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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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가 되고 있죠. 거의 다 됐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설계는 끝나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설계만 끝난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건조된 이후에, 건조해서 운영계획이 혹시 잡혀있는 게 있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운영계획은 사실 건조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만 완료하고 작업…….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전에 언론에서는 금방 나올듯이 얘기하던데요. 지금 언제 건조된다는 확답을 얻을 수가 없네요? 예산도 확보가 안 된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18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140억입니까, 180억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전체예산 180억 정도 소요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예산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작년에 설계만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설계비만 반영되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설계는 다 완료해 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등등 지방재정이 급격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없겠네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당장 운영계획은, 건조하면서 운영계획을 만들려고 했는데 건조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예산 당국하고…….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나중에 더 묻겠고요. 그러면 지금 어업지도선들 있잖아요, 영주호하고 삼다호. 여기에 따른 육상 단속실적 하고 신고 접수현황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최근 5년 동안 양식광어 연평균 출하량하고 연평균 출하가격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마을어장 생태환경조사 투입예산 및 연구결과를 갖고 도 정책부서와 간담회라든가 정책추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연구원과 도와 인사교류 현황 및 지금 추진상황. 미추진되고 있다면 미추진되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까? 변동된 사항이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변동된 사항이 올해 단속실적이 1건 있는데 저희들이 접수건수는 별도로 파악…….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여기에 있는 그대로죠? 업무보고 자료에.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변동이 없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변동이 없는데 단지 단속 건수만…….

용범

김용범위원

단속 건수가 다른 게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올해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자료 됐습니다. 자료 하지 마시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태순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15부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조동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선서문 전달)

길호

현길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난 감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정은 부위원장님, 강성균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홍식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고창덕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타와 격려 그리고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은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의 실용화 연구와 기술보급, 인력육성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바다의 가치창출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제주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수산종합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적극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우리 연구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홍성완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강봉조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원승환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광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연구원이 광어 관련해서 오랜 시간 연구를 했지만 현장의 결과는 명확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실정인데 연구원 개소가 20여 년이 지나고 있죠? 지금까지 자랑하고 또 현장에서 활용되어 소득을 올리는 대표적인 연구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이 개소해서 21년째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소 처음에는 방류사업 위주로 자원관리에 집중을 했고 최근 들어와서 방류만 해서는 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약하다 해서 최근 5년 이내에 들어와서 광어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연구소치고는 도 차원의 방역검사, 안전성 검사 제도를 마련해서 방역검사와 안전성 검사 추진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도 차원에서 수산 백신용을 개발해서 현재 양식장에 보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균성 백신을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기생충성, 바이러스성 백신은 개발해서 특허를 완료해서 앞으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꾸 정책적으로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쿠도아 예방 관련이라든가 구제제를 연구해서 국제학술지에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광어품종 개량연구 그다음에 광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레시피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한 테그 개발이라든가 광어 암수판별기 등 최근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연구원의 개소 후 행감자료를 통해서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일몰된 연구에 대해서 예산이 20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인데 수십 년간 제주의 대표종을 연구해 오면서 어가에 획기적으로 보급해서 소득을 올린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하면 대표어종이 다금바리하고 구문쟁이, 붉바리가 있는데 이 종에 대해서는 정말 기술종묘 개발이 가장 까다로운 종의 하나입니다마는 이 다금바리류를 개발해서 실제 방류사업을 통해서 방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원조성 효과가 높아서 실제 어업소득 효과가 모슬포수협을 통해서 실제 위판량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위판량이 높아서 어업인 소득에 직결하고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대표적으로 다금바리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다금바리, 구문쟁이, 붉바리.

태순

고태순위원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이것은 위판량 실적에서 실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도 제가 조금 들은 바에 의하면 어가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연구원들을 앞지르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연구원들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뒷북치는 연구행정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연구원도 연구를 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더 빠르게 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 분야가 앞서는 분야도 있고 저희 연구원이 앞서는 분야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급적이면 민간 분야에서 못 하는 부분, 민간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인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 해 버리면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 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광어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올해 처음 저희 연구원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피를 뽑아서 어디에 건강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을 사람과 같이 광어도 피를 뽑아서 건강지표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광어의 혈액을 뽑아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건강도를 체크하기 위한 시도를 올해부터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 사업 추진이…….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대학교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부분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처음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몇 개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올해 연말에 최종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할지, 이 정도 됐다 하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의 대표 양식이 광어양식 아닙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 초에만 하더라도 광어가 ㎏당 8000원대였고, 지금은 ㎏당 1만 3000원이 되니까 그나마 안정세가 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광어에 대한 사육시스템이라든가 먹이연구라든가 질병연구 등 추진해 왔지만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해결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어에 대해서. 20여 년 전에 연구한 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주도는 광어를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백신 같은 거, 그것도 소비자들이 광어는 약을 많이 먹인다라는 상식으로 멀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청정환경에서 키워서 나가는 뭐는 없지 않습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똑같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만이 방역안전성 검사제도 의무화 조례를 두어서 안전성 검사를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어하기 전에 연구원을 통해서 안전성 항생제 잔류검사를 해서 출어하게끔 의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단속도 하고 검사도 잘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전국에서 제주도만큼 잘하는 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육지부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어디에서 제주도 광어를 거부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가끔 어쩌다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극소수 있어서 이미지가 조금 흐려진 부분도 예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원래는 대부분이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쪼록 ’18년도에 광어연구센터가 개소는 했지만 연구원의 선택과 집중이 없는 백화점식 연구가 현재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하나 하면 집중적으로 그 연구가 끝나서 설명회도 갖고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육지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진출해서 스마트양식으로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의 입지가 상당히 작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교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부할만한 연구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아까 행정사무감사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만 모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발언의 답변들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개선점들을 같이 찾아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정책도 수립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행감 이 자리, 이 시간만 모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려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아까 완전양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주 토종어류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계속 일정하게 양식이 가능합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품종별로 완전양식이 되는 종이 있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어나, 완전양식이라 하면…….

길호

현길호위원장

광어 같은 경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물론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광어가 최근에 양식이 성공한 게 아니고 거의 10여 년이 되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주의 기술력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고, 그 후의 문제들이 우리가 닥친 문제고, 붉바리, 다금바리, 구문쟁이 정량적으로, 일률적으로, 안정적으로 치어부터, 종묘부터 해서, 알부터 해서 성어까지 양식이 일정량하게 나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완전양식이 될 수 있게끔 연구적으로는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민간에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뭔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해요. 과거에 어땠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현재 어려움과 애로는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전에 잘못 계획이 수립된 건지 앞으로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행감을 통해서 교감도 하고 정책변화가 필요하면 변화도 주고. 애매하게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제점들이 개선 없으면 여러분들은 넓게 보면 위증입니다. 답변에 주의를 기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환절기인 것 같은데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을 통해서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해양수산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해양수산 분야 예산 구조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001년부터 ’19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총투자액이 3조 2005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2조 124억 원, 그중에 도비 등 자체 사업이 1조 1880억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투자 기간별로 투자액을 봤더니 2001년에서부터 2010년부터는 1조 835억 원, 2011년에서부터 2019년까지는 2조 1169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연평균 총투자 증가율은 7.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투자증가율이 다소 낮아졌다는 이유는 2001년부터 2010년 중 연평균 9.3%가 증가했는데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6.2%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10년간 투자증가율은 다소 낮아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간별로 국비 투자지원, 2001년부터 2010년 중 연평균 12.9%가 증가한 반면에 2010년부터 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도비지원 연평균 투자증가율을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0.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얼마냐 하면 17.7%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국비지원은 덜 받아오고 도비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말씀이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소홀했다고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국비,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역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야 되는데 국비는 점점 줄고 해서, 저희들 국비지원 형태를 보니까 최근에는 또 균특이양 사업도 전부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국비지원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맞는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지원 어촌 뉴딜 사업, 요즘 뉴딜 관련해서 뉴딜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스마트양식 관련 그런 국비지원 사업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덩치 큰 사업들이. 그런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국비 확보 부분에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됐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9%인가 증액되는 걸로 발표된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이 국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 사업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제주 지역 해양수산 분야 총투자액이 연평균 8.9%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소득을 얻어내야 되는데 사실 농업 분야나 해양수산 분야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업 생산량은 분명히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평균 1.2%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어업 생산액은 0.2%가 감소됐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다는 거죠. 이게 과연 제주만 그랬냐라고 봤더니 2010년 대비 2019년도 제주의 어업 생산량은 9%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국의 어업 증가율은 31.9%,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어업 생산량은 저희들이 어류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추이를 보면 어류만 1년에 100만 톤 생산하다가 이제는 100만 톤 이하로 뚝 떨어져서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그나마 어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자원 관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 불어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해조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다른 어류 분야에는, 특히 돈이 되는 어류 분야에는 그나마 그래도 저희들이 유지를 시켜 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민들이 조업하는 데 환경을 만들어 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지금 되고 있는데 단지 해조류 분야나 마을어장 분야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광어, 고태순 위원님의 관심 사항이신데 광어 생산량이 우리 제주도 내 양식업의 90% 이상을 차지하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계속 광어 쪽으로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광어 양식이 타 종 양식보다 그전에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어민들이 광어만 선호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타 품종을, 품종을 다양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품종 다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어종의 다양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산해서 팔기만 하면 고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앞으로는 생산하는 것보다는 소비, 또 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 많이 전환을 해야 되겠다, 생산이 능사가 아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시장 구조를 보면 수산물 생산 부분이 7.6%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차지하는 게 수산물 가공 제조 부분이 33.6%, 수산물 유통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가공하고 유통 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방향으로 일들을 하고 계신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광어도 활어로 유통하다가 앞으로 광어유통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전환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일부는 가공유통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공유통 산업에 지원이라든가 시설개선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은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수산물 가공유통 산업에 정책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이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국가 항만기본계획 잘 가고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4차 항만기본계획을 10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할 걸로 예정돼 있는데, 저희들 것은 다 반영돼 있습니다. 제주도 것은 다 반영됐고 다른 데 거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감사 오기 전에 해양수산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반드시 11월 달에는 발표할 거다. 제주도 것은 전부 반영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11월에는 반영이 된다. 국회에 저도 문의를 해 보고 했는데 지역의 국 회의 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만나면 감사의 말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잘 반영되고 있다고 해서 국장님께는 묻지 않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지적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정책에, 그동안 소홀하거나 몰랐던 것을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감사 분위기를 위해서 상당히 고단수의 말씀을 하십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좋은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해양쓰레기 수거 문제, 제가 그동안 3년 가까이를 쭉 봤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도 도입하고 또 인력도 해마다 많이 늘리고 그래서 참 잘하셨어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세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쪽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봤더니 그동안 차량도 제주시에 14대, 맞나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전부 해서 19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서귀포 5대.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상당히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수범으로 생각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인원도 보니까 171명 이렇게 해서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 인력은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 가서 보면 인력이 부족해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배치가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제주도 해안선 전체가 551㎞입니다. 거기에서 관리자가 있는 인공 해안선을 제외하면 한 360㎞가 되는데 거기에서 절벽 같은 이런 데 빼면 300㎞ 남짓 됩니다. 거기에 171명이 됐는데, 평상시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시설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명만 더 추가되면 도서 같은 데, 추자도나 이런 데도 더 배치하고 비양도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민원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좋은 대답이신데 저희 지역구의 해안선이 굉장히 길거든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리고 한 곳, 2㎞를 정도를 빼놓고는 다 바닷물이 계속 올라오는 해안선인데 사실 상당히 부족해요. 연중 쓰레기가 그냥 있습니다, 산재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 통해서 봉사활동으로 1년에 몇 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시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시 근무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달리지 않나. 그래서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겠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다음은 인공어초 문제 관련하시는 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인공어초가 국가에서, 중앙에서 전부 지방으로 내려왔잖아요. 돈 내려보내면 제주에서 다 알아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금년부터 균특이양 사업이 제주도로 전부 이양이 돼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그거 다 제주에서 하시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이제는 제주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전에는 국비가 80% 정도 해서 왔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위탁을 주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인공어초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다른 해중림이나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은 그쪽으로 위탁을 주고, 사후 관리도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 주도록 돼 있어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위탁 주도록 돼 있는 건가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자료 좀 보세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 집행 관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라.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사후 관리도 그래서 그쪽으로 위탁 주는데…….

성균

강성균위원

정부 지침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그런 인공어초 관련해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사후 관리나 그런 것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제주가 어쨌든 예산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주가 직접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인공어초 사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의회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위탁한 곳에, 수탁한 곳이 제주 해역의 특성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공어초에 문제가 있지 않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어초의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이제는 균특이 이양됐기 때문에 정부가 인공어초사업 사후 관리에 이래라저래라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가서 이제는 인공어초도 그 지역에 맞게끔 사후 관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지 말고 우리 연구원도 있으니까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폐지해도 좋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확실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 추진해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내년 업무 계획에 넣어서 하십시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국 회의 원님들한테 가서 인공어초 사후 관리 규정을 해양수산부에서 보내지 말고 도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성균

강성균위원

저희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게요. 국회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기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국장님, 오늘 아주 좋습니다. 연구원.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하나 여쭤볼게요. 연구원이 여러 기관과 부서가 있는데 다 근무하시기를 원하나요? 나는 연구원으로 가서 근무를 해 봐야 되겠다, 일을 해 봐야 되겠다. 연구사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일반 행정 다 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좋아하시나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행정직 분들은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지리적으로 표선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두 시간 정도 길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

제 경험을 보면, 저도 과거에 연구원이나 어디 보내면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적극 주장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점수를 더 준다든가. 원거리에 남들이 다 NO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안 그러면 경쟁적으로 가고 싶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더 주든가 교통비를 주든가 아니면 공무원 승진하는 데 점수를 더 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해서 제주 수산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적극 주장을 하시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노력을 해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인센티브가 없이는 행정직 분들이 와서 정말 열심히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성균

강성균위원

열심히는 다 하겠죠. 그런데 이게 좀 아닌 거죠. 열심히야 다 하시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래 근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되면 다른 데 가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경험 축적이 된 분들이 해 줘야…….

성균

강성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너나없이 다 인정을 하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꺼내서 얘기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꺼낸 겁니다. 왜? 연구원의 일의 능률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제주 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연구사님들은 충분합니까? 인력적으로 볼 때 하시는 일에 비해서.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정말 저희 연구원이 가장 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연구 인력입니다. 전국 지방연구소들이 있는데 전국 지방연구소에 비해서 저희 연구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저희들도 그 얘기를 사실은 공식적으로 들어야 도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협의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원의 인력과 연구원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제주 수산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구이고 기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능률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은 도하고 적극 얘기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다른 분 같으면 도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지. 원장님은 하셔야 된다 이거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두 가지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수산국의 자료를 좀 봤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크루즈 관련 예산, 정말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군 복합항의 강정마을 갈등해소라든가 시설 지원 이런 것을 전부 제외한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2460억이 크루즈 사업에 투입이 됐더라고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2460억……. 2460억이면 크루즈 삽니까? 사죠? 선사 하나 안 사나요? 선사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못 살 건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크루즈 예산이 2460…….

