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산단조성과 소관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산단조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산단조성과는 총 1억55,719천원이 감편성된 181억25,17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255천원을 감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4천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외빈초청여비에 1,500만원 감편성을 시켰고, 행사실비지원금에 8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구축에 교육 및 연구기관 등 유치와 일반운영비에 3,075천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기숙사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공공운영비에 1,17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산단개발 부분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25천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925천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산단지원 부분에 신도시 조성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365천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산단보상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55천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변화과정 기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갈사만산업단지 해면부 부지조성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6,289천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법률지원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2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36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5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선박우회경비 16,289천원을 감했습니다. 선박우회경비를 이렇게 감을 해도 가능합니까?

이건 집행잔액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선박우회경비는 정상적으로 지출이 다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민원도 없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347페이지, 투자유치예산이 전체적으로 27% 감됐는데 맞습니까?

예,

투자유치 예산이 왜 이렇게 27%나 감됐습니까?

작년같은 경우 투자유치 외빈초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고, 또 올해 10월, 11월, 12월까지 집행을 안해도 될 부분을 감을 시켰습니다.

대송산단이나 갈사산단이 우리 하동의 100년 미래를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를 핑계로 투자유치를 안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11월, 12월 감안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을 하고 저희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증액을 해도 뭐 할 예산을 27%나 삭감시킨 것을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산절감을 했다고 군민들이 칭찬을 할까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1월, 12월 집행할 부분 예상액을 제외를 하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된다고 하는데 투자유치 활동을 안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그 설명회에 연관을 해서 유치를 합니까? 아니면 매월 새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대상자들에게도 하고?

예,

제가 산단조성과장님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땅을 팔지 않고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럼 땅을 파는데 신경을 써고 유치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유치가 안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까지 십수 년간 설명회를 했다면 한 건이라도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투자유치에 손을 떼겠다는 뜻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 고생을 하지만, 실망스럽습니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 투자유치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단조성과장님, 우리가 과일도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싸야 만이 팔기가 쉽습니다. 우리 산단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하자가 없어야 되고 부지가격이 싸야 기업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늦은 감이 엄청 있지만, 최대한 빨리 완공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팔야야 됩니다. 아무튼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억69,379천원이 증액된 59억 7,92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호흡기전담 클리닉 1억원, 진교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2억87,774천원 등 6개 사업에 4억28,299천원이 증액되어 14억 72,62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부분에 있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비롯하여 8개사업에 12,734천원이 감액된 19억 15,0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진교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등 12개사업에 53,814천원이 증액된 11억 28,57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24,119천원이 증액되어 95억 47,34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진교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비로 4억21,10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운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대면 및 집합금지 등으로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이 어려워 행사운영비 252만원을 수용비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에 등에 따른 인건비 4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등입니다. 갑정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변경없이 감리비 3,062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교보건지소 리모델링비 4억21,10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하단에 방역소독사업에 연무위주로 방역을 하니까 유류비 절감 등에서 58,85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58페이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및 설치 시설확충 지원사업에 국비 1,525만원을 편성하여 냉난방기 및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59페이지,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사업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여 여름철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냉방용품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여 호흡기 질환으로 내소하는 환자를 코로나19와 호흡기질환자 구분을 위한 진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비 편성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증가로 96,85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서부경남 공공병원 유치 타타성 연구용역개발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문가에게 폭넓은 타당성조사 등을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 난임수술비 지원입니다. 난임수술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008만원을 감액한 13,47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4,832천원이 감액된 36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증액하여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추진을 위해 1,750만원이 증액된 7,098만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건강행태 개선사업비로 코로나19로 병원방문자 감소로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비 5,60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조금 2,511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2억3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무기계약직 퇴직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인건비 937만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자료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전담인력의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하여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있어 인건비의 일부인 1,330만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치매안심 예산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지원예산 변경에 의거 사업비 1억2,020만원이 감액되어 7억6,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1급사회복지사 등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라 인건비 56,318천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행사축소 및 대민사업 제한으로 운영비 등 63,782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미 발생에 따라서 사업비 270만원을 치매 공공후견사업 홍보비 및 안내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전액 목변경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사업비 3,55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식품위생관리사업비 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주요사업단위조서 2페이지, 진교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2건을 올렸는데 하동군에서 2개의 사업의 제안서를 올릴 때 하동군이 유리할 수 있게끔 미세먼지 저감장치와 바이러스 포집기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한 곳은 산부인과이고 한 곳은 보건지소인데 하동군에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그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기 때문에 사용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는 없는 이런 시설을 최초로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게 빠져 있고, 실시설계중이라고 하니까 도에 제안서를 올렸을 때처럼 맨 앞에 미세먼지 저감장치와 바이러스 포집기 시설을 갖추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설계팀이랑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포함을 시키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고 어르신들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동군에 노령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중의 비율을 따질 수 없는 게 둘 다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보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서 예방접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시간대별로 보자면 어린이들이 11월달부터 학교에 가니까 이 시간대에 어르신들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담당주사님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논한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한테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하동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구용억비가 2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충분합니까? 다른 연구용역비는 별 것도 아닌데도 3억이나 5억이 들어갑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우리한테 유리한 용역을 맡기려면 2천만원이 너무 약소하지 않나 쉽습니다. 소장님 생각으로는 이 예산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혹시라도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하동에 유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우리 하동에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건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하동군에 자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자살자로 잡힌 것은 없고 자살시도자는 17명입니다.

