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등 총2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및 공동돌봄 공간 제공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영유아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대상 중 가칭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제1호점은 계산새로 105 은행마을 삼보아파트 관리동 2층에 위치하고, 연면적 179제곱미터이며, 가칭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제2호점은 용종로 97 용종마을 신대진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연면적 159제곱미터입니다. 운영비는 각각 7,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실내놀이터, 프로그램실, 부모자조모임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는 인천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내용으로는 영유아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이용자관리, 시설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관내 영유아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관리동 내에 폐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개소하는 아이사랑꿈터가 공동육아 및 자조모임 그리고 다양한 영유아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 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부담 해소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사랑꿈터 제1호점은 은행마을 삼보아파트 관리동 연면적 179.85평방미터에 소요예산은 7,400만원이고, 아이사랑꿈터 2호점은 신대진아파트 관리동 연면적 159평방미터에 소요예산은 7,400만원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3년이며, 수탁기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의2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의 2에 의하여 공동육아 및 공동돌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에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5년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5년으로, 영육아 보육법과 영육아보육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사랑꿈터는 위탁기간이 특별하게 규정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기본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그 3년을 적용해서 저희가 3년으로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을 5년으로 할까, 3년으로 할까는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구에 이미 개소한 아이사랑꿈터는 보통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민간위탁 기본조례 3조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법률이나 또는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간위탁운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3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 다른 데는 다 5년인데 저희는 3년으로 올라와서요. 부모하고 같이 교육을 받잖아요. 하루에 몇 타임씩 하나요?

2시간을 한 타임으로 하는 오전 한 타임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오후 두 타임해서 최대 인원은 20명으로 해서 3개 타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개 타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전문인력 1명이 배치될 것이고, 보조요원 한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닥이나 뭐가 훼손이 됐을 때는 부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운영비로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운영비 7,400만원이 기본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 훼손됐을 경우 그런 규정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일단 훼손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른 데 보면 12개월 이후부터 모두 가능하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알아본 결과 당구장 표시로 빨간색으로 해서 다른 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훼손 시 12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구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셨는데요. 보육지원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산팀에서 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처음 추진은 보육지원팀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출산정책팀 팀원이 한명이고 팀장이 한명이다 보니까 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원이 필요하다해서 인원을 보강하면서 업무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출산정책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도 있고, 보육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출산 쪽에 맞는 것은 개인적으로 약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팀을 제대로 해서 맞춰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사랑꿈터가 성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출산과 모든 부분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출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법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보면 수탁선정기준이 있고, 선정방법이 있는데요. 올라온 것을 보면 수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사단법인 웰브에서 맡아온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회관 1층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가볼까 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보훈회관하고 다녀왔는데요. 웰브센터장을 잘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7월 20일날 발령에 의해서 한번은 뵈었습니다. 시설 방문을, 저희 관련된 시설방문을 다 했는데요. 그때 한번 뵈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육아종합센터에서 수탁자로 되게 되면 저희들도 관심있게 한번 방문도 하겠지만 센터장님이 그전부터 하신 분이고, 직원도 6명 정도 되거든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요. 아이사랑꿈터를 주게 되면 종사자가 더 늘어나나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웰브가 됩니다. 웰브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고요. 아마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1호점, 2호점을 개설하고 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고, 저희 생각으로는 아이사랑꿈터마다 전담요원 2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아지원종합센터의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가 유사한 기관들이 있지요?

말씀드렸던 공동육아나눔터가 가장 유사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사랑꿈터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져서 계속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져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되는 것에 대해서는 헛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굳이 기관 이름을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개설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설치가 시작된 것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남동구라든가 이런데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아이사랑꿈터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하게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저희가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센터내 1개소와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도담도담장난감 박촌점 내에 1개소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있는 1개소는 삼성에서 민간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했던, 시설설치비는 민간기업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신한금융그룹에서 민간공모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가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아이사랑꿈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센터 이름들이 저희도 헛갈릴 정도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계산은행마을하고 신대진아파트에는 전에는 뭐가 있었지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꿈터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네요?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폐원이 됐으면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이 된 건가요?