경미

김경미위원

246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갔는지, 국장님은 어떤 이익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크루즈에 관련에서 이천 몇백 억 투입 관계는…….

경미

김경미위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이기우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아니. 저는 돈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이렇게 돈이 투여가 됐는데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갔다고 보시는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크루즈가 2016년도까지는 507회까지 왔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게 아니고 어떤 이익이 돌아갔는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도민들한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1명당 50만 원 정도 소비하는 걸로 다른 데 의뢰해서 조사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50만 원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 50만 원이 어디입니까? 재래시장입니까, 면세점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주로 면세점을 많이 다녔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죠. 그게 과연 우리 지역의 도민에게 이익 환원이 된 건가라는 고민이 있죠. 그래서 도민들은 이렇게 크루즈가 들어와도, 2460억이나 투자된 크루즈가 들어와도 면세점에 갔다 쓰레기만 버리는 크루즈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16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제주도가 크루즈 아시아 기항지 1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중국발 크루즈 여행의 필수 기항지였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2016년에 507회,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몇 회인지 아십니까, 혹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98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한 400회가 줄었어요. 코로나 말고 작년은 몇 회인지 아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29회인가 온 걸로…….

경미

김경미위원

500회가 줄었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사드 때문에 크루즈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못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은 중국발 크루즈 말고 대만이나 월드 크루즈나 그런 쪽에 계속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썩 많이 유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게 되어서 했습니다. 크루즈는 반드시 우리가, 제주도 앞으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해야만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국장님, 위기의식을 인식하셔서 중국이 아닌 다른 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대만이나 이렇게.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대행과 관련한 사업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아까 위기의식을 느낀 2017년, 거의 배가 대행 사업은 늘었습니다. 하물며 작년 29회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비는 더 늘었습니다. 이게 위기의식을 느낀 행보입니까? 어떤 부분에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그와 관련한, 대행과 관련한 다른 연구가 되어 지고 다른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2018년 해외 출장으로 8∼9회 갔다 오셨고요, 2019년에도 해외 출장을 4∼5회 갔다 오셨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고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국장님 말씀에 도무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지금 크루즈 유치 관련해서. 대행과 관련한 사업은 대동소이하고 더 확장됐습니다. 이게 위기의식을 느낀 대행사업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대행사업들은 저희들이 불가피…….

경미

김경미위원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대행사업 관련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혹시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크루즈를 유치하는 데 전력적으로 투입해서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만간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드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분석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코로나가 아니면 올해 중국발 크루즈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중단됐고, 또 최근에 아시아 크루즈 동향을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아시아 크루즈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자, 다시 하자고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는 어느 정도 하셨다고 보십니까? 인프라 구축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크루즈 입항에 대한 인프라는 제주항에 두 척 동시에 접안할 수 있고 강정에도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말씀하시니까 강정 크루즈 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요, 600억 원 투자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600억 투자한 국제터미널에 몇 회 유치가 됐죠, 강정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작년에 두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딱 두 번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당시 강정에 크루즈항이 생기면 기항하겠다는 크루즈가 240여 척이며 강정항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지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딱 두 척입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국하고 중국 정부의…….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이것은 사드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갔고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경미

김경미위원

국장님,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해군과 논의 중인 군사시설 보호 문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군사 훈련 도중에 크루즈항에 입항됩니까?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군사훈련이 우선입니까? 크루즈항 입항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항만 내 군사보호 시설을 해군에서 요구해도 그것은 절대 안 된다 해서 저희들 도 입장은…….

경미

김경미위원

한 5년 되죠, 이거 실랑이 벌이는 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해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크루즈 2460억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 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크루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져 있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한 어떤 대안을…….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는 될 겁니다. 내후년에도 그렇게까지 크루즈가 가고자 하는 걸로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행으로. 그러면 2, 3년은 코로나 여파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해양수산국에서 입장, 대안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대안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시아 크루즈 산업이 재개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그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코로나가 안 될 때도 그렇게 해외연수도 가고 유치 계획도 했는데도 작년에 29회밖에 안 돼서 거의 500회 이상이 기항이 안 되는 이 마당에 지금 코로나까지 겹쳤는데 대안이 똑같으면 그것을 대안이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요, 크루즈와 관련해서 상당히 질의할 게 많아서 추가질의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십 몇 초밖에 안 남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충분한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까 추후에 심도 있는 질의를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김경미 위원님이 끝나면 크루즈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것은 오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다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인건비로 약 12억 정도가 나가는데 몇 명이나 되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속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영주호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어업지도선 22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22명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한 명당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네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대부분 어업지도선 근무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지금 22명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전체 22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로 보더라도 삼다호 같은 경우 올해 전무해요. 그리고 영주호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2018, 2019, 2020년 전무해요, 단속 실적이. 도대체 뭐하는 거죠? 무슨 업무를 해요, 어업지도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과거에는 불법어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저희들 지도선이 감으로 해서 사전예방 차원이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해난구조나 아니면 해난사고 났을 때 어민들을 도와주고…….

용범

김용범위원

해난사고든 좋습니다. 해상에 관련된 단속은 저조할 수 있어도, 사전교육이든 뭐든 좋습니다. 육상 단속실적도 없잖아요. 지금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분쟁 일어나는 곳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런 데 대한 조치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분쟁은 야간에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마을어장에서 소라나 전복이나 가끔 보말을 채취하다 보니까 마을어장과 관광객 간에 분쟁이 제일 많고 그다음 일부 자망이나 통발들이 연안 가까이 조업금지구역에 위반해서 가끔 조업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분쟁이 종종 저희들에게 신고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상 실적이 전무잖아요. 영주호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전무, 삼다호도 올해는 전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의 단속실적을 보면…….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운항은 하고 있어요. 운항일수도 보니까 물론 많이 줄었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주네요. 연차별로 계속 줄어요. 운항일수든 운항거리든. 이러다 보니까 유류비도 당연히 적어지죠. 적어지는데 인건비는 왜 줄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최근에 오래된 직원들이 퇴직하고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다시 인건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오래된 사람 세 사람이 은퇴하고 신규 세 사람 들어왔을 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다호 같은 경우 24년이 지났잖아요, 내구연한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리비가 급상승했어요, 2배 이상.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런 것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3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겠다 해서 아주 야심차게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언제입니까? 작년에 야심차게 해서 6억 정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초에 180억을 투입해서 어쨌든 하겠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삼다호는 폐선시키고 영주호는 타 지자체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삼다호 대체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어렵게 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쳤는데, 사실은 올해 삼다호 건조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 해서 발주를 못 했고 또…….

용범

김용범위원

왜 확보를 못 한 거예요?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전부 지방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야심찬 계획을 발표할 정도면 사전 예산교감이 없었습니까? 사전 예산교감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사전 예산교감을 다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했는데 안 됐다는 것은 뭐죠? 그러면 이 어업지도선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다호나…….

용범

김용범위원

액면 그대로 말씀하세요. 예산교감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운항도 안 되고 단속실적도 없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단속실적도 있습니다. 단속실적도 저희들 몇 건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됐습니다. 몇 건 하지 마시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단속실적이 2010년도에 삼다호는 8건…….

용범

김용범위원

10년 전, 20년 전 얘기 할 겁니까? 최근 3년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최근 3년에 삼다호가 25건의 단속건수가 있고 영주호도…….

용범

김용범위원

삼다호가 2018년도에는 10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2017년도에…….

용범

김용범위원

2017년 거 말고요. ’18, ’19, ’20년이 최근 3년 아닙니까? ’18년도 10건, 작년에 1건이에요. 올해는 아무것도 없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올해 1건…….

용범

김용범위원

영주호는 3년간 아무것도 없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단속을 안 한 겁니다. 안 한 이유를 변명을 한다면 변명을 해 보세요. 안 한 이유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단속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진짜 제주도 주변에 어족 자원이 보호되지 않고는 우리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속 지도선을 띄우면서 불법어선들이 제주도 인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 조업금지구역이 다 있습니다 ―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예산교감이 되고 다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얼마 요구해 놨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180억 전부를…….

용범

김용범위원

전부 요구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반영이 될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국가어업관리단 있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국가어업관리단의 6척이 부산에서 출항해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간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런 면도…….

용범

김용범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할게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다 숙지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자기 식구와도 다름없는 직원 수를 다시 여기 와서 자료를 찾으면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갑자기 혼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느 부서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 수산정책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바로 “몇 명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감사에 대한 준비들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도, 사실 안타까운 현상들이 답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내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안 하셨다면 행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내용은 조동근 국장님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님이신 김문관 원장님께도 중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최근 10년간 26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자원 조성을 통해서 마을어장 소득증대를 위한 종자방류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취지는 환경훼손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감소를 우려해서 이를 극복하고 어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태계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제주도의 특히 마을어장에 전복이라든가 오분자기라든가 해삼의 생산량이 급감해서 마을어장을 주로 이용하는 해녀분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자원을 유지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하에 매년, 계속해서 사업비가 올라서 최근에 30억 정도 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올해는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업무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종자방류 사업을 통해서 마을어업 조수입이 약 16.3%가 증가됐다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방류의 효과인지 아니면 수자원들의 금액 상승에 따른 양적 성장인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연구원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방류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저희들이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 해녀분들이 채취해 왔을 때 이게 방류산인가 자연산인가 그것을 맨 먼저 조사합니다. 그런데 어장별로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방류한 종들을 잡아오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장별로, 어촌계별로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면 혼획률이라고 해서 전복 같은 경우는 매입방류 사업을 통해서 방류한 혼획률이 평균 87.3%나 되고, ― 평균입니다마는 ― 오분자기 같은 경우는 68%가 전부 방류산이고 홍해삼도 평균적으로 53%가 방류에 의해서 해녀분들이 잡아들이고 있다. 이래서 매입방류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정은

임정은위원

저는 방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어가의 조수입이 증가가 됐는지, 제가 주요 방류종자를 보면 전복, 오분자기, 해삼, 어류 해서 돌돔, 조피볼락, 쏨뱅이 등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2019년 생산실적을 따져보면 전복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비해서 62.5%가 감소가 됐고요. 오분자기 같은 게 25% 정도, 해삼이 약 47.3% 정도가 줄었어요. 방류를 함에도 수확량은 준 거죠. 이게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조수입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방류사업을 해서 조수입이 올라간 것도 없지 않아 어떤 품목에 조금 있지만 수산물 생산단가나 아니면 천초, 우뭇가사리 등이 작년까지는 상당히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런 면도 있었고, 그것은 어떤 품종을 방류해서 그것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부분에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종묘 방류 후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방류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방류사업을 어떤 식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는지,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될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여주기 식 성과지표가 아닌 현장의 통계를 명확하게 집계를 해서 이것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후의 사업진행이라든가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종묘 방류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또 생산물량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방류사업의 규모라든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전부 100%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방류효과 향상을 위한 기법연구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방류효과를 향상시켜서 해녀분들의 소득에 직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해양수산국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1억, 2억 이런 예산이 아니라 20억, 30억 대규모 예산들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발생해야 우리 어가들한테 조금이나마 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고 해양자원 보호라든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소규모 바다목장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어가의 소득과 관련한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나 계획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연안바다 목장화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선 어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어민들은 제안을 하면 싫어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설득시켜서 보호수면도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대형바다 목장화 같이 관리수면을 강화해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개소당 50억씩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관리수면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도가 지정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수면을 이용하고 관리수면 허가나, 만약에 관리수면을 지정했더라도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수면…….

정은

임정은위원

혹시 내년에 소규모 바다목장 관리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소규모 연안바다 목장 해서 저희들이 추자도를, 지금 다섯 군데인데 내년도도 추자도에 매년 10억씩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기존에 네 곳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강정도 있고 네 군데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바다목장에 대한 관리예산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어초어장 조성관리 사업 해서 20억을 올해 했는데 인공어초에 15% 이상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해서 연안바다 목장화에도 저희들이…….

정은

임정은위원

기준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 바다목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소규모 바다목장화에 별도로 지금까지 예산 책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소규모 바다목장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공어초 사후관리 말고 별도로 확보해서 그쪽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자방류 사업은 지속적으로, 그때 해서 끝내버렸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류든 다른 패류든 방류를 해줘서 자원조성을 지속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1개소당 50억 정도 투입돼서, 전에도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게 어가의 소득증대와 연결이 안 되고 도나 양 행정시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의논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 지도선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신규선박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작년에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건조비를 올해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작년 말에 실시설계가 끝났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된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 확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국의 1순위 사업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길호

현길호위원장

100% 지방비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원래는 전부 지방비입니다. 다른 시도도, 과거에 우리가…….

길호

현길호위원장

원래든 아니든 간에 정부에서도 어쨌든 지방비로 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라고 해서 지방비가 배정이 되겠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얼마 들죠? 한 180억?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180억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느 정도, 몇 년 걸리죠? 한 번에 해야 되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한 번에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

길호

현길호위원장

건조 시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건조도 10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장님 보시기에 지방 재정으로 가능합니까? 지방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방 예산으로 하려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방채 요청도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방채 요청도 하셨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글쎄, 지도선 두 척을 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인데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50톤짜리, 180톤짜리 있는데 300톤짜리 건조해서 이것을 지금보다 더 낫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언을 드린다면 뉴딜 사업하고의 연관성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방 재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놓친다면 뉴딜과 연관해서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제언을 해 드리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김용범 위원님 더 집중 질의하실 계획인 것 같으니까.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해서 통계자료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문제점과 원인들은 국장님이 이쪽 분야에서 계속 종사를 하셨잖아요, 공직에 계시면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송영훈 위원님이 투자 비효율성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투자비율에 대해서 효과 부분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데…….

길호

현길호위원장

원인. 그것은 수치로 나타나는 거고, 투자는 증가되고 생산량은 찔끔 증가되고 생산액은 감소하고, 이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바다에 있는 수산물의 특성이 다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짧게 짧게 핵심만 얘기하게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금방 투입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길호

현길호위원장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다 아니면 정책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산업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정책도 저희들이 좀…….

길호

현길호위원장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맥을 딱 얘기하셔야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바다 자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전국 대비 제주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알고 계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일부 품목별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송영훈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전국 증가율이 31%인데 제주 생산량 증가율은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산업구조라는 원인분석이 틀리다는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전국에는 주로 바다양식의 해조류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게 어느 한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 분야, 해양수산 분야 전체를 보고 우리가 검증을 해 보자는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검증을 하면 저희들 마을어장 분야에는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맞고, 그 대신에는 연근해 어선어업인 경우에는 그나마 생산량이…….

