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애 위원님께서는 지역민원 해결로 인하여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회계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세무과 등 3개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01 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호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9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6호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6 정회
14: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세무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 상정된 안건이 많아서 기존의 사업은 조금 설명을 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신규사업 건별로 해서 주로 신규사업건별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음향상태가 잠깐 좋지 않아서 정리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 19 관련해서 저희 지방세 세입여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코로나를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겪고 있는데 내년도 세입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올해 세입전망은 주민세, 재산세, 이런 세원은 주는 게 없습니다, 없고. 준다, 그러면은 지방소득세부분, 기업의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부분이 좀 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까지 징수 실적에 지방소득세부분이 8월 달까지 추계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증감, 증은 솔직히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증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감 상태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지금 저 올해는, 올해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년에는 좀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지금 431페이지 2021년 세입목표 달성률이 2021년 목표를 보면은 지방소비세는 그대로 지금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세입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기존대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지방소비세 아니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4억 1,00만 원 정도 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정도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재 여건 봤을 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이 정도로는 뭐 4억 1,000만 원 정도는 감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저희가 나머지 세입여건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 부분이 말 그대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차지하고 뭐 저희 자립여건상 많은 부분을 차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고 지방세 세입 추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세외 수입이 이제 내년도에 2억 한 3,800만 원 정도 감된다고 목표를 지금 잡으셨어요, 그렇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지금 사용료 수입 부분에 그 입장료나 대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실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지금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증이 상당히 많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내년도의 그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내년도에 선비세상이 개관이 되면은 입장료, 체험료, 대관료 등에 대해 가지고 아마 수입이 거기서 한 10억 정도가 11억 정도가 사용료가 증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몇 개월 치를 지금 추계를 하신 거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4개월 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4개월 치를 지금 추계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변동성 대비해서 이러한 것들은 의회로 지금 거꾸로, 선비세상 입장료 부분은 늘지만 나머지 관광지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지금 제반, 뭐 저 뭐야 시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문화예술회관이든가 이런 데 대관료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 추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 세심하게 좀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지금 한 4,0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내년도에 예산 지금, 자체 지금 재원을 줄이고 있고 영주시도 각 부서별 실링 예산제를 두시고 계시죠, 그렇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이거처럼 세입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마 세무과에서 가장 해야 될 선제적인 적극행정부분이 아마 이러한 분석들을 빨리빨리 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424쪽에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보면, 전체적으로 징수유예가 20건, 의회의결로 해서 감면이 된 부분이 136건이 있는데요. 요 각각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원하는 기준이.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지원 기준은 확진자일 경우에 자동차세 10만 원 이하를 감면하고,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도 주택분 10만 원이하 감면, 주민세 균등분 감면, 그리고 격리자에 한해서 자동차세 10만 원 이하 감면, 주민세 균등분 감면, 그리고 소상공인 격리업체에 대해서 자동차세 10만 원 이하 감면, 재산세 주택분 10만 원 이하 감면, 주민세 개인사업소 주민세를 면제하고 합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재산세의 250% 이내로 건물분을 감면합니다. 그리고 전담병원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재산세 건물분을 감면하고 주민세 재산분을 감면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건물분 10만 원 이하 감면, 주민세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 균등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겠죠? 아무래도, 가이드라인, 그렇죠? 내려와서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왜 이런 본위원이 질문을 하냐하면 사실 코로나19로 피해자가 아닌 분이 없는 거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건수가 좀 적은 거 같아서 그런 기준을 잠깐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목욕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좀 직격탄을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 감면을 유예는 아닌데 좀 나눠서 고렇게 낸다고 그러는데 그 나눠서 내는 데 있어서 두 번에 나눠서 내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6개월에 나눠서 내면은 조금 부담이 덜 할 텐데, 두 번에 나눠서 내는 것이 물론 한꺼번에 내는 거보다는 그렇지만 고런 데에서 영주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6번에 나눠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한 건가요? 아니면 딱 2번에 나눠서 계속 하시는 건지요? 자체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
이서윤위원
요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재산세 25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2회 납부, 지방세법에 2회에 분할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그걸 6개월까지 한다는 거는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그럼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 그렇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진짜 많이 어려운데 두 번에 나눠서 내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도 법이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이 이 기준으로 되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지금 그 올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내년에도 이걸 감면을 하려고 하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게 뭐 정말 어렵거나 이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426쪽을 한번 봐주세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인데, 이게 2명에 대해서 9,900만원인데 이거 징수를 하신 겁니까? 2명에 대해서?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고액체납자 이 명단 공개 말씀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예. 그 2명하고 9,900만원 있잖아, 그렇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아, 이거는 아직은 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기준이 얼마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2,000만 원 이상이 고액체납자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뭐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고액체납자가 정말 못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괜찮은데 그걸 은닉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요런 거는 명단을 공개하든지 해서 끝까지 좀 이렇게 추적을 해서 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고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지금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의 28%, 거의 3분의 1이 차지하는 것이 차량관련 체납액인데요. 이 관련부서 교통행정과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 당해연도에는 해당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해 연도부터는 세무과로 이관해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분기별로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체납 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또 뭐 번호판을 압류한다든가 뭐 그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상임위 그 위에 있을 때 교통 관련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CCTV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 그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체납이 되는 이유는 많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또 체납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련 과하고 협업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제도를 지금 국회 법안이 발의 되면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 지금 여기에 대한 사전 설명들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맞죠, 그렇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2000년 3월에 기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을 검토하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금 뭐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지금 요거는 우리 시에 있는 그 뭐. 뭐 그 장학
우충무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인재육성장학재단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그거는 특수목적성 법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고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래서 어차피 비영리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충무위원
이 비영리재단은 지방정부가 설립을 하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지방정부가 설립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요.
