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 청결 및 이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의 개정 권고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권고에 따라 제5조 2항에 관람료의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의 개정권고에 따라 제5조 3항에 국가유공자의 관람료 면제 범위를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수정요구에 따라 제9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제10조 1항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을 호선으로 변경하며, 제10조 2항의 당연직 운영위원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제18조 2항의 평가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조례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쉽고 뜻이 명확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일부개정안은 계양산성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권익을 확대하고,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권고와 인천시의 일부수정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2항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람료 미반환 조문은 삭제하고 반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는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신설하였으며 관련 법령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장 선출방법, 당연직 위원의 관련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18조 제2항에 평가위원에 대한 심의평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의 자구수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관련규정 변경과 평가위원에 대한 심의평가료 지급 규정 신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신구조문대비표 16쪽에,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로 바꿨잖아요? 평가위원회로 개정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감정사분들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감정사와 그 분야에 지식을 가진 교수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혹시 심의평가료 지급할 때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평가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7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 범위에서 드리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2시간 기준, 10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초과될 경우에 5만원,
김숙의위원
시간당 얼마씩 지급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7만원인데,
김숙의위원
기본이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이라고요?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시간이 초과되면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4시간이 됐을 경우는 10만원 이상 되는 거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5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김숙의위원
그 이상은 없는 거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분들의 역할은 유물에 대한 평가만 하는 거네요? 그 외 다른 것은 없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본인들이 유물을 팔겠다고 하면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수도권에 있으면 수당을 많이 안 줘도 되는데, 지방에서 그 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차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면서 심의 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평가위원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00만원 현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지급된 것은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는 25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할께요.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로 조문을 변경하는 건데요. 왜 변경하는 거예요?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로, 유물을 뺀 이유가 뭡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 법무팀에다가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법무팀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물은 빼고 평가위원회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평가위원회가 유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김숙의 위원님이 유물만 평가하느냐고 하니까 유물만 평가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유물을 집어넣어야지 왜 유물을 빼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수당관련 분야만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수당 부분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꿀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10만원, 어떤 때는 7만원, 8만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수당은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평가위원회 부분은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유물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보면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죠?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에는 평가위원회 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가할 유물에 따라서 위원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서 분야의 전문가를 한 5명 정도 위촉해서 감정을 하고요. 그 인원수는 3명에서 5명 이내로 저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왜냐하면 유물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명에서 5명 정도 있을 때 유물의 평가전문가잖아요. 그 외 것을 평가할 경우 새로운 분을 위촉해서 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예를 들어 심의할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덧붙여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유물평가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 평가위원에서 하는 주 평가가 유물을 평가한다거나 자료구입, 수집에 대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하는데, 글쎄, 이 평가위원회는 사실 유물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박물관에 관한, 그 자료 유물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제가 봐도 유물이라는 것을 뺄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박물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유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3명에서 5명 이내라는데, 그 분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유물이 왔을 때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것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그분들은 해산되고,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유물에 따라서 이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우리가 실비 조례에 의해서 7만원, 3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봤을 때는 심사위원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감정평가료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9조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지금 9조 2항에 수장품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평가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는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굳이 16조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그냥 평가위원회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가 있어요. 뭘 평가를 할 것인지, 사실 이게 박물관에 관한 평가위원회인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물평가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유물에 국한되기 때문에, 왜 유물을 뺐느냐면 저희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구입할 사업이 있습다. 그럴 경우에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맡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유물로 들어가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양희위원장