길호

현길호위원장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은 부족한 것 같아서. 생산어종 다양화 필요합니까, 제주도? 지금 광어에 치중되어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왜 필요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광어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생산량이 2만 5000톤 가는데 2만 5000톤 가가면…….

길호

현길호위원장

광어 그동안 세월이 좋았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사실 그동안 세월이 좋았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데 어려울 때도 있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사이클별로 보면 10년 단위, 5년 단위…….

길호

현길호위원장

4∼5년 단위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4∼5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번같이 지속적으로 오래 간 적은…….

길호

현길호위원장

작년도도 어려웠죠? 8000원까지인가 내려간 것 같은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7000원, 8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수익구조선을 어느 선으로 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생산단가가 양식어가들은 1만 1000원이다 하고 저희들은…….

길호

현길호위원장

1만 1000원 이상 되면 소리가 없고 9000원 대 내려가면 소리가 나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만 원, 9800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길호

현길호위원장

내려갈 때는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보자 하다가 가격이 좋아지면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 분야의 고부가가치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양식인 경우에는 저희들 일단…….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전체를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수산물은 선도에 좌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선도관리를 어민들한테 집중 교육을 시켜서 갈치든 옥돔이든 참조기든 선도관리와 인프라 시설을 많이 해서 저온위판장이라든가 또 환경위판장 그런 거 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장님, 보통 이렇게 부가가치 전략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통을 하잖아요. 유통단계에서 다시 가공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고부가가치의 비중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가 말씀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생산의 부가가치 비중은 어느 정도 되고 수산 분야의, 또 가공 분야의 부가가치 비중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서비스 사업 분야의, 유통판매에서 부가가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제주의 현실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게 진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고부가가치가 낮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생산에 정책이 맞춰져 있는데 수산물의 특성상 수산물은 선도에 좌우되기 때문에 1차 가공이나 냉동을 하고 나면 맛이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장 비싼 고부가가치는 그대로 신선한 채로, 빙장 상태로 출하해야 맞는 건데 그렇게 못 하니까…….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장님, 글쎄요. 그 산업의 특성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국장님의 마인드가 그 상황으로 굳어지면 제주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기조 변화 없고요. 지금 구조대로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양식산업 하나만 놓고 볼까요? 지금 이게 타 시도 그리고 국제적으로 양식산업의 전략들이 상당히 제주가 위기로 계속 몰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스마트양식 전략들 경남에서, 이쪽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연어가 들어오고 있고, 일본 국민들의 선호 어종, 선호 어류가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제주는 지금 상태에서 가면 양식산업 광어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폐사율은 높아지지, 그러면 채산성은 악화되지, 생산 어가에서는 밀식시켜야 되지, 밀식하면 다시 폐사 높아지지 비용은 증가되지. 제가 볼 때 지금 구조에 대한 진단이 안 된 것 같아요. 해양수산 분야에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양식 산업 구조에 대한 진단은 이미 다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길호

현길호위원장

뭐가 돼 있나요, 그러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한 양식 진단이 돼서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착실히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광어인 경우에는 활어 유통을 좀 줄여서 신선 냉장으로 가자 해서 저희들이 가공유통센터도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또 전략적으로 수출도 다변화시켜야 된다 해서 일본 위주의 수출을 미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수출선을 다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 답변을 주셔야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이게 충분한지, 미흡한지, 그것을 고도화시켜야 될 건지, 시범으로 가야 될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그런 대답이 아니고 계속 질문에 대한 답이 엇갈리니까. 평생을 이쪽에 종사하신 국장님께서. 다 이쪽에 전문직들 아니세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양식산업은 그렇게 가고, 또 어선어업…….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러다가 수산국장 자리 전문직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산업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자기 분야만 아시면서 어떻게 일들 하신다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얘기가 끊겨서,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까도 계속 광어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광어 가격 폭락과 급등하는 시장 불안에 대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 대한 행정과 연구원의 대안이 어떻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고비용 저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 원가를 낮출 것인가, 그 문제 관련해서 우리 국 수산정책과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있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연구로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질병 발병에 의한 폐사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질병에 강한 품종 개량 연구와 예방 차원 백신개발, 그다음에 물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질을 좋게 해서 질병 발병률을 낮출 것인가 하는 수질개선 문제 관련한 위생처리 시스템 관련해서도 연구를 해 왔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최근에 도 행정에서 양식산업 5개년 2차 계획을 발표했는데 연구원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물론입니다. 양식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산정책과가 총괄을 맡아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 연구원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정말 머리를 맞대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수립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단계별로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광어 주산지에서 행정과 연구원이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다 현장에서 한 겁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어업인들하고 저희 연구원, 행정 해서 산학연이 진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집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연구원과 행정이 교감을 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했듯이 머리를 맞대고 해도 부족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요즘 해양수산연구원의 외연이 확대가 되었고 연구관 출신인 원장님께서 연구원으로 갔으니 어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현장 사무소도 설치되었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를 위한 연구를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어업인이 요구하는 현장 실용화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함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인원도 보충하고 예산도 보충해 가면서 어업인이 요구하는 현장 실용화 연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이 스마트양식을 신규 추진한다고, 개발 착수했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는 미래의 것도 좋지만 해오던 것에 대해서 꾸준히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신규만 추진하면서 나열하는 것보다 연구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평가를 잘해야 개선점을 찾아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라는 조례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중간 평가, 연말 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간 평가를 잘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양식의 핵심 기술인 순환여과양식 시스템을 이미 2014년에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 기간, 단계별로 결과 도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순환여과 방식의 양식은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 실제 시설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현장에 적용해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결과가 나왔으면 2014년도에 시작됐으니까, 이거 지금 몇 년입니까? 2014년이면 6, 7년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시작하는 것보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2014년부터 해 왔고 올해 마무리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원 차원에서 결과만이 아니라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바로 그겁니다. 현장에 보급해야죠. 연구만 해서 나열할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께서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소라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소라는 방류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2013년인가……. 원래는 1997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1997년도부터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2010년도에 172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5년도에는 236억……. 아, 이거 조수입이구나. 2010년도부터 2019도까지 267억 정도가 투입되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때 당시에 2010년도에 172억 원, 마을 어업 조수입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2019년도에 200억 정도. 그래서 평가하기를 마을 어업 조수입 2010년 대비 2019년 16.3% 증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동안 267억 원이 투입되어서 10년 동안 28억 원이죠, 이 차액이. 그런데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게 뭐냐 하면 환경 훼손도 있었을 거고 어장 오염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7억 원을 투입해서 28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방류사업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해녀분들의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원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방류를…….

영훈

송영훈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죠. 환경오염이라든가 바다 오염 때문에 마을어장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는데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267억 원 투입해서 28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면 10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도 있을 거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마을어장 조수입이 200억 이상, 작년에 2019년도에 190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270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방류를 하되 아까 말씀…….

영훈

송영훈위원

생산물에 대해서 가격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나 생산량은 조금씩 조금씩 증가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는다. 소라, 방류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우뭇가사리 방류사업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조수입을 여기다 다 넣었어요. 199억 9000만 원 속에 소라 60억 넣었고, 우뭇가사리 58억을 넣었어요. 이렇게 통계를 잡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에, 정책을 함에 있어서 통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기본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왜 이렇게 잡아넣는 겁니까? 도대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할 때 어선어업, 마을어업, 양식어업 토털로 해서 하고 또 품목별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정책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기 식 통계를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단도직입적으로요, 크루즈 산업 우리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아까 와서 1인당 50만 원 물건을 사고 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면세점이고.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에게 이익이 환원된다고 확신하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크루즈 산업 면세점 위주로 간다고 해서 그 당시에 507회 입항할 때 그러면 크루즈 관광객들을 시장으로 좀 유턴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몇 가지 사업들도 하고 그래서 시장으로 유턴시키는 선사에 크루즈 입항 허가를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사드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최근에는 코로나가 겹쳐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되면…….

경미

김경미위원

오면 체류 시간이 하루에 6시간, 8시간 아닌가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의 관광 코스가 준모항이라든가 모항이 아닌 이상은 우리 지역경제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크루즈 모항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경미

김경미위원

대부분이 기항이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507회 할 때는 다 기항이고…….

경미

김경미위원

전부 기항이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앞으로 모항하고 크루즈 & 비행기로,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에서 내리고 크루즈 타고 가서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코스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이번에 모객해서 한번 시도했죠? 2019년인가 2018년 여행사 홍보해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이 크루즈와 관련해서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황이 악화된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가, 이렇게 많은 국·도비, 보조금이 투여되는데 우리 도민에게 환원이 되는가, 이것은 정말 수산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업무보고 당시 외항과 관련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주항에 보니까 2019년의 물동량을 보니까 전체가 2026만 3000톤이고, 제주항이 1만 5000톤이 넘어요. 거의 76%, 77%를 차지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외항과 관련한 부분에서 크루즈를 몇 회를 해야 국토부가 인정한다고 했죠? 260회인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260회 이상.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가능하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신항만이 2019년에 고시됐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신항만이 되고 외항이 되고, 강정 크루즈항 폐쇄되지 않겠습니까? 군사보호지역이고 이러고 하는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러지 않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제주항이 포화 상태인데 화물선이나 모든 게 여기에서 다 들어오고 있는 이 마당에 강정항, 지금 신항만이 고시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강정항, 지금 제주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 그리고 집중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검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크루즈 말씀을 드리면 강정항에 크루즈 입항 허가는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단 강정항에 저희들이 배치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쪽에 적절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 계획을 하려면 아까 군사보호시설부터 시작해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군사보호시설은 저희들이 절대 동의 안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군사 훈련 시에는 우리가 크루즈항에 못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 일단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고요. 크루즈가 정말 지역사회 경제,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외 몇 번 갔다 왔고 대행하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460억이라는 투자를 할 동안 우리가 너무 방만했고 반성하지 못한 부분이,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게 보여요. 잘나갈 때의 익숙했던 몸이 지금 위기의식에도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철저히 준비해서, 크루즈 산업이 위기입니다마는 이때 잘 준비해서 모든 인프라나 관광 프로그램이나 도민 소득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을 잘 구상해서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느 정도나요?

경미

김경미위원

예, 조금. 이것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어제도 보면 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J-방역 얘기 나오던데 정말 크루즈를 유치하시려면 방역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대안도 지금 없어요. 그냥 유치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지 민감한 사항이 이건데 이런 부분에도 대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가 크루즈 국제포럼, 혹시 국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거기 부스 운영되잖아요? 비즈니스 미팅. 외국 선사 몇 개 들어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개수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담당 과장을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혹시 답변 기회가 있으면 오후에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크루즈 산업을 너무, 저희들은 어떻든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노력을 소홀히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감사히 들으면서도 저와 일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저는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오후에 듣겠고요. 과장님, 저는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크루즈 산업이 지금 지역 환원이, 주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크루즈가 굉장히 왕성하게 다닐 때 도내 언론에서나 의회에서는 쓰레기만 버리고 다니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가 멈추자 크루즈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전세버스, 가이드의 산업체가, 많은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역에 환원이 된 걸 구체적으로 데이터 가져오십시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거 확신하시죠? 그러면 오후에 과연 우리가 빙점을 찍은 2016년에 크루즈가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100% 믿겠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데이터 작성된 것은 없지만 제가…….

경미

김경미위원

작성되지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정리를…….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저는 이것은…….

길호

현길호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사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도민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저는 그 말에 더 동의할 수 없고 2460억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환원됐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십시오. 말로 하지 마시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관광공사 용역에 의하면…….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용역 그거 갖고 오십시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갖고 오셔서 어느 정도 지역에 환원됐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사실과 너무…….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크루즈 포럼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 질의 내용에 자료를 갖고서, 데이터를 갖고 질의하신 내용에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아닙니다라는 답변이 과연 적절한 답변인지에 대해서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아까 말씀한 데이터는 제가 보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저희들이 견해나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기존 사업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과 놓친 부분들을 짚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자는 행감을 하고 있는데, 답변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쨌든 부분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개개인이 모든 부분에 다 만물박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실 때는 그만한 준비를 하고 그만한 자료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도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답변은, 그것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같이 검토를 해 봐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라든가 해중림 어초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균특예산으로 지원되다가 지방으로 이양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게 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역의 어초 사업은 전문가나 아니면 자원 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지금 개발된 어초 중에서 해역별로 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는 어초를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그것을 가지고 선정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20년도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전환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개입찰로 되니까 더 나은 겁니까? 아니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어초 사업을 특허권을 가진 특허 어초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쭉 해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또 수산자원공단도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그래서 저희들이 어초 계약방법을 감사원 지적대로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입찰방식으로. 그런데 입찰방식을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추이를 봐서 여기에 부작용이 어떤 거고 문제점이 어떤가를 파악해서 또 다시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우려의 목소리라는 게 뭐냐 하면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몇 개의 업체가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어쨌든 제주 해역에 맞는, 그 지역 해역에 맞는 어초가 바다에 조성이 되어서 많은 수자원이나 생식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로 바뀌면서 지역에 맞지 않는 어초들도 그 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국에서 앞으로 향후 1, 2년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어초사업을 해 보면서 평가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올해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초에 대해서 제주 해역에 가장 적합하냐 안 하냐는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독점적으로 한 어초에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자원관리공단에서 추천할 때부터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또 다시 평가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는 자원관리공단에 그런 숙제를 잘 주겠습니다. 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주형에 맞는 어초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제주 지역에서 실험한 어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추천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인공어초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해중림 어초사업은 국비 그리고 지방비,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비로 시설사업들이, 서로 유사한 사업이지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하는 행정부에서는 애로점이 없는가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인공어초 사업이나 해중림조성 사업이나 바다숲 조성사업이 다 비슷한 사업들인데 바다숲은 국가가 직접 자원공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런 바다숲 조성사업도 지방의 연안 해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다 이양해서 지방에서 인공어초든 해중림이든 연안바다 목장이든 바다숲 조성을 통폐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해양수산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 회의 원님도 계시니까 국 회의 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도와주십사 해서, 진짜 이것은 통합시켜야 저희들이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열띤 감사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내용들이 좋은 지적과 충실한 답변에 의해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도 면적하고 바다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전국 면적의 24% 정도, 동중국해까지 포함해서 24% 정도 돼서 육상에 비해서는 상당히 해역이 넓은데…….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주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 열심히 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사회적·경제적 환경부터 시작해서 자연적 환경까지도 제주에 좋아지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면 더 어려워지고 이미 늦어버리고, 좋을 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 제주는 다소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준비하면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오후에 더욱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로가 자세를 가다듬고. 그러면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순서와 같이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해양수산국에 잔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한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감사 때 기강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고태순 요구 자료가 김경미로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행감 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5년간 양식광어 출하…….

태순

고태순위원

저는 자료가 안 와서 왜 안 보내냐고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이름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밑에서 좀…….

