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20-10-15

회의 전체 보기 61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교통환경국의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교통환경국의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오늘 보고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구민들의 입장을 잘아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간부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이성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3/4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은용경입니다.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전체 국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업무실적 보고 받을 때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드리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과에 소속된 내용은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어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글자 못 읽어서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들어가있는 부분들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내역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개선정비라든지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이게 잘한 것은 아니나 샘플로 여기 위치도 시공 사진이 붙어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 앞에 무슨 과지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치 시설물설치과 관련해서 사업효과 뒤에 시공사진이나 위치도 등이 나와 있으면 저희가 업무파악하는데 이해도가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금액 위주 내지는 텍스트 역시도 저희가 이것 봐가지는 알 수 가 없어요. 알 수 없는 내용을 업무보고라고 올려주시면 이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추진되는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수적인 설명들이 뒤에 한페이지 정도는 붙어 있어야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오시면 뒤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관련 자료 주세요. 이렇게 밖에 안되요.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있겠으나 그것은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통환경국 전체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단속 및 수거를 하셔서 보관하는 데가 어디지요? 수거자전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혁신파크내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혁신파크내에요? 그쪽에 있는 것은 혹시 다 치우셨나요? 광역자원순환센터 그 부지옆에 적재되어 있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다 치웠습니다.

쪽은

그쪽은신봉규위원

다 치웠고요? 혁신파크내에 그러면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약속의 자전거라고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는 업체의 창고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들은 외부에 노출이 많이 좀 되고 비 맞고 이런 공간인가요? 아니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창고니까요. 그렇게 비 맞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해서

수거해서신봉규위원

경과조치는 어떻게 시키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은 매각수순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민원 조금 들어온 내용들이 있어서 따로 부서에 전달은 안했는데 적치되어 있는 게 모양새가 너무 보기 흉한 부분들이 그쪽에 있다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제기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잘 좀 처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안전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업무 내용이 어떻게 계획이 서셨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전동킥보드에 대한 것은 어떤 서울시나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현황파악은 혹시 좀 어떤 실태파악은 하실 계획은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저희 관내에 유니콘이라는 회사가 전기자전거가 들어와있고 400대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윙이라는 킥보드가 저희 관내에 들어왔습니다. 9월 20일에 들어왔는데 그 스잉이라는 업체가 지금 150대 정도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저희가 불러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업무를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구의 의견을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실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사용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문에 대한 것도 좀더 강화를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 아까 말씀하신 유니콘이라든지 따릉이같은 경우는 지정장소에 반납을 하고 이러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는 있는데 유니콘이라든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전기자전거형태나 전동킥보드들은 말 그대로 존 형성되어 있는 그 구역내에 아무 데나 놓으면 되다보니까 골목 안에도 있고 좁은 골목 안에도 있고 또 불광천변 숲속 풀숲에도 한 2~3대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동킥보드 업체뿐만 아니라 계속 킥보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존을 넓혀가는데 은평구가 다 포함이 계속 추진되는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방치돼서 안전에 위협되는 부분하고 불광천내에서 타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하셨어요. 개인 것뿐만 아니라 공유 킥보드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구청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전기자전거나 킥보드에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불광분소 건너편 연천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과 관련 해서는 이것은 사실 저도 현장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금은 등하교가 코로나 때문에 적다고는 하나 학교가 이전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항상 위험을 안고 있고 거기에 대형버스, 정기노선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해결책이 지금 당장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지역구내의 일이다 보니까 항상 거론을 해서 이것을 상기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다싶어서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행환경개선 방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방향을 가지시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전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도로가 확장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보행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연천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과카메라를 설치해놓은 상태이고 올 초에 과속방지턱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과속단속카메라가 학교 바로 앞에 횡단보도잖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앞에 있습니다.