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요. 15조 자료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계양산성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평가위원회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언급을 했고, 나머지 16조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다시 기재를 했기 때문에 18조에는 평가위원회로 되어 있죠. 같은 평가위원, 그러니까 15조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평가위원회로 한다 라는 그것을 따라서 정리를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예전에 조례상에 보면 어떤 계양구 무슨 조례 하면 계양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라는 거네요. 유물평가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줄여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제정을 할 때, 16조에서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유물을 뺐어야 되는데, 다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15조에서 이미 유물평가위원회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와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신설하였으며, 관련 법령 기준을 구체화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꼭 이 조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상위법에 있어서 어차피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타 시도 박물관 조례를 우리가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세부내용까지는 담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문서로 저희에게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경우에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13쪽에 보면 5조 2항에 관람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람을 시작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는 사항인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관람료를 내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안 좋거나 해서,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조례에 담아야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불을 안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다 환불대상에 포함시키라고 해서, 본인이 티케팅을 하고도 몸이 아프다거나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십시오. 14조에 필요경비 지원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비 지급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기본 2시간에 7만원, 추가 3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안은 금액이 올랐습니다. 기본 2시간에 10만원, 추가 5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평가료를 주는 이유는, 유물평가 위원 중에 지방에 거주하는 분이 만약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는 그 분이 KTX를 타고 온다든지, 대부분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교나, 그러면 그 분들이 출장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고 휴가를 달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200키로 이내에서 오시는 분, 또 수도권에서 오실 수도 있고, 또 저 멀리 경상도, 부산, 대구에서 올라오실 수도 있고, 저 밑에 전라도에서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기준을 KTX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항공료 기준으로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키로에 따라서, 예를 들어 400키로냐, 300키로냐, 200키로냐, 100키로냐, 50키로냐, 이런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 식비도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광주라든지 부산에서 올 경우에는 KTX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출장 가면 KTX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조양희위원장
그래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기준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는 250만원 정도 소진하셨다고 했고, 내년 2021년 예산은 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이 다 소진되어 버렸으면 실비를 지급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400만원 남았는데 고무줄 잣대처럼 사람에 따라 10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지금 말씀했듯이 KTX 기준과 식대, 출장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라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을 설정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황선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건립된 임학도서관이 준공함에 따라 도서관의 위치 및 휴관일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내용 반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도서관의 위치 조항에 임학도서관의 명칭 및 주소를 반영하고, 제5조 제2항 제2호에 임학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신규로 건립된 임학도서관의 개관 및 운영을 위하여 임학도서관의 주소지와 휴관일을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휴관일에 대한 조례개정이라 간단하게만 여쭤볼께요.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 매주 1회씩 휴관을 하는 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도서관이 다 수요일에 휴관하게 되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작전이 금요일, 효성이 수요일, 서운이 목요일, 동양이 월요일,
김숙의위원
그럼 구에 있는 도서관이 날짜가 겹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 도서관이 5개이기 때문에요. 효성도서관이 수요일날 쉬거든요. 그리고 임학도서관을 수요일을 휴관으로 하는데, 효성도서관과 임학도서관은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건 겹쳐도 되고, 그 옆에 계양도서관이 화요일날 휴관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수요일에 쉬면 화요일에 계양도서관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30쪽 참고자료를 보면 3년 이상 가까이 사업기간 동안 해서 개관하게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면적에 비해서 사실 협소하긴 한데,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도서관 운영이 2021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능한 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11월 3일날, 지금 책이 다 들어오고 있고요. 전산장비나 간판을 달고 있거든요. 블라인드 등을 달고 있는데요. 11월 3일날 저희가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더 철저히 준비해서 1월 1일부터는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분이 상주하시는 거죠? 근무하는 인원,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아직, 세부계획은 이번 주에 세울 건데요. 코로나를 감안해서 약 20명 내외로 지역유지님들과,
김숙의위원
그것 말고, 근무하는 직원,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직원은 6명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각 도서관별로 휴관일이, 효성도서관이 수요일, 서운이 목요일, 동양이 월요일, 작전도서관이 금요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순서대로 본다면 임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효성도서관과 임학도서관이 수요일로 같이 겹쳐요. 휴관일이,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양도서관이 화요일날 휴관을 한다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거기와 임학도서관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요일날 휴관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그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월, 화, 수, 목, 금 해서 임학도서관은 화요일날 하는 게 맞는데,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화요일날은 계양도서관이 있으니까요. 다른 시도도 그렇고, 전체 구별로 보면 월요일날 다 동시에 휴관하는 데가 많았는데요. 저희도 2011년 이전까지는 월요일날 다 같이 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다 휴관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계양도서관으로 다 모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도서관별로 휴관일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쪽에 학생들이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던데, 예전에도 한 번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와이파이에 대한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를 하던데, 지금 와이파이는 다 설치된 상황입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그런 문제로 민원 같은 것은 없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민원은 없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작전 IT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서 구입을 해서 비치는 우리 구에서 하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하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작전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 한 명과 사서 한 명이 나가서요. 