태순

고태순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 주긴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양식산업발전법」의 시행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대응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양식단지라든가 아니면 대기업들의 참여가 허용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광어양식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도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양식산업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또 우리 5개년 계획도 수정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업 문제 그다음에는 양식에 관련된 위생관리나 조정 가능한 모든 명령이 「양식산업발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간 우리 광어양식이 안일한 틈을 타서 대기업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를 준 거 아닙니까? 연어하고 참치. 아시다시피 연어하고 참치하고 광어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만약에 대량생산이 돼서 국내 전체적으로 시판이 되게 되면 머지않아 광어가 몰락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육지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양식, 이미 송어양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도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2000억 정도 투자해서.

태순

고태순위원

송어양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강원도에 동원산업이 스마트 연어 육상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미 시작하고 있죠, 송어양식. 이렇게 기술력으로, 만약에 스마트양식으로, 순환여과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수산연구원장님한테 말씀을 했지만 스마트양식으로 해서 ’14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보급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 스마트양식, 첨단양식단지를 만들려고 해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4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국비 220억, 나머지 지방비하고 자담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TP에서 용암해수단지도 있고 해서 그쪽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서 나중에 성공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 양식장이 한 30년 됐기 때문에 노후화됐습니다. 그것을 그런 단지 형태로 마을별로 해서 하든지 단지별로 만들어서 우리도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추려고 스마트 클러스터…….

태순

고태순위원

계획이지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1차 해수부에 요청을 했고 이제 바로 공모가 있을 겁니다. 공모하면 저희들이 해서, 해수부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금까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뭐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양식산업 발전계획 1차 추진 후에 연이어서 2차 추진이 돼야 되는데 4년 동안 공백이 생긴 것은 뭐 때문에 공백이 생겼습니까? 연이어서 2차 계획을 발표하지 아니하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사실 친환경 양식산업 발전계획이 1차 년도가 2015년도에 끝나서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제주의 미래 수산발전 5개년 계획에 양식뿐만 아니라 어선어업, 양식, 수산가공업, 마을업까지 하는 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양식 분야가 있습니다. 양식 분야가 있어서 다시 중복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만든 것이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거 끝나니까, 미래 수산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니까 친환경 양식 2차 계획을 5개년 추진계획을 만들었는데…….

태순

고태순위원

1차에서 2차로 전체적인 속에 양식 산업이 들어갔다면 4년 동안은 아무래도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이것에 대한 신경은 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양식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고 어선어업이나 전통적인 수산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마을어업, 수산가공업,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태순

고태순위원

통합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만들었습니다. 책자 안에 수산업이라면 양식업, 어선어업, 그다음에 아까 수산가공업 분야별로 통틀어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만들어서 추진했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점이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4년 동안 갭이 생겨서 문제점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통틀어서 이번에 2차 양식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 5개년 계획에 문제점을, 양식어가나 관련자, 전문가, 도 연구원하고 같이 전체 의견을 듣고 회의 도 몇 번 하고 해서 분석해서 만든 것이 5개년 2차 계획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런 계획을 도하고 연구원하고 정책협의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네 번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간 양식에 관련해서 4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서 문제점이 덜 표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광어시장 양식 산업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4∼5년 주기로 가격 파동이 발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유통시장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4년 동안은 거의 안정세가 됐다가 작년에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하락된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가격이 하락됐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런 유통시장의 문제는 산지가격과 유통시장의 괴리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가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락이 됐지만 막상 유통시장을 가보면 가격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똑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먹는 가격은 사실 똑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유통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 주려고 저희들이 부두에 해수 냉각시설도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번 물갈이해서 수도권에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고기의 신선도가, 활력도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고 수도권에 홍보를, 저희들이 광어에 대한 홍보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노르웨이에서 연어나 또 계절 어종인 방어가 수입되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또 생산량이 많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종합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만든 것이 다시 광어 5개년 계획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양식발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 전면 기본계획이 오면 그것에 따른 수정계획을 다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보면 인천 활어시장이나 유통가격은 산지가격과 마찬가지인데 또 도매시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소매는 2∼3배가 더 많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도권으로 집중 홍보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2000만 명 관광객들이 오는데 도민들한테 그다음에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관광객들이 제주도 오면 흑돼지는 먹고 가도 광어는 먹고 가지 않습니다. 광어가 일류상품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라고 집중적으로 이제는 지역홍보 전략으로, 수도권도 하면서 지역홍보 전략을 강화시켜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시간이 너무 경과가 돼서 다음 추가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자료 하나만.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강성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연구원.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연구원별로 맡고 있는 연구.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전공별로 연구사…….

성균

강성균위원

예. 연구사별로 맡고 있는 연구 하나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준비하게 되면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을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준비합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행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전반기에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었고 제 태생이 농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의 생명 산업인 1차 산업과 경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 제주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많은 노력들을 직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아쉬운 면이 있어서 후반기에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인데 오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저 역시도 행감 전에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감을 해 보자, 어쨌든 정책적인 대안을 찾고 그 정책적인 대안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에게,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어민들에게 희망을 줘 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행감을 해오면서 사실상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자리는 행감의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자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하는 과정입니까? 국장님, 해녀문화유산과 조직개편 저번에 시도할 때, 없어진다고 할 때 지사님한테 가서 공무원 사기 떨어지니까 하지 마십시오 한 공무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리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회가 대의기관 아닙니까? 사실 제가 2년 반 동안 지켜보면서 많은 역할들을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산업과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 300도 열심히 해 주셨고 그런 것들 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자리는 가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도민들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양호해지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표창도 받고 훈장도 받고 그러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진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일로 해서 어민들한테 아니면 의회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직원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오늘의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점심시간에 과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했고요. 과장님의 노고가 있었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게 있어서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아까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게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는 과장님이 주신 경제효과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결선 가셔서 우수상을 받으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귤 나무를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감귤이 1조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농가에게 또는 도민에게 파급이 있어야 그 수입이 진짜 수입이다. 그런데 크루즈도 1조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 도민에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다. 동의하십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향후 5년, 짧게 잡으면 5년이고 길게 잡으면 10년, 크루즈 산업이 2016년처럼 이렇게까지 성황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은 되시죠, 과장님?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지금 세계크루즈협회 레터에도 앞으로 정상화되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우리가 이럴 때 크루즈의 재점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기항으로서 500회다 600회다 1000회가 오면 뭐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준모항이라든가 아니면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해양 산업과 관련해서 너무 크루즈에만 모든 예산들이 투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크루즈가 망하면 우리 해양 산업 전체가 다 정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화가 필요하다. 다양화 부분에는 해양 레저, 일명 바다목장이라고 하죠. 요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다. 해양 산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저는 앞으로 제주가 강점을 가진 산업을 육성시켜서 대응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은, 특히 체험형 해양 관광은 지금까지 정방폭포다 천지연이다 이런 보는 관광을 대신할 새로운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해중레저 관광지구 사업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크루즈, 그다음 마리나, 해양레저 이렇게 세 개 축으로 해서 제주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까지 했던 관광의 대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제1회 국제해양레저박람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것도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제주의 해양 관광을 새로운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그래서 크루즈국제포럼, 지금 외국 선사가……. 그 얘기를 떠나서 마이애미 크루즈 박람회 혹시…….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크루즈국제포럼과 마이애미 크루즈 박람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우선 마이애미 박람회는 참가하려면 사전에 저희가 등록도 해야 되고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크루즈포럼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을 하고, 연사 같은 것을 초청해서 드리고 나머지 참여객들에 대해서도 유료로 하지 않고 무료로 세미나나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초청인사 같은 경우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모셔야 되는 분이 계시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35명, 36명 초청 명단을 봤고요. 거기의 30%가 내국인이고 그 외에는 외국인인데 초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지불되는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그 초청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선사들이 얼마만큼 와서 거기에서 마케팅이 되고 유치가 되느냐. 이게 박람회적인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미나적인 성격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루즈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세미나가 아닌 박람회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람회라는 것은 토론해서 지역경제에 낙수효과를 떨어뜨리고 산업화시키는 데 좀 더 노력하자는 방향성인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추진하려다가 2017년 3월 25일 날 사드가 오면서 그 해에 박람회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논의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는 양적인 크루즈 산업보다는 질적인 크루즈 산업으로 좀 더 노력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경미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저희들이 전문가랑 토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63개가, 제가 정확한 부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부스의 대부분이 도내, 도외이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어쨌든 외국에 있는 부스를 더 많이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마케팅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하는 게 크루즈 산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크루즈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또 하나만요.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2024년까지 크루즈 관련 약 2180억 투자. 크루즈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액수가 너무 많아서,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에 크루즈가 주입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인프라가 같이 겸비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2020년부터 2024년이거든요. 저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아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드다 코로나다 겹쳐있는 와중에 2024년까지 다시 크루즈에 2180억을 투자하는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이 나온다. 이게 실현성이 있는가? 전폭 수정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어떻든 현실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은 해양관광, 해양문화 콘텐츠, 레저·스포츠, 크루즈, 해운·물류, 해양바이오 이렇게 해서 약간…….

경미

김경미위원

다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성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러프하게 방향성 해서 연관된 것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항만이나 이런 것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크루즈 관련 예산이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될 거라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촘촘히 다시 살펴보고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요. 과장님이 이거 가져오셨는데, 경제 효과적인 부분, 이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그게 전에 하다 보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신뢰도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뭔가 데이터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데이터의 신뢰도를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보면서 이렇게 4700대 1대당,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어떻게 해서 경제 효과가 이런 부분에서 나왔는지. 항만 수입이나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수입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셔야 나중에 크루즈 사업에 관련해서 제주에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민간 수입을 산출하는 것을 여쭤봤더니 관광객들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평균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가 조사했던 시점하고 지금하고 크루즈에 대한 환경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간 수입,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데이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015, 2016년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한창 나아갈 때라서, 크루즈 사업이 계속 잘되는 때라서. 관광 소비액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신뢰도 부분에서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잘 정립해 놓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어쨌든 과장님, 관련해서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소통할 수 있었고 과장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도에 맞는, 그리고 제주도형 크루즈 산업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귀감이 되는 공직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자성하고 더욱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흔적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갈등의 양상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이게 소통과 대화가 없으면 계속 심화되고 분열로 치닫고 하는 현상을 봅니다. 그런데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하면 충분히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합일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는 거의 다수라고 봅니다. 행감장에서도 서로 간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대화가 오고 가면서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각자가 다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기우 과장님께 크루즈 관련해서 김경미 위원님이 너무 세세하게 질의를 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서 제가 액면 그대로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물을 게 좀 있어요.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크루즈 산업이 해양 산업의 상당한 축인 양 들려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크루즈 산업이 제주도민들 사회에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인 것 알아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저는 알고 있고 언론이나 제가 직접…….

용범

김용범위원

언론이 아니라도 지역의 어떤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크루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 정말 괜찮은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정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5개년 계획 있잖아요. 이것도 전면 수정해야 되고, 이거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을. 그 틀을 유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5개년 계획에 예산이 2180억입니까? 주 예산이 어떤 부분에 편성이 됐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인프라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까지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아까 인프라 빼고라고 얘기하신 것 같던데.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여기 분야별로만 저희 자료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더 보완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가장 예상 규모가 큰 분야가 어떤 데예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해운물류 분야가 해양 산업 중에서, 6대 산업 중에서 해운물류 분야가 가장…….

용범

김용범위원

물류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루즈 산업이 정말 외국이든 우리든 크루즈 산업을 하고 있는, 관련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말씀, 지적은 달게 받으면서도 크루즈 산업, 새로운 산업이 하나 생겨날 때의 성장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 크루즈 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거의 후려치기 관광들이, 이 관행이 이루어지면서 전부터 저희 포럼 때도 모여서 논의하는 게 이런 단체관광을 개별 관광, FIT 관광으로 전환이 돼야 질적으로 높아진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아시아에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홍콩이든 싱가포르든 전부 다 모항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주만 모항이 안 되는 고질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항이 되려면 뒤에 대형 배후도시가 있어야, 한마디로 만약에 모항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 수천 명이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또 이것들이 원활하게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항공 여건이나 접근성이 그렇게 안 되어서 모항으로는 힘들고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준모항이나 셔틀 크루즈 정도, 이삼백 명 내려서 타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준모항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준모항이나 셔틀 크루즈를 생각하는 것은 제주에 있는 삼다수나 농산품을 최대한 많이 실으려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은 선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선사하고 협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에 기항하면서도 1년에 16억원 어치까지는 실었으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까지 제주에 기항으로서 크루즈가 왔을 때 아까같이 제주의 농산물이라든지 삼다수라든지 이런 소비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가장 많이 실었을 때가 16억 원 어치 실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연간?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연간 실었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가장 많이 실었을 때 얘기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약간 핸디캡이 뭐냐 하면 아주 대량으로 싣기 때문에 코스트, 단가가 많이 생산되는 데하고 제주도가 좀 비싸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선석을 배정할 때 제주도산 1차 상품을 삼다수 포함해서 싣는 배에 우선 선석도 배려해 주고 선석 우선순위를 두면서 점차 확장돼 가는 단계에서 2017년도에 배가 못 오게, 멈추게 된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기항지로서의 역할만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많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문제가 많고 지금껏 행했던, 기항지로서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그랬죠? 강정항에도 두 번인가 왔었어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강정에 왔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아까 오면 쓰레기나 버리고 간다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봤어요. 시장에 왔는데 물건도 하나도 안 사고,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거든요. 그 얘기는 과장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런 식이면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강정항이 과연 크루즈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지금은 동북아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초대형 크루즈들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주항은 지금 14만 톤까지밖에 못 들어오고 14만 톤이 넘으면 강정항으로 가야 됩니다. 중국하고 강정이 좀 가깝고. 그렇게 해서 초대형 크루즈, 큰 크루즈들 위주로 해서 강정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그러면 수용 태세…….

용범

김용범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물론 와야 되는데 과연 저기가 군사기지, 군사 보호 협정이 체결되면 과연 오는 데 그렇게 쉬울까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그거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장이 없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협약에 의하면 도가 동의되지 않으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의를 안 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은 오는 일이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크루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또 하면 안 될까요? 해도 됩니까?

길호

현길호위원장

편하게 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만 건데, 국장님, 어업지도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인해서 어업지도선들이 역할을 못 하면 이런 선박에 대한 역할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아까 삼다호 같은 경우가 26년 됐잖아요, 영주호가 13년 정도 됐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놨을 때, 물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건조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어업지도선 때문에 연간 25억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예산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인건비까지 전부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예, 인건비랑 모든 운영비 전부 다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80억을 들여서 건조하는데 7년 치예요, 7년 치. 따지고 보면. 그리고 삼다호는 어쨌든 너무 노후화되니까 폐선되지만 영주호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매각 예정이잖아요. 만약에 매각했을 때 매각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나중에 감정을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타 시도에 매각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계획을 안 잡고 매각 계획이 나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 당시 2006년도에 건조 가격이 56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용범

김용범위원

13년 지난 거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감가상각 따진다면 20억 이하로…….

