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공항추진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자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최종 선정됨으로 그간의 모든 법적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오래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공항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상기하는 의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 이전지 선정과정이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정도 지연된 만큼 추진과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지난 8월 13일 제24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안’에 대해 군위군의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내년 하반기 대구편입 가능성을 뒷받침 할 근거와 우리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14일 제25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내용을 숙지하고 검토하셨는지,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읍면에 공항 환영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군위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현수막의 내용을 사진으로 담아두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합니다. 아울러 베스트 문구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도 함께 건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2016년 6월 정부의 통합이전 계획 발표 이후 4년여 간 진행되었던 대구 경북의 미래가 될 통합신공항의 최종이전지 결정이 나기까지 공항추진단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9월 14일 제25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도시·항공·관광·지역개발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위촉하여 위원회 활동, 용역 실시 등을 활용하여 신공항 시대에 대비한 전략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군민과 공유하기 위한 ‘군민공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8대 군의회가 그 어느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정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간 주요 추진 과정과 향후 일정입니다. 대구공항통합이전부지 선정은 주민투표결과를 참조하여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결과 군위군민은 우보 단독후보지는 76% 찬성하고, 군위소보-의성비안 공동후보지는 25% 찬성하였습니다. 투표 이후, 우리 군은 군민의 뜻을 받들어 단독후보지를 유치신청하고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하지 않았으나 국방부는 의성군의 비안지역에 대한 투표참여율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로 공동후보지를 사실상 이전부지로 결정한다는 입장문을 1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군위군민의 동의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국방부에 항변하였습니다. 군위군의회와 민간단체에서도 뜻을 같이 하여 입장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군위군민 모두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은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우보후보지’를 이전부지로 결정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지난 7월 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두 후보지 모두 부적합하며, 그중 공동후보지는 7월 31일까지 군위군이 유치신청 할 수 있도록 결정을 유예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군위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나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민간공항, 군 영외관사, 공항진입로를 군위군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합의문에 시도지사, 시도의장, 당시 미래통합당 시도당위원장들이 서명하면서 지역여론이 변화되자 시도국회의원 전원과 시도의원 전원의 추가서명을 요구하여 국회의원 전원, 대구시의원 30명 중 26명, 경북도의원 60명 중 53명이 서명함에 따라 군의회와 공항추진 민간단체에 설명한 뒤, 7월 31일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8월 28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공동합의문을 첨부하여 우리 군이 신청한 공동후보지를 대구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군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그리고 국토부가 민항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건설단계에 들어가며, 2028년에는 군위소보-의성비안에서 민·군 통합신공항을 개항하여 새로운 하늘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내년 하반기 대구편입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와 우리군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회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구시 편입은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로 마음을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지방의회의견 또는 주민투표를 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속한 편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합의문에 시·도의원의 추가 서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관할구역 변경에 필요한 법률 제정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국회의원의 서명을 미리 받아 놓은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이러한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4일 공동합의문 이행을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경북도와 대구시에 발송하였습니다. 대구시 편입뿐만 아니라 공동합의문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박수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항추진단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개별계획을 통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공항추진단은 공동합의문 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담T/F팀 구성과 동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군위군 종합발전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항과 관련하여서는 주민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 발간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난 4년여간의 기록을 보존하고자 하오니 2021년 예산안 승인 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항환영 현수막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군위군민의 군위 발전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 유관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을 촬영하여 앞서 말씀드린 공항백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베스트 문구는 각 기관단체에서 창작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행정에서 서포트한 것으로 당장은 시상 등이 어렵지만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항공·관광·지역개발 등 전문가 그룹 위원회 활동, 용역 실시 등 신공항 시대에 대비한 전략과 청사진 마련을 위한 ‘군민공감 교육’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과 용역 실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군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기획감사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2021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항관련 분야는 협업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항과 관련하여 금년도에「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 시설배치구상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발주하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공감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공감교육은 비단 공항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2021년 교육에 공항분야 교육이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공항추진단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교육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도 출석하셨으니 공항추진단장님 답변 후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5분 발언에 대한 조치는 법적으로는 없어도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공항이 유치되기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가장 핫한 이슈를 서너 가지 꼽으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4년여 걸친 기간 중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단계에 주민들 반대 운동을 비롯한 주민소환, 그리고 집회시에 격렬한 화형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부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법적 논리와는 다르게 우보 단독후보지를 부적격하다 하고 소보 후보지도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한 사실 때문에 상심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의회가 인센티브안 5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소보에 유치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결정적으로 대구행정편입 등을 빌미로 해서 많은 여론의 반전이 있어서 소보로 유치 신청을 하게 된 결정이 아마 3대 큰 사건 중에 하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장님의 생각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유치신청이 있기까지 반대할 때의 화형식, 또 주민소환추진, 마지막 단계 유치신청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 이게 가장 핫이슈가 아니었나, 이것 뿐 아니고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미리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앉아계시는 분 중에는 화형식 당한 분이 홍복순 의원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공산주의의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메시지로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환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이, 군수님은 찬성하고, 어느 한쪽은 반대했는데 논리에서 밀리니까, 이제 논리로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우보에 땅을 사 놨다느니, 어디에 땅을 사놨다느니 그렇기 때문에 우보를 유치하려고 저렇게 애를 쓴다느니,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겨내셔 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됐는데 이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에서 더 잘 보필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줄 압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저는 백서 발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내년에 올려놨다 하니까 저희들도 잘 검토해 보겠지만 이것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 의무 절차가 16단계로 돼 있죠?

