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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0-15

이규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근부위원장

금일 회의는 장영희 위원장님 일정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4개부서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건축과

14:04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장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0년 업무처리 상황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상근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8 정회

14: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지정보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상근 경제도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상근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525쪽에 부동산 실거래가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거래당사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고, 이 내용이 거래당사자 이외에 사람한테는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날인한 내용을 또 그 거래당사자한테 문자로 보내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안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더러 가다가 깜박하고 그 등기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가를 하거든요. 한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한 번 더 안내 문구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여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이게 뭐 비 예산사업이긴 한데, 일 년에 이러한 건수가 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를 매입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빠져 먹을 수가 없지. 그러한 사항인데, 또다시 거래 당사자한테 이러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어,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예산은 물론 비예산으로 하지만 업무만 늘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7건의 한 1,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깜박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서비스도 저희들 하자는 측면으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1 정회

14: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이상근 경제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겸허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상근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그 3도 접경지역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아, 예. 단양하고 영월하고 부석 남대리 지역입니다.

이규덕위원

남대리? 이쪽에 마락리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마락은 아닙니다.

이규덕위원

마락리는 제외되어 있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규덕위원

남대리하고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이게 뭐 2016년도에 3도 접경 하면서 사업비가 이제 국비로 책정돼 가지고 3도 내려왔는데, 주관 시군은 영월입니다. 저희들이 영월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급수하다보니까 단양에 거쳐서 저희들 경계선부터는 우리 사업구역으로 설계도 영월에서 다하고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음, 설계는 영월에서 하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규덕위원

앞으로 물도 영월 것 쓰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럼 앞으로 이쪽에도 그 한 번 생각을 좀 해 봐주세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마락 쪽에도...

이규덕위원

마락 쪽도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거를 영월 쪽에 쓴다면 거기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관로만 깔아놓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기 왜 우리 상좌석은 안 깔렸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상좌석이 지금 이쪽에 그 뭐야 상좌석 말고 반대편에 거기는 다 깔려져 있는데, 지금 상좌석은 안 깔려 있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무리 짓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6 정회

15: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주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경제도시 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장영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보고 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6개 항목과 일반사업 8건』입니다. (업무 보고)

이상근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가 그 하수도 슬러지 처리 있잖아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예.

이규덕위원

그 부분이 다른 시군에는 건조화를 시켜서 나가서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는데 우리 국가업계에서 지원해주는데 그 사업은 왜 영주시에서 안하나요? 지금 그게요, 수분 함유량이 한 8∼90% 되는데 건조를 시키게 되면 수분 함량이 좌우지간 15∼20% 떨어지므로 인해서 우리가 플러스 계산해 봤을 때, 톤당에 톤으로 계산했을 때 10만원씩 우리가 처리비를 주고 있는데, 그리되면 약 1년에 우리가 만한 몇 톤 정도가 우리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거기서 줄일 수 있는, 1/10로 줄일 수 있는데 왜 그 사업은 진행을 안 하시고 계신지...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하수 슬러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규덕위원

예, 슬러지, 슬러지를 건조화 시스템으로 하는데 문경이나 안동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안은 한 번도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현재 그 하수 슬러지를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위탁 처리한 부분들을 하면 비용 발생이 지금 10억이 넘는 돈이 나가는 부분들을 건조시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면 1/10로 줄일 수 있는데 그 사업 계획안을 짜가지고 올리는 거는 좀 했으면 좋은데 그 이야기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려는 건지 안하려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올해 사실은 아시다시피 세월이 이렇다 보니까 출장을 가려고 해보면 몇 군데서 오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못 가보고 있는데, 이번 연말 안으로, 12월 안으로 문경이 됐든지, 경기도가 됐든지 몇 군데 가보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한 사람 8,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수형하고 한일시멘트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도 한 번 가보고 해가지고, 영주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꼭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물꼬마 인형극이 지금 안하고 있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거 인기가 좋은데 왜 안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언제부터 안했어요? 작년에도 안했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그게...데굴데굴하는 그 사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했어요. 예.

이상근부위원장

지금 작년에 올해 예산은 세웠었어요? 작년 예산은 얼마예요? 6,000만원인가?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데굴데굴 물꼬마 인형이 인기가 좋아요. 좋으니까 그거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세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저번에 그 소백예술촌에서 했었는데요...

이상근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