이 통계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병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예방관리사업을 잘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혹시 올해는 없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통계에서 빠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전문상담사가 혹시 계시나요?

여기에 대한 전문간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심리치료사요?

심리치료사는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려면 전문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들은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문의사가 우리들병원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 자살률이 높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 삼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살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자살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이 크거든요. 또 그게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종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통계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잡는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안보여요. 예산서에 금연사업은 있는데 알코올중독 치료나 예방사업은 없습니까?

알코올중독사업은 정신사업에 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예,

알코올이라는 말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코올중독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동군은 농촌 특성상 노동의 강도가 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기 때문에 알코올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 대부분이 자기들 스스로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분들 거의 알코올중독 수준입니다.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 거의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날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뭐하고 이어집니까? 건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건강은 또 우리군에 보건소나 지역의 의료계 예산으로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 예방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분들을 순회 방문하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정신건강과 연결이 될 게 아닙니까? 알코올이 주는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범죄로도 연결이 되고 음주운전으로도 연결이 되면 본인이나 타인의 목숨도 앗아가게 됩니다. 제일 큰 것은 본인의 건강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실 엄청 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알코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하동군도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하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중독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알코올중독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고 지금 사실 통계에 안잡혀도 알코올중독인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마을별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또 그런 징후가 보이는 분들은 상담내지 치료를 통해서 알코올과 인연을 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진교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건축년도가 대충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년도는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대상은 15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지소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진료소는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소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리모델링비가 3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큰 돈이지 않습니까? 큰 돈인데 보건지소가 126평이나 이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면적을 줄여도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5년된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4억정도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새로 짓는 게 낮지 않을까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교면사무소가 새로운 신축부지로 가잖아요. 제가 부지 전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바깥쪽에 단열재 그린 쪽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에 잘 나와 있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된다면 훨씬 질이 좋은 보건지소로 옮길 수 있잖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신재범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에 1,8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원하면 벌 값이 다 됩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농가가 늘어났고 벌도 늘어났습니다만, 예산이 세출구조조정에 의해서 7%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규모이상의 농가들에 한해서 벌 지원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벌 공급이 거의 됐지요?

지금 추진계획으로 내려갔습니다.

공급이 다 안됐습니까?

양봉농가에 제안한 내용을 딸기농가에 의견수렴을 했고요. 딸기농가들로부터 의견수렴한 결과 크게 의견이 없었습니다.

올해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올해 3,429군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2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2만원이면 보조가 1억3,700만원입니다.

