 추진한 ‘휴(休)사람 나무공원 조성사업’이 2018년 준공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 준공 및 사업자 신고 등 승인조건 및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사항과 관련해서 2019년 11월 14일 휴(休)사람 나무공원 인수인계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방성리 마을회 주민회의 등을 거쳐 방성리 마을회의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캠핑장 운영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9년 12월 16일 방성리 마을회의 최종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방성리 마을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휴(休)사람 나무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향후 방성∼산북 간 도로개설 등 주변지역이 활성화되어 방성리 마을회에서 캠핑장 또는 지역 소득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하고 사업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마을회에서 지역 소득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여 캠핑장 등 사업 운영을 재요청 시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종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이 나오지 못 하시고 부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시장님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시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빨리 좀 쾌차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이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택지개발을 빼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중화사업을 한 데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시장 후보가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후에 계속 추진했는데, 필요하죠.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야 당연히 많이 들지만 제가 보기에 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광적면의 중심인 가납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전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을 꼭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중화사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번에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사업,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만, 그 부분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세수 감소,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측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그다음에 한전과 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전하고의 협의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양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필요성의 좀 적다고 표현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양주시에 살면서 광적이나 백석 도로망을 봤을 때는 호원IC에서 백석을 거쳐서 광적으로 광석택지지구까지 연결하는 서부우회도로는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서부우회도로의 차이점은 상당히 큽니다. 고속도로는 어떻든 통행료를 내야 되고, 또 나오는 IC가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부우회도로하고의 차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부우회도로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광적에서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광적이 헬기부대나 모든 면으로 현안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서부우호도로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광적주민이 만족이 느낄 수 있는 도로가 개설돼서 교통이 좀 편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중요성이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희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해드린 것처럼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구간 중에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가 모든 도로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위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을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360호선을 보완할 수 있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도로의 정체성, 그러니까 교통의 원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내년 초에 계획이 반영되면 한 480억 정도를 투입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업무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원IC에서 캠프 레드 클라우드 통해서 길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기 신도시 우정지구를 시행하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을 의정부시하고 협의해서 LH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적면에서 서명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명은 주민들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서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좀 아쉬움이 지금 집행부와 우리 시민들하고의 대화의 채널이 막혀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읍면들 보면 지역개발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나 부시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두 달에 한 번이 되든 정말 편한 자리에서 자유토론회 미팅 자리를 자주 갖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석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지구 지정이 돼서 지금 거의 7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 보상받으신 분이 작고하신 분이 많죠? 참 아쉽고, 지금도 아침마다 그거를 봤을 때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어떻든 택지개발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조성 공사해서 착공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석지구가 2004년도 지구 지정 이후에 개발이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LH가 다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개발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LH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용역의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광석지구하고 의정부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속히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사람을 두 분 만났는데 광석지구를 얘기했더니 웃기는 소리한답니다.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다고 해도 말뿐이다. 믿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실책도 듣고 비난도 듣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더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만큼은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광석지구 내가 됐든, 외가 됐든 간판을 걸어서 사업진행 내용을 써서 해놓시면 주민들이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해주실 수 있죠?

좋은 의견이고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해야만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영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번에 신도시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 양주시에서도 거기를 지정해달라고 노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번에 거기가 3기 신도시 일부에 잡혔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이성호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일영지구를 개발한다고 해서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삼하리 IC 연결 부분, 현안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집행부나 또 선거 공약으로 내거신 시장님이나 진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삼하리톨레이트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추진을 할 것 같아서 했었는데 그 추진이 현재 진행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영지구 때문에 그쪽 장흥 분들의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저는 가서 희망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말한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도 거기 방문하셔서 주인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든지, 정확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했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을 좀 더 발전시켜나가고 지역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나가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준공은 왜 해준 거예요? 준공하고 나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죠?

2018년도에 계획된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준공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뭔가 캠핑장으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 단위에서 이 사업이 초창기에 구상되고 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캠핑장 운영이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캠핑장을 운영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아마 캠핑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캠핑장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캠핑장으로써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더 기본적인 여건 같은 것이 더 성숙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현장을 가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거기 물도 없고, 돈만 100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어떻게 준공을 해줍니까? 형사고발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캠핑장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준공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도로 준공은 도로 준공대로 따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장 사업으로써 준공을 해준 부분은 잘못된 거죠. 특검 할까요?