치된

설치된신봉규위원

데가? 중요한 것은 불광지구대쪽에 보건분소쪽말고 보건분소쪽 건너편, 건너편에서 오는 방향은 아예 차도로 통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 CCTV말고 불광지구대 그 사이 구간에도 그런 단속이 법규상 카메라를 가까이 2대를 설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거기가 초입구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건의드리지만 보도블록 자체가 통행에 차라리 그 구간만이라도 차량 통행의 불편을 조금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아니고 블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속도를 못내는 구조물 형태로 갈 수 없나요? 제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리는 이유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사실은 특별하게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속단속카메라같은 경우도 한 지역내에 2대를 설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설치 못한 곳도 있는 상황에서 1곳에 2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록 자체를 갖다가 보도블록같은 것으로 형태로 예전에 광화문에 사각블록 깔아서 지금 교체는 됐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속도가 나면 차량에 상당하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계속 건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속도 단속하게 요철을 둔다해서 달려오던 차는 어차피 달려서 날라갈 차들은 사고가 날 위험을 높거든요. 그런 형지에서는? 방안들을 강구해주세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도로과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동킥보드 자체 관리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방치 수준이고 보기 안 좋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체랑 어떤 관리 규정이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법이나 규정상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알고 어떤 법규를 정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업체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원발생하면 방치되어 있는 전동퀵보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가급적이면 주차할 수 있는 한정된 보행로 중간이나 주택가 입구에 못대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조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구 조례입니까? 시 조례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시 조로례입니다.

강용운위원

시 조례를 해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신다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되고 나면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를

활용도를강용운위원

보았을 때에는 지하철역 출퇴근이나 언덕 쪽에는 올라가는 쪽에서 많이 이용하시더라구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 형식으로 해서 질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업체하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한 방안들이 있는지 논의하고 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을

신경을강용운위원

써주시고 자전거 찾아가는 교실이 이번에 비대면 때문에 축소 시킨 겁니까? 없앤 겁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취소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다른 과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도 도입을 하는 상태고 그런데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은 안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초보 운전자 자동차 교실은 온라인으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서 정비도 해 주는 사항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용이 이 부분은 이 업체하고 얘기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되어서 힘들다고 저희가 양측 합의하에 조만간에 사업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교육 예산 자체가 불용처리 된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에는

내년에는강용운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강용운위원

정상적으로 편성하실 건가요. 비대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업체하고 얘기하는 것이 상반기 중에 비대면으로 계속 이어지면 동영상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로 공사 하는 것 역촌초 앞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가 완공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10월말 쯤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를

여기를강용운위원

지나다니면서 보았을 때 공사를 업체 관리는 지금 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통행

일방통행강용운위원

도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보행이나 차 나갈 때에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안내표시판이나 공사 중이면 한쪽으로 비켜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공사가 너무 우선 되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안전부분이나 얘기를 하십니다. 기왕이면 관리 감독하실 때 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몇 번 나가 보았을 때 면 자체를 양쪽하는데 한쪽 면 하고 한쪽은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

그런강용운위원

식으로 하는데 보행자든 차가 지나가든 좀더 업체 측에서 좀 상세한 안내, 안전에 우선해서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현장 관계자들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완공하고 나면 주민들하고 행사계획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고 사전에 통지하고 그런 내용만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강용운위원

서둘러서 완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여객자동차 마을버스라고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마을버스에 대한 감차나 등록하고 노선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도로과에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갈현동 6-92번지 마을버스 정류장 이름이 6번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방도로는 아닌데 마을버스 다니는 길인데 6m정도 되나 우회전 하자마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 오는 우회전 차량이며 직진하는 차량이 쭉 밀려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마을버스 정거장을 옮기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는 곳도 마을버스를 신설해달라 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좁은 지대에 적당한 곳이 옮기겠지요. 그런 곳이 없으면 불편하시면 종점을 회차하는 부분이 폐쇄내지는 변동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불편도 따를 것같고 그런 것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를