우충무위원
발기인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설립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출향인사들이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출향인사가 설립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지 않는.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재단법인.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재단법인을
우충무위원
물적으로 연계가 돼있는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을 통해서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런 법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게 되면은 이런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검토해 보니까 그거는 또 안 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이걸 추진하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 그런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이 제도는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 관점에서 논의를 하셨겠지마는 저희 지방정부에서 고향 사랑 기부제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 시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개 법안이 지금 의회에 저 뭐라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회의에 통과되면은 어차피 법으로 제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시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실제 관리운영은 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관여를 하지 않고 또 좀 얽히고 설키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2 정회
14: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팀장님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절마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주민 설명회를 실제 지금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10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10월말에 할 계획이시죠,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렸죠,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한절마 새뜰마을사업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고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지금 한절마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쪽도. 이 사업연계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그게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여건상 주민들 의견수렴이 어려워서 그런데 주민들 좀 다양한 민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공사가 서로 간에 진척이 되거나 아니면 공사완료 후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꼭 한번 다시 협의를 부탁하고 거기에 또 담당부서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27일 날 사업설명회 이제 계획으로 되어있고 가흥 1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가흥1동에 뭐 유관 기관단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모일 수 있도록 그래 협조 해갖고 도시과도 협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주민들이 좀 다 연로하시고 또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 주소지는 거기 있어도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챙겨서 추후 발생될 민원들을 좀 줄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은 지금 AI 기반 스마트 안전거리 해서 영주시가 이렇게 저렇게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아니면 CCTV관제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단지 스마트 가로등 부분에 LED 가로등에 CCTV를 부착해서 설치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이 지금 그러면은 LED 가로등에 CCTV를 따로 다시는 겁니까? 아니면 혼합형을 신규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혼합형을 신규로 해서 우리 지금 벤치마킹을 한번 가 가지고 다른 시군 잘 된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아직 시범사업으로 그럼 시작을 하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다른 시군에 이걸 하니까 5대 범죄율이 16% 감소한다는 이런 신문기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좋은 면을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하시는 부분에는 괜찮은 제안인거 같은데 이게 거점별로 LED 가로등 전체 그 라인 전체를 한 가로 전체를 다 하시는 건지 시범사업으로 아니면 거점별로 하시는 건지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거점별로 요소요소별로 이제 지금 20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위험취약요소지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그 사업내용들을 한번 의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SK머티리얼즈 사고 이후에 저희가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또다시 SK를 방문해서 그 용역사라든가 아니면 안전점검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는 기회를 지금 의회에서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SK머티리얼즈 관련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안전점검을 시에서 정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연결 CCTV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얼마 기간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요거는 해당 계장님이 말씀드려도...?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장 김만기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 하신 SK 그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요 저희 부서에서는 점검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거기 대기나 수질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환경보호과가 갖고 있으며 그 안에 내부시설에 대한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수질이나 대기검사 같은 거는 법정 검사라서 6개월에 한 번이지마는 지금 환경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에 1회씩 점검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은 법정 검사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 SK머티리얼즈 사고가 터진 지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내년이 되면. 3년이 되어 가는데 SK머티리얼즈와 우리 영주시가 그 당시에 협약까지는 아니지만 협의한 사항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든 점검에 영주시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없더라도 영주시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컨트롤타워시잖아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거기 10개 정도 협의한 내용이 있다는, 있는데, 고거는 사업이 거의 완료됐.
우충무위원
아니요. 그 시설 사업 말고,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중간, 중간에 점검 결과를 영주시와 교류 그 공유하도록 그 당시에 서로 간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안전재난과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고 해서 저거 하지만 안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잊혀져 갑니다. 저희가 3년이 지나가면은 또다시 잊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수시로 좀 숙고해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시에도 사건 현장에 CCTV가 영주시에서 계속 컨트롤 돼서 두 군데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CCTV가 꺼져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중인데도 영주시는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었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지금 상황실에 되어 있는데, 수시로 점검 해가지고
우충무위원
그니까 그런 체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십시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저희가 미리미리 점검을 하는 태세들을 저희 지방정부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가지고 계셔야 거기에 대한 안전을 시민들이 담보를 하고 생활할 거 아닙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안에 공장안에도 상당히 공장 증설로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추가 가스가 있으면은 추가 가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꼭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영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안전보험,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일단 지급현황을 봤을 때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17년 2명, 18년, 19년 사이에 3명, 5명 이렇게 있는데 또 올해는 지금 없네요, 아직.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지금 봉현에서 얼마 전에 그 사고가 한 명이 있어 가지고, 한 명 사망사고입니다. 그래가지고 1천만이 아마 지급될 계획입니다. 봉현에 그 농기계 작업하다가 사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측에서 보험사에다가 어떤 아니면 시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되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일단은 보험을 저희한테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유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요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안내도하고 저희들 신청도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이서윤위원
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는지 모르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험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밴드에도 올라와있고, 홍보를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아직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사각지대가 있고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심지어 길을 가다가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고르지 못하여 발목을 삐거나 골절상을 입었을 때도 도시과의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021년을 보면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대 하다가 갑자기 6,300만원이 되고, 자전거보험은 3,8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좀. 가입비가 계약금액이 좀 큰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가 보장이 너무 적어가지고 앞으로 이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일반보험료의 7,80% 수준이어 가지고, 생각보다는 보장되는 게 좀 적기 때문에 보장을 높이기 위해서 이래 보험료를 좀 높이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보장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보험사가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나갑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여전히 거기 안전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 그대로 되고, 자전거보험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서윤위원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럼 확정된 건 아직 아니네요,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전재난과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영주시 관내에 전동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 관련사실 아십니까? 혹시?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온 거 같은데 뭐 상세한 그 내용은 아직 좀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사실은 법의 사각지대예요. 이 부분들이 통신판매업으로 해서 고렇게 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도 받지 않고 이 법으로 저촉할 어떤 방법도 사실 없고 해서 사각지대고 이거를 관할할 주무부서도 사실 없습니다. 도시과가 될 수도 있고요.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전재난과가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 망라하는 과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살펴보시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최근에 이게 택지 쪽하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통행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도로가에 줄줄이 해놓으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면 건설과에서 와서 일괄적으로 들고 뭐 가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안전수칙을 잘 안 지킨다는 거죠.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안전모를 쓰고 꼭 한 사람이 쓰도록 아니 타야 되는데 거의 두 사람이 타고 그다음 인도도 다니고 도로도 다니고 역주행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이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냥 뒷짐 지지 마시고 고런 사항을 좀 살펴보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자체적으로 사고가 미리 많이 나기 전에 어떻게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어떻겠느냐 관심을 가지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제가
이서윤위원
예예. 고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거기 저 자전거보험하고 안전보험 그 약관 있잖아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 보험 그 들은 저 뭡니까 보험회사가 농협이죠, 농협? 어디로 가입이 돼있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고, 자전거보험은 DB입니다.