지금 그쪽 마을 단위에서 캠핑장을 전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 판단할 때는 지금 단계에서 캠핑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크게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거기가 그렇습니다. 내 것, 개인 거라면 사업이 됐겠죠, 그렇죠? 공동, 여러 사람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의 자부담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받지도 않고 사업을 준공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양주시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번 2021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세우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게 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사실 그 마을에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나름대로 그 사업을 잘해서 캠핑장을 운영해서 마을 이익이 남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위치 자체도 사실 처음에 선정할 때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사업이 안 되는데 마을에서 내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방치 상태로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마을 주민들하고도 2019년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그게 양주시 땅이라면 우리 양주시가 인수해서 진짜 적당한 사업할 사람이 있으면 위탁을 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할 텐데, 일단 시에서 사업비는 투자했지만 그 땅이나 재산이 그 마을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계속을 받기를 일단 본인들이 전혀 포기는 아니다. 그런데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자기네가 사업을 할 테니까 그때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든 제가 알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은 서로 간의 합의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계약서가.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소송을 안 할 것은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할 것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소송을 져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네하고 계약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소송을 해서 5억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죠. 누구에게 특혜를 줍니까?

의원님, 그런데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해봐야 전혀 소득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돈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아니,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동의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죠. 저희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해주면 자기네들도 돈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도리어 양주시에서 투자한 돈을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세요. 그러면 되죠.

글쎄요,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일단은 사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고요. 사실 시민을 대상로 해서 시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거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신중, 신중이 3년입니다. 제가 3, 4년 정도 얘기했습니다. 진보적으로 나가고 발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마을에까지 찾아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일단 회의를 해서 결론을 봐서 오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회의 결과가 일단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포기 의사는 현재 없는 거고,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여건이 호전되면 그때 가서 사업을 할 테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수문제나 그런 문제를 시에서 해결해달라고 해서 그때 그 부분으로 일단 일단락을 지었던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고, 또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빨리 방치되어있지 않게끔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양주시에서 사업한 거는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중복해서 드리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죽하면 부시장님한테 그 자리를 가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도 현장을 가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주게 되면 저희도 좋고, 지역 주민들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주체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거기 다 아는 형님들입니까? 제가 나설 이유가 없었지만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는 제가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심사숙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김종길 의원님의 시정질의와 부시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책자 33페이지 1번에 광적면 가납리 시가지 내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적면에는 두 번째, 책자의 답변 내용에 보면 광적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비가 500m로 전선 사업비는 약 26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신시설 사업비 약 13억과 총 39억 원이 소요가 될 예정으로 추정이 된다는 답변서를 얻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얼마 전에 고성이나 속초 산불로 인해서 강원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산불의 원인은 전선의 아크현상으로 일어나서 강원도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광적면 도시미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고압전류로 피해 사항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이에 따른 해결책과 방안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고압전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전탑 하나에서 흐르는 전류가 약 15만 4,000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생명권을 다투는 양주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화사업은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또 도시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한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석지역과 장흥지역 일원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택지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산 위주로 전선이 등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미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전과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양주시는 접경지역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접경지역 사업비가 몇 조에 이릅니다. 이런 사업비를 추진하셔서 저희가 군사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특히 백석과 장흥, 광적 일원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주시는 접경지역사업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사업도 일환으로 한 꼭지 넣어서 사업비를 타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셔서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한전과 협의해서 국가사업의 정책일환으로 같이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언제 수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난번 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마스트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고, 그리고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부합되는지 먼저 파악해서 그런 사업들이 부합된다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공여지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이런 사업들을 신속히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호원IC와 광석지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이 답변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남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김종길 의원님의 질의사항은 이 서부우회도로가 적절한 도로인가?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답변 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적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광적면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도로가 폐지됐는지도 설명해주셔야 되고요. 또 백석에서 지금 양주역까지 시도 2호선하고 맞닿는 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360호선 지방도가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서부우회도로를 주민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60호선 지방도는 출퇴근 시간에 거의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편익에 적절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백석에서 양주역까지 시도 2호선과 연결할 수 있는, 광적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의정부와 연결하는 그런 선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했던 서부우회도로는 기존 노선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 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주셔야 되고요. 왜 그러한가를 주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대략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그 사업비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시비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비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부우회도로는 한 2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6km 정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 그 노선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들, 저희가 당초에는 1, 2, 3구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도 2호선하고 연결하는 부분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시도 2호선이 양주역까지 가는 구간은 양주시 예산으로 반영하고, 시도 2호선하고 접촉해서 문예회관까지 가는 구간은 경기도가 해주겠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석지구를 통해서 파주까지 가는 구간은 도로 건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형이 나쁘니까 이용도로 굴곡개선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개 구간에 대한 사업이 동시에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연결이 일단 1구간하고 2구간만 돼도 광석지구에 대한 교통량은 분산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2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한 480억 들어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1월 중순 정도면 아마 확정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용역도 주었고, 그것에 대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광적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교통량을 분산하고 빨리 호원IC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시도 2호선 접촉구간들을 연장해서 거기서 의정부에서 캠프 레드 클라우드까지 지나서 호선IC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아까 의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LH에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광적 주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이나 확실성이 된다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부우회도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도 2호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항과 360호 지방도를 어떻게 하면 정체현상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계속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4년 광석지구택지 지구 지정을 해서 2007년 개별계획을 수립한 택지개발지구가 아직 유야무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비로소 올해인가 작년에 저희가 2020년 4월에 개발계획을 재수립해서 지금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광석지구 사업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태까지 흐지부지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예정지구를 만들고 2009년도에 보상이 들어갔을 때 그 당시 파주 운정2, 3지구가 보상이 안 들어간 상태였는데 광석지구는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다행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LH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순위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업에 대한 재개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비 문제였습니다. 그런 거를 여지껏 그렇게 흐지부지됐던 이유가 지금 보상가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액으로 보상을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런 사업비의 타당성을 보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