여기를나순애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자전거 도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릉천에 자전거 도로를 원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더라구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강에서 이렇게 북한산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삼송리 덕수교부터 경계 거기까지 진관동 10단지 앞에까지는 끊겨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해봤더니 고양시에서는 지축교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도비 10억원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도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서 지축교까지 와서 오금천까지 가는 것이고 그게 공릉천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구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양시에서는. 그렇다면 저희도 북한산성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축교까지 연결된 도로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북한산성까지 천변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부탁드릴께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와 협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민원들이 있어서 고양시하고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창릉천관리 자체가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쪽에서는 삼송리 방향쪽으로 우안쪽만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하고 주민들 얘기하는 좌측도 해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다가 어차피 할 거라면 양쪽으로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희 의견은 계속 개진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가 고양시인데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좀더 정책적으로 한번 고양시하고 좀더 계속 협의를 해볼 그런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지난 주에 제가 창릉천 같이 나가신 팀장님도 계시지만 강병원의원님이랑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느 정도 구상을 하면 나오겠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와 은평구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보면 싸리말교 밑으로 보니까 창릉천변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나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완전히 풀로 사람들이 못 내려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도 어느 정도 청소 내지는 제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이 방법을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곡삼거리에서부터 쭉 내려왔을 때 싸리말교에서 창릉천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있어요. 거기를 잘 정비를 하면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길을 만들어 놨을 때는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용이 없는데 저희가 그 길을 잘 활용하면 내려가서 잘 활용하면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시고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곡교에서 싸리교 그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았으니 거기를 정비해놓으면 더 착안하는데 더 이롭다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정비부터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고양시하고 협업해서 아까 관리는 고양시라고 되어 있는 고양시일 경우에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은 한번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고양시든 은평이든 일단은 길은 통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자전거도로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한번 고양시하고 맞대보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진관동에 보면 은빛초과 엘크루 사이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외에는 가드레일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얼마 전에는 거기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서 사고가 한번 났거든요.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횡단보도 있는 데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3~4명이 같이 다니는데. 약간의 가드레일을 쳐줘야지만 거기를 뛰어 넘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합니다. 사고가 나버리면. 길이가 상당한 길이는 되지만 거기를 드문 드문이라도 가드레일을 놓든 해서 아이들이 도로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안주신단 말이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도로과에다 그 부분을 전달한 상태이고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김진회부위원장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3~4명이 다니다가 장난치면서 그 어머니도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도로로 뛰어들게 되면 사고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주십사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고가 난 후에 해봤자 욕은 욕대로 먹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 도로과에다가 얘기해서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관12로 스타벅스앞이랑 하나은행 앞에 양쪽에 구파발역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자로 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요.

김진회부위원장

물론 보고 받기로는 6월에 하기로 했었어요. 6월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에 하기로 했던 게 언제까지 미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업하는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계속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게 규제 심의나 이런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에 대한 부분,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나 시에서 하는 사항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전이나 아니면 그외에 통신 공사나 이런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개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면 아마 시간이 조금씩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조만간 올해 안으로 이것은 완료하도록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스타벅스 앞쪽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롯데몰 윗부분은 거기는 지장물을 옮겨야 되는데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자기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올해 안으로 끝날 수 없을 것 같고 스타벅스는 올해 안으로 끝낼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한 상황은 스타벅스 앞이나 하나은행 앞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는 2군데를 다 같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조가 똑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구조물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그 구조물을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요.