세부적인 단계를 계산하면 개괄적으로는 16단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6단계 중에 9단계가 끝나고 앞으로 있을 11단계 사업자 선정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 했는데 앞으로의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단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대구시가 33억원을 들여서 용역이 나간 이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는 공항의 배치나 규모, 진입로, 민항 청사 또 사업비, 이주민의 이주대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있는 것들이 다 담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총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적지보다는 이전지 사업비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면 이걸 가지고 국방부와 대구시가 합의 각서를 체결하는 단계가 그 다음이고, 합의 각서가 체결되면 정부가 기부대 양여를 하겠다는 계약을 해 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대구시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이전지가 10조이고 후적지도 역시 똑같은 10조 가량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20조 공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국내없체가 참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야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에도 국내 굴지의 3개사가 들어와서 입찰을 받아 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컨소시엄을 해서 상황을 꾸려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만들어지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2023년 말쯤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공사 착공이면서 이주 보상 대책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맨 마지막 단계는 2028년도에 개항하는 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특별히 관심있는 게 대구광역시와의 통합문제인데 군위일보의 이유근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권시장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군위군, 대구시, 경북도의회가 합의한다면 대구 편입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구태여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까지 군위-대구 편입을 마무리하고 대구-경북 통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권시장의 판단이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권시장은 대구의 행정조직은 군위의 대구 편입을 통해 기존 8개 구‧군에서 9개 구‧군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후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서 대구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며 경북 입장에서도 군위를 대구에 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단장님은 이 대구 편입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군민들이라든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구하고 경북도가 행정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이 문제는 대구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런 약속을 정치하시는분들이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 서면상 뿐만 아니라 주민들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하면서까지 약속한 일을 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보내놨는데 대구시는 경상북도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약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인 것 같고, 경상북도는 이게 재산을 이전해야 되고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이 사항을 행정 기관에서 다 처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용역으로써 상황을 보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가 용역을 바로 실시하는 거는 아니고 내년 예산에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이 부분은 이미 주민들의 대의를 받으신 의원님들이, 또 지역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투표 없이 행안부에 통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구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연말쯤에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수 있다, 그 당시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장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미끼로 대구-군위 통합을 슬쩍 뒤로 미루자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들이 밖에 나가면 가끔 있더라고요. 여기에 절대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장님, 알겠죠?

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의 인구를 오늘 아침에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벌써 지역구 하한선이 무너졌어요. 다음 선거구에 도 조정이 돼야 되고, 이대로 가도 조정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 개편될 때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빨리 대구에 편입돼 가지고 우리가 안정된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방안이 좀 필요할 줄 압니다. 이번에도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인구를 하한선으로 억지로 맞췄어요. 그동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3만 9,000명이 하한선인 줄 아는데 오늘 아침 4개군 인구를 검색해 보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이 제도 하에서 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구 조정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불안함에 빠지지 말고 빨리 대구로 편입해 가지고 주민들의 염원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구 편입이 몇 %나왔습니까, 주민들 여론.

일단 50%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2년 향후 평가한 것 중에 보면 대구 편입에 대한 여론이 96.6%입니다. 제가 총무과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렷습니다마는 통합신공항 합의 내용만족도가 96.6% 나왔습니다. 2,013명이 조사한 겁니다. 이거는 100%에 가까운 수치라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만큼 주민들의 열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경상북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압박을 통해서라도 빨리 추진하셔야 합니다. ‘좌고우면’ 하면 안 됩니다. 더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의 염원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더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통합신공항에 대한 언론 스크랩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높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한달치 발행분입니다. 제가 모으다 모으다 이제는 지쳐 가지고 못 모을 정도로 이 높이가 한 2m 돼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공항에 대한 언론 내용이 이만큼 많습니다. 양면으로 복사를 해도 이만큼 많습니다. 군위가 진짜 대한민국 여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또 힘들게 일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단계들을 더 철저히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항추진단 업무에 보면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항추진단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습니까?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현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갈등관련 예산을 1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선진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교육 부분은 올해 당해 연도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운영하기는 좀 그렇고, 내년도에 총무과라든지 일반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심도있게 들어가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랑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공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서 제가 인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도 인구가 줄었고, 부산도 줄었고, 대구도 줄었는데 인천광역시 인구가 좀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하고 경상북도 자료를 같이 좀 뽑아보니까 경기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400만명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항 때문에 늘어난 건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인천 용종도로 공항이 가면서 그런 역할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권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구가 경기도 쪽으로 많이 밀집되는 게 공항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진 자료 좀 받으셨죠?