1억3,700만원인데 1억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800만원을 삭감을 한다, 아무리 우리가 유보금을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유보금으로는 안되거든요.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지급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하동군 예산이 문제입니다. 형식에 불과한 유보금을 자꾸 떼놓고 현실화시켜서 지급하면 돈이 모자랄 경우도 있을 건데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동군 예산서를 믿고 해야 됩니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가 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원래 예산에서 유보금이 모자란 과도 있을 것이고, 수정벌에 대해 벌 농가하고 계약서는 썼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양봉협회에서 제안한 제안내용을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딸기농가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결과 별 이의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벌 관계에 대해서 하우스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옥종에 딸기 작목반이 22, 23개가 되는데 그 대표분들 전체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재작년에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결과도출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봉농가에서 제안한 내용을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딸기가 작황이 좋아서 늦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낫투벌로 쓰는데 딸기농사가 잘못돼서 일찍 그만둔 사람들은 벌농가로 빨리 가면 득이 될련지 몰라도 지금 벌 수거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물론 작황이 좋아서 영 늦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벌농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3월달에 가져가는 벌농가, 4월달에 가져가는 벌농가, 본위원이 볼 때 4월말까지는 주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월말하고 한 달 있으면 또 농가에 돈을 준다, 그런데 5월달에 따는 영 작황이 좋은 사람들은 실제 낮투벌로 쓰도 돈 투자를 할 만한데 어중간한 사람들은 분명이 우리 농가에 여론을 듣고 꼭 안되면 돈을 주어버려요. 돈을 주면 자기들 알아서 합니다. 가격이 작년에 11만원, 올해 12만원에 공급을 하면 1년에 1만원씩 오르면 작년에는 10%가 오른 것이고, 올해는 8.5%, 9%가 되겠네요. 벌 인상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요. 물가도 오르지만,

그래도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합천은 약 13만원정도 나갑니다.

13만원하면 벌도 한번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최고 힘든 게 벌 갔다 놨는데 빈통만 있다 이기라, 그럼 벌농가들이 하우스 갔다주면 확인을 시켜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것 같습니다. “너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계약서가 돼야 돼, 제가 세부적인 벌 상식은 없지만, 안에 벌 칸이 3칸 이상이라든지 4칸 이상 벌도 숫자가 어느 정도 수정할 만큼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계약서를 써서 계약해서 해야 되는데 뭐든 돈은 똑같이 받는데 벌 숫자가 달라서 안됩니다. 분명하게 계약서를 꼭 해가지고 공급이 다 되면 계약서를 한 부 의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기본 제안한 내용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적법화가 몇%나 됐습니까?

2024년까지 해야 되는 총 농가가 599농가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올해 8월30일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농가가 227농가이고 거기서 현재 8월30일까지 221농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가 6개 농가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옥종은 환경부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변구역 때문에요. 수변구역 이전에 지은 축사도 수변구역에 적용을 시키니까 양성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수변구역 이전에 지은 사람들은 양성화를 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축산농가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해당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교환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부에 건의문도 채택을 할 만하다고 봅니다. 수변구역이 하동에 옥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지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수변구역 이전에 지은 축사는 양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좀 독려를 해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소요경비 지원 예산이 5천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소 100두 미만 사육자하고 돼지 500두 미만 사육자에 대해서 무허가 대상인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서 무허가를 적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경비?

예,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값이 올라서 문제인데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 5년간 지원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런데 벌값이 매년 1만원씩 오르면 앞으로 문제가 안생깁니까?

그 관계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수요 공급의 차이,

딸기값도 올라야 벌값도 올려주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상 되는 만큼, 아니면 연 몇 %라든지 농가생산에 비례해서 올린다든지 분명히 계약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완전히 갑이 벌나무가 돼서 완전히 촌놈들 울상입니다. 왜 자부담 빼가지고 농협에 도와주고 군에 도와주고 하는데 왜 우리 농가가 을이 되어야 합니까? 이게 지속된다면 돈을 주어버리고 서울이고 김천이고 사서 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하동 벌농가들 못 팔아먹어서 한장할 게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페이지, 하동에 농업인들이 많은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1억6,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2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던 게 어느정도(청불)

작년에 117명을 해서 1억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농어촌 농업인대상 자녀 2학년, 3학년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인 35명만 지원을 해도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예산을 잡을 때는 축소를 해서 잡습니까?