용범

김용범위원

그래서 어업지도선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재빠르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어업지도선은, 이번에 무궁화호도 어업지도 갔다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국가 어업관리단이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남해어업관리단이 왔는데 열 척의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들은 주로 먼바다, EEZ 수역, 그리고 우리 지도선은 제주도 12마일 이내의 연안을 중점으로 해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불법 어업 단속도 하고 주로 지도하고, 우리 어민들이 갑자기 해난사고 났을 때 기관고장 났을 때 등등…….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안전지도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들이 옴으로 인해서 너무 관망만 하고 계셨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가기관과 상호 협조를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 요구한 적이 있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요구했는데 상호 업무 협력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어업관리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어업관리단하고 저희들이…….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협약 체결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준비를 그쪽하고 해서, 앞으로 어업 지도는 어떻게 하고, 몇 마일 이내는 어떻게 하고, 먼바다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것을 의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언제인데,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면 올해 지날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거기에서, 서귀포항에 정박해서 남부 해역에 견제 시스템을 갖추시라고 요구했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국가 어업관리단은 앞으로 화순항에 어업지도선 전용 부두를 만들어서 동중국해, 대만까지 우리 어민들이 조업을 가는데 그 배들이 갈 때 국가 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호가 따라가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용범

김용범위원

정박지를 화순항에 만들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라든지 숙소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사무실은 제주항 공간에 해서 어업관리단 사무실을 착공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이원화시켜도 돼요? 안 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원화시키는 것보다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잖아요. 새롭게 정박지도 만드는데 숙소라든지 사무실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어업관리단하고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은 여기에 두지만 무궁화호 직원들이 화순항으로 가기 때문에 화순항 인근에 아파트도 짓고 숙소도 지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국가에서도 그쪽에 숙소를 지어주는 것이 맞다. 사무실은 어차피 제주항 항만 부지 내에 착공이 돼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숙소만, 정박지하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선수품 창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화순항으로 해서 나중에 보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질의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전면 정책 기조를 바꿔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말씀 들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어쨌든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건조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기 전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임정은 위원님. 제가 중간에 한 가지만. 2020년 해외연수가 거의 다 취소되셨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전면 취소됐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말 그대로 연수도 있을 것이고 협의를 위해서 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박람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러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마케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국이나 원에서 업무 차질 같은 게 예견되는, 예상되는 것들은 없나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한 크루즈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수출, 수산물 수출하는 데 애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박람회도 참석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고 수출 계약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2020년도에 협의나 협약이 예정돼 있었던 계획들이 없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우리가 한일 시도현, 일본의 나가사키나 후쿠오카, 사가현, 우리 제주도, 전남, 부산, 경남 해서 1년에 한 번씩 회의 를 하는데, 일본에는 남쪽이고 우리는 이쪽 해서 해역별로 해서 회의 를 했는데 그것도 다 연기돼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대면보다도 일단은 연기를 하자 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혹시 전면 취소되면서 국이나 원에서 비대면, 언택트로 진행이 된 행사들도 있나요? 없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금 하는 해양레저박람회 말고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없습니까? 계획들이 꽤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국가 간의 문제들은 앞으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IT 분야 쪽, 어쨌든 온라인 시스템이라든가 회의 시스템들에 대한 강점도 있고 방역의 장점도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빨리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위기지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해서 우리 쪽으로 집중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들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녀도 로렐라이 언덕에 해녀상을 만들어서 갔는데, 저희들이 해녀상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코로나가 겹쳐서 가려고 하다가 전면 취소되어서 로렐라이 언덕에 저희들 일단 보냈습니다. 해녀상을 보내서 그쪽 시에서 설치는 했는데, 해녀 문화 홍보도 세계화 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도…….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IT나 비대면 행사를 통해서, 중계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것을 한번…….

길호

현길호위원장

회의 시스템 같은 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서 준비가 안 되더라도. 그런 것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어 폐사율 저감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에서 광어 폐사율 저감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 업무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총 50개 사업에 대해서 384억 정도 투입돼서 집행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광어 폐사율은 줄지 않고 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8000톤 정도 평균 폐사가 됐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만 톤이 넘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1만 232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폐사 원인은 첫째 폐사량을 감안한 입식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몇 % 죽는다 감안한 양식어가들의 과밀사육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규명되지 않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항생제에 대한 내성,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생사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감염도 있고 양식장이 30년이 돼서 노후돼서 양식장 수조에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나 질병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폐사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양식할 때 폐사를 감안한 과밀사육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백신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폐사를 가정해서, 생산될 양을 계산해서 양식을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여기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최근에 폐사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식어가하고 몇 번 대책 회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사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저희들이 용수관리, 물 관리하고 사육수 살균도 하고 예방백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백신센터나 각종 여윔증, 병, 규제제, 그다음에 아까 연구원에는 질병에 강한 광어 연구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도 연구원에서 이동질병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별로 질병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고 해서 올해는 8월 말까지 4200톤이라서 좀 줄 것 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올해 폐사 예상치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8000톤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1만 톤이 넘었는데…….

정은

임정은위원

예, 1만 300톤 정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8월 달까지 4200톤이니까 4개월이니까 한 7000∼8000톤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384억 중에 서귀포시 보니까 284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이것은 서귀포에 양식장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양식장이 좀 많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도 금액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81억 정도 12개 사업에 진행이 됐는데 서귀포는 15개 사업에 284억 정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서귀포가 배합사료 시범단지 양식협의체를 운영해서 그쪽에도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서귀포가 284억, 제주시가 81억, 도가 18억 정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38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2019년도 기준으로 1만 톤의 폐사율이 나왔다고 하면 광어 총양식하는 수량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2019년도가 2만 2000톤이…….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약 40∼50% 정도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통계상으로 따진다면 40에서 45% 정도 폐사가 났다고…….

정은

임정은위원

백신 개발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반이 폐사하는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종합적으로 사육수, 물, 물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밀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밀식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도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양식어가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양식으로 안 가면 도비 지원사업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양식어가에 이미 주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양식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이려고, 사실 지원을 배제시키려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백신센터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자료 보니까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약 77억 정도, 국비가 70억이 보조가 되고 지방비가 7억이 매칭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가 마무리 해인 것 같은데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금년 마무리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백신센터에서의 연구 개발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일부 백신이 개발돼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게 현재 양식 업체나 그런 쪽의 호응도라든가 양식 업체들의 요구에 부응이 되는 백신이 개발된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백신이 여러 가지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 업체하고 뭐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백신에 대한 양식어가들의 확신이 잘…….

정은

임정은위원

신뢰가 아직 없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민간에서 실험도 더 하고…….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근 7년간 7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다시 민간에서 실용성 부분을 해서 신뢰감을 준다고 하는 것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도 연구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 한번 검증 차원에서라도 백신을 투여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까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는 그런 게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루어졌을 텐데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백신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하고 저희 연구원이 공동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세균성 백신만 개발이 됐었는데 이번에 기생충성하고 가장 어려운 바이러스성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개발돼서 국가에서 마지막 검증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테스트가 끝나면 바로…….

정은

임정은위원

바로 어가에 보급되는 겁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어가에서 신뢰도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보급이 되겠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검증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국가에서만 검증하면 뭐합니까? 양식장에서 신뢰를 갖고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양식장에서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확실하게 검증을 거친 후에 거기에서 통과되면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백신 개발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원장님께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의견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백신 개발은 안 되어 있고 백신이라는 것은 특정 질병에 대한 백신 개발이기 때문에…….

정은

임정은위원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면 폐사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이 있다면 그런 말씀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수치까지 제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백신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백신 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이 된다면 많은 부분에…….

정은

임정은위원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수치적으로는…….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정량적으로 몇 % 폐사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하면 폐사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어쨌든 폐사량을 줄이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한 건데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아직 검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 상황에서 원장님께서 백신만 나오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러면 제가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솔직히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폐사량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도 그리고 해양수산국에서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여러 유관단체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정책방향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원장님,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친환경 양식이라 함은 어떤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쉽게 말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기준이 있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법적으로 친환경 양식 기준은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잠깐만요. 나열하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짧게 할 것은 짧게 가게요. 그게 없는데 답변을 친환경 양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하면 질의하시는 분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뭘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기준 매뉴얼 없어요? 농업 분야 같은 경우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준치들이 다 있잖아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폐사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밀식, 질병, 항생제 내성, 생사료 부분, 양식장 노화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셔도 되나 하는 우려가 보입니다. 질병에 강한 광어를 개발해서 폐사율을 줄이겠다. 소비자들이 이 광어 먹을까요? 내성에 강한, 항생제에 내성이 강한데, 항생제를 개발해서 광어 폐사율을 줄이겠다. 소비자들이 이거 먹을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이 방송을 만약 소비자들이 본다면 제주 광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질까 정말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국장님은 “친환경 양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데 친환경 양식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요. 국장님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국가가 해 주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광어 양식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제주도가 제일 먼저 하고 한 60% 차지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원장님, 완전양식 되는 부분 뭡니까? 광어 아닙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초점들을 근본적으로 잘못 잡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요. 우리도 집이 오래 되면 곰팡이도 피고 바람도 불고 물도 새고 어르신들은 그런 환경에 취약해서 잦은 질병도 걸리고.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면서 하나하나, 부분마다 임시 대응방편들을 찾으면, 이렇게 해서 광어 폐사율 줄이고 생산량 늘리고, 안 팔리면 뭐합니까? 고민들 하면서 답변하시고 정책 수립도 해야 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짚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들 만드는 정책 수립들 해 주실 것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 HACCP 양식장을 등록하도록 해서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준과 거기에…….

길호

현길호위원장

HACCP에 대해서는 HACCP에 대한 기준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친환경 양식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유도도 해야 되고. 국장님이 여기에서 HACCP을 핑계대서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기준들을 잡으세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몇 년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양식에 대한 법적 기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수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원장님이나 국장님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 지금까지 수산관련 정책을 정말 어떻게 해 왔나. 아주 단선적인 거, 지극히 단순하게, 여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거기 지원, 여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거기 지원. 또 이쪽에 뭐가 요구되면 그것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상호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종합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플랜이 없는 속에서……. 뭐라고 그러죠, 바로바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지금만 해 왔다 이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앉아서 내내 생각한 게 이것을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려야 되나. 행정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제주 도민 또 제주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 드리는 아이디어를 드려야 되나 하는 게 내내 오늘 고민입니다. 하나만 예로 들면 지금 광어 양식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병의 원인을 무슨 병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서 과밀, 밀식양식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밀식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병이 생겨서 밀식이냐. 그런데 밀식 때문에 생긴다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긴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밀식 때문에 병이 생깁니까? 국장님 조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밀식해도 병이 생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밀식 못 하게 해야 되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밀식을…….

성균

강성균위원

그다음 얘기가 웃기는 얘기다. 정말 재미있는 얘기다 이거죠. 폐사할 것을 계산해서 밀식을 시킨다? 그러면 폐사도 하고 밀식 때문에 또 병이 생기잖아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말씀들을. 밀식을 하는 것을 1번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밀식해서 병이 생기나? 병이 생기면 밀식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폐사할 것을 전제해서 밀식을 한다? 그것도 50%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저희들이 정말로 비전문가여서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국장님 그렇고 연구원장님 한번…….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제 생각에는 폐사의 원인이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폐사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폐사되는 경우가…….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했듯이 바닷물에서도 오고, 어쨌든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지금 제주가 광어 양식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30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하나의 수조를 30년 동안 쓴 거 아닙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물론 리모델링하면서…….

성균

강성균위원

때에 따라서는 비우기도 하겠죠. 비워서 말리기도 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육상에서 하기 때문에 오는 영향도 있고 또 수조 물의 깊이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요즘 말로 워딩,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밀식입니다. 그러면 밀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농가에도 이익이기 때문에. 사료도 적게 먹고. 사료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밀식을 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그리고서 백신 개발이 어쩌고……. 백신 백날 하면 뭐합니까? 밀식 계속하고 있는데.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그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아, 그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이거죠, 제가 앉아서 계속 듣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도, 지금 농업에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병충해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연작, 계속해서 연작, 같은 작물을 계속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가장 1번으로 얘기하는 게 휴경입니다. 땅을 쉬어줘라. 그러면 그 작물에 대한 병충해는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양식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로 든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그것이 광어 양식이 됐든 무슨 양식이 됐든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 놓고 전체적인 계획을 이제 좀 기초적으로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집행부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당연히 의논하면서 하셔야죠. 이제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가보자. 그때그때 대응만 하지 말고 말이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까 농업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가장 주력 연구 중의 하나가…….

성균

강성균위원

원장님, 제가 연구원 하나를 두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제주도 수산업, 수산정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농업 분야 어제 할 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만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전부 업무보고 할 때, 1년에 한 번 업무보고 할 때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다 단순하게 단선적이고 하나하나죠. 제가 이따 얘기할 게 있는데 수산 분야도 업무를 가지고서 서로 핑퐁을 쳐요. 우리 거 아니다 니네 거다. 왜 우리 거냐 니네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 감사를 통해서 요구를 하겠는데 국장님, 함께하기로 했으니까 하셔서 국장님이 올해 방향을 하나 만드십시오. 무슨 말이냐? 수산업만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가자 이거죠.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에는 한 줄이면 되겠죠. 수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다. 종합적인 계획은 첨부된 것이다. 그래서 수산업만을 따로 떼어내서 중장기적이고 특히 단·중기적인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가시자 이 말씀이죠. 의회에서도 틀림없이 함께 협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어쨌든 방향은 만드시고 가시고 걸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해양수산연구원 미래비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것은 현장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 부서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되거나 사전에 연구원에서 이러 이런 일을 해 보려고 한다. 정책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가지고 가셔야지 연구원만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집행부가 주도를 하셔야죠. 집행부가 주도를 해서 함께 협의해서 좀 새로운 계획을, 독립적인 계획을 하나 수산업에 관해서만 가지고 가시자. 문제도 종합적으로 그래야 파악이 될 거고.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양식산업발전법」이 생긴 이유가 그동안 양식 업체에 대한 밀식이라든가 사료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종사자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한을 못 했는데 이번에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시도지사가 양식수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사료는 어떤 것만 쓰라, 생사료 쓰지 말고 배합사료만 쓰라, 밀도는 어떻게 해라 그런 권한을 이제는 할 수 있도록 법에 이번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그런 것을 양식어가에…….