그런 것도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답변이 미흡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한다면 언제 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정상에는 내년까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고요. 2022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그다음에 2023년에는 대지조성 공사가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 번 더 거쳤었는데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당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가져가고, 아까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펜스를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예정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펜스를 다시 치고 있습니다. 한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펜스 외벽을 통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지나다니면서 그 펜스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어쨌든 시에서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참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펜스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적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리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또한 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3년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해서 착공할 수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 정도는 당길 수 있다.” 이 답변도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님께서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양주시의 비전 및 전략 등 8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양주시의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시가 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지금부터 양주시는 양주역세권 개발 등 기반시설 조성, GTX-C노선 및 전철 7호선 연장 추진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비약적 발전 여건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생명 존중, 지역 중심, 신성장 활력 양주 구현”을 시정목표로 다음과 같이 6개 분야 2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일자리 분야는 원스톱 맞춤형 일자리정보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직업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연면역력 증진을 위한 생태도시숲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디지털 보건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언택트 시대를 선도할 문화예술 콘텐츠를 육성하고 지역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에서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한 농업인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감동양주 구현에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인구정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2024년까지 양주시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의 비전인 “아이들과 함께 꿈꾸는 미래, 감동이 있는 양주” 실현을 위하여 든든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일·가족 양립 기반 조성,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한 양주, 인구정책 인프라 구축을 4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급,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37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서 금년도 성과관리(BSC) 가점지표를 도입하였고, 다자녀 가정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위한 ‘양주 다둥e카드’ 모바일 앱 개발 및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양주시 인구정책 UCC 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대비 2019년 말 1만 7,130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회천4동만 인구가 2만 6,417명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하고 있었습니다. 백석읍, 은현면, 남면, 양주1동의 인구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인구소멸위험지역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근본적인 출산장려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사전대비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와 연속된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기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제적인 사전 대피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대피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방범, 무단투기, 재난, 주정차 등 목적별 CCTV를 통합한 다목적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신속한 초동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협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2015년도에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양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그동안 법정시설로 관리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교량·세천·마을도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양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및 단계별 정비를 추진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실 신종 질병 위협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발생은 2003년도에 유행했던 사스 환자가 8,000여 명, 2009년부터 2010년도에 대유행했던 신종플루 발생 환자가 10만 8,000여 명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환자가 186명 발생한 데 이어서 또다시 5년 만에 2020년 1월 20일 발생한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지금 2만 4,000여 명을 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관내 59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 대책으로 우선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내 병·의원 등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24시간 감염병 상황반 운영으로 빈틈없는 감시체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유입 사전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이외에도 민간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격리시설이 설비된 안심병원 지정과 1인용 음압시설병상도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로 추적을 위한 전문 역학조사팀을 양성하여 정확한 감염경로 추적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료기관과 함께 양주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정확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감염병 미디어체계를 매뉴얼화하여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언비어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민 정서 혼란방지에 세심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차 감염 등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소독반을 운영하고 방역약품, 마스크, 방역복, 방역장비 등 비상재난대비용품을 확보하고, 노인복지시설, 외국인 밀집시설, 벌집촌 등 취약시설의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피해를 입은 시민의 정서 안정을 위해 심리안정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귀 건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재난으로부터 빠른 극복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관광 거점화 및 시민 향유 기회 확대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양주관아지, 회암사지박물관, 장욱진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그리고 수려한 자연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회암사지 