예,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항공사진인데 인천하고 김포공항, 대구공항, 김해공항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양쪽으로 있고, 공항 청사가 안쪽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청사 주변을 통해서 발전되는 부분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이외 대부분 우리 공항 같은 경우에는 청사 배후로 해서 발전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청사 주변으로는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그 청사가 활주로 측면으로 만들어진다면 청사 주변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걸 예견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천공항 현재의 사진입니다. 거기 활주로 측면 쪽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세 군데 있다는 거는,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건물을 지으면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음 심한 곳에서 학교 시설 짓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잖습니까, 여기에 학교가 세 군데가 있다는 거는, 소음과는 자유롭게 그만큼 건축 기술이 늘어났다는 부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용종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또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했더라고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여기 항공사진만 보더라도 공항 주변이 어떻게 발전됐다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봐도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을 한다면 우리 공항을 통해서 우리 군위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논문 등 관련 전문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공항이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공항이 들어왔을 때 주민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공항이 들어와서 우리 군위군이 어떻게 발전될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항 설계에 대한 연구 용역은 대외비잖습니까?

예, 일단 대외비입니다.

조감도라든지 이런 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주요 시설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미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공항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저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을 이전하면서 군위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 토지보상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정말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특위 구성을 하루 빨리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가진 거라고는 평생 동안 살아온 내 집, 피땀 흘려 일궈놓은 내 땅 그게 가진 것의 전부인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땅 값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공항추진단장님이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도 이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백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항상 많은 조언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주민들도 많이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도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인천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제1공항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물류도 90% 이상이 거기에서 이뤄지고 또 중장거리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천공항에서 나가고 우리나라의 모든 항공 역점을 여기에 뒀기 때문에 그 주변 개발도 상당히 많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학교도 있고, 행정복지타운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를 보니까 한 4∼5㎞ 지점에 학교들이 있네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읍은 한 7㎞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을 많이 모시고 교육을 시키면 좋겠지만 전문가 섭외하는 문제도 행정적인 면이 있고 해서 이연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육 문제를 많이 역점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이 교육 문제를 반영한 거는 없습니다.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걸 검토해 보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필요성은 있다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난 4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가장 힘이 컸던 거는 의회에서 한번씩 강단있는 입장문을 내 주신다든지 행동을 같이 해 주시고 먼저 나서 주신 것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의회하고 행정부가 합쳐야 앞으로 있을 난관들을 헤쳐 나갈 것 같습니다. 의성과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나 공군, 대구시, 경상북도의 각기 이해가 다른 여러 집단들이 지금 여기서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데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회와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합의를 잘 보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앎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전문가 교육이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미 전에 준비해 놨던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앞으로 1년 동안은 토지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 보상할 지역이 어디인지, 어디로 이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가려지는 거고, 그 이후의 상황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착실히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어차피 토지 보상 이 문제는 군위읍하고 소보지역의 주민들만 관계가 되고 다른 지역은 관계가 없으니까 이쪽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백 의원님,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힘이 들더라도 군위군 전체적인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읍면별로도 교육이 상이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보상 관련해서도 어찌됐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방 정부 아닙니까, 지방정부라고 보는데 무턱대고 주민 편만 들 수 없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눈치도 보셔야 될 거고. 그렇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 눈치만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이연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항추진단장님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연백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박수현 의원님과 이연백 의원님께서 통합 신공항 관련해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군 종합기본계획이라든지 공항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침 제가 경상북도 미래전략추진단 주관으로 통합신공항 연계 시군 미래전략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23개 시군에 각 기획․예산 부서장들이 다 참석하고 또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위원이라든지 어제 두 시간 반에 걸쳐 도에서 있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경상북도의 모든 계획들이 군위를 중심으로 다 이뤄지는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 기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제 생각에 정말 우리 미래에 공항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나 하고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마는 어제 제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걱정스러웠던 거는 일단 합의된 내용에 대해 그게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가장 먼저 되는 게 대구 편입 문제이고 그 다음 단계별로 영외 관사라든지 민항 해서 쭉 5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그걸 꼭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저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공항이 군위, 의성에 들어섭니다만 다른 시군 대부분 90%가 공항과 도로철도 연결, 그런 SOC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전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돼야 된다든지 정말 힘드는 거거든요. 울진에서도 도로 연결, 영양에서도 도로 연결하자는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합의안에 대한 실천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대해 빨리 도에서도 꼭 의지를 가져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연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교육, 사실 공항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으로 현장 견학을 시키고 했던 게 우리 공항이 여기 옴으로 해서 소음 피해가 얼마나 있나, 그런 쪽에서 교육이 이뤄졌다면 지금 공항이 확정되고 진행 중인 단계에서의 교육은, 어제 우리 기획계장이 받았을 겁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만든 PPT자료, 그 PPT 교육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우리 군위군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하고 충분히 교육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서 행사 때 교육보다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 방금 이연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보상문제 이런 부분의 교육은 사실 주민의 권리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지적부서라든지 그런 부서끼리, 이거는 군수님이 공항 초기 단계부터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높여야 된다, 그래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단계부터 우리가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항이 확정되고 난 이후의 미래상, 어제도 그걸 경험하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세로, 어깨에 정말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요구하는 걸 쭉 보니까 다들 전쟁입니다. 어제 구미에서 하는 얘기도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합의한 대로 이뤄내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더 적극적이고 정말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해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튼 모든 면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세부적인 거는 공항단에서 물론 합니다만 총괄하는 부분에서 더 원만하게 부서간 협조가 잘 되고 공항이 꼭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거는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공사진도 뽑아 봤지만 인천공항이 굉장히 모범적인 공항이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공항들의 과거와 현재를 면밀히 분석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 군위군의 미래도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상에 서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을 우보로 추진하다가 군위․소보로 확정됐는데 동부지역이, 특히 우보가 공항 문제 때문에 조금 소외됐다고 생각하죠? 지역개발사업에서.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들 이런 면에서 소외라기보다는….