성균

강성균위원

따로 만들어서 하실 걸로 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생산, 여하의 생산을 잘할 수 있느냐. 하나는 그것을 판매하는 거, 유통이죠. 유통은 소득 때문에. 저는 핵심을 그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생산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우선 생산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원장님도 그것을 갖고 있다니까 그렇게 가십시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연구원에 하나. 다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연구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추자를 하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자에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줬잖아요. 멍게, 가리비 이런 거. 그런데 추자에서 어쩌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계속하겠다고 하지 않고 해조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이것은 제가 추자수협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추자수협에서 이제는 해조류로 가야 되겠다. 뭐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멍게, 가리비.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것은 이제는 못 한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은 모자반. 올해는 모자반, 몸 양식.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연구를 할 때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성공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원은 연구해서 성공하는 데까지가 연구원의 임무이고 의무일 수 있습니다, 작게 보면 .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구결과가 어민들에게 가서 닿아서 그다음에 닿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추자를 전제로 했다면 추자의 자연생태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바다 환경이라든가 일반적인 자연적 조건, 파도가 오면 파도를 어떻게 막고 바람은 어디에서 불고 주민들은 어떤 것을 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분석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그것이 모자란 상태에서 생물연구만 하니까 생물연구는 성공했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물리적인 환경의 기초조사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나서 이것이 연구만 성공하면 적당하겠다는 결론이 났을 때 연구를 하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자 멍게 연구만 하더라도 제가 물어봤더니 대략 5억 들었더라고요. 5억이 하늘에 날아가 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다른 곳에 팔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그쪽 환경에 맞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다에서 살려야 되니까. 제가 앉아서 시스템을 제 스스로 생각을 해 봤어요. 연구라는 게 연구 전 연구,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 연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환경을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할 가치가 있다, 충분히 성공하겠다 하면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다음은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고 연구결과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면 씨앗이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종묘가 만들어지겠죠. 그것은 기초 연구에 의해서 이것을 뿌리면 성어가 만들어지잖아요. 성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잡아서 출하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데까지가 전 과정이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앉아서 메모를 해 보니까. 이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오늘 연구원에 요구를 하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견 연구에서 필요한 것이다 싶으면 원장님이 연구의 시작과 끝에 시스템을 또 그 연구 생태를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따가 내가 추가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원장님, 어떻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 연구원의 가장 문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까지 하고 그다음에 소득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바로 해 드려야 되는데 연구까지는 상당히 잘하다가 그다음에 보급화에 들어가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습니다. 연구직은 연구만 하고 그다음에 농민에게 보급할 때는 지도직이 나서서…….

성균

강성균위원

그것에 관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따가 저에게 추가 시간이 부여되면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다 하지 말고 순서대로……. 고태순 위원님, 잠깐만요. 정정을 해야 될 내용이 금방 확인이 되어서 정정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친환경 양식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주도의 이쪽 분야에 책임을 맡으신 두 분이 앉아 계신 상태에서 이게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이번 8월 28일부터 시행…….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것은 일부 개정이고요. 시행규칙이 올해 됐고. 제가 법률 제정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시행규칙의 시행이, 그렇죠? 시행규칙.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시행규칙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올해 8월이고 이 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도 양식어가가 했다가 어려워서 포기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실태도 아직 확인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이게 육성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면 다 관리 방안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게. 우리가 창피한 상황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제주에 맞는, 더 제주가 특화되어서 제주 하면 환경이나 청정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부각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제주만의 기준들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준비하시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기록은 그렇게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했다가요? 전부 하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고태순 위원님, 정회해서?

정회했다가 속개할 것을 요구하는 위원 있음

태순

고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계속 열띤 행감이 될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15시 31분인데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조동근 국장님하고 질의를 이어가다가 중간에 끊겨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의 가격하고 2∼3배가 차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 가격은 그대로 하락된 상태에서 나가면 시장에서는 2∼3배가 항상 많은 상태에서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아까 조사하고 알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책을 이용해서라도 가격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감귤 산업 같은 경우도 산지에서 도외 출하하는 물량을 조절하듯이 그런 뭐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 광어 출하나 생산량 조절을 못 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법률도 제정돼 있고 해서 생산량이나 출하량만 조절되면 수산물은 충분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차 산업은 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양식어가들하고 수협하고 협의해서 출하량 조절을 통해서 생산 가격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수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소비 시장에 대한 가격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하 가격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출하 조절이나 생산 조절, 그다음에는 품질이 좋은 양식 품종…….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출하량 조절입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출하량을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 줘야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어 한 지가 30년이 다 되는데 지금까지 출하량 조절을 안 하고 그냥 무더기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가격이 떨어질 때 출하를 좀 덜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양식어가 분들이 한 358군데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메시지나 그런 것은 양식 수협을 통해서 다 나갑니다. 해도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고기를 빨리 팔아서 사료비라든가 약품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실은 출하 가격보다 500원, 1000원 밑으로 해서 출하하는 경향도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더 가격이 추락되고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양식 수협하고 출하량 조절을 진지하게 의논해서…….

태순

고태순위원

그게 제일 첫째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밀감도 마찬가지, 각각 개인 농가들이 전체 얼마나 많습니까? 밀감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량 조절을 하라, 도외로 나가는 거 몇 톤 나가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도내 판매량만 취합이 안 되고 있는데 삼백 몇십 군데 어가 해서 그 정도 조절 못 하면 지금까지 안일하게 행정을 펼쳤다는 겁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서…….

태순

고태순위원

모든 게 저비용 고품질, 친환경 양식시스템 개편으로 해서 품질과 차별화로 승부하는 전략은, 정말 누가 할 겁니까? 도에서 안 하면 어가가 할 겁니까, 아니면 소비자가 할 겁니까? 도에서 이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광어 조수입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2017년도에 보니까 3388억 원이 되었는데 2019년에 2038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1300억 정도.

태순

고태순위원

가격이 떨어질 때 행정에서 개혁을 외치다가 가격 조금 올라가면 그게 없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연어라든가 참치라든가 대량 생산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겁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식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모델을 해양수산국과 연구원이 논의해서 모델 어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렇죠. 이것은 동감으로 끝나지 말고 하십시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육지부 같은 경우는 스마트양식이 벌써 시작되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해야 되는데 육지부가 스마트양식이 시작되고 있고, 1년 사이에 육지는 3개의 도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부지 확보하고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부산하고 경남하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부산하고 경남하고.

태순

고태순위원

전라남도하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전라남도하고 그렇게.

태순

고태순위원

이런 거 할 때 제주도는 뭐 했습니까?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해야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올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그쪽보다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천혜의 지하해수를 갖고 있고 어쩌면 보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만에 빠진 시간에 육지는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했지만 3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제주도는 보니까 양식 산업을 서로를 쳐다보는 그런 형국으로, 남 탓이오 하는 그런 형국으로 나가고 있고 육지 같은 경우는 서로가 모두 한 방향을 보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육지부에서는 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주는 가만히 있다가 정책의 기금 지원이라든가 가격 보전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장 격리가 최선의 정책인 듯 수십 년간 해온 것 같습니다. 별다른 대책 없이 기금조성 같은 거 하고 가격보전 지원 등 그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력들을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스마트양식을 위해서 앞으로 빌딩양식이나 순환여과시스템, 또 바이오플락 양식시스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외국도 갔다 왔습니다. 재작년에 노르웨이 쪽에도 갔다 와서 그런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스마트양식 단지를 시험단지를 만들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이 성공되면 바로 양식어가한테 지원 사업으로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스마트양식을 2014년도부터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급도 안 되고 금년 지나면 보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마트양식을 보급해서 어가들에게 많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정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안일하게 정책을 펼친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양산업과장님.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촌뉴딜300, 지난해에는 제주도에 5군데 맞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5군데입니다. 제주시 3군데, 서귀포 2군데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어촌뉴딜300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5군데를 가져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가 8군데를 신청했고 제주시가 5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제주시도 8군데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 제주시도 8군데입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작년에 떨어진 3군데를 포함하면 8군데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해수부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지금 5점 가지고 제주도에서가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심사해서 해양수산부에 지금 접수가 됐고 23일 날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주민이 직접 발표하는 절차를 거치고 11월 4, 5, 6일 날 전문가들이 현장 실사 와서 점검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써 줘야 된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중경관지구 국비 200억에 도비 200억 사업 아니겠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이 사업은 제주도 체험형 해양레저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온 순수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와 관련된 절차는 거의 다 끝나고 토목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연말이면 마무리됩니다. 11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서 12월 달에 토목 부분 약 200억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자 해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공모, 국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지적과로 저희들이 이번 주에 공모 의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지적과에서 공모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채택된 데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크루즈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루즈 산업이 제주 지역경제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허나 지금 크루즈가 많이 못 들어온 지가 2, 3년 돼가잖아요. 중국의 사드 때문에, 한한령 때문에 못 들어오는 과정인데 나중에 풀릴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해중경관지구에 대해서는 해양관광체험 내지 거점을 거기에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점에 대해서도 충실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서귀포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그 포인트, 서귀포 수중의 아름다움이 사실 인프라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렇지 세계적인 포인트라고 유명한 저널에서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서 그런 거점으로 훌륭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선 사고, 자주 발생하고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올해도 3건 정도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화재만 3건이고요. 해난 사고는 올해 우리 제주도 72건이 발생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72건.

영훈

송영훈위원

화재는 어떻게 발생……. 화재가 일어나면 대형 사고거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화재는 일어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당직도 서고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정박할 때 다 잠들어 버린 순간 거기에 있는 기관실이든 어디든 엔진이 돌아가기 때문에…….

영훈

송영훈위원

자, 좋습니다. 도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자동경보 및 소화기 시설을 지원하고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선들은 대부분 지원됐다고 보는데 새로 신조한 선박들은 건조할 때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배들이…….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어선 척수가 어느 정도 돼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1927척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거기 대부분이 화재 경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근해어선들은 그런 식으로 갖추어져 있고 소형어선들은…….

영훈

송영훈위원

연안어선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소형 어선들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해는 보니까 대부분 다 갖추어졌더라고요. 사업양이나 사업 실적들 보면 대부분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안어선들이 문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연안어선들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보급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사업양이 없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연안어선 화재 무인 자동 소화기가 2017년도부터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왜 없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화재가 자주 나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 홍보해서…….

영훈

송영훈위원

2017년부터 하나도 없는데 어민들이 꺼려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의 홍보 부족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홍보 부족도 있고 일부 어민들이 자담 들어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하여튼 이것은…….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니까 자기 자부담 들어간다고 해서 꺼리다 보면 큰 화재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밑에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424페이지 보면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이것도 2018년도에 이후에 줄고 있어요. 이것도 자부담 들어가는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자부담 들어갑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밑에 또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선심성 예산들이죠, 이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제일 밑에 거 보이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단체 지원금.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는 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땜질식, 땜빵식. 어업인들의 요구에 조금 갖다 주고, 조금 갖다 주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오늘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연안어선에 대한 무인자동소화기 수요, 어민들한테 전체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발열구명동의 보급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업 중에 착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업할 때는 반드시 어민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구명동의 착용하고 어구 손질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잘 착용 안 하는데 최근에는 잠바같이 발열조끼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2017년까지 지원하다가 중간에 못 하다가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더 홍보해서 앞으로 조업할 때는 반드시 발열 구명 조끼라든가 꼭 착용해서 조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연안어선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 1인, 부부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사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연구비가 준 게 아니고 시설비가…….

영훈

송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줄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17년도에 81억, 2018년도에 115억 잠깐 뛰었다가 2019년도에 76억, 2020년에 69억 이렇게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들도 계속해서 줄고 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게 전부 인프라 시설 구축에 관련된 예산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특별하게 균특과 관련된 보조 사업 예산들도 줄고 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래도 27억이 있었어요. 2020년에는 미편성 됐다 말입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제는 저희 연구원에도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잘 구축되어서,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자, 그러면 연구원 전체 예산 중에 연구기반 시설비 비중을 보니, 연구원의 역할이 뭡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연구도 하고 기술 개발 보급도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연구기반 시설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것도 계속 줄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55.7%에서부터 2018년도 39.4%, 2019년도 30.6%, 2020년도 17.9%로 하락.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인프라 시설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과 연구 예산 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연구원이 연구를 해서 기술 개발해서 어민들한테 보급해 줘서 그 속에서 어민들이 소득 창출을 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연구를 위한 연구냐? 그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연구 예산 비중을 보면 그렇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꾸준하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해오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보고, 그다음 기술, 인프라 시설 된 거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어업인에게 보급하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시설은 적어지고 교육비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연구기술 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활용현황, 최근 5년간 거 제출해 주셨죠?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가장 제가 마음 아픈 게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직결되는 연구들이 많았으면 좋을 건데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아서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원장님, 어민들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대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육상전원 공급설비 AMP는 항만과입니까?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예, 항만과장님.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육상전원 공급설비, 지금 제주도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지금 제주항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 15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1기를 설치했고 해양경찰에서 4기를 자체적으로…….

경미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해양경찰이 있더라고요. 이번 ’19년도에 13개 항만 중에 육상전원 공급설비 선정이 됐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상당히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있다. 부산 다음은 제주가 감축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컨테이너 한 척이 AMP를 사용하면 디젤 차량 50대분의 대기오염 감축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선주들이 전기 공급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항만대기질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9개 항만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제주항을 기점으로 19개 항만에 다니는 노후화된 선박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주가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

김경미위원

국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예, 지원도 좀 하고 있고요. 선주들 입장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AMP로?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예, AMP. 그래서 올해도 제주항 외항 쪽 9, 10 부두에 4기를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선주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현재 제주도에 있는 AMP와 관련한 설치에도 이용도가 높습니까?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관공서는 거의 대부분이…….

경미

김경미위원

관공서는 전부더라고요. 항만순찰선이라든가 어업지도선은 전부 되어 있는데 저는 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객선들을. 이용을 잘할 것 같다?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감축효과를 위해서라도 AMP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그린 뉴딜이나 이런 정책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선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도 수선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액들이 7억에서 10억이 들어가거든요.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자기부담금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9월 1일부터 시행령이 됐죠? 항만지역 대기질.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한 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거기 시행령에 보면 대기질개선 종합계획이 나와 있는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 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하고 지원, 그리고 항만대기질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것은 환경보전국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대기질법에 근거해서 항만대기질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가 미세먼지와 관련한 실태가 항만지역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종합계획에 우선적으로 실태조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보전국하고 협력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먼저 한 후에 제주형 항만대기질 개선종합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꼼꼼히 봤더니 항만대기질 개선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AMP 같은 경우는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에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항만대기질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만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은데 김장영 의원님인 것 같아요. 항만 주변에 빨래를 널 수 없다, 주택가는. 다른 데보다 여기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심각하다, 매연이라든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사각이 아닌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없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항만대기질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항만대기질법이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경미

김경미위원

왜냐하면 제주도가 전부 항만이잖아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전부 항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항만과 관련한 부분, 개발 이전에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 환경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제주가 대질법에 의한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에 포함이 안 된 게 그래도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청정하다는…….