내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지원이 되니까 내년에는 반영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북천 코스모스 축제장에 갔다 왔는데 꽃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피웠습니다. 지금 축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꽃양귀비 마을축제 행사지원비나 북천코스모스 메밀꽃축제 행사지원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삭감이 돼서 다시 돌아온 예산도 있긴 한데 이게 금액이 왜 다른지요?

일단 양귀비는 행사비를 5,500만원 감을 했고. 코스모스도 2,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초도 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조로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아니 제 말은 둘 다 같은 장소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인데 시기가 꽃양귀비는 앞 겨울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다는 것이지요?

예,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보험가입 행사운영비로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예산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축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요. 어차피 축제 홍보도 하지 않았고 축제를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서 지출이 됩니까?

그런 것도 했고 기본적으로 꽃밭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아프리카돼지 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돼지 열병은 구제역이나 이런 것처럼 일반 백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동에 양돈농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애초에 해놨습니까?

화천에서 이번주에 1년만에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가축방역계는 심각단계가 따르기 때문에 24시간 풀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 소독이나 교육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지요?

일요일에는 생석회를 공급을 했고요. 또 월요일, 화요일에는 긴급하게 돼지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농가주인이나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위생을 위해서 소독이나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만 안전하게 우리 하동의 양돈농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밑에 산물벼 수매장 건조비 지원이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가 지금 몇 %정도 수매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물벼는 지금 10월1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되었지요. 10월12일부터면 본예산서에 보면 미리 산물벼 수매 건조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잡고 있었지요? 산물벼 수매가 한참 진행중인데 이 건만 묻혀가려고 하고 있지요?

산물벼 수매는 이번주부터 했고요. 이게 끝나는 것은 산물벼는 11월12일까지 하고요. 그다음 정부 보급종은,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 2차추경에 8,500만원을 잡아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좀 일찍 1차추경에 잡아놨다가, 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건조 다해서 한창 출하하고 있잖아요.

그게 알피시에서 산물벼가 들어오면 건조를 해야 됩니다. 건조를 해야 되는데 농가별로 얼마를 건조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오는 게 11월말쯤 나옵니다. 그래서 2차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건조비를 완전히 수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불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매를 하고 일단 들어오는 벼가 22%나 20%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알피시에서 바람으로 통풍으로 말립니다. 말리는 것을 17% 이하로 말려야 되는데 말리는 데이터가 나와야만 A, B, C, D 어떤 농가가 당신은 얼마를 말렸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민간경비 사업보조인데 알피시에 주는 경비입니까?

알피시에 줍니다만, 결국은 농가한테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알피시에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농가가 산물벼를 가지고 오면 그걸 통풍으로 말리게 됩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이가 알피시에 20㎏을 가져왔다, 그러면 말리게 되겠지요. 그러면 날라가지 않습니까? 홍길동이는 20㎏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예를들어 18㎏가 남아있다, 그럼 2㎏이 건조비용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2회추경에 올렸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이라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산물벼 수매량에 따라 말린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회추경에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저도 산물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생략하고 민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 열병이 발병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때문에 농가나 거점소독부터 해서 지역에 방역을 하실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석회를 도로에 면단위에 가면 읍면 입구, 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 또 축사에 가면 축사입구에 계속 생석회를 뿌려놓으니까 이게 비가 안오면 비가 안오는대로 바람에 날리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차바퀴에 묻어서 차에 또 피해를 준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구조적으로 피해가 덜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그러면 무작위로 여기저기 뿌려놓지 마시고 마을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좀 지양을 하시고 축사입구라든지 이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축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생석회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생석회 이게 열을 많이 발산을 하다보니까 차같은 데는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차에 튀면 굳어가지고 세차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하우스 수정벌 지원현황 자료를 2020년 10월16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은숙 농산물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산물유통과 소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외빈초청여비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에 1,375만원을 남겨놨습니다. 남겨두는 이유가 뭡니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입니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실제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하반기 계획으로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를 1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상담회를 위해서 예산을 1,400만원을 들고 있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닌데 중국칭타오 통상사무소 쪽과 저희 쪽이 협업을 해서 온라인비대면 상담회 개최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1,4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수출시장 개척 참가자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예산을 남겨놓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참가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예산은 주로 한인축제가 열리는 LA 참가업체들을 위한 보상금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설명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391페이지 위에 보시면 TV홈쇼핑 지원에 예산 1,8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비대면으로 해야될 사업들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1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을 때는 13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대상 업체가 홈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갖추어야될 자격들이 많습니다. 홈쇼핑업체 쪽에서 요구하는 상품의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표시인증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인증제도를 우리군에 있는 홈쇼핑을 원하는 업체들이 갖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상황상 갖추지 못해서 올해는 10개소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개소는 이미 마쳤고 아직 3개소는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해놓은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계획할 때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알프스푸드마켓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하동녹차연구소 소속인 하동명품 RI사업단입니다. 실제 우리군이 직접적인 관여하지 않고 푸드마켓은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감독은 누가 하지요?