작전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휴관일 없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거기도 금요일날, 작전도서관이 휴관하니까 IT 도서관도 같이 휴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률은 중소기업법 제3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를 통해 독서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획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홍보, 포상, 시행규칙 등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요청에 따라 최근 대형서점의 성장과 인터넷을 통한 도서 구매의 증가로 인한 지역서점의 매출 저조 현상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안정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도서관 등에서는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우선하고 있으며, 구립도서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작가와의 만남행사 등을 통해 독서 문화 부흥 등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서점이 총 8곳이 있는데, 대형마트 내에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대형마트 내에 있는 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서현문고로 계양구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형마트 내의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인천시 도서협회인가, 거기에 가입된 서점 현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그 8개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구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아직까지는 지역서점에서 구입하지 않고 다른 외부에서 구입을 많이 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도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조례를 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재정적 지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재정적 지원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 조례를 보게 되면, 서점을 처음 하게 될 때 창업자금 융자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을 넣어놨는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서 우리 조례에 맞게 만들면서 이 사항은 저희가 뺐습니다. 실제 다른 시도도 창업자금 융자지원, 창업지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점 창업하는 데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저희는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재정지원 사항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구가 창업지원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지역경제과 쪽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같은 것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서점 같은 것은 사양산업이고, 또 새로 창업하는 데도 거의 없거든요. 기존에 있던, 25년, 30년 이상 된 업체들인데요. 창업지원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양구가 3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점이 8군데,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 다 그리 크지는 않아요. 조그마한 소형 서점들인데,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서현문고가 150 제곱미터로 제일 크고요. 동보나 명문서점 같은 경우는 20, 장원서점은 약 12제곱미터, 어떻게 보면 문구점 수준의 서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서점일수록 사실 많은 책들을 갖춰놓지 못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서점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 내에 서점을 하나 창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창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과든 어디든 간에 부서와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조례 6조에도 표시했듯이 우리 구립도서관이나 학교 관내에서도 도서 구매할 때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게 조례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 구입시에는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 조례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도서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서 독서문화 부흥 등 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하게 되면, 작가를 초청하면 초청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가초청의 만남이라고 해서 성인문화, 또 아동 해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작가 초청 만남의 날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를 취소하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작가 초청 만남의 날을,
조성환위원
초청만남을 하면 지역 서점에서 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구에서 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구에서 한다면 서점에는 그렇게 PR 플러스가 되지 않지 않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구에서 올해의 책을 선정하잖아요? 그 선정된 작가들이 와서, 작가님들이 연설도 하고, 책에 사인도 해 주고 하면, 저희가 그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니까요. 그 지역서점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주 매출원을 보니까, 문구가 있어요. 동보서점과 명문서점, 문구도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문구를 구입할 때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학생들이 문구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쪽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여기의 문구는 연필이나 클립 등을 파는 문구가 아니라 참고서 정도를 파는 수준을 표시한 겁니다. 조그마한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이 아니라 참고서적, 그런 문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이런 것은 따로 지원이 되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문구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이 분들에게는 큰 혜택을 없겠네요? 주 매출원이 문구인데,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책 같은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다른 데에서 떠와서 똑같은 가격에 팝니다. 그래서 임학도서관을 이번에 개관하면서 1억 4400만원의 책을 구입했는데, 여기도 8군데 다 같이 분할해서 같은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서울에서 제일 큰 문고가 교보문고라든가 그런데,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과 서울의 큰 문고에서 구매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가격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지역에서 구입하게 되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도서 단가의 5%를 어려운 학생들이나 이웃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5% 정도 책 단가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 서점 8군데가 계양구 관내에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역경제, 또 서점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 청결 및 이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 청결 및 이용관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청결 및 이용관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시공원의 청결 및 이용관리 사무를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설치된 동 주민자치회를 수탁자로 선정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12항에 의거하여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 주요내용은 화장실이 설치된 24개소의 공원에 대한 청결관리와 여름철 야간순찰이 필요한 도심권 내 11개 공원의 이용관리가 되겠으며, 대상시설에 대한 2021년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 9억 53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주민자치회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위치한 10개 동 중 3개 동에 주민자치회에서 수탁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비수탁 공원의 발생 및 사무범위의 미정착과 위탁사무 관리 주체의 이원화 등에 따른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 어려움이 