공항 문제 때문에 뒤로 물려놓은 사업들이 더러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공항 사업 때문에 이 지역이 공항에 편입되면 여기 투자한 것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뒤로 밀려놓은 사업들 말입니다. 조그만한 도랑 축을 쌓더라도 미뤄놓은 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 소규모 사업 경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그겁니다. 한 4∼5년 동안 좀 소외됐는데 내년 예산 편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우보 지역을 어떻게 해 놨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작업 편성 중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각 사업 부서에서 요구들어온 예산, 내용은 안 보고 금액적으로 예산 규모를 봤는데 지금 요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실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건의도 받는다든지 현장의 상황들을 가장 많이 아시잖아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상이 가능한 쪽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이월되는 사업은 좀 제외해 주시고, 가능한 사업이 많이 요구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하고 건설과장님들 통해서 많이 요구해 주십시오. 저희들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이 소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군위지역 동서부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지금 동부지역이 굉장히 침체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더 신경 써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신공항은 군위의 위상 뿐 아니고 대구경북의 위상입니다. 공무원들이 더 바짝 허리띠를 졸라 매시기 바랍니다. 경북 인근 소멸위험지구 18개군 중에 국회선거구, 우리 선거구 4개가 다 들어있어요. 군위가 1등입니다. 소멸위험지수가 0.133, 의성군이 0.135, 청송군이 1.55, 영덕군이 0.17입니다. 정말 이대로 간다면 정말 소멸이 될 것 같애요. 공무원들이 더 애쓰셔 가지고 군위가 빨리 대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절차 속도를 좀 빨리 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이연백 의원님께서 공항관련 교육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은 공무원 교육, 그리고 일반 주민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전문적인 지식 관련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그게 교육 차원보다는 일반적인 홍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홍보가 있을 수 있고, 각 부서별로 보상 관련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그 분야별로 홍보가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육적으로 접근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좌 형태나 특별히 홍보해야 될 부분을 교육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 중에서도 명사 특강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항 관련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항추진단장님께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공항추진단과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교육을 좀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2만 4천 군위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우리군은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 든든합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독감증상과 비슷한 코로나19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독감예방에 부쩍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가 신성약품과 계약해 공급하는 독감백신 물량 1,259만명 분 중 500만명 분이 유통과정의 문제로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였는데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와 12세 이하 어린이 등의 무료백신 물량은 의료기관·보건소가 제약사를 통해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의 조달방법과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4차 추경을 확정지우면서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105만명 분도 무료 접종하기로 하면서 백신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만에 친구나 친척을 만나도 반가움에 덥석 손을 잡을 수도 없는 등 군민들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배려와 협조 덕분에 환자 발생이 8월 22일 이후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 시행되고 있으나 지켜야 할 방역수치가 남아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민생을 살피시고 지역민의 화합과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칠 의장님과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 무료 예방접종 일시중단에 따른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보건소의 조달방법과 실태, 4차 추경에 따른 무상 접종 대상 확대지원으로 백신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무료 예방접종 일시중단에 따른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 총량구매 백신조달업체의 총 백신 공급양은 1,259만명 분이며, 9월 21일까지 578만명 분을 공급하는 유통과정에서 기준온도 미준수의 문제를 확인하고 국민의 안정성이 최우선임을 감안하여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총 신청량 8,560명분 중 440명분이 공급되어 의료기관 세 곳에 400명분, 보건소 40명분을 보관 중에 있으며,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접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향후 백신공급 재개 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 시에는 백신공급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건소의 조달방법과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백신의 조달방법은 생후 6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백신은 의원이 직접 구매하여 접종 후 보건소로 접종비 29,420원을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비용을 상환하고, 문제가 된 백신은 13세∼18세 어린이 대상 백신으로 정부 조달계약 업체를 통해 보건소와 의원에 직접 공급받고, 의원에서는 시행비 19,010원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비용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실태는 2012년부터 60세∼64세는 군비로, 65세이상과 만 6개월∼12세 어린이는 국고보조로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였고, 2020년에는 중1∼고3, 만62세∼64세로 국고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8,950명분을 구입하여 8,138명을 접종하였고, 2019년도 8,460명분을 구입하여 8,010명을 접종, 2020년도에는 8,560명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무상 접종 대상 확대지원으로 백신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무료대상자를 제외한 19∼59세 중 취약계층은 564명으로 의료급여자 287명,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174명, 장애 수당 수급권자 103명이며, 현재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10월 16일 현재, 701명에 대해서 2,100만원의 보조금 가내시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백신 취급업소에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업이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벌초 할 때부터 몸이 좀 가려워서 며칠 전에 성누가 의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으러 갔습니다. 그 때 4일치 약하고 바르는 연고를 처방해 주던데 그 때 마침 그 백신이 그 의원에 배달되고 있었어요. 요즘 콜드체인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때 자세히 봤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은 후라서 그런지 공급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마음이 좀 놓였는데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느끼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백신 수급이라든지 물량.