원천적으로는 우리군의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받고 싶으면 농산물유통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알프스푸드마켓 이사회가 있을 것이고, 또 대표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 회의를 할 게 아닙니까? 이사회 회의록 3년치 하고, 그다음 판매실적이 있을 건데 3년치 판매실적,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보면 신선농산물은 거의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선농산물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신선농산물을 못들어가게 하는 거죠? 거기에 업종이 제한되어 있나요?

신선농산물을 우리 관내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취급을 하고 있고, 유통기간 때문에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못들어갑니다.

이걸 불가하게 진입을 못하게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진입을 하게 해놨으면 판매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늘 적자덩어리 아닙니까? 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몇 번이나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억 단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년 전인가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담당계에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3억에서 1억정도 집행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억이 작은 돈입니까? 일단은 거기가 판매를 하는 장소잖아요. 판매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못들어오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판매를 해야 될게 아니에요.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예산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쪽에서도 도에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고 만일 그게 신청이 된 게 확정이 돼서 우리군에 예산이 된다면 내년부터 알프스푸드마켓에서 과일이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을 취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책임자가 녹차연구소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통과하고 별 관련이 없는데 유통과에서 그렇게 책임있게 답변을 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농산물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농산물을 취급하고 안하고는 녹차연구소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지원은 우리 유통과가 하는데 판매를 하고 안하고는 자기들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농입인의 뜻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선농산물이 못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꾸러미인 제철 과일이나 제철 채소를 꾸러미 형식으로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올 상반기 때 드라이브 스루 판매할 때도 농산물꾸러미를 판매했었고 추석이나 설 명절 때 크게 소비가 일어날 때는 꼭 신선농산물을 끼어서 판매를 합니다.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농산물 판매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라도 판매를 촉진시켜서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생산농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막혀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막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1년이나 2년 장기화돼서 그걸 보관하고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신선농산물은 하루 판매가 안되면 폐기처분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건 농가에서 돌려가잖아요.