세계문화유산 잠재목록 등재와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우리 시 대표 축제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한편, 시민들에게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시민이 문화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하신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드론, 가상현실(VR)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4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전제조건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2020년 관내 사업체 및 소상공인 분석 자료’를 기초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정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IT 콘텐츠 제작의 특성화 인력 배출을 위하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콘텐츠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고 능력 개발을 도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센터에서 추진하는 『3D프린터 기초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3D프린팅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양성해가고 있습니다. ☐ 2021년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공모에 우수 인프라를 갖춘 민간과 연계해서 미래형 신산업인 드론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온라인 마케터 전문가 인력양성 과정 등을 신청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정보보안 인력 등 4차 산업 유망직종의 취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구직자의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기술 인력이 필요한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통하여 맞춤형 인재의 일자리 지원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하신 2021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54개교를 대상으로 역사·문화 등 지역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양주형 교육과정, 학교와 마을·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혁신교육과 건강한 직업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말 양주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9월에 제2회 양주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와 사업모니터링을 거쳐 2021년 사업으로 24개 사업, 시비 24억 원 등 총 35억 원의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양주시 특색에 맞는 미래 교육체제를 구축해 보다 내실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의하신 양주시의 청년정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희망키움 통장 및 청년기본소득 지급, 양주시 청년센터 및 청년정책 위원회 운영 등 10여 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청년동아리 발굴 및 지원사업, 청년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과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 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창출, 문화 콘텐츠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순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주시 인구증가와 사업량 확대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양주시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좀 커다랗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조목조목 지역경제 분야, 생명 존중, 그다음에 고용 일자리, 환경, 복지, 문화관광, 농축산 분야 이런 골고루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자 신문을 제가 봤는데 지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3,000억 원 투입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을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내놓으시면서 지금 인센티브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통령 제안에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가야 할 양주 뉴딜사업들을 구성했고, 세부적으로 74개 사업,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도지사님하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수립한 양주 뉴딜사업을 좀 더 분석해서 그중에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분석해가지고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예산신청사업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 전체투입비 160조 원 중에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도형 사업으로 지금 각 지자체가 발굴해야 될 사업 추진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거든요. 앞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그러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4개 사업,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양주 뉴딜사업을 정리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총괄부서에서 추진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별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추진해야 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정부사업에 적극적으로 선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49쪽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좋은 사업들이 좀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한다면 무한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넥스트 노멀 시대에 환경 변화를 맞이해서 지금 코로나 이전와 이후과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대공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양주시는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구증가와 사업량 역시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힘겨운 업무량도 있겠지만 우리 역시 선제적으로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여기 각 분야별로 지금 많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여기도 좀 미흡한 부분은 환경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 환경 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그러한 환경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거 하나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까 재난 쪽에서도 접근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께 살기 좋은 양주, 감동이 있는 양주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위기와 기회 요인을 스왓(SWOT) 분석으로 하시겠다고 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스왓 분석이나 그다음에 GVC재평가,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고 하면 분석함에 있어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왓 분석과 GVC재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스왓 분석한 부분을 갖고서 6개 분야의 24개 과제에 맞는 부분을 선정을 같이 한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해주셨듯이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사실상 기후변화가 우리 시민들의 삶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의원이 지금 스왓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나누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기회와 위협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세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스왓 분석에 최선을 다하시고, 재평가함에 있어서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런 것을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수출 등 우리 자구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함이 맞고, 양주시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인구정책 방안을 지금 굉장히 저출산에 맞물려서, 지금 경기도 저출산 비율을 어제 날짜로 보니까 0.94명이더라고요. 지금 1명도 안 되는 꼴인데.