지금 보건소 전체에 1,500개 정도가 덜 왔습니다. 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의원에서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에서 접종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접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수거합니다. 수거를 해서 거기에 재분배를 한다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도 60∼61세는 예방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매상으로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약품을 내 놓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고, 특히 저희 보건소에만 다 맞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타 지역에 가서 맞을 수 있으면 저희 군에 보관분이 소모가 덜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이 백신 접종이 끝나고 물량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남으면 4월 정도 돼서 공급한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올해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되겠습니까?

당초에는 백신값이 1만 410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하면 시행비를 줍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직접 놔 주니까 시행비가 필요없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시행비 1만 9,010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병원에 주는 게 2만 9,420원인데 이번에 이런 장애와 관련해서 단가가 1만 6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할 때 조금 올라서 3만 5,010원을 줘야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비용 상환 금액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는 병원이 없으니까 의원에도 가격이 안 높아지도록 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천차만별이라 하던데요?

그거는 병․의원에서 개별로 무료 대상이 아닌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도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그분들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니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올해 백신은 전부 4가죠?

예, 4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독감증세하고 비슷해 가지고 트인 대면이라 하는 말씀 들어봤죠?

예.

그래서 관심들이 더 많습니다. 혹시 독감이 와서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주민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번거롭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고 건강을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의흥 수북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보건소 업무와 연관됩니까? 환경청에서 하긴 하지만.

환경청에서 합니다.

합니다만 의료폐기물이니까 보건소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들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도 그쪽 소각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지상에 보면 위탁 처리 문제가 언론에 많이 조명되더라고요. 일반 쓰레기하고 같은 방법으로 수거하고 이래서, 우리 군에는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감염성 폐기물 통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거기에 넣어서 봉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 위생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민들 건강을 위해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의원 해서 아직까지 재고는 좀 있는 거네요?

현재로는 아직 배달이 안 됐고, 수급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 주 내로 수급이 이뤄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방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외부에서 맞아도 된다 하셨습니다만.

똑같습니다. 같은 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외부, 대구 같은 데도 같은 날 시행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대구에서 맞는다 하더라도 접종비는 똑같은 거네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564명인데 이런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 접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4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어제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701명분에 2,100만원의 보조금이 가내시 통보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글로벌 창의적 인재 양성, 꿈이 있는 농촌, 살고 싶어하는 농촌,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하우스 ICT 융복합 자동화 시설설치 등 정보통신기술의 농업분야 도입과 연작재배지 토양화학성 개선 등 지속적인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노동력 절감 및 원예농업 선진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고품질 오이생산 ICT 융복합 시설재배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농가 소득을 위해 첨단 교육과 영농지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군 전반적으로 많은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던 농산물 축제가 취소되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배된 국화와 그 조형물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잘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국화의 작황 상태와 사업물량, 개화 예상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강변의 코스모스 파종 성과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급속도로 여성화 되어 가고 있는데 조직 특성상 현장지도가 빈번한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경제적으로 농기계 구입이 어렵거나 년중 사용횟수가 적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임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편의는 물론 기계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ㆍ소농가 위주의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목표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임대사업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66기종 38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수 3,014명, 년간 4,500회 임대로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 적기영농 추진 등 내실있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시기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 절감은 물론 보관장소 확보와 관리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이점이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유한 임대농기계 중 대형농기계로 분류하자면 트랙터 8대, 원형결속기 3대, 드럼모우어 3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트랙터는 현재기준 368건, 결속기는 11건, 드럼모우어는 18건의 임대실적이 있습니다. 트랙터는 꾸준히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축산장비의 경우 축산농가의 규모화 및 장비 구입으로 임대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5월 13일부터 트랙터 임차농가가 원할 경우에는 농작업 대행 작업료 6만원 농가부담으로 농작업 대행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8회, 2020년 현재 43회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형농기계의 임대 활성화와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향후 대행작업 요구도를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농가가 대형 농기계를 임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하우스 ICT 융복합 자동화 시설 설치 및 연작재배 개선 시범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지역활력화사업 예산 신청을 통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5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 8개소 2억 800만원, 2020년 6개소 1억 5,6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오이 시설하우스 농가의 20∼30년 동안 계속된 재배로 피폐해진 토양을 회복시키고 스마트폰과 토양 센서를 활용한 물과 비료를 원격제어 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토양센서(수분, EC, PH)와 스마트폰을 연계한 스마트관비시스템을 설치하였고, 하우스 내부 온도 저감과 공기유동을 위해 순환팬, 측창개폐 자동제어장치 설치, 토양 염류장해 개선을 위한 킬레이트제를 보급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스마트폰으로 하우스 내 생육환경을 실시간 확인을 함으로써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력이 30% 절감되었고, 토양 센서를 통한 정밀한 조절에 따라 20% 비료양 감소로 경영비 또한 절감하였습니다. 토양 염류 또한 40%가 감소하여 연작장해 문제가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에 큰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6개소 1억 5,600만원 투자 계획이 되어있고, 시설하우스 내부 환경 원격관측시스템 신규사업과 연계한 환경 데이터를 확보하여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농업인이 잘 살고 행복한 군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화의 작황 상태와 사업물량과 올해의 개화 예상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물량은 연동형 비닐하우스 1,000㎡에 대형조형물 8점, 병풍국화 30점, 촛대국화 30점, 화분국화 500점을 재배하고 있으며, 국화 작황은 여름의 장마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호하며 올해의 개화 예상시기는 10월 상순입니다. 농산물 축제가 취소되면서 사용처를 금년 개관한 삼국유사 가온누리 테마파크에 10월초 이관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변 코스모스 파종 성과는 간동교 주변 2필지에다가 봄에 파종하여 활착하였으나 태풍과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방에는 코스모스, 접시꽃, 금계국을 파종하여 활착 개화하였으며, 내년 봄부터 개화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 급속도로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조직 특성상 현장지도가 빈번한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업무 추진에 있어 애로는 극히 미미하며 직원들 또한 업무에 있어 양성평등 의식이 강해 애로사항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미래 공항도시 건설과 함께 우리 농업도 상생 발전하도록 최선의 연구와 노력을 다하겠으며,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과 더불어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오이 ICT 융복합 시설 재배 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노동력도 30% 절감되었고, 토양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비료양도 20% 감됐습니다만, 이렇게 시범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부터 14개 농가에 사업비가 투입된 걸로 압니다. 지금 우리 군위에 오이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전체 오이 재배농가는 2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군위군에서는 오이 작목 농가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군위읍이 가장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 작목에 대해 좀더 생산력 있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아주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예.