김진회부위원장

물론 경찰청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찰청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경찰청도 관련이 되다보니까 부서가 여러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는 하는데 6월에 된다라고 보고받았을 때 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것을 제출을 했고 시에서 반영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교통심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에는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롯데몰 위쪽은 아예 지장물에 대한 철거나 옮겨야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시간이나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까지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답답한 것이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12월안에 스타벅스 앞에는 해결되고 예산에 문제인가요? 롯데몰 위쪽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협의도 문제이고 예산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처리하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각각의 경찰서, 한전 갖고 있는 예산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지요.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은 전혀 들어 가지 않는다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우리 맘대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무리 저희가 구에서 차원에서 예산을 주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불법 튜닝차량 단속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사전에 자진 조치하도록 사전안내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CCTV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방법은 없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CCTV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 방범 CCTV는 개인보호법 때문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교통 관련된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것은 마후라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소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하루에 신고 들어오는 것이 10건에서 20건이 들어 옵니다. 우리 관내 차량도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관내차량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 관내 차량것만 대상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소음 플러스 이상한 날개같은 것도 달고 다니는 것들 신고를 단속이 가능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불법튜닝도 포함됩니다. 저희가 인력이나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차들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이나 인력적으로 부족하고 거의 신고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개인적인 것도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단속조를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단속조를 결국은 순찰 돌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같으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소리같으면 차 세워서 확인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조를 편성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측면에서 볼 때에는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튜닝 변형된 날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달은 차량, 소음차량 이 정도가 단속의 대상인가요? 그리고 너무 썬팅을 많이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닌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의 사실은 1차적으로 연도가 되면 안전진단이나 자동차 검사받는 사항에서 거의 1차적으로 걸러지고 그 이후에 변형한 부분들은 신고 부분이 99%이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1% 정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이크 밟을 때 등이 색이 바꾸었거나 환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튜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상당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우시더라도 불법 튜닝에 관련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도로교통안전에도 좋을 것 같고 구민들의 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내용에 실리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회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가변차로 버스 전용차로 그때 당시에 약화될 것이라고 예견했었고 응암동 2차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교통이 더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가변차로를 중앙차로로 변형해서 교통 체증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책 총괄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녹번역 3번 출구가 안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전이 안 되면 버스중앙차로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관장하는 것이 교통공사이고 지금 응암1재개발 지구에서 엘리베이터 쪽 옮기는 부분은 어느 정도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주거재생과나 아니면 조합을 통해서 빨리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독촉하고 있는데 교통공사하고 조합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설계를 교통공사에서는 엘리베이터하고 출구 쪽을 같이 설계를 해서 조합해서 해 주면 교통공사에서 공사를 하겠다 공사는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그것을 못하겠다고 협의를 해오다가 최근에 못 하겠다고 두 손을 들은 상태입니다.

에서

조합에서정남형위원

못하겠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대화 중에 감정들이 상해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양쪽을 다음에 서울시하고 같이...

용은

내용은정남형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중앙차로제가 늦어지고 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3번 출구가 안쪽으로 들어 가야 합니다. 공원조성하는 부분 쪽으로 3번 출구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가 어느 정도 셋백이 되어야 중앙차로 폭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인데...

간이

기간이정남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출구자체를 안으로 넣는 관계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서울시에 지난 주에 갔다와서 서울시하고 담당팀장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중앙차로에 대한 설계하고 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다음에 교통공사에서 3번 출구로 이전하는데 부분에도 설계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반영을 다 반영하도록 내년 예산에 빠르면 올해 예산에도 반영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양쪽 다 OK를 했습니다. OK를 해서 설계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됐고요. 그 다음은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정남형위원

과장님, 3번 출구를 지금 어찌 됐건 중앙차로를 은평로가 많이 교통 유발이 되고 있으니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얘기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지요. 답변도 들었고요. 그러면 그 문제가 출구 때문에 조합과.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교통사하고 문제가...

정남형위원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그 공사가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냐는 것이지요? 기간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기본적인 설계는 그게 1건씩 안들어가고 여러 건이 들어가서 보통 1년 걸립니다. 설계하는 데만.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중앙차로를 설치할 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중앙차로 마찬가지로 설계가 1년 정도 걸립니다.

정남형위원

1년 정도 걸리지요? 그러면 그것을 동시에 꼭 하자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임시로라도 이쪽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해버리면 공기가 훨씬 단축되지 않을까? 2년 걸릴 게 1년 정도 밖에 안걸릴 것 같은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안되는 게 협의가 되야 3번 출구가 이전되는 부분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는 3번 출구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처음에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2개 따로 따로 하다보면 최소한 3년, 4년이 걸릴 수 있으니 우리는 한꺼번에 가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양쪽 다...