네, 안 된다고 보도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저출산에 정말 죽도록 힘써도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여기 참고자료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잘돼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제가 원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와 청년 감동공제사업과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양주시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감동주택 지원입니다. 이거 꼭 어떻게 할 건지, 마지막 청년 신혼부부 감동주택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입주해야 할 그런 주택들이 좀 너무 외지에 떨어져 있어서 입주하고 싶어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입주율이 굉장히 낮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쪽으로 접근을 하고, 가급적이면 접근성이 좀 더 양호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조금은 뭐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심지하고 생활편의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입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은 이미 몇 군데 있어서 되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감동주택을 빨리 서둘러주시고 이게 말뿐이 아닌 정말 지원사업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기 51쪽에 보면 양주시 가족센터 건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세부 추진과제에는 넣어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이 시정질문 이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구에 설립된 곳이 있나요?

아직까지 제가 자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마구 건립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다른 센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도 생각하시고, 이것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건립하는 데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양주 다둥e카드 모바일 앱 개발을 하셔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인가요?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결과랑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다둥e카드 앱을 개발해서 공공시설, 특히 다자녀 가정 할인 공공시설을 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관내 할인 업소들을 모집해서 다둥e카드 앱을 활용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필요하면 자료는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우리가 양주시 인구소멸위험지역 현황을 했는데 이 소멸위험지구, 은현, 남면, 광적, 장흥, 양주1동,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당되지만 2025년도에는 지금 많은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응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소멸위험지역 발표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게 우리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지역은 인구가 일부 늘고 있습니다만 출생률은 오히려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한 300여 명씩 줄고, 금년도도 한 1,200여 명 그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인구소멸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출산율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 외지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돼서 출생율 높이고, 그리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아마 다른 데 지역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 그것이 결국에는 양주시가 동과 서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출생률 방안 중 아까 말씀드린 청년 신혼부부 가구 감동주택,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인구소멸지역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우리 의회에서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했으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나름대로 만족스럽지 않게 책정은 됐지만, 앞으로 재정 여건이 해결된다면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나름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 양주로 이사 오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들은 꼭 갖고 계셔서 대폭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사전 대비책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사전 대비책,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나 정책과나 전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역점사업으로 총 7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248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대책 수립을 하시고 연기 없는 감동양주 조성을 하고, 푸른 하늘 조성 프로젝트를 구상하시는데 거기 역점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강화하고, 공기질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주고, 홍보 강화, 이런 기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우리 양주시가 모든 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대책 마련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지금 양주시는 의정부까지 딱 오면 “여기가 의정부구나, 그다음은 양주구나.” 그걸 시민들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만큼 자전거도로가 서울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오는 데는 옆에 주변 환경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주시에 오면 뭔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부분 미흡한 부분을 잘 메워서, 확실하게 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유차 없애기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공서 차량에서는 전기차로 대체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도 의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한번 로드 체킹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자전거도로 주변에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있고 입간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녹슬고 입간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일부 구간구간훼손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최소한 의정부에서 양주, 양주에서 동두천, 동두천에서 양주로 오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 양주시 구간이 경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낫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전거를 활용한 우리 공무원 전 직원이라든가 의회랑 함께해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처럼 같이 거기를 참여하고 우리가 한 바퀴 돌아볼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직접 우리가 한번 이렇게 타보고 돌아보면 이게 뭐가 부족하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업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저도 읍면동에 다니면서 “농업부산물 소각은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쓰레기봉투 내놔라.”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장회의, 주민자치, 각 기관단체 회의 때 반드시 불법 소각은 안 된다는 교육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좀 준비를 해서 불법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시내 다니시다 보면 계도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나요?