개선 방안은 있습니까?

ICT라는 융복합 분야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문제점은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는 겁니다. 지금 군위읍 같은 경우는 하우스 재배를 한 지 벌써 30년이 넘은 농가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농가는 아무리 토양 관리를 잘 해도 사실 그 토양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 염류집적이라든지 병충해가 잔존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는 토양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양액재배시스템 그리고 모든 시설이 ICT 첨단제어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지금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시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시범사업 시 자부담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부담은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도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따라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스마트폰 설치로 인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이 다 고령화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활용도가 아주 낮거든요.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시범사업 보급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미리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봅니다. 그분들 얘기는 업체가 대전이라든지 먼 거리에 있으면 이걸 작동을 못하니까 서비스를 불러도 잘 오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분들을 고용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고민들도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첨단화 될수록 가장 문제 되는 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잘 활용해야 할 분은 분명히 그 농가 주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다수가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농가 전체에 다 할 수가 없고 우리 직원들이, 그 농가에 대한 자료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채소담당자가 그 스마트폰을 확인해서 누구, 누구 농가에 EC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낮추세요,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설비가 좀 들어갑니다.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오더라도 반영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부분을 활용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지도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시스템을 해서 일부나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섯 농가 정도 됐을 때 앱에 깔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농가의 자료가 채소담당자 스마트폰으로 다 옵니다. 오면 그걸 보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되는 게 농가가 많아질 경우, 한 50농가 되었을 때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센터에 메인서버로 해서 그 자료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고 싶었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활용은 젊은 청년들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줄일겸 일자리 창출 부분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농가 수마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 투입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국화가 사장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또 박운표 의원님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활용하신 것 같네요. 저도 신문 지상으로는 봤습니다. 10월 9일자 신문에 그걸 활용한 기사 내용이 났더라고요. 국화 개화를 보면 군민 축제와 시기를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죠?

예.

올해는 어떻게 해서 개화를 잘 맞췄습니까?

개화 시기를 한 10일 정도 당기기 위해서 7월 초부터 암막 재배를 했습니다. 암막 재배라는 것은 국화에 빛을 쪼이는 시간을 줄여주면 개화시기가 빨라집니다. 빛을 줄여주고 또 온도를 낮춰주면 이 꽃들이 가을이 빨리 오는 가보다, 이렇게 느껴질 때 개화시기가 당겨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재배 기술을 투입해서 재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보니까 효령면에서 국화꽃 화분을 조성했던데 이 국화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구입한 거죠?

예.

거기 국화는 좀 빨리 개화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기술이 있을까요? 9월 23일자 신문에 났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단일 품종입니다. 우리는 한 하우스 내에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하기 때문에 각기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가드멈이라든지 이런 화분용 그것만 전용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령면도 우리 군에 속해 있고, 기술센터도 우리 군에 속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서로간에 활용을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효령면에는 국화를 재배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실증시범포에서 재배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없나,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해서 공급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다양성은 없어집니다. 똑같은 예산을 투여해서, 저는 또 일반 시중에서 아니면 우리 군위 지역에 있는 농가가 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그런 정도가 되면 우리 군위군 전체 미화를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전에 우리 센터에서 여러 가지 꽃을 재배한 적이 있습니다. 팬지도 재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품종이 몇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이 보급하는 종은 단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화는 주로 우리가 노란 꽃을 보기 위함인데 도로변에는 단순한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이 전번에 제방에 코스모스를 파종할 때 저것 물에 떠내려간다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맞았네요, 그죠?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천에 꽃밭을 조성하는 거는, 1년에 한 두 번, 적어도 세 번 정도는 재해가 있는 것을 감안하고 해야 됩니다. 하천에 꽃을 재배했는데 피해를 보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파종하실 때는 큰 물이 안 닿는 데까지만 하도록 연구해 달라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급속도로 여성화 돼 간다 했는데 사실 이것 맞죠?