어린이집이 폐원한 이유가 원아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린이수가 줄어서 폐원을 하게 됐는데, 이용했던 어린이들은 있었을 텐데요.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이 되나요?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확인 못했습니다.

소수의 어린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꿈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는 체계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부모와 같이 보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1호, 2호점 개설이 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어린이들이 감수하면서 결국은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지면서 이런 꿈터 이런 것들이 개소가 될 거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거 같고, 이충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인력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가정보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많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꿈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장점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는데 이용했던 어린이 3명이든, 4명이든 그 어린이가 이용하던 어린이집에 가정 부모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중장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나 어린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어린이집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두 종류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가 처음 출범하니까 위탁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웰브가 뭐를 하는 기관인가요?

웰브가 사단법인인데,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박촌점하고 계양도서관점 해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웰브는 계양에 있는 건가요?

네.

전체를 관리 하나요? 인천 전체를?

아닙니다. 계양만.

웰브라는 기관이 우리 계양에만 있나요?

네, 한 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웰브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두상 계약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 2개소가 폐원을 했는데 거기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어린이들을 개소가 된다면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입소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 어린이들이 폐원하기 전에 이용했던 어린이들이 어디 어린이집으로 갔는지 확인하고,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하고,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사단법인 웰브에 민간위탁 중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 계획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전 국가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대응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에 우리구가 지난 7월 7일 가입 한바 있고, 그 후속 선제적 조치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그린 뉴딜 관련 각종 사업공모 시 조례제정 여부가 우선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의 범위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통계구축, 성별균형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 안제6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후변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 1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본칙 4장 22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제1조부터 6조에, 기후변화 대응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부터 제8조에,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부터 제18조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9조부터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노력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후변화가 일상화 되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대책인 온실가스 감축은 절실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한 다른 데를 비교해 봤는데, 저희는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도 제14조에 보면 저공해 자동차 구매 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가 전기차, 수도차,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해서 보급하도록,

거기에는 충전소라든가 그런 것이 비미하잖아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충전소에 대한 계획은 저희 환경과에서는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각과하고 협조해서 그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한 대씩 하는 것으로 명확히 되어 있더라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 대응 조례안을 보면 명확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준칙안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명시할 수 있는데,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빼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급만하면 뭐해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구청장은 제7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를 연차별을 ‘2년마다 주요내용과 추진사항을 작성하고 공포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5년마다 한 이유가 보통 보면 기후변화라는 것이 급격히 변화되지 않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날씨가 급격히 변하잖아요.

1, 2년 안에 급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세부적으로는 매년 세워서 할 겁니다.

5년마다 하시겠다는 거지요?

5년마다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이고, 그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차별이 아니라 2년마다로 명시를 해 놓고,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바람으로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강병일 환경과장님, 드디어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전부터 기후대기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구청장님이 얼마 전에 구민, 사람과 공존하는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환경 도시를 선도적인 역할로 계양구가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도 하고 했었지요?

네, 매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저감에 대한 공모가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부, 저희 구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나 옥상 쿨루프 사업이라든지 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에 저희 계양구가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공모된 사업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창호 개선을 한다든지 야외놀이시설에 지붕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가로 실시 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린이집 창호를 개설한다고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그늘막을 한다고 하는데, 기후변화 대응 대책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요. 가정집이나 상가 같은 데서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자동차배출가스 원격 장비도입은 하지 않았나요?

그거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지요?

그거는 저희가 미세먼지에 취약계층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서 인천시에 공모한 것이 있는데요. 인천시에 공모해서 저희 대상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팀장님도 오셨고, 구청장님이 미래환경도시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실천운동을 잘 전개해서 기후변화대응에 맞는 우리 구에 대한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후변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발전소도 돌려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기후변화 원인을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담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목적 수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의 증가 이유가 많은데요. 석탄, 석유, 연료, 비료 등 그런 것도 넣어 주시고.

그거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하고 종합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복지환경국장 서점석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환경과장 강병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