예상되어 내년에는 위 사무 중 청결관리와 화장실이 없는 35개 공원에 대한 일반관리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여 우선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후 각동 주민자치회의 안정된 정착이 되는 시기에 위 사무를 위탁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공원청결 및 공원관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 업무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공원관리 사무에 주민자치회가 직접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관하여「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제1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의 관리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공원청결관리 및 공원이용 등의 관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그게 원활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동의를 받아서 주민자치협의회에 위탁을 주겠다 라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하더라도 내후년이나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내후년,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꼭 이번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동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분위기, 주민자치회에서도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자치협의회의 분위기를 위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게 어떤 분위기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민간 자치회에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 쪽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주민자치회 스스로의 자부심,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미리 동의를 받아놓고, 앞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이런 것을 할 것이다 라는 알려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사전에 마음의 준비부터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 위탁사무 및 대상시설을 보면, 위탁사무에 보면 청결관리와 이용관리가 있어요. 지역 주민자치회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 분들은 사실상 청결관리나 이용관리, 실질적인 청소하고, 어떻게 보면 야간에 순찰 도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위탁하는 것이 너무 미비하다, 이 분들은 보니까 운동장 사용에 대한 권한의 민간위탁을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끼워주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서 위탁을 받는데, 이렇게 청소나 야간순찰 두 명 도는 것으로 하는 한정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좀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운동장 사용관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운동장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해야 되는 시설이 되겠고요. 이건 유료화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관리되도록 한다면 이용자들 간에 상당히 많은 마찰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공성을 많이 띠어야 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청결관리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인원은 자기들이 뽑을 수 있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이용관리에서 야간순찰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율방범대로 주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선임을 하던지, 이것도 권한이 있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 동의안이 처음 올라올 때는 위탁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회로 위탁이 갈 때의 내용이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2021년에 위탁을 주게 된다면 여기도 2년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만 하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 하고, 그동안에 주민자치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겠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진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면밀한 평가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새로 신설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청소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평가위원회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 등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는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8조, 제68조와 관련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신설되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에 각종 집회 및 시위, 행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주최 측에서 처리토록 하는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8조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신고를 취소 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안 제9조에는 토지․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청결유지책무와 안 제18조에는 쓰레기 봉투의 환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는“일반용봉투”를“종량제 봉투”로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 입법 이전에 담당부서와 몇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문대비표 9조, 10조에 보면 개정안 청결유지 이행에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8조 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조치명령에도 부과한 이력이 많이 있잖아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예.
김숙의위원
폐기물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행을 했을 경우는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조문대비표 10조에 보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폐기물관리법 68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용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주잖아요?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9조에 보시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처분을 하며, 또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과태료를 연 몇 건 정도 되나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과태료 전체 건수는 무단투기 행태에 따라서 다른데, 금년 같은 경우에 거의 1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일반폐기물 건수로 분류됐을 때는 몇 건 정도, 주택이나 토지 쪽에 개인적으로 폐기물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잖아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우리가 안내를 하게 되면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청소행정과가 구민들을 위해서, 청결유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18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신고를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내놓고 스티커를 구매해서 붙이잖아요? 붙였다가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취소되는 사유는, 다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 스티커는 저희에게 요청하게 되면 환불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갈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조례를 진행하다가 못 했는데, 100리터 종량제봉투, 지금 시에서 표준안이 나왔죠? 그래서 사용을 자제하고, 미화원분들이 관절 쪽에 무리가 간다 해서 사용을, 다른 구에서도 많이 사용을 않는 쪽으로 가고 있던데, 그건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저희도 당초에 100리터엣 50리터로 줄이려고 했던 건데, 너무 봉투가 적고 해서 75리터 쪽으로,
조성환위원
그럼 75리터는 가격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그건 우리가 별도로 종량제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조성환위원