일부는 맞습니다.

이번에 신규자 7명 모두가 여성이죠?

6명 모두가 여성이고, 지난번에 4명이 발령 받았습니다. 6명을 선발했고, 4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보면 매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여기에 적용 안 됩니까?

현재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양성평등 채용이 있어서 비율을 8대 2라든지 7대 3을 안 넘도록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 인력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지만 군위군청 전체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잠깐 해 봤잖습니까, 우리가 기계적인 평등도 좋지만 이런 거는 건의 해 봄직도 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성 공무원들이 자기 밑에 여성 공무원이 들어오는 걸 더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을 배제하자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정말 갑자기 조직이 여성화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인력 운용을 잘 해달라는 말입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신규직원을 받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분들을 위한, 정말 지도사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도 꼭 여성이기 전에 우리의 역량을 다하자 라는 뜻에서 멘티, 멘토를 붙여서 매주 수요일은 현장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멘토라고 하는 분은 가르쳐 주고 있고 농가에 가는 신규직원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해소되고, 우리 농업에도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기술센터를 제가 몇 번 가보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정말 직장 분위기가 잘 조성돼 있다는 거는 제가 늘 갈 때마다 느낍니다. 느끼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시겠죠?

예, 위천입니다.

올해 예쁘게 잘 조성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개화라고 합니까, 아니면 꽃입니까?

아마도 그냥 개화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잘 개화됐는데 제 아이가 군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번에 뭐라 하면 “아빠, 군위 핑크뮬리 거기 유명해졌어요, 군위, 안동에서 거기 사진 찍으로 많이 가요” 하더라고요. 이게 소규모인데도 자기들이 SNS 이런 걸로 아름아름 소문을 받아 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핑크뮬리가 갑자기 유행이 돼서 지자체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던데 우리도 이번에 고로 쪽에 핑크뮬리 단지를 조성했죠? 고로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지도도 좀 잘 해 주십시오. 제가 사진을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번에 한번 건의했을 겁니다. 이로운 식당 건너편 제방, 그 단면만이라도 이 핑크뮬리로 조성해 보자, 잡초로 놔 둘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사면이 한 40도로 돼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위천테마공원 쪽에서 와도.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 놓으면, 거기는 관광객도, 식당 이용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안 이쁘겠나, 전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하게도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핑크뮬리가 환경을 저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중앙정부에서도 판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단일로 해서 딱 끊어진 데이기 때문에 어디 번지고 하는 데가 아니라서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종 국화 금계국은 사실 피해가 많아요. 그런데 핑크뮬리는 이런 저런 이론이 있습디다마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또 식당 이용객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건의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농사 대행사업 임대를, 어른들도 직접 가져가서 하시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업도 지금 조금씩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좀 늘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벼같은 경우는 축산농가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하지만 그걸 어른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콤바인까지 얘기하는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잘 홍보해 주시고, 이 임대사업도 앞으로 농사대행사업으로도 조금씩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CT 융복합 사업 이거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고도 칭할 수 있잖습니까, 아까 홍복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를 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잘 안 되니까 기술센터에서 좀,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이지만 품질과 체계만큼은 전국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주도가 돼 가지고 여러 농가를 그룹별로라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ICT융복합 시설을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충족을 못 해 주고 있죠?

예,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이 정말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정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겠고, 늘려가는 만큼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룹별로라도, 지금 관제시스템이 있듯이 앞으로 농업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화와 핑크뮬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삼국유사테마파크에 활용했다는 것, 정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올해 임대 사업을 하면서 혹시 안전사고는 몇 건 있었습니까?

조금 큰 사고는 한 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파쇄기를 사용하면서 팔이 옷에 딸려 들어가서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책임을,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작은 사고는요?

그 외는 경미하게 기계를 상하차 과정에서 떨어뜨렸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안전판을 좀 설치해 달라 해서 설치를 해 놨던데 임대할 때 안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앞서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드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다른 시군에 가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수입도 좀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병충해 방제를 위해 예산을 좀 세워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대형 농기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소에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장비가 SS기가 있고, 경운기 부착용, 트랙터 부착용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 축협이나 비료 살포하는 업체에서 보면 차량용 살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농기구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농기구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구입을 못하겠네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차가 들어오면 차량에 대한 증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운기 부착용이나 트랙터 부착용 같은 경우는 이게 탈부착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특히, 경운기 부착용 같은 경우는 퇴비살포기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데다가 퇴비를 실어서 하다 보면 운전하는 것도 좀 위험하고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부착형 같은 경우에도 실제 앞으로 가는 부분은 큰 지장이 없는데 한 번씩 뒤로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 이걸 안 해 본 사람은 굉장히 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용 퇴비살포장비를 좀 구입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농정과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하우스 ICT융복합 자동화 시설 설치 관련 답변 자료에 보면 비료양이 한 20% 정도나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저탄소 농업기술과 연계를 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확보한 자료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만 아까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고 문제를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농기계 사고가 아주 잦더라고요. 목숨 잃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 농기계 업소가 몇 개소 입니까?