이재형위원
그 약관에 자전거보험 약관에 보면 보통 입원을 만약에 뭐 상해를 입어서 입원을 했을 때 며칠 이상 입원을 했을 때 저기 기본 저게 나오나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4주 이상 치료를 요할 때 해당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4주 이상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이 보험금이 나오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고
이재형위원
그럼 4주 이하로 다치면은 입원하면은 안 나오나요, 보험금이?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입원은 7일 이상 돼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입원 7일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7일. 근데 우리 저 일반 우리 뭡니까 실손보험이나 개인이 저희들이 보면은 보험들은 그 약관을 보면 보통 입원이 3일 이상. 지금 1일로 바뀐 데도 있고. 근데 이거 약관 변경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급조건을 보장내용을.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신규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우리가 27일부터 새로 그게 돼가지고...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새로 계약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계약체결을 하실 때 그 보험보장내용 약관을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일반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했을 때 그걸 한번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가셔야 돼요. 이게 조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얘기했지마는 인도 걸어가시다가 다쳤는데 한 3일 정도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전화하니까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서 못 받았다 이렇게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아마 체결하실 때 계약 신규로 하실 때 한번 그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협의해가지고
이재형위원
보장내용 약관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지금 CCTV관제센터 지금 안 그래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근무환경 열악한 거는
이재형위원
지금 여섯. 4조 3교대로 돌리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4조 3교대요.
이재형위원
그리고 한 모니터가 지금. 4조 3교대인데 여섯 분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
한번 들어갈 때. 교대를 할 때. 그러면 한 분이 보는 모니터가 몇 대예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160대입니다.
이재형위원
모니터가 그니까 모니터가 크기도 제가 보니까 그게 크기 인치죠, 인치? 그게 너무 작은 거 같고, 실질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아 정말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할 거 같은데, 되게 열악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개선점이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무슨 대책 생각해보셨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스마트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최대한 선별관제를 할 수 있도록
이재형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을 좀.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관제팀장 김성진 CCTV 관제팀장 김성진입니다. 현재 그 계속 인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스마트 관제시스템이라고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선별관제를 좀 진행을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AI 기반 스마트 안전거리 확대에 보시면 거기에도 좀 시스템 금액이 도입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찍고 있는데 사물이 움직임이 없거나 사람이 움직임이 없으면 관제를 안 하고 있다가 사람이 움직이거나 차들이 움직이거나 하면 그게
이재형위원
다시 모니터에 뜨고? ○ CCTV 관제팀장 김성진 예. 모니터에 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점이 시간 바로바로 뜰 때 그걸 체크를 오히려 계속 비치는 거하고 정지했다 뜰 때하고 그 지켜보는 게 제가 봐서는 후자가 더 지켜보는 게 더 필요할 거 같은데, 근무하는 분들이. 안 그래요? ○ CCTV 관제팀장 김성진 저희가 사실은 인원이 6명이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더 인원을 늘리면 좋겠지마는 그 예산사정이나 그런 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대수가 상당히 좀 많기는 많습니다. 1인당 지금 160대고...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 CCTV 관제팀장 김성진 앞으로 CCTV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현재 도입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별관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을 그걸 가지고 운영해 보는 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24명 인원이 몇 년도부터 처음부터 24명으로 돼있었어요? 관제센터 생기고 나서? ○ CCTV 관제팀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24명이었어요? ○ CCTV 관제팀장 김성진 네.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면 모니터가 몇 대였어요? 한 명당? ○ CCTV 관제팀장 김성진 처음에 행정안전부 관제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1인당 50대로 되어있습니다.
50대죠. 지금 몇 대예요? ○ CCTV 관제팀장 김성진 현재 16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뭐 시의 어떤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겠지만 또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하셔서 그 160대면요. 진짜 못 봐요. 로봇이 봐야 돼, 로봇이. 인공지능이 봐야 돼요. 근데 사람 눈으로 그걸 본다는 거는 정말 피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근무여건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올해 인원을 좀 증원을 해가지고 그리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내년 예산 사정이 좀 그래가지고 동결되는 바람에 그만 그거하게 됐는데 앞으로 증원해 가지고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권남석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406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쭉 나와 있는데 시설 100개에. 있어요, 시설수가 100개. 그 안전교육이수자가 이수자를 관리를 하는 거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꼭 이수자. 또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재교육도 시켜야 되고 만일 사고가 나면 이수자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무자격이 했다하면 안되잖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년 영주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지도 점검실시 있는데 그 정기 지도하는 그 카드가 다 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각 부서별로 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해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모아서 보고도 하고, 그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가스도 있고 안전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안전관리교육 이수자를 통해서 영주시에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매년마다 전개하고 계시죠,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2017년도 제천 화재를 예시를 들어서 지금 영주시에 가장 화재가 발생됐을 때 각 지역마다 다 취약지역이 있겠지마는 가흥 신도시에 지금 주차난은 주차 양면주차 때문에 실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영업이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지금 현재 가흥 신도시 구간인데 이 지역에 화재 예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방서와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올해 진행하신 거 있으십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의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못한 상태이고, 어저께 영주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를 했으면 좋은데 의회에 요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흥동 저쪽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얘기도 한번 했었고 내년에는 가흥동쪽으로 꼭 할 수 있도록 협의해가지고 가흥동이 중요하다는 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꼭 거기 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뭐 지금 영주 지역에서 지금 소방관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주 이제 머리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행정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전협의를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시에서 뭐 정기적으로 소방서에 좀 요청을 하셔서 그러한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80명 됩니다.
이서윤위원
80명 정도. 내년에는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내년에 한 내년에 지금 신규로 되는 사람이 69명. 그래 됩니다.
이서윤위원
이 인원이 영주시 관내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데 뭐 작지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 공익목적이 필요해서 사회서비스를 하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탈이라 그래야되나, 조금 탈선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표현하기가. 이분들이 이제 본업이 없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서브의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관리요원을 활용하는 사회단체하고 지금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물의가 안 빚어지도록 그래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주지를 시켜줄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이 분들이 군대는 가지 않았지만 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밤에 좀 탈선을 하거나 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제가 좀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CCTV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방범용 CCTV. 저희들 관내에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CCTV는 분명히 있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CCTV 화소를 좀 높여가고 있는데요. 옛날에 설치된 거는 화소가 좀 많이 낮고,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고런 걸 어느 정도 있는지.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고런 같은 경우에는 500만 화소라 해가지고 교통안전 쪽으로 해가지고 인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낮은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500만 화소는 지금 38대 정도 되고요.