표준안에 나와 있지 않나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표준안이 시에서는 내려왔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물가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예. 심의위원회는 통과한 것 같고요. 현재 조례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처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의약품에 관한 것은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관리감독을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도 4사분기에도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의료폐기물들이 소각장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근교에는 연천이라든가 진천, 천안, 용인, 또 저 지방 전라도, 경상도, 의료물 폐기장이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병원들은 사실상 처리를 잘해서 생활폐기물들이 환경에 저해를 안 시켜야 되는데, 일반 조그마한 병원들은 일반 생활쓰레기에 넣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의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되고, 조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 규정하는 규정들이 없더라고요. 별도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업체를 점검을 하고, 소규모병원 같은 경우도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진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청결유지 책무 구체화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청결유지 미이행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는 쓰레기 봉투의 환불에 대한 구체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문 등을 신설하여 체계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를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체계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자정적 노력과 업체간 경쟁력을 갖추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담당부서와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하였고 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조양희 위원장님과 구민 두 분과 해서, 그 때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한 것 같은데, 그 활동 자체가 평가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었나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평가하기 위한 활동이었는데요. 사실 현재는 평가단이라고 해서 주민 대표, 의원님들, 공무원들 해서 6명이 구성돼서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취지로 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 전에는 평가위원회가 없었어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예.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평가단만 있던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그 때 당시 평가단 활동을 하면서 봤는데,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해도, 어느 정도 업체들 경쟁이 있고 해야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업체에 용역을 맡길 텐데, 업체 수가 많지 않은 것 같던데,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업체는 많지 않지만 업체에 우리가 요구하는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이나 그런 부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현장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서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점검도 하고, 또 4개 업체가 있지만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청소업체가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조성환위원
그럼 4개 업체 외에는 지금 없는 건가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분들이 우리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그렇죠.
조성환위원
업체가 많으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사실 평가위원회를 새로 신설하자는 게 주된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조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했다는 거죠?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조례에도 평가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평가를 하고 나서 결과가, 영업정지라든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평가가 나온 것이 있어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아직까지 제재까지 간 부분은 없었고요.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로 포상금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4개 업체 중에서도 평가한 결과 작년 같은 경우는 계양환경이 다른 업체보다 잘 해서 포상금을,
병학
이병학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계양구에 4개 업체가 계약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음식물과 일반적인 종량봉투에 내놓는 일반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재활용까지 다 포함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활용은 일반 민간업체들이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별로 계약을 해서,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간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대형폐기물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대형폐기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렇죠?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생활폐기물이라면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이라도 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하자, 대행업체들도 지금까지는 잘 하든 못 하든 매년 지나갔는데, 이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사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잘못 하는 업체들에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구민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이게 청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주자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 평가위원회에서 그 대행업체를 평가심의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정말 잘못해서 영업정지를 한다 하면, 이 대행업체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수거를 하죠?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런 공백이 생길 수도 있죠?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에서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업체들에게 여기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예.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병학
이병학위원
경각심을 갖게 하고, 대행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균
김낙균청소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전에는 평가단이 하다 보니까 정밀하지 못 했다 라는 거거든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가위원회를 둔 거고, 그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서 현재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 업체별 사업지를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자료 85페이지를 보면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조정 및 축소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해지보다는 권역별로 하고 있는 사업지를 축소하는, 만약에 평가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축소해서 다른 잘 하는 쪽으로 조금씩 넘겨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안을 맨 마지막에 넣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익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안건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 5, 제2항에 근거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대수 및 비율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제21조의 3을 신설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대수를 법정 주차 대수의 10% 이하로 하고, 최소 설치 대수를 30대 이상으로 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5에 의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주차대수의 10% 이하로 하고 최소 설치대수를 30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물주는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주차장법 제19조2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0에 의거 주차관리인을 두어 이용자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외에는 잘못 적용된 호와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의견이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축소의 조례개정인 것 같아요. 92쪽에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 현황과 참고자료에 연도별 기계식 주차장 철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기계식 주차장 사용료를 보면 미사용을 하는 데가 60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조사를 하는데요. 상반기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필증 미부착은, 주차장법 위반사항에서 보면 검사필증이잖아요. 검사 자체를 안 했다는 거네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숙의위원