경미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청정 기준에 비해서 항만이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는 제주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번 감사를 하면서 의회 정책연구실과 함께, 수산국과 관련한 예산 대비 투여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높은가 또 어떤 것은 부족한가에 대한 것을 같이 봤습니다. 혹시 이런 거 전반적으로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국 단위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사업별로 평가는 해 봤습니다마는…….

경미

김경미위원

단위사업별로는 평가하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투자의……. 뭐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데 투자의 효율성이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11년부터 ’19년까지 투자액이 연평균 8.9% 증가했습니다. 증가라고 해도 솔직히 미미한 증가죠. 그런데 어업 생산량이 그 증가에 비해서 1.2%밖에 증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업의 생산량이 아니고 어업 생산액. 그러니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생산액으로 하면 0.2% 감소가 됐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투자 대비 우리가 어가의 부분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의.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항만이나 이런 인프라 쪽에 더 많은 예산들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산량이 1.2% 증가는 했으나 전국 어업증가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것을 받고 한번 쭉 읽고 또 읽고 분석도 해보니, 호남통계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호남통계청에 보면 우리 제주도의 수산과 타 도의 수산을 비교해 보면 어업 생산량의 전국 대비라든가 어업 생산의 전국 대비 비중에서 우리가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면의 바다가 있는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얘기라서 진단이 필요하다. 국장님,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전남이 우리나라 제1수산, 제일 큽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제일 높게 나오더라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다음 경남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어업 인구라든가 어선 척수라든가 양식 면허라든가 상당히 뒤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제주도 주변에 자원이 유지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하고는 도저히 총생산량에서…….

경미

김경미위원

저는 총생산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비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진단할 필요가 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우리가 어디가 강점이 있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진단하셔서,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1년 단위마다 사업에 급급할 수 있어요.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진단이 필요하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해양수산연구원만 하고 오늘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데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술 보급을 하고 제주도 어업 발전을 위해서 수산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왜 수산연구원이 필요해?”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현장에서는 열심히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들이 안 나오면 속상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직접 어가 입장이라든가 제주도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연구원이 긴장을 하셨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수산연구원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광어가 이렇게까지 30년 역사가 있고 광어연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사율이 이렇게 높을 때까지, 폐사율이 4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못 잡았다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게 수산연구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광어연구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저희 연구원이 광어에 관련해서 집중 연구한 지가 불과 최근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화하는 부분에서 참다랑어도 9년 만에 백기 들었고 오늘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자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연구의 신뢰도, 연구하시는 분들의 신뢰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실증단계로 넘어갔을 때 좌초되는 거,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력에 비해서 백화점식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돼서 중간에 과제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좀 더 어업인에게 직결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어쨌든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 양식으로 갈 거고 새로운 고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수산연구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연구원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선택은 어떻게 하고 집중은 어떤 모델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을 올해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수산연구원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어가들이 신뢰하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주 양식산업이 그래도 성공한 광어의 문제로 오늘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조에서 배출수 배출할 때 단순 여과만을 해서 바다로 배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우리 양식장에 가보면 침전조가 있습니다. 침전조를 거쳐서 찌꺼기들이 한 시간 정도…….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전조를 통해서 가지만 찌꺼기만 여과돼서 가는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SS, 주로 그런…….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폐사율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 폐사율은 아까도 여러 가지 세균성이라든지 기생충성이라든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되고 밀식사육이니 뭐니 하지만 제가 말을 들어보면 입수, 그러니까 수질의 관계, 수질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언뜻 들었는데 연구원에서 혹시 정화작용을 이용해서 배출하는 시험이라든지 그런 거 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국가과제로 해서 물관리시스템이라서 위생사육시스템이라고 해서 연구를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어떤 식의 정화 방법이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살균 플러스 여과, 일단 여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과된 물을 다시 살균해서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입수에서 해도 문제고 배출만 해도 문제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전 양식장에 전부 그 공법을 도입해야 돼요. 그랬을 때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비용 부분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중간 양성까지만이라도 위생사육시스템을 도입해서 물 관리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시험했던 그것은 어떤 내용이고 시설하고 난 이후의 효과라든지 비용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시험실…….

용범

김용범위원

시험단계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현장 보급 단계가 아니고 시험실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을 양식장에 끌어오는 과정에서 여과를 일단 시키고 여과된 물을 다시 살균해서 양식수조에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마는…….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입수과정입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입수과정입니다. 입수과정에서 여과와 살균을 해서 수조에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질이 일정 부분 좋아지지 않겠느냐.

용범

김용범위원

수질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폐사율이 상당히…….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줄어들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시험을 해서 성공 단계입니까? 자체 시험에서만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직은 시험 단계에서만 끝나고 보급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보급 단계 가기 전에 시험 단계에서는 성공적입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시험 단계에서는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비용적인 것은 모르겠네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은 전 수조에 공급하려면 상당하기 때문에 어느 한정된 수조만이라도 중간육성까지만 해서 그다음에 중간육성까지 한다면, 원래 질병이라는 게 어릴 때가 많이 발병되기 때문에 어릴 때 중간육성을 시키고 양성하는 단계에서는 일반 유수식 수조에서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중간육성까지만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은 시설도 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면 실행 단계에서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해녀문화유산과 존폐 논란할 적에 어떻게 대처했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녀과를 통폐합시키겠다고 기획부서에서 안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우리 제주도가 대표적으로 밖에 내놓을 수 있는 문화가 해녀문화고 해녀들이 우리 제주도의 경제를 일으켜서 제주도 발전을 일으킨 장본인들인데 이렇게 생겨서 얼마 제대로 뜻도 펴지 못하고 하니까 보류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기획부서에 요청은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가장 중요한 설득 논리를 어떻게 편 겁니까? 설득을 어떻게 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몇 번 내부적으로 실·국장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와중에 그것이 입법예고 형태로 알려지니까 잘 아시다시피 도청 앞에서 한번 2000여 명의 해녀분들이 와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용범

김용범위원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해녀문화유산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녀문화유산과가 상당히 중한 부서죠?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2017년도 7월 달부터 생겼습니다.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7년도에 생겼잖아요?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예, 3년 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월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놓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죠?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내년에 세우려고 내년도에 용역비…….

용범

김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17년 6월 2일이에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났는데 이런 계획조차,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기본계획을 안 해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만들게 됐는데 조례 제정하고 5년 지나서 만들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용범

김용범위원

내년에 용역줘서 내후년에 나오면 딱 5년에 한 번 만들겠네요. 5년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녀 업무를 했죠?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저도 금년에 발령 받았습니다마는 초창기다 보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내용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된 지가 3년 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을 안 했는데 과연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했는지, 해녀분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이 잘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할 것도 안 하고 하니까 자꾸 과 존폐 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2017년 6월이면 3년 반이 지났잖아요. 과장님 이번에야 왔다니까 뭐라……. 와서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과 생긴 지가 3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신설과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도 있고, 저희 과에 여섯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 나와 있는…….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질의한 그 계획만 하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조례마다 기본계획 세우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보전 및 지원정책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양성교육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용역 주고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기본계획에?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개별사업은 저희들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추진은 하는데 이것을 법정계획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냐고요?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빨리 추진하시고…….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국장님,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게 아닙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체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참다랑어 양식 사업 있죠? 이것이 잠정 중단입니까? 아니면 사업 포기입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포기가 아니고 잠정 중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국가 기관하고 공동으로 종묘생산 기술 개발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에…….

정은

임정은위원

공동으로 종묘생산에 성공한 겁니까? 개별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같이 했습니다. 국가연구기관하고 제주수산연구소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육상에서 종묘생산 기술까지는 됐는데, 40일째까지는 성공했는데 40일 이후에는 중간 양성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 중간 양성과정에서 저희 연구원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40일 이후 생육과정이 문제가 돼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기술력이…….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부족해서 국가기관에서 중간 양성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국립수산연구원에서는 양성도 성공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획생산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국가기관인 제주수산연구소가 중간 양성기술 개발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도 그 기술에 따라서 중간양성도 하고 본 양성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최초에 공동으로 진행해도 될 법한데 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셨는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워낙 연구 자체가…….

정은

임정은위원

서로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참치가 연구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종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종묘생산을 한다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많이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사업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산까지는 제가…….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참다랑어 수조 시설비만 2개소 해서 2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조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 수조가 저희들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게 원래 참치는 손이 가면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그 수조를 활용해서 상당히 잘 사육했었는데 이 참치들이 50㎏, 60㎏ 되어 가면 가장 문제가 스스로 벽에 부딪쳐서 어찌 보면 속된 말로 자위행위를 해 버려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참다랑어가 일단 해양수산연구원의 보도 자료를 보면 200㎏까지 자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예측을 안 해서 수조를 만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사육 과정에서의 예상을 못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수조를 작게 지었다. 직경이 9m 정도인 것 같습니다마는 수조 크기가 사육하기에는 좀 작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수조 시설비만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됐을 거고 연구 인력들도 많이 투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한 사람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한 사람입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우리 연구원이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분야에 한 명씩, 예를 들면 어선어업 한 명, 참치 종묘생산 한 명 이런 식으로, 원래는 팀워크를 구성해서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팀워크를 이루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완성 단계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연구 인력 한 사람이 배치돼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국립수산연구원하고 연계해서…….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렇게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제주수산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다가, 종묘생산 40일째까지는 공동으로 같이 하다가 잠정 중단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이 중간양성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저희 연구원도 같이 합류해서 계속 이어져…….

정은

임정은위원

사업이 다시 시행되는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도 계속 제주수산연구소의 기술개발 진행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합류시점을 찾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중단된…….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우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은

임정은위원

그것은 2019년도 1월 달에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2018년도부터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2018년도부터는 잠정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처음에 참다랑어 양식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개발을 했다 해서 되게 많은 도민들이 참다랑어 양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업이 저는 잠정 중단이 아니고 아예 포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좋은 것만 알릴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국가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겠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원래 참다랑어 양식은 있잖습니까? 저도 변함없이 제주도가 최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고부가가치화되기 위해서는 참다랑어 양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래 자연산 치어를 가지고 양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연산 치어를 잡는 것 자체를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종묘생산에 의해서 양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 기술력이 조금 모자라서…….

정은

임정은위원

원장님 말씀은 종묘생산까지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40일 이후 생육과정의 기술력이 모자란 상황이고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국가 기관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중간생육 단계의 기술을 보급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래서 언젠가는 꼭 제주도가 참다랑어 양식의 최적지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난번 추경 당시에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지방비가 삭감이 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매칭분들이 이번 올해 추경에…….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마지막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틀림없이 책임지고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약 104억 정도 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57억, 58억 정도 되는 돈인데 추경에 다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연말에 정리추경하다 보면 재원 못 쓴 것들, 불용된 것들 정리하면서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촌뉴딜 사업에 만일에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 어촌뉴딜 사업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가 안 돼서 페널티 부과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촌뉴딜 사업이 5개소가 돼 있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6개 신청을 받아서…….

정은

임정은위원

아니, 아니요. 내년에 사업 시행할 것이, 지금 확정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16건 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16곳을 상중하로 구분해서 해수부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의 목표가 그중에 5군데는 가져오자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아니면 관련된 심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5개 정도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목표를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해양수산부도 예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어촌뉴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컨설팅을 하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컨설팅 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한 업체에서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컨설팅 하는 업체가 어촌어항공단도 있고 농어촌진흥공사도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각각의 항에 대해서 개별 발주를 하셨나요, 컨설팅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컨설팅은 서귀포하고 제주시에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일괄 발주했죠?

정은

임정은위원

일괄이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일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솔직히 한 업체에서 일괄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 현안을 아는 업체들에게 컨설팅을 맡기게 되면 다양한 그 지역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오지 않을 건가.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돼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한두 군데 업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고정되어서 여러 군데 업체가 해야…….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한 업체에서 하다 보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 버리니까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고 그쪽 환경을 이용해서 컨설팅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촌뉴딜 관련 사업 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일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전남 쪽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산이 굉장히…….

길호

현길호위원장

컨설팅 쪽으로 가는 거 10% 정도 예산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굉장히 절약되는데, 꽤나 큰 규모로 절약되는데 지금 그게 두 가지 때문에 제주도가 직접 하지 못하는데, 첫 번째는 그게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추진하는 데…….

길호

현길호위원장

조건은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처리하는 일들은. 그렇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행정시에 의논하고 권장해 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행정시에 아이디어들을 접목시키라고 그러세요. 제주도의 어촌뉴딜어항하고 육지 어촌뉴딜어항 하는 데 똑같은 모형들을 계속 찍어내기 식으로 하면 제주의 특색이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연구원하고 하던 얘기를 두어 개만 마무리하고. 제가 연구사별로 하는 업무 내용을 봤는데, 담당 업무, 제가 보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김태정 연구원님, 김태정 박사님인데, 이분이 해양지질학 해서 어선어업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그 어선어업연구라는 게 뭔가 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고 해서 봤더니 아무리 봐도 어구어법 개량, 연근해 어선어업 조업,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 개발, 이게 해양지질학하고 맞는 내용입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이 아니고 저도 행정에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니가 좀 아니더라도 좀 해라.” 그런 게 꽤 있어요.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일반 행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분야는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 다 연구사가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맞으면, 왜 그랬는가는 제가 다 알아요. 저도 해 봤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노력은 많이 해 봤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해 봐도 안 됐으니까 또 해야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될 때까지…….

성균

강성균위원

저희들도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홍해삼 관련해서 양병규 육종학 하시는 박사님께서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관련해서 박용주 해양환경 하신 분이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세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연구원의 연구사님들은 일반 업무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일반 업무는 행정에서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업무는 이것과 붙여서 필수한 것이 아니라면 행정은 다른 분이 하시고 연구원은 연구에만 매달리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하나가 성공할 때까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말씀을 제가 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원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또 하나, 업무 분장한 내용을 보니까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에는 이 업무들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것은 기본이다? 기초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됐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구사 채용 과정에서 대분류로 분류해서 채용하는 바람에…….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금방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그게 맞는 것이냐 이 말이죠. 대분류를 한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건 다 연계가 돼 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게 잘못돼 가지고…….

성균

강성균위원

동그라미를 그리면 아마 30∼40%는 공통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30∼40%도 안 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것은 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세부 전공을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세부 전공을 가지고 채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

연구원이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십사 하는 얘기예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성균

강성균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지사님께 보고도 드려 봤습니다마는…….