지금 대형은 한 3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농기계 교육을 충분히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접수는 전산으로 합니까?

전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뀔 염려는 없네요. 지금 농기계 수는 적고 수요량은 많습니다만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농기계를 세척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는 겁니다. 인건비는 없고, 많이 바쁜 시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매년 제기된 사항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세척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로댐 물이 원활히 급수가 되고 상수원 폐지를, 빨리 올려 버리면 센터에다가 그런 세척실을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들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도법상 그게 돼 있지 않아서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꼭 기술센터에서만 세차 공간을 설치하는 게 가장 원만하겠지만 혹시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세척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남이나 김천의 경우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유리 온실에서 품종을 개량화 시키고 저농약을 투여하는 LED 설치 문제, 이것도 특허를 받았던데 혹시 우리 군에 접목할 의향은 없습니까?

LED부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개발한 경대에서나 업자들이 온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빛으로 해서 수확량이 예를 들어 한 10% 차이가 난다, 한 5% 차이가 난다 하면 사업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극히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미하기 때문에 접목하기가 좀 힘이 드는데 우리가 좀 더 자료를 확보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시범사업 쪽 부분으로는 충분히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내년도에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기초시설 마을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기피시설 밀집지역에 환경개선 등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혐오시설의 버려지는 폐가스·폐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자원 및 전력을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으로써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3∼5개의 지역에서 국비 지원 공모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스마트팜 조성 등 주민 공동시설에 공급하고, 부족한 에너지를 지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계획으로 지난 2018년 국비지원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중인 군위읍 삽령리 일원에 조성되며, 총 사업비 52억원으로 국비 26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18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반조사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함과 더불어, 주민 간담회 2회, 주민참여 스마트팜 조성 선진지 현장견학 등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2019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재원 협의, 도 원가심사와 군 일상감사 등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10월중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연내 착공을 하여 2022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을 기피․혐오시설이 아닌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로 탈바꿈하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나아가 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무엇보다 사업 참여 주체로서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개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언과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홍천군에서 가장 처음 시작됐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으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2014년도에 홍천군을 시작으로 2015년도에는 청주와 아산, 영천, 경주, 양산 및 5개소,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인제, 음성, 제주 등 3개소, 2017년도에는 통영, 제주도, 그리고 2018년도는 군위를 포함해서 김해, 군산, 성주, 괴산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19년과 2020년도에는 5개소가 선정되었으나 아직 사업 미확정이 돼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전체 사업비가 52억입니다만 이 사업에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참여를 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민들 상호간에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면 꼭 하려는 사람, 예를 들면 10명 이상이 되면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환경부의 그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에 18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 되는 게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 공모사업을 가져 왔지만 주민협의라든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삽령리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화가 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런 데 적응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도 18명으로 구성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는 유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동네 주민들 반대가 가장 심했는데 이런 부분은 해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50톤 증설 계획에 음식물쓰레기 5톤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5톤 들어가면 바이오 가스를 생산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톤을 투입하려고 하면 군위에서는 2톤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3톤을 외부에서 유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우리 음식물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을 왜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음식물쓰레기 2톤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음식물로만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군위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만 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소장님이 늘 민원인을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주민들의 많은 칭찬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민들을 아주 부드럽게 잘 대해 주시고, 민원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성품이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마을마다 많이 설치합니다만 혹시 용량이 초과돼서 문제가 있는 곳이 좀 있습니까?

현재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은 우수기에 부계 창평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부계 창평 같은 경우는 증설 계획에 있고, 부계 대율 같은 경우는 당초 290톤 용량으로 했는데 늘어난 가구가 워낙 많아서 용량이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곧 증설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휴게소 거기서 나오는 오수가 지금 양이 많다 하던데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번에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요.

삼국유사휴게소는 자체적으로 300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죠?

아닙니다. 삼국유사휴게소 개인이 관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관리 감독은 안 합니까?

관리 감독은 안 하고 방류수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제재를 하고 거기에 시설 개선 명령을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시설 한번 살펴보셨어요?

솔직히 제가 안 해 가지고 시설 내부적으로는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거든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월류관을 만들어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요즘 축산폐수도 보면 월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남는 양을 그쪽으로 다 흘려보내 가지고 비가 올 때면 냇가에 동물들 오폐수가 막 흘러나오는 데가 더러 있어요. 월류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군정 질문을 하면서 저탄소와 관련해서 농정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도 2019년 5월 9일, 군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제13조 2항에 보면 에너지 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같은 경우에도 저탄소와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탄소배출권 거래시범사업 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자체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환경쪽의 업무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친환경 에너지타운도 업무는 환경 업무인데 어쩌다 보니까 맑은물사업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추진할 때 그런 분야를 결합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되면 같이 결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 사용자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수영장이나 야구장이나.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 다시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 시설이든지 운영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가 쉬운데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이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뜻을 담아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