돌려가는 것도 농업인들한테는 손해지요. 시장으로 내보내든지 다른 판로를 찾으면 훨씬 나을 건데 푸드마켓에 내놓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타 시군을 돌아보면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신선농산물들은 오늘 출하해서 오늘 저녁 5시까지 판매가 안되면 내일 수거를 해가고 아니면 그 계약자들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노인정에 준다든지 아니면 불우이웃에게 준다든지 협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놓던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신선농산물들이 판매가 돼서 우리 농가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알프스푸드마켓이 예산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녹차연구소가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 하동군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은 하동군이 원래 직접 운영관리를 해야 하지만, 그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동군이 직접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차연구소가 대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프스푸드마켓이 만지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억지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가보면 가운데 다다미방처럼 되어 있는 곳은 아무도 사용을 안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저도 하동군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손님이 오시면 거기 가서 차를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알프스푸드마켓에 오시는 불특정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여기에 와서 하동을 느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손님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식당에 갔을 때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는 분들이나 물건을 판매하시는 종사자분들 만나는데 그 분들이 하동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하동 사람이지만 그 분들이 저를 모르기 때문에 불특정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행인으로 저를 대하겠죠. 그랬을 때 그분들 모습이 서비스하시는 분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받았고요. 그리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아서 예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알프스푸드마켓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사님 마인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홍보물이 아닌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해서 좋은 서비스로 그 분들이 대신 팔아주고 인건비도 받고 수익금도 챙기는 수익형입니다. 제가 포장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종류나 양, 백향과차를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동의 백향과만 유일하게 고품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량이나 가격도 그렇고 포장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알프스푸드마켓에는 포장재 지원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패키지 형식으로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지만 뭔가 통일되게 보인다고 했더니 그 분의 마인드는 “저희는 그런 식으로 대량판매는 하지 않고 기업정신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파는 정도면 됩니다.” 하고 그 분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푸드마켓에 책임자로 앉혀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여기에 꾸준히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이유가 알프스푸드마켓이 있는 장소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길 생각도 했었고, 그걸 매각하고 다른데 짓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거기를 고집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많이 가는 데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운동기구는 방치되어 있고 나무나 잡풀은 무성해서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묻습니다. “어디건지 모르지만 관리가 왜 이렇게 제대로 안되고 있느냐”고 하면 그분들 답변이 “저희는 인터넷 판매를 주로 합니다.” 그럼 그 매장이 필요가 없지요. 인터넷에 홍보를 하는 것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를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그 안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른 체 위탁을 맡기시고, 녹차연구소 RI사업단에 운영을 맡기고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그분들한테 예산을 안겨주는데 그분들은 마인드가 활성화시킬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역할은 예산이 잘 전달이 돼서 그게 목에목에 가서 하동군비가 1천억 원이 투자됐다면 3천억 원의 효과를 우리 군민들에게 가져다줘야 훌륭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예산을 주는 것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수량화할 수 있고 열린 사고를 해야지만 우리 농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분들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과감히, 계약이 어떻게 되었든 그건 계약위반입니다. 이곳을 활성화를 시키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건 군을 상대로 관을 상대로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계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게 알프스푸드마켓에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안가는데 거기에다 신선농산물까지 파실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알프스푸드마켓이 인터넷판매도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오픈되고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이라도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농산물도 봐야지 사죠. 뭘 파는지도 모르고 일단 알프스푸드마켓에 가서 신선농산물이 뭐가 있나,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향후 알프스푸드마켓이 하동군민들이나 농민들이나 농산물을 가공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도 3년치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농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도에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일단 이 사업은 수출농단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을 줄 수 있는데 올해 2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하동 금남면 원예수출농단인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곳이고요. 한 군데는 하동군 금남면 참다래 수출농단 2곳에서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이 사업을 안할 수도 있네요?

그 부분은 도에서 일단 올해 사업을 해보고 진행상황을 보고 내년에도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알프스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알프스푸드마켓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저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제가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점을 알고 해결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과장님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알프스푸드마켓이 소비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곳에 리모델링한다고 돈을 3억이나 왜 투입을 하냐고 물으면 인터넷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판매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큰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소를 해나가면서 뭔가를 해야지, 사람이 안오는데 물건만 갔다 놓으면 뭐 합니까? 항상 가보면 종사하는 분들 뿐이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장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순간 모면식으로 답변만 하시지말고 정말 우리 하동군의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가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자꾸 잔소리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놔두고 말을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프스푸드마켓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오며 가며 한번씩 들르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도 구입하러 가기도 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씩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위치는 확실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손님들이 쉽게 접근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가 도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손님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소를 굳이 이 시점에서 바꿀 수가 없다면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손님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근무자들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데 거기는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결국은 소비를 일으켜서 물건을 돈을 주고 사가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손님은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문하시는 손님들한테 관심은 가져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관심 자체도 가보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오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사가지고 가셔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들인 백화점이나 마트나 가보면 직원들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입에 혀처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행정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가지요.

공무직 한 사람이 우리 농산물유통과 소속인데 하동군 예산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구조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소비가 일어납니다. 자기들 노력을 안합니다. 그 분들 월급을 받아 가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 하는 행동도 문제이고 마인드도 문제입니다. 또 손님을 맞이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통일성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의복도 문제입니다. 너무 자유분방하시더라고요. 사실 행정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남들이 볼 때 다른 곳하고 다르구나 하는 정갈한 맛도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입고 있는 복장들이 개인 사복이잖아요. 그러다보니 통일성은 고사하고 우리가 볼 때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어찌보면 우리 하동군을 알리는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하동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손님들을 많이 모시고 가잖아요.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못느꼈습니까?