성균

강성균위원

보고 가지고 안 되죠. 사실상 이러이러 하니까 이것은 연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주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아닙니까? 발전을 위해서는 지사님, 이건 꼭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덤비더라도 상관없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중간 분들이야 지사님한테 덤볐다가 가지만 그런데 원장님이야 뭐 더 이상 가봐야 뭐 원장님인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사 하는 얘기고. 제가 의문스러운 거 하나만 또 여쭐게요. 생태환경 조사하는 내용을 봤더니, 이거 우리 연구원 소관 맞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게 모래 바닥이 있는 곳은 하나도 생태환경 조사에 해당하지 않네요, 지역이.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 바닥에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암반의 부착 생물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 사항을 조사하다 보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구체적으로 하나, 원장님하고 한참동안 얘기를 나눴던 거, 대합은 모래에 살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봤어요. 2018년도 봤더니 생태조사를 하는데 모래가 있는 지역에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못 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귀한 물건이거든. 소득도 높고.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이거 ’20년까지 했으니까 ’21년에는 모래가 있는 지역의 바다도 생태 조사에 넣으세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왜 그것은 빼 가지고 말이지 거기에서 자라는 생물들은 어쩌라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 함께 대합 문제를 제가 그 이후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갔을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처음에 작은 거 종묘로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질병을 갖고 온 것이 아닌가? 갖고 왔는데 바다에 뿌려지니까 급작스럽게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발현이 되어서 싸그리 가 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상수조에서 바로 바다에 갔을 경우에는 바다 적응 훈련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하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이 중요하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연구하실 때, 제가 감히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희들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사전 연구. 이 연구가 과연 효용성이 있겠는가? 이게 이전할 때 가서 어민들에게 효과가 있겠는가, 소득은 생기겠는가 이런 것들을 전제로 두고 연구, 사전 연구가 꼭 필요하다, 우리 연구원은. 실패한 것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사전 연구에 관한 관심을 가지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다음 하나, 이게 우문일지 모릅니다. 현답을 제가 바라면서 우문을 하나 얘기하겠는데, 광어 있잖아요. 오늘 광어 얘기가 많이 됐는데, 광어의 가장 적정 수심이 몇 미터인가요? 광어 생존에.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적정 수온입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아니. 수심.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수심입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예. 자연에서. 아무 데나 살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자연에서는 저서성으로 해서 모래에 붙어사는 저서성 생물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모래만 있으면 수심은 상관이 없다? 물의 깊이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원래 수산 생물이라는 게 계절별로라든가 일주별로 이동 행동을 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기의 모양이 표층에 사느냐 바다 중간에 사느냐 해저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층성 어류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광어는 어쨌든 바닥에 사는 것이다 이거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얘가 바닥에 사니까 몇 미터까지는 먹이 따라 이동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은 안 올라오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 행동을 합니다. 계절별…….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대략 적정 수심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것은 아직 안 해 보셨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별, 그다음에 시간대 별로 수산생물들은 일주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가장 높게, 광어의 일상생활 그것은 수심이 얼마나 돼요? 바닥에 이동할 때 올라오고 먹이 찾을 때 올라오고 이런 거 떠나서. 대부분 평균 하면 몇 미터 이하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은 연구 안 해 보셨구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정확한 수심대까지는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기초입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 담당 연구사들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담당 연구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미터인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 원승환 박사나 강봉조 박사 혹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광어의 적정 수심.

승환

원승환광어연구센터장

광어연구센터 원승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역에 따라 좀 다른데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심 10m에서 20m에 살고, 산란 시기가 되면 얕은 곳으로 와서 산란하는 행동,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10∼30m 정도…….

성균

강성균위원

오케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셨네. 들어가세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광어센터장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확실히 전문가시네. 정말 전문가세요. 저도 오늘 이걸 알았습니다. 산란기는 상관없고 제주의 양식 광어가 양식하고 있는 수조에서 산란은 하지 않잖아요.

승환

원승환광어연구센터장

산란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산란합니까? 그 양식 수조에서?

승환

원승환광어연구센터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산란해서 치어를 만드시는 분들 따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승환

원승환광어연구센터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냥 식용으로 하는 것은 안 하잖아요?

승환

원승환광어연구센터장

예, 육성하고 종묘 생산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다르지. 이겁니다. 제주 광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오늘 하루 종일 병이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심과는 상관없을까요? 수심이라는 것은 물이 주는 압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광어양식장 수조의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우리…….

성균

강성균위원

얼마나 되냐고, 수심이.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순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에서 살고 있는 것을 육상에서도 살 수 있게끔 순치를 시켜서…….

성균

강성균위원

순치는 100% 된 겁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순치를 시켜서…….

성균

강성균위원

순치를 100% 한 거냐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시켰다고 보고.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서해안 10∼20m, 제주는 10∼30m입니다. 자연산, 자연 광어가 제주 수심의 10m 이하에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10m보다 더 높은 바다에서. 그런데 양식장 수조가 1m 됩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보통 1m.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대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도, 제가 아까 우문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아무도 지금까지 그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순치 얘기 했는데 순치 때문에 불치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원래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왔는데 한순간에 다른 환경을 만들어 버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세요, 생물 하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우리가 육상수조에서 양식이 가능하게끔 나름대로 순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순치인데 광어가 저 모습을 갖추고 해저 10m에서 30m의 가장 적정 생활을 하는 것이 몇만 년이 됐는지는 모르죠. 아마 저 모양으로 진화가 되는 데는 수십만 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 오랜 과정을 거쳐서 진화된 광어가 말입니다. 한순간에 순치를 말씀하시는데 순치해서 1m도 안 되는 육상 수조에서, 시멘트벽을 가진 수조에서 키우는 거예요. 물의 압력 이것은 영향이 없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거 연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수조 10m짜리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 보고, 5m짜리 해 보고, 1m짜리 해 보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라.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시간 다 가 버렸네. 제가 짧게 짧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구사님들 문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많은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네요. 하나만 할게요. 수산물 생산 수급과 관련해서 소라 문제를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누가 하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수산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소라에 TAC제도라는 것을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TAC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과거에 소라가 3500톤까지 연중 생산하다가 1987년도인가 1988년도에 440톤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소라 TAC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다른 품종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균

강성균위원

오케이.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소라 자원 보호는 아니고 소라의 자원을 좀 더 키우자. 막 잡아 버리지 말고 소라 자원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적정…….

성균

강성균위원

적정을 넘어서서 좀 더 하여간 키우자. 자원을 좀 확대하자.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자원을 유지시켜 주자.

성균

강성균위원

보호유지는 아니고 하여간 좀 많이 잡도록 하자. 앞으로 많이 잡을 수 있게. 많이 키워야 되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생산량이 워낙…….

성균

강성균위원

다른 개념의 양식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민들의 소득을 늘려 보자. 좋은 생각에서 이 TAC제도를 도입한 거 아니에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본 것은 TAC제도를 함으로 해서 어족원 보호가 많이 됐습니다. 적정 유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소라가. 그렇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렇죠? 잘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이 문제 제도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이 안 떨어지게. 자원은 적정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사실 소라는 그 당시에는 대일 수출을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나는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먼. 소라는 TAC제도를 벗어난 제도 밖의, 제도 영역 밖에서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계통 출하가 아니라 비계통 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그게 싸니까 소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죠. 적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수출 문제 결코 아니에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비계통 처리하는 것은…….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어획량 다 충족합니까? 1년에 소라 어획량 목표, 그거 충족 안 되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안 될 때도 있고…….

성균

강성균위원

안 되고서 소라는 훨씬 많아. 그리고 가격은 떨어져. 그거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제도 밖에서 채취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크게 얘기해서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도를 어기고 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채취해서 계통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팔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일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마는.

성균

강성균위원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맞아.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게 맞다니까. 내가 한두 군데 조사한 줄 압니까? 시장에 다 물어보고. 국장님, 그게 맞습니다, 맞아. 달리 얘기해 봐도 이것은 아니야. 내가 현장에서 다 물어봤는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사.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저에게 오면 바로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 속에서 돌아가게 해야지. 그래야 원래 목표했던 어군, 어족 보호도 되고 또 어민들의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다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다음은 불법 어획 문제를 하나 지적해 두고 싶은데, 지역에서의 불법 어획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야간에. 그냥 지적만 해 드릴 테니까 심각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정도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이것은 과외로, 수산정책과하고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문화유산과는 어느 분이죠?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예, 고창덕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수산정책과는?

양홍식수산정책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두 분이서 협조 잘되십니까?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양홍식수산정책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해녀분들에 관한 것은 해녀 쪽에서 하실 거고, 소라를 잡는데 소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하세요? 정책과가 하시나요? 해녀들이 소라를 채취하는데 해녀 분들에 관한 행정은 같이 가서 하시고? 아, 이쪽에서 하시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TAC는 수산정책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소라 유통이나 그런 것은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 를 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시키자 해서…….

성균

강성균위원

일원화시키자고 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체험낚시어장 있지 않습니까? 생태체험낚시어장. 그거 제주도에 이익이 되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상당히 관광객들한테는…….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환경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셔야 되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하셔야 되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다 못 하신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세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조 국장님,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죠? 8월 기준이든 9월 기준이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8월 기준 한 47% 정도…….

길호

현길호위원장

8월 말 기준 한 43% 정도 되는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43%.

길호

현길호위원장

연말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8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80%요? 예산 현액 다 조정된 예산인데 80%……. 해운항만과 예산 비중이 높아서 이쪽이 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해녀문화유산과가 한 71%, 수산정책과가 오십팔 점대 중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해양산업과가 46%대 후반, 해운항만과가 33%대 초반. 그런데 어쨌든 예산하고 성립 후 증감액 다 해서 예산 현액 기준인데 내년 예산 80% 집행하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내년 예산 편성 부서하고 협의하는 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해운항만과 쪽의 집행률이 좀 낮게 나오나요? 몇 프로대 됩니까, 해운항만과?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연평균 기준 어느 정도나 목표가 될 것 같습니까?

근영

김근영해운항만과장

지금 한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시면 다른 부분들은 거의 90% 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80%대 나올 것 같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올해 초에 80%를 목표로 해서 계획은 다 수립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잠깐만요. 수산정책과장님, 연말 어느 정도 목표하고 계십니까? 앉은 상태에서 마이크 켜시고.

양홍식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양홍식입니다. 저희들 90% 이상을 목표로 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해양산업과장님.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저희들 8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80%밖에 안 돼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저희들도 시설공사가 많다 보니까 설계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경상적 경비보다 그런…….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해녀문화유산과가 제일 높겠네. 95%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아니…….

길호

현길호위원장

90%?

창덕

고창덕해녀문화유산과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당초 예산 편성된 거에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도 되고 삭감도 된 예산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면 내년 예산부서하고 협상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런 현상들도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들을 하시고 또 중앙정부도 어렵고, 긴축이 아니고 확장인데 이쪽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국비를 할 수 있는 것들 아이디어들도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가시기 전에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해 주셔야지.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수산공익직불제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법이 올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됐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5월쯤에?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에서 550억 정도 공익형직불제 예산이 편성…….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산 관계가 아니고 저는 이 제도를 알고 계시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도의 취지나 보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짚고 싶어서요.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이 진행 중인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내년 3월 1일 자 시행 목표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 법제 심사가 올해 12월 예정되어 있고 국무 회의 통해서 공포가 올해 말에 이렇게 될 예정으로 진행되는데, 맞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면서 제주도의 유불리를 따져보셨나요? 추가되는 내용들이 보이던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기존 했던 거고 거기에 수산자원보호직불제나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수산물직불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게 추가되면서 제주에 나아지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역 어민들하고 만남이라든가 정보 공유라든가 한 거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분기마다 어촌계장 교육을 시킬 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이번 달에는 금년 말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면 교육을 못 하면 비대면이라도 해서 전부 팸플릿을 만들든지 설명서를 만들든지 해서 수협별로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내용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큰 틀에서는 농업 분야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다음에는 어업인 입장에서는 소득 보전하고 어촌지역 활성화하는 데 과연 이 제도로만 가능한지, 부족한지 이런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불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주의 입장들을 전달할 것은 없는지. 지금 시행령 과정에서 개진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얻어내야 되지 않겠나. 만전을 기해서 제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자료 주신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마을어장 자원생태 관련해서.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많이 하셨네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올해도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좋습니다. 연구 내용도 알찬 내용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간담회 부분 좀 봐요.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간담회 계속하셨네요? 간담회는 어디하고 하나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자체 자문위원회 연구평가 회의 에서 보고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집행부서에서 참석합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당연직 정책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국 정책팀장이…….

길호

현길호위원장

수산정책과 정책팀장이?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간담회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수행된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자료 제출 3페이지 마지막 장에 정책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18년도 같은 경우 조치사항 보면, 이것을 왜 조사하는 겁니까? 조사 목적이 뭡니까? 마을어장 생태환경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환경을 진단하고 생태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하고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것에 맞춰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데 왜 뜬금없이 조치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원래 목적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조사를 하는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원장님,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거하고 답변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목적에 맞춰서 조사를 했으면, 저희가 지금 짚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했으면, 조사를 했고 간담회를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을 시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넘게 조사한 거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이것은 마지막 장에 정책활용 사례에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전혀 없으면 이게 일입니까? 그런데 미흡함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여기에서 간담회 조사된 거하고 조치된 거하고 만족스럽게 반영되고 있나요, 정책에? 보시기에.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만족스럽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조사고 필요한 내용이고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야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어족자원 그다음에 마을어장 생태계 환경조사 등등 해서 그것에 맞춰서 자원들을 유지 내지는 확대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조사는 하고 이뤄지지는 않고. 아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쉬움의 원인은 뭘까요? 부서 간의 정책공조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협조들 하십시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아요. 근거를 들이 밀고 예산을 요청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편성해 온 예산에 대해서 손댈 명분이 없어요. 필요함이 자료로써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득과 연결될 것 같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내용도 똑같은 부서 간의 공조 관계인데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있었네요. ’20년 1월까지. 인사교류가 있었네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인사교류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짚을게요. 제가 질의하면서도 이런 것까지 질의를 해야 되는지. 인사교류 추진의 애로점을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거 해양수산국에서 주셨나요? 인사교류 현황, 해양수산국에서 주셨는데 인사교류의 애로점은 줬는데 애로점이 있으면 “이런 애로 때문에 인사교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게 맞지 “애로점을 파악해서 인사교류를 보완해서 강화하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클리어하게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정책공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것을 인사교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 이런 애로가 있어서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정책공조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으로 클리어하면 될 건데 위원이 질의했다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다시 그것을 분석해서 추진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딱 인사교류는 못 하더라도 앞으로 연구원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길호

현길호위원장

해봐서 효과가 없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인사교류를 해 봤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인사교류를 해 보니까 연구원에 그렇지 않아도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연구원 어떻습니까? 인사교류 했었을 때. 다른 답변하기가 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장님, 사실 제가 1호 교류대상자였습니다. 와 보니까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연구원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국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저희들은 사실 연구인력이 그래도 부족한데 자꾸 이쪽…….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것은 연구원 사정이고 국장님, 국의 입장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필요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조직 특성상. 저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원활한 업무공조가 돼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논하셔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시간관계상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상으로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동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시 현지감사를 위해 오전 9시 20분에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실시한 2020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