이서윤위원
38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38대고, 지금 어느 정도 200만에서 230만 화소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1,700대 정도 되니까 이 정도만 하면은 거의 웬만한 거는 다 이래 놓을 수 있는 그런 그거기 때문에 화소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화소가 낮아서 중요범죄에 범죄자를 못 잡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건 점차적으로 교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안전재난과가 물놀이 여름철 물놀이 관리 의무가 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물놀이장 관리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되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혹시 문정동 물놀이장 하고는 어떻게 지금 그쪽에는 연관이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문정동?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예예. 야외 물놀이장.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사실 저희들 문정동 물놀이장
풍림
전풍림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풍림
전풍림위원장
거기도... 팀장님 답변 해보세요.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 김만기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여름철 물놀이는 지금 야외에 자연 발생적으로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거를 위주로,,,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지킴이들을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저는 물놀이장인데 왜 근데 안전재난과와는 이게 물놀이장은 또 여기도 물놀이장이라고 보이는데 그쪽에 올해 수해나 태풍피해가 상당히 좀 있어서 그쪽에 좀 자연재해가 났었잖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됐는데 그 연관성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좀 안돼서
가벼운 웃음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설치의 목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처음에 문정동 거기는 수영장 개념으로 해서 체육시설로 보는 것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체육시설로?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저희들은 체육과에서 보는 시설들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자연재해 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연재해가 났잖아요, 그쪽에.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연재해가 났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럼 시설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그쪽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 시설물로 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연재해인데?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예. 그럼 자연재해 시설물이 자연재해에서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연재해도 그쪽에서 관리를 다해야 된다?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해가 잘 안되네. 일단, 알겠습니다.
가벼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8 정회
15: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회계과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특히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차량 랩핑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주시에서 홍보실을 통해서 영주시 버스에서 대해서 랩핑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버스, 영주시내 버스에 홍보비를 투여해서 랩핑 또는 전광판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 공용차량 160대는 대부분이 다 거의 관내 운행이 목적이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사실 뭐...
우충무위원
업무용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관내에 많이 타고 다닙니다.
우충무위원
이 공용차량을 만약 160대를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랩핑을 하게 되고 추후 엑스포가 끝나면 또 다시 랩핑을 또 다른 용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셔야 되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홍보전산실에 저희 시내버스가 운행되면서 자체 지역에 홍보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실제 외부홍보에 또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맞지 관내에 홍보하는 것에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저희들이 그걸 한 거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 사실 내용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 청사 주차타워에 3층이나 2층 주차 외부 부분에 보면 택 코팅이 거의 다 떨어져서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하자 보수기간 안에 왜 시행을 안 하셨죠? 저희 건물, 건축물 하자가 몇 년 까지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
우충무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인데 3년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게 인제 종에 따라가지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구조물에 있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구조물은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나머지 뭐 설비나, 구조물은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3년이 하자보수기간인데 저희 이게 준공이 몇 년도에 떨어졌었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
우충무위원
2017년 연말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잠깐. 2018년 5월 25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18년 5월 달 같으면은, 올해 5월 달이 하자 만료기간이고 아니 내년 5월이 하자만료기간이고 저희가 벌써 작년에도 올 초인가 작년에 이 내용을 한번 부서를 통해서 제안을 아니 제안이 아니고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왜 다시 바닥재 보수공사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고거는 하자보수기간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고거는 이제 미장하고 칠 그런 종류의 공사에 해당이 돼서 5월 25일 날 만료가 돼서...
우충무위원
근데 올해 5월 25일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19년 5월 25일. 요거는 1년으로...
우충무위원
1년 하자로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전산실 주변에 누수가 매년마다 발생이 돼서 전산실 홍보전산실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가 홍보전산실 안에 습윤시설을 다시 또 예산에 편성을 해 드렸고 했는데 이렇게 누수가 발생돼서 또다시 방수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방수를 수시로 했는데 그게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짜여서 가는지를 전체는 다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고 전산실 주변하고 전산실 사무실하고 위치에 중점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건물이 뭐 노후화되어서 매년 그 본청에 옥상 방수공사를 몇 년 거치 이렇게 한번 씩 하시고 특히나 홍보전산실에는 내부에 저희가 말 그대로 습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기계설비라든가 나머지 예산을 또 투여하고 있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한 부분을 실제 잡기는 어렵습니다, 방수 부분이.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원인분석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뭐 홍보실에서 또 회계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최종적인 원인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DB 구축 용역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솔직히 더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 데, 이게 좀 많이 늦어진 거는 사실이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런데 인제... 맞습니다, 맞는데, 2009년도와 2012년도까지 1차적으로 한번 시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할 수는 없고요, 용역을. 그래서 한 10년차 됐는데 사실 공부하고 공유재산 전산 대장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할된 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한 10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올려봤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시는 부분은 특별하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에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시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하드웨어 구축사업을 하든지 시에서 이런 공유재산 관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든지 용역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활용하고 어떻게 정리하는 행정에 대한 관리부분의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본 위원이 청년정책연구회 관련해서 지역의 공유재산이나 일반재산 중에 청년들이 일반재산은 거의 다 대부분이 토지에 많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하고 현재 어떠한 공유재산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고 몇 년도부터 계약을 했고 그러한 내용들을 자료를 받으려면 상당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리 구축을 해놔도 그 활용을 행정에서 그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제대로 데이터관리를 못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 용역사라든지. DB 구축을 해서 교육을 해서 그 활용방안도 같이 용역사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의 재산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아마 시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 업무이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보다 그 업무에 충실을 기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사증축 관련해서 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요구를 했던 것들은 장기플랜을 세워서 산발적인 투자를 통한 건축물의 분산배치를 지양하고 통합운영을 요청을 했었고요. 시에서는 당장에 필요한 행정수요 변화나 직원조정에 따른 부서조정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민하셨지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무 공간들은 언젠가는 변화할 수 있고 수요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우충무위원
직원 분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실제 영주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을 하는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보다 선도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본인들 필요하신 부분에 요청을 하셔서 계속 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전체적인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그 증축 기획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라든지 이런 걸 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하여튼 영주시 전체의 예산, 결산 또 회계 관련 업무, 계약업무 그리고 또 물품이나 재산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다 바쁘시고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알지마는 2021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들로 저희 재산들을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60쪽에 시청사 주차장 관리위탁을 1년씩 계약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현재는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왜 1년씩 계약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관리위탁 그 규정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 인제 한 지가 2018년도부터해서 금년도 3년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추진하다가 지금 어느 선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그쪽으로
김화숙위원
넘기려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넘겨서 같이 통합해서
김화숙위원
효율적으로 하겠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추진을 1년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1년 하고 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위탁료 900만원은 뭡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수입과 지출 원가 계산을 해서 그 남는 수익금입니다. 그걸 위탁료로 저희들이 받는 그 추정치.