여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분들이 실제 카운터에서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창고에서 수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구조를 바꾸어주셔야지요. 판매하시는 분 따로,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 따로, 포장하시는 분 따로 구조를 바꾸어주어야지요. 그런데 거기 물건의 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포장재도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제품의 질은 좋은데 포장재가 못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품이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생산농가들하고 협의를 다시 하셔서 판매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때 여기저기 선물을 하고 싶어서 물건을 주문을 하면서 물량을 맞춰줄 수 있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량확보가 안되더라고요. 사실 10개나 5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5개정도의 물량도 못맞춰주더라고요. 그러면 구매가 일어나지 않겠지요. 거기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 물건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물량확보가 안되면 결국은 구매로 연결이 안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을 여유있게 비축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물건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내일 모레까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사실 구매욕이 일어났을 그당시에 판매를 못하면 판매가 안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건 비축도 여유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샘플 갔다놓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농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판매가 안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직원들 친절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사기업처럼 어찌보면 자기들도 개인기업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이 같이 구비가 되면 판매가 극대화될 건데 너무 사람들 표정이나 태도가 무미건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돈주고 물건을 사러갔다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겠지요. 사실 두 번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친절교육부터 해가지고 입고 있는 옷들이나 인상들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실 거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페이지,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에게 가는 신선농산물이나 가공제품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GAP라고 표현을 하는데 GAP가 농산물에도 적용이 되지만,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 가공하는 전 단계까지 GAP시스템을 적용합니다.

GAP인증이죠?

네,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2개소지요?

올해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1개소 사업에서 지금 삭감된 이유가 당초 보전교부결정에서 자부담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아니, 그럼 사업량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서에 1개소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1개소는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읍면에 공문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됩니까?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 1개소는 어디입니까?

1개소는 악양면에 “정드림”이라고 악양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올리고 도에서 확정을 해주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아니, 우리 자체 심의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일단 신청은 하고 신청내용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현지실사를 직접 와서 합니다.

지금 사업량이 총 2개소이고 총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중에 자부담이 7,500만원인데 밑에 네모칸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2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이전하고 전체를 더해서 그렇습니다.

2019년 이전은 기 투자액이 없잖아요. 위에는 보면 1억5천만원이고 밑에는 2억7,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조금 이해가 잘 안됩니다. 1개소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1개소는 지금 공모중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모신청 기간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12월까지 완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12월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연차사업인데 2020년 사업비용이 얼마입니까? 정해져 있어요?

올해 확정된 예산은 국비 이번 2회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5천만원을 뺀 전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7,500만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알프스푸드마켓 운영관련 3년간의 이사회 회의록 자료와 판매실적 자료, 감사결과보고서 자료를 2020년 10월16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촌진흥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보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밑에 보면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군비 420만원을 확보해야 이게 되는 거죠?

예,

성립전으로 예산을 써 버렸던데요. 인건비 1,072천원을 집행했다 그죠?

예,

그러면서 8월과 9월 사이에 기간제근로자 1명 공고 및 채용을 했어요.

예,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해서 근무를 하면 성립전예산인데 여기서 의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의회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과들을 한번 보셔요. 다른 과들은 집행액이 남아 있는데 군비를 안써죠. 군비를 안 써는데 여기는 이미 채용을 해버립니다. 채용을 해버리고 “당신들 안해주면 어쩔래” 이겁니까?

8월4일날 임시회시 보고를 드리고 11일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의회 승인입니까? 아니, 간담회시 보고를 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간담회가 승인하는 자리입니까?

8월11일자로,

아니, 그러니까 8월11일자 간담회시 보고를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8월4일자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8월11일자로,

8월11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있었습니까? 추경 때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말을 하지만 100% 국비든지 도비든지 국·도비가 붙어 있는 것은 쓰시라고요. 예산회계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당신들 알아라 해도 되고 안알아라 해도 돼요. 단, 군비가 붙어 있는 것은 의결사항이죠?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왜 존립을 합니까? 8, 9월달에 이미 이걸 써버렸다니까요. 기간제공고 및 채용을 1명 해버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시냐고요? 이게 과소별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성립 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재난예비비라든지 재난복구비 이런 것들은 성립전 써야 되지요. 그런 것들은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쓰긴 써야 됩니다. 앞에 홍수 때 재난복구비 썼다고 우리 의원님 한분으로부터 질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 의결권이 걸려 있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농업소득과 소관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드론활용 원예과수 인공수정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과수가 뭡니까?