보충답변하면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부산물 같은 거는 수거하고요. 우리 환경, 청소과에서는 불법 소각한 거에 대해서 10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휴일 날이나 휴무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드럼통이라든가 간단한 불법 소각들이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그 시간대가 아닌 퇴근해서 집에 계실 때, 그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 보니까 불법 소각에 대한 센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공모사업들을 국비 확보 사업들을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과 병행해서 그런 사업도 해서 하여튼 불법 소각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제도 시민들 의견을 들었지만 밤에 합니다. 그 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면 벌써 소각이 끝났거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해드린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59명으로 누적되어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유입된 34명은 여기에 누계가 되지 않은 거죠?

네, 그거는 정부 정책상 통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에서 발생한 현황만 확진자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타 지역에서 발생된 환자도 관리는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에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분담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 수고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양주시가 타 시군구보다 확진자가 정말 적은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그래도 양주시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현, 남면, 양주1동 세 군데는 청정지역이네요?

네.

지금 누계를 보니까 남녀 비율로 봐서 거의 비슷하고, 해외 입국자, 접촉자, 지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든 접촉자, 해외 입국자 이런 것을 다 누적하면 접촉자로 이게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10대 미만도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지금 60대 이상이 많지만 앞으로 독감과 맞물려서 구별할 수 없도록 코로나19 대응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감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반환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양주시는 어제 보니까 다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동네 가니까 어르신이 독감 백신을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맞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들이 이러니까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빨리 모든 것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과 그 외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문화예술 자원 활용한 관광 거점화 및 시민 향유기회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양주시에는 문화유산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아지, 회암사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도 있고요. 장흥 청정계곡 비롯해서 산자수려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죠. 지금 여기 답변서가 조금 부족한 듯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 외에 조소앙 기념관이라든가 향교, 온릉, 이러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형 문화유산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통 문화재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 하고 자체 공연으로 치러짐에 따라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교육과 관련해서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 무형문화재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무형문화재가 대충 이런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아직 스토리텔링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 관광자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우리 양주에는 무형 문화유산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4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승을 위한 스토리텔링 외에 다른 아이템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후계자 양성에도 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수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무형문화재가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후계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음 세대들에게 무형 문화유산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어떻게 심어줄 건가? 그런 것들,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방안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 정말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코로나 이후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말 4차 산업에 걸맞게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양주시는 빅데이터팀이 운영을 잘해서 뭔가를 요구하면 즉시즉시 잘 나와서 유용하게 본의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욱더 잘 구축해 나가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사람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시민이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은 시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미래형 신산업인 드론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양성들을 하는데 이러한 양성들을 신청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관련해서 유망 직업 10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첫째 사물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우리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미래에 유망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에 청년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이렇게 미리 말씀해주셔서 다음 질문이 조금 간편해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일자리환경국 주요 업무들이 지금 여기 다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저번에도 희망일자리 사업, 뉴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도 그게 제대로 진행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 구성이 부족한가, 그런 고민도 해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력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각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인력을 좀 채용할 계획입니다만, 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자리환경국은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을 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 청년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청년들에 대한 많은 정책과 이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작 청년들께 여쭤보면 우리 청년들은 쉽게 말하면 “관심 밖 대상이 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반성을 했는데 정말 청년을 먼저 생각했나? 이들이 앞으로 꿈나무도, 청소년도 있지만 청년들이 우리의 양주를 짊어질 텐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했나?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었나?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반성하면서 했는데 부시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타깃형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시정도 홍보하고 또 시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청년들을 향한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색 맞추기 청년사업이 진행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청년들이 직접 뭘 희망하고,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맞춤형 사업을 진행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청년센터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이 접근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여기 하나로 끝내지 마시고 다른 타 지역, 우리 읍면동 어디라도 조금 접근성 있는 곳으로 더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청년들에게 무게중심을 실어주시고 말뿐이 아닌 인식 전환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를 넥스트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넥스트 노멀 시대가 계속될 텐데 우리 양주시는 현재 미래를 위한 IT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IT 전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을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과 함께 좀 변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적절한 데이터 확보 및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AI 활용 산업 가치사슬을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산업 디지털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주신다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산업과 우리 양주시 모든 경제를 확실하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순덕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마치고 10월 19일은 이희창, 홍성표, 임재근, 한미령 의원의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16월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