김화숙위원
영주시가 900만 원을 받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작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수익금 남은 게 1천만 원을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코로나로 두 달 정도 수입이 그러니까 잠시 중단되어서 두 달간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수익이 좀 적을 걸로 판단이 돼서 900만 원 정도로 추정한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19년도는 1,000만 원 받았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18년도는 몇 년 받았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18년도는 처음 시행을 하는 해여서 하려고 시니어클럽에서 저희들이 뭐 입찰을 띄워서 유찰이 돼서 원가 계산 기초자료도 없고 해서 55만 2,000원으로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55만. 1년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처음이래서 55만원 2천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근거, 저게 없어서...
김화숙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1,000만원을 받았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내년에는 900만원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9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화숙위원
(.......)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한 9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김화숙위원
뭐합니까? 1인당 27만 원짜리는 국가에서 돈 나오는 거, 주잖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뭘 쓴다는 얘기야? 뭐를 수입을 잡는다는 얘기야? 주차비?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주차비요. 저희들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그 의회하고 의회앞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시 본청하고 보건소에 있는 거기에 정기주차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인들 주차료 내는 그 사용료입니다. 주차 사용료가 수입이고 그 외에 인제 주차와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근무하시는 분이 12분인데 12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뭐 각종 인식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수리비 요런 게 지출되고 나면 한 900만 원 정도로 내년도에 금년도에 수익이...
김화숙위원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으면 계속 한 군데에 줍니까? 입찰 봐야지, 입찰공고 내야지.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입찰을 처음 당초에 했는데 입찰을 전부 응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니어클럽이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해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기관으로서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여기 주차장에 기본적으로 지원도 받고 하니까 여기에 수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수의계약조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럼 1차 년도 해보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시설공단은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아직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본관 청사, 본관에 대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을 한번 뭐 서류나 뭐 어떤 일 때문에 가보면 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뭐 시에는 왜 이리 공사를 많이 하나. 그래서 주차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셨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뭐 사실 공사 하다보면은 주차면이 줄어들고 하면은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그 앞에 대는 공사하는 게 내진보강공사 맞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는 바뀐 법에 따라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 법상
이서윤위원
법에 따르면. 많잖아, 그렇죠? 이게 내진 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안 한 그 건물에 대해서 이런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 기본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본청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 특별교부세 6억을 받은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언제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
이서윤위원
혹시 이게 등급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등급은 B등급을 받았고요.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해가지고 B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본청 내진성능평가 그거는 2017년도에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하고 있다. 2020년도에 보니까 9월에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이 변경내용이 어떤 거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설계 변경이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그 인제 저희들 그 교통행정과 옆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그 인제 위에 비가 안 맞도록 비가림 시설을 해 논거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철거를 하고 장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그 장비 다 들어가고 그 기물은 다시 재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단 바깥으로 해서 화단을 이용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설계변경이 좀 일부...
이서윤위원
그로인해서 예산 증액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증액이 한 2,5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2,500. 요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받고요. 460쪽에 청사 별관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가 됐죠? 준공이. 주차 타워 바닥재 이 부분.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이게 2018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거 같고 이런데, 바닥재 보수공사라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
이서윤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닥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거기 바닥재가 자꾸 갈라지고 들뜸 현상이 있어서 우리 흔히 이야기 하는 뭐 자꾸 일어난다는 표현이 거기 혹시 또 방수관계 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그걸 뜯어내고 붙이든지 고거는 이제 뭐 나중에 기술적으로 한번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서윤위원
그럼 이거 부실 공사 아닙니까? 아니 이거 지은 지가 얼마 됐다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글쎄 이제, 부실 공사라는 의미보다도 어쨌든 저희들이 뭐 하자기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미장하고 요런 부분은 일 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하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이서윤위원
이 업체가 어디예요? 공사한 업체가.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
이서윤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한 요지는 시청 그 본관하고 뭐 시청 쪽에, 청사 쪽에 지금 고 밑에 보면은 후면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도 있고 이 본관에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오다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청을 찾아서 민원업무를 보러 시청을 찾았을 때 공사를 너무 항상 하고 있으니까 시청은 늘 이렇게 땅을 파헤치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공사기간도 좀 단축해 주시고, 고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음. 지금 시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뭐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공사 발주 시에 하도급 권장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요런 거하고 걸 맞춰서 저희들이 차량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웬만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 있거든요. 특히나 뭐 냉·난방기나 전자 복사기 같은 거 구입할 때는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데 그게 좀 되고 있나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업체 선정은?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입찰된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은 하도급을 저희들 지역업체에 주라고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사실 강제사항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지역에 입찰이 되고 해서 하도급은 아니더라도 하면 조달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 지역업체에 물품을 가급적이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이 지금 권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급자, 착공 전에 도급자를 면담을 꼭 해서 지역 생산제품을 설계 반영을 했는지 확인하고 요런 게 있거든요. 점검하고. 요런 부분을 그냥 조금 더 철저히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뭐 입찰, 계약을 하러 온다든지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한테도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관내 업체들이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업체도 선호하지 않고요. 주는 사람도 원도급자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건축에는 어떤 하자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원도급자에게 있어서 서로 그 그거는 잘 안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 뭐 어떤 하도급이든지 저희들이 먼저 그분들한테 원도급자들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는 사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끝까지 뭐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더 이상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역업체 부분도 시의 회계과에서 좀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든지 그렇죠? 그 협조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된 업체라든지 지역업체, 그 다음에 건축업체라든지 건축사, 그다음 엔지니어링 이런 용역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냅니다. 지역제품을 먼저 설계 시에 반영을 하라고.