사용을 하면서 검사를 안한 건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사용을 안 하고 검사를 안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숙의위원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 의회에도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안전성에 위협도 있고, 사실 위험하거든요. 잘못 들어가다가 추락사고도 빈번하게 있었고, 이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보시면 21조의 3,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여기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접했을 때 건축주가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방향이나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숙의위원
심의가 되면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우리가 규정한 규정을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숙의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축소하는 위주인데, 이 건축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혹시 어떤 경우에 심의가 되는 건지,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10% 이하로 하고, 30대 이상으로 조정하게 되면 최소 부설 주차장의 규모가 300대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넓은 부지거든요. 15,000 평방미터 이상 되는 그런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모자라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조례를 보면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하는 게 법정 주차 대수의 1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설치하는 기준인데. 10%는 너무 낮지 않나요? 다른 타구를 비교했습니까?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10%가 낮은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가 최소 설치 대수를 좀 높였어요. 30대로, 그러다 보니까 부설주차장 전체적인 게 300대 이상은 되어야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조성환위원
줄여나가는 추세이긴 한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건축주들이 주차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주차장법이 엄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민감할 것 같은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다른 구도 보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30% 이하에 20대 이상으로 해 놨고요. 여기는 70대 이상이 되어야 돼요. 부설주차장이, 그래야 충족할 수 있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가 20% 이하 20대 이상, 여기는 최소 100대 이상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것을 한 이유가 아까 김숙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것이,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유도하고 있어요. 사용도 안 하고 하니까 철거를 유도해서 5년 동안에 지금, 38개 건물에 대해서 395면을 정리를 했거든요. 안전성은 확보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성환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간단하게, 사실 기계식 주차장이 참고자료 현황에 봐도 그렇고, 지금 많이 미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 보다 현황에 나와 있고, 또 연도별 기계식 주차장 철저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실 완화를 시켜 놨잖아요? 철거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완화를 시켜놓다 보니까 철거가 많아지는데, 사실 관리가 안 돼서, 주차관리하시는 관리인도 없고, 배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해서 사고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이 줄이는 편인데, 이 제안이유를 보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 보면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줄여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현재 21조 3항, 법정 주차대수의 10% 미만,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최소 설치 대수 30대 이상, 이게 가장 주된 개정요인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개정하기 전에는 법정 우리가 몇 %로 맞췄었어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조례로 명확화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조건의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만들지 않겠죠.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는 거의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 중에 10년 이상 된 게 95개소입니다. 정밀안전검사를 4년마다 받는데요. 삐걱삐걱 하니까, 불안하니까 사용도 안 하고, 안전필증이 나왔어도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 분들이 상가 내에 책임자도 없어요. 관리자가,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 면수도 많지 않고, 또 거기에 관리인을 두자니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거의 회피를 하는 편인데, 그리고 10년 등 오래 전에 만들어 놨던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폭도 굉장히 좁아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차량이 대형화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그 주차장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위험 부담도 많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명문화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줄이자,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쪽 보면 참고자료 연도별 기계식 주차장 철거 현황이 있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395대가 줄여져 있는데, 여러 가지 주된 이유는 차량 대형화라든가 RV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21조 3항을 보면 설치 대수가 10% 이하이고, 최소 설치 대수가 30대 이상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럼 최소한 3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되잖아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부평구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상당히 활성화 됐고, 많이 건물들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큰 대로, 경명대로나 이런 도로를 보면, 건물을 재건축, 허물고 지으려고 해도 이런 시설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가 있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가 큰 건물이 없어요. 건축법에 면적 대비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뒤따를 수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평수들은 아예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고요. 주위에 보면 전부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건축법에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준공이 되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건물 상가의 노후된 건물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도시 미관상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정말로 부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계식 주차장을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리고 5년 동안에 근 400대가 주차난이, 다른 데에 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건물들이 노후돼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못하니까 하는 건데, 기계식 주차장이 줄어든 만큼에 대한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가 맹목적으로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이 줄어든 만큼의 주차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나 노상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어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순민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이내순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안전건설교통국장 라재현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 평생교육과장 황선환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교통행정과장 박윤호 청소행정팀장 김낙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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