과수는 배입니다.

시범재배 할 계획은 다 됐습니까?

올해는 다 했습니다. 딸기하고 배하고요.

다 했어요? 이 예산에 있는 것은 딸기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딸기도 포함이 됩니다.

딸기를 올해 몇 년 차 했습니까?

딸기는 올해 2년차 했습니다.

하는 농가에서 좋아했습니까?

하는 농가에서도 자기가 처음에 ��을 닦아서 해놓으니까 당초에는 꺼렸지만 올해까지는 자기가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수용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화분을 뿌리는 줄 알았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것인데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비료하는 (청불) 그거 가지고 5분이면 가 버립니다. 우리가 손이 안가는 곳에 해야 됩니다. 배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 배는 면적을 얼마나 했습니까?

배는 시범적으로 약 1,000평정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몇 평이었습니까?

배가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추가로 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1,000평정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2천만원인데 300만원을 삭감하고 1,700만원을 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까?

예,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1,700만원이면 되는 것이네요?

저희 계획상 딸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효과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딸기는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배나 다른 쪽으로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다.

올해 서리피해가 있어서 배 수확이 예년과 유사합니까? 아니면 예년에 비해 수확이 몇 %나 줄었습니까?

배는 서리피해 입은 것만큼 감수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나 감했습니까?

약 10∼20%정도 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험보상은 50∼60%%정도 나옵니까?

보험은 농가별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올해 최종 수령은 안했는데 여하튼 농가에 득이 되는 수준까지는 재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같은 날씨에는 서리가 와서 수정이 안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인공수정을 하고 안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올해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0평정도 해봤는데 올해 거기하고 2필지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연상태 수정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화분이 수정이 문제가 되고 할 때는 170일이라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시범사업을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불필요한 시범사업은 안했으면 싶어요.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자체도 1,7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걸 2천만원을 해서 유보금 준다고 300만원을 떼는데 원래 유보금을 떼려고 하면 1,700만원에 300만원을 떼는 게 맞지요? 그런 식으로 안하면 사업이 안된다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계상할 때 주먹구구식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 과만 아니고, 물론 결산하고도 꼭 필요한 것은 유보금 풀어 쓰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내실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사료파종 지원사업이 있는데 조사료에 지원되는 게 어떤 분야에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농축산과에서 하고 우리는 조사료 종자 파종하는 것만 드론으로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조사료는 드론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수월합니다. 예산 목을 농축산과로 줘요. 조사료 지원금해서 같이 해버려요. 왜,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드론으로 조사료종자를 파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조사료 예산에다 좀더 해서 그냥 뿌려주는 게 나아요.

그리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에 지원하는데 더 가야되거든요. 거기 가서 드론을 활용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인정은 하는데 사실상 조사료는 드론을 가지고 하면 편리합니다. 이건 작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인 인공수정 같은 것은 자연수정이 잘 되는 곳은 좀 지양을 하십시오.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데 자꾸 하거든요. 작년에 딸기농가에 물어보니까 효과도 없고 똑같고 해서 안하고 싶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빨리빨리 1회분이라도 낭비가 안되게끔 줄이고, 드론활용 조사료파종에 필요한 돈은 과목을 바꿔서 그리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중에 문화환경국장께서는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 관광진흥과 소관인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조성사업 주민협의과정에 따른 자료, 사전시행관련 공문, 용역계약서, 용역추진사항, 용역결과, 그러니까 중간보고 등 감사결과보고서 자료를 내일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하인호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인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3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집행부에서 정부3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세입의 감소 상황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복지 및 군민생활 SOC, 사업 등의 시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정부3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등을 반영하고,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성립전예산 사용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반영을 위한 예산이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인호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