이서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역업체, 그 물건을 쓰고 팔아야 하는 업체들도 어떤 자격기준을 갖추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냥 안일하게 우리 지역 업체만 써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아 예예.
이서윤위원
자기들이 자격요건이 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지,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마진율이 많이 높이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서로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집행부가 해야 된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복사기를 뭐 어디를 구입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토너라든가 용지라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관내에 좀 작지만 영세한 이런 부분에 정해서 리스트를 정해서 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청사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전체 말입니까?
이재형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198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몇 년 됐나? 40년 됐네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40년. 여기 지금 옥상 방수한다고 지금 또 올라왔는데 그 위에 방수를 지금 이거 우레탄 방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사실 뭐 기술적인 거는 승인해 주시면
이재형위원
거 지금 우레탄 방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일부, 그 전체에 돼 있어도 부분 부분이 방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판넬로 해서 씌우고 그리고 지붕위에는 태양광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영주시에 로고라든지 이런 거 외관상으로 봤을 때 위에 상공에서나 이쪽 시내에서 봤을 때 그 좀 보기 좋게끔 디자인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씌우는 방향을 한번, 지붕을 씌우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제안이 몇 년 전에 검토를 해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면이 역에서 이래 오면서 보면 굉장히 경관이 보기 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면을 역 쪽에서 봤을 때 거기에 그냥 지붕만 판넬만 씌워놓으면 외관상으로 당연히 보기 싫죠. 그러나 판넬 위에 어떤 영주시의 어떤 그 뭡니까? 안내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주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입히면 또 틀리다고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재형위원
우레탄 방수해 봐야 저도 뭐 주택에 개인주택에 있지만 2년 못갑니다. 그때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또 샙니다. 근데 이거 일부 시청사 그 큰 면적을 일부해서 커버하겠다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고, 정말 예산을 들여서 하시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서 더 이상 손을 안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그리고 청사 별관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금 두 분이서 질의를 했는데 바닥에 바닥재가 무엇으로 돼있어요? 저거 아니에요? 그 저 뭡니까? 방수, 방수도 되고 뭐 그렇게 하려고 덮어씌우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뭐 용어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에폭신가 뭐.
이재형위원
에폭시잖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에폭시는 방수기능도 있고 거 그러면 그 차량을 주차하는 그 바닥재를 얘기하시는 거 아녜요? 지금 주차돼 있는 밑에 바닥.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위에 거도 같이 돼있죠. 주차 차도 왔다 갔다 그러고 하니까.
이재형위원
맞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미장이 들어가요? 하자보수의 미장공사에 들어가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게 미장칠 공사, 뭐 이쪽 공사로...
이재형위원
누가 그래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 건축직이,
이재형위원
아니지. 그게 어떻게 미장에 들어가요? 그 구조는 철골 구조 아니에요? 그 주차타워 자체가 H빔 철골구조 아닙니까? 철골구조고 미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옥내에 그 우리 보일러 깔고 하면은 그 위에 그게 미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벽면 미장이지 그거는 미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미장으로 들어가고 물론 미장공사는 1년이 맞아요, 하자보수가. 법적으로.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미장이 아니에요. 그건 방수에 들어갑니다, 방수.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함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확인하셔서 방수는 4년입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고거는 함 확인해 보고...
이재형위원
예. 그거는 최초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 그 공사할 때 체결을,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보시면 그거는 미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에폭시가 어떻게 미장입니까?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위에 에폭시를 안 깔았으면 그냥, 그냥 그 건축물로 해서 콘크리트로 돼있는 상태 같으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 에폭시를 엎었기 때문에 그거는 방수지, 방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그 요번에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뭐 좋은 취지로 우리 재정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부서에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한 거 같습니다. 어차피 또 내년되면 내년쯤 되면 또 재정 긴축화는 명확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균특비라든가 다 감소가 되고 세수입도 지금 조금 부족하지 싶은데 하여튼 상당히 좋은 사업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제 저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요새 요즘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타지자체에 보면 좀 사고성이 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건 잘 못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우리가 뭐 매각을 한다, 라는 이 정보를 예를 들어서 그런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로 흘리고 사전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좀 약간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혜성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부서에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면밀히 보안을 유지를 철저히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들 어차피 공개 매각하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기본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장
공개입찰로 하실 거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풍림
전풍림위원장
입찰로 하는데 그런데 그 입찰 부분도 하여튼 이렇게 땅의 중요도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활용도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땅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판단되는 땅이면은 사전 뭐 이렇게 접촉 등으로 해서 좀 그런 특혜성이 타지자체에 지금 몇 건이 있어요. 하여튼 고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민원성이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물론 자투리땅이나 이런 거 쪽으로 많이 있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민원이 있고 이런 데는 다툼이 있고 이런 거는 일단 배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을 전제로 하되 본인이 혼자만 깔고 앉아있는 그런 어떤 현재 집이 집을 깔고 앉는 토지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뭐 . 그 부분에 뭐 공개입찰로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타지자체에 이런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요 근래에 조금.
웃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대형적으로 좀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우려가 좀 돼서.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9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7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바랍니다. 먼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광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국가 기조에 따라서 건립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는 주간보호시설도 포함이 돼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접근성 부분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 거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실 때 한 부지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고 제일 처음에 어떠한 부지들을 검토하시고 최종 부지 선정이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뭐 사실 부지 선정은 이게 인제 핑계는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되어서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우리 시 부지에 이러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에 아마 편리한 지역을 선정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보고가 되었다는 표현이 어디에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먼저 이러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부검토를 아마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회계과장님?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계획안을 받으시고 혹시 부지를 어디에 기초조사가 됐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최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교부지 활용을 한 이산동부초등학교가 최초에 거론이 되어서 그걸 도교육위원회하고 영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진행하다가 그 비용이 폐교치고는 가감정가가 8〜9억이 되어서 상당히 비싸고 해서 거기에 또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아마 축사인가 뭐가 있는 걸로 현장은 솔직히 안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시 부지를 활용을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해서 그 현재 위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보고가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존 요양시설 바로 인접부지에 건축을 하시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회계과에 재산관리 담당자, 담당직원분에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제일 처음에 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예정 부지로 거론되었던 부분이 문수면 권선리, 봉현면 두산리, 순흥면 지동리, 부석면 방곡리, 안정 생현, 장수 두전, 평은 오은, 풍기 창락 등에 영주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 부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까지는 떠나더라도 어떠어떠한 부지에 어떠어떠한 이유로 안 되고 되고에 대한 내용들을 집행부가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시 부지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담당 과장님?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
우충무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데 아마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타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사실.
우충무위원
그 전체적인 접근성이나 아니면 나머지 주변 여건들까지 이렇게 고민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동료의원님들 의견 듣고,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그 19개 읍면동이 골고루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몰려있기 보다가. 우리가 19개 읍면동 다 노인 인구가 많고 실지로 생각보다 치매 노인이 많습니다. 또 치매는 노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50대도 있고 이러한데. 너무 시설이 몰려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더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치매노인들이 병원을 자주 가야 돼요. 그래서 좀 교통이 더불어 편리하면 좋고 평지면 더 좋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산동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철거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서 돈이 적게 드는 시 부지에 안착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그 풍기읍이나 예를 들어 봉현면이나 뭐 평은면, 문수면 이쪽으로는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까? 영주시 부지가?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사실 부지를 살펴는 봤습니다. 살펴는 봤는데, 봉현이나 순흥이나 이런데도 시 부지가 뭐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곳은 또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로 부임해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 부지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시죠? 그때 담당 팀장으로 계셨죠?
근섭
정근섭복지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부지 선정을 지금 이 부지 말고도 이외에도 영주시에 충분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가 지금 이 지역을 안 그래도 뭐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이 골짜기에 여기에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팀장님은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시설팀장
예.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장 정근섭입니다. 저희들이 1차 부지선정은 조암동하고 장수면 두전리하고 이산면 이산동부초등학교 폐교부지하고 조와동 458-1번지, 상망동 부지, 4개 부지를 처음에 최초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교부지는 매입비용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외했고요. 그 다음 장수면 두전리 건은 인근 부지 좌우측에 축사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암동에 있는 것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지금 그 매입 예를 들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면적을 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 지금 거기 예산에 수반되는 거는 순수 시비로 매입을 하는 거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순수 시비로 매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가 그 우사 뭐 축사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제가 봐서는 이게 뭐 더 살펴보면 그 충분한 부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부지 외에도 굳이 이 골짜기에다가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병원도 가셔야 될 분도 계실 테고 할 텐데 급하게. 거기에 부지를 선정하는 거는 제가 판단해서는 적당한 부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비용이 수반이 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접근성하고 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이나 그 다음에 이 시내권을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을 선정을 해서 해야지 그 다음에 지금 지금은 규모가 이렇게 하지만 차후에 더 확대가 될 확률도 있죠, 과장님?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있죠? 그러니까. 그 장래를 봐서는 이 부지는 적당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이재형위원
새로 부지를 더 검토하셔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부지 매입을 해야 될 좋은 부지가 있으면은 매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현면 청사 및 분회경로당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뭐 예산도 많고 이렇게 하면 청사도 좀 크게 짓고 새로 짓고 하면 참 좋은데 지금 뭐 예산상황이 녹녹치 않은 건 아시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봉현면 청사가 지금 92년도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됐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20년 다 돼 갑니다.
이서윤위원
그 정도면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아 30년 다 돼 갑니다.
이서윤위원
28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이게 굉장히 노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고 저 청사 봉현면 청사는 뭐 생각의 차이인데요. 지금까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한 적은 없고, 저 금년도에 사실 석면철거는 법 상 해야 되기 때문에 석면철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조금 조그마한 보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비용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장 뭐 내년에 짓는다, 건축을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인제 안전구조진단도 받아야 되고, 근데 현재 지금 청사 인접부지가 보는 관점에 따라 맹지나 다름없는 그런 부지이다 보니까 청사하고 인접해 있어서 이번에 매입하는 게 그래도 매입해 놓으면은 경로당하고 그 다음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을지는 그건 나중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마는 재산적으로 청사주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번에 올려봤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청사를 할 거다 이런 거 없이 일단은 매입해 놓는 게 좋지 않겠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청사는 어차피 짓게 되면 현 건물 위치에 뭐 지을지 아니면 그 매입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지을지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지 예 뭐 그거는 면적을 그 면적을 확보를 한다면 그 안쪽으로 현 청사를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매입된 이후에 판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구체적인 안은 없고 일단은 그냥 개략적인 거만 있는 거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어차피 청사는 노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구체화 언제 짓는다, 고런 거는 앞으로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안전구조진단 아니 심사 이런 거는 받아본 적 없으시다 그랬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고거는 미리 받아 둘 수 없는 게 만약에 또 진단이 안 나오면 1년, 2년씩 이래 지나가다보면 나중에 가면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또 안 나오면 또 딜레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진단이 안 되면은 투용자심사 자체를 못 받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일단 진단을 먼저 받아보고, 좀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글쎄요 뭐. 진단을 만약에 받아서 만약에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현 인접부지가 계속 있다는 거도,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 다음 주차장 협소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면수가 얼마입니까? 거기가.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30면으로, 30면입니다.
이서윤위원
30면으로써 많이 불편하고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제가 그 현장을 한두 번 정도 가보고 평상시에도 출장 갈 일도 있었는데 사실 갈 때마다 주차장은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는 늘 거의 꽉 차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직원이 봉현면의 직원이 아마 한 14〜15명 정원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지소하고 중대 뭐 이렇게 하면은 차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인 주차도 했을 거고 했는데 빈 공간은, 빈 주차장은 별로 없는 거 같고요. 또 때로는 어떤 날 가보면 주차할 때가 없는 데 물어보니까 이장회의 하는 날이라 이런 예. 도로변에 주차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뭐. 지금 주차문제는 영주시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행사 있고 이러면 이중주차도 가능하고 사실은 직원 같은 경우는 영주에서 출퇴근하면 카풀도 가능하다고 한번 말씀드려놓고요. 혹시 봉현면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이천 한 칠팔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천 칠팔백 명입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뭐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앞으로 10년 뒤에 그런 걸 내다보는 행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천 칠팔백 명인데 뭐 풍기하고 봉현하고 같이 요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고런 얘기도 있었잖아, 그렇죠? 어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과거에 뭐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얘기는 있었고 이래서, 이런 부지를 사서 크게 하면 좋지만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를 지금 2억 5,000 정도에 사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고게 인제 가 금액을...
이서윤위원
가 금액이면은...?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가 감정을 해봤습니다.
이서윤위원
감정을 제대로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어차피 감정사한테 가 감정을 의뢰했고 공식문서상으로 뭐 비용을 주고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이런데 보고하는 자료로 활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럼 2억에서 3억 정도로 잡고 부지 매입비로, 요즘 청사를 지으면 최소한 30억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청사 지으면은 뭐 휴천2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 한 30억 정도...
이서윤위원
경로당도 최소한 뭐 한 3억 정도는 생각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지도상을 이래 보니까, (의안 p.11. 위치도 부분을 가리키며) 요 노란색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를 해야 되느냐, 이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굳이 이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아, 그 저 위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아니, 땅을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요기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잖아, 지금, 그렇죠? 행정복지센터가. 근데 위나 밑을 할 그거는 생각을 못 해보셨느냐 이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아, 그 인제 현재 부지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옆에 부지하고 이런 데는 실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이서윤위원
지금 면장님 오셨어요? 봉현면장님 오셨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아, 봉현면장은 안 오신...
이서윤위원
못 오셨어요, 예. 하여튼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땅만 사놓고 나중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고요.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동료의원, 동료의원님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당장 돈은 그렇지만 먼 장래를 보면 봉현면이 또 관문이라고 봅니다. 고속도로에서 들어오고. 또 풍기인삼축제라든가 또 그런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봉현면이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가격을 잘 하셔서 매입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필요 없는 땅을 많이 뭐 그런 거 같아요. 미리 사놓고 또 30억씩 들여서 꼭 뭐 인구가 주는데 봉현면을 지어야 되냐 이런 말씀 같은데 또 일리도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매입하면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하지 그분이 만약에 저희들 감정가에 못산다, 못 판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지요.
김화숙위원
예.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경제적 논리·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뒷부분이 땅이 지금 3.3 헤베 당 아니 그 제곱미터 당 한 3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치이죠. 지금 저 옆에 양쪽에 우측에 있고 좌측에 있는 땅은 지금 현시가가 한 150만 원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땅을 취득을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그리고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사후에 이렇게 해놔도 제가 봐서는 앞 땅과 뒷 땅과 같이 붙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앞, 맞은편에 184-6번지 땅이 2013년도에 120만원에 실제 매매가 됐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예,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흥정수장 확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순서 전에 저희들 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1 정회
17: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7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청취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 위원님께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9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8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저희가 2019년도 12월 달에 의결을 해드린 사항이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2019년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두 분 다 지금 담당과장님들이 다 바뀌셔서, 이 지금 부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5,000만원 주신 건 아셨죠? 그 당시에도, 담당과장님 계세요? 기술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강석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부지선정 용역을 하셨죠, 그렇죠?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이 장수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가까이 수행을 하시고 또다시 이렇게 부지 매입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거는 상당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타당성 용역을 남부지역 4개면에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1순위가 우리 이제 문수면 승문리로 지정이 돼서 올해 매입 협의를 해 보니까 농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중간에 큰 땅을 갖고 있는 한 농가가 반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2순위, 3순위 읍면 해당지역에 저희들이 사전 토지소유자의 의향조사를 거쳐서 지금 장수면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도 토지 수용의사들을 거의 다 된다고 밝히셨었어요. 저희도 그때 이쪽 부지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까지도 드렸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 한 8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거 내년에 뭐 지금 조금 면적은 감이 되고 금액은 또다시 한 1억 얼마 증액이 되지마는 명시이월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과장님?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지금 의결해 주시면...
우충무위원
아니요. 만약 그 의결을 떠나서 되든 안 되든 명시이월 하셔야 되잖아요, 부지 매입하시려면. 바로 다 진행이 되십니까?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줄어들고, 기준가격은 1억 800정도 증가하고 전체 사업비는 5억 1,400만원이 감액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추정가격으로 했을 때 5억 1,469천원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금년도에는 면적이 적지마는 금년도에는 우리가 가 감정 가격 그대로 산정을 했고, 작년에는 가 감정 가격에 곱하기 1.5를 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많이 좀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사업 면적 그러니까 건축 신축에 대한 내용들은...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그대로...
우충무위원
변경이 없고...?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면적이 줄어도 변경이 없고, 전체 기준가격만 감액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네. 추정가격이...
우충무위원
바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사전 의향조사를 해서 또 동의를 얻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회계과장님!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김영수입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을 하실 때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담당부서와 의견을 조율하시고 또는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는 계획안을 변경해서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을 5,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쓰시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지금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했던 실증시험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뺀 실증시험시설을 하게 되면 이게 면적 지금 이 장수 화기 이 부지가 별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장수 화기리의 면적은 약 평으로 따지면 5,7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문수 승문지구는 약 한 8,900평정도 되는데 문수 승문 같은 경우에는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형위원
가 봤어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거 가보면 삼각주입니다, 삼각주. 양 옆으로 다 길이 있고, 앞쪽에는 하천이 흐르다 보니까 서천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지가 조금 많지마는 전체적으로 다 매입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돼서 작년에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부지를 매입 했고 지금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한 5,000평정도만 되면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5,700평정도로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지도를 보면 위치도를 보면 지금 진입로도 지금 확장을 해야 되고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각도 설치를 아마 새로 해야 할 거 같고, 그래서 진입로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어차피 모양이 지금 하천을 끼고 하천변을 끼고 둥그렇게 돼있는데 그리되면 그 부지를 진입로 하고 뺐을 때 이 실증시험시설하고 이게 다 충족이 되는 지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인제 그 계획대로 하겠지만 추후에 더 인제 더 확장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별 문제는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도로는 지금 이제 그 골프장 쪽에서 내려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화기 1리 꽃계 쪽에서 또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조금 더 편리성을 도모하려면...
이재형위원
확장해야 돼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확장이 아니고
이재형위원
가봤어요, 거기도.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저게 골프장 쪽 도로에서 다리만 하나 놓으면 됩니다. 다리만 하나.
이재형위원
그래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확장문제는 지금 우리가 5,700평 예상하는 그 부지 외에 그 좌측에 보면 여유분의 농지가 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있어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향후에 그것도 우리가 더 필요하면 매입을 해서 쓰면 가능합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청취불가)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곡천에, 우곡천에는 지금 현재 하천 정비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 그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교량 문제도 해결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예.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