저희

저희정남형위원

구청측 입장입니까? 한꺼번에 가는 쪽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한꺼번에 저희는 올해 연말부터라도 시작해서 예산 반영해서 설계를 시작하자 그래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양쪽 다 동의를 해서 그 다음에 설계하는 것을 1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1년씩 안하고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그 부분만 이 녹번역 부분만 별도로 먼저 설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말까지는 공사를 다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조금 약간 시간적인 것은 지연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내년 말까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남형위원

조합측에서 부담을 안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구에서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까지 반영해달라고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

에서

조합에서정남형위원

손을 놓으면 서울시에서만 받아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에서

조합에서정남형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포함이 아니라 협의를 하도록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서류상이랑 이런 것을 다 봤는데 중앙차로 부분에 대한 것이나 그 다음 출구이전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이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정남형위원

즈쪽은 중학교 부지도 다시 또 바꾸고 그래서 혜택이 좀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각을 시키면서 얘기하셔서 공기를 좀 당기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태라면 만약에 교통공사나 서울시대로 한다면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말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남형위원

그 부분은 한번만 더 담당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로 보면 보조장치로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19년도 자료인데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바닥신호등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기준이라는 것?

정남형위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로 해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있어요. 연신내에도 설치되어 있고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LED.

그게

그게정남형위원

요즘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보면 전부 휴대폰을 들고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1명이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휴대본 보고 있다가 바닥보고 걸어가는 거에요. 실제로 깜짝 놀란 적도 경험을 했었고요. 그것은 우리가 새로 구청 앞에 설치했지만 휴대폰을 보고 있어도 바닥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가려다가 멈칫하고 서 있어요. 상당히 좋은 신호체계라고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받아본 것을 보면 설치기준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외의 지역중 교통안전상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 기준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면에서 우리가 꼭 어떤 경찰청이나 이런 지침대로 FM대로 할 것이 아니고 워낙 좋은 제도이다보니 은평구에서는 확대 실시를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서 안전에 좀더 구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어떤가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게 일반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특교 2억을 받아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과가

도로과가정남형위원

원래 전담은 아니잖아요? 교통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신호에 대한 것은 전부 도로사업소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신호부분에 대해서는 신호와 횡단보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규제심의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관리나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닥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도로에 대한 부분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나 노인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데 올해 특교를 받아서 도로과에서 한 2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어제 서울시에 가서 성흠체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우영찬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그분한테 부탁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억 5,000을 반영하도록 부탁했더니 포괄 예산으로 해서 은평구에 2억 5,000을 주겠다고 어제 확답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5,000을 가지고 관내 한 10개 정도를 학교 주변에 1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10개 이게 지금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2군데에서 사실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로과에서는 왜 이 신호체계를 저희가 해야 되느냐? 도로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찌 됐건 이 시설에 대해서 좀 받아보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지역에 해서 교통안전에 질 좋은 서비스가 다른 구에서보다 은평구에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이성우 국장님, 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질의할 것이 좀 많이 있는데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로 해서 업무보고를 못받아서 그러는데 저는 지적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킥보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어요. 저도 관심사항이 많았던 사람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구도 해보고 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 강용운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까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킥보드 업체가 150개 업체라고 했어요? 킥보드가 150개라고 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관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스윙이라는 업체에서 15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150대가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까도

아까도기노만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TV에서 나오면 킥보드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까지 행정이 사고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행정이 먼저 갔어야 되는데 킥보드는 등록이 되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자유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까?

유업

자유업기노만위원

? 그러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동으로 면허가 없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면허나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킥보드 타는 사람 아무나 타지요. 내년부터 13세부터는 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개인 킥보드가 있고 공유로 임대하는 킥보드가 있지요. 그러면 개인 킥보드가 몇 대인지 모르겠네요. 공유 임대용만 150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가

면허가기노만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킥보드 타는 것이 도로입니까? 인도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를

도로를기노만위원

활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인도로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면 경찰에서 단속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로를

도로를기노만위원

주행할 수 있고 횡단보도도 킥보드 내려서 걸어서 가야 합니다. 타면 안 됩니다. 킥보드가 주행속도가 몇킬로인지 아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30킬로.

부터

내년부터기노만위원

60킬로까지 달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무방비로 해서 행정력이 동원 안 되면 누가 사고나면 안전사고에 누가 책임을 지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관련법을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국토부에서 따라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13세부터 타고 내리면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직선거리로 몇미터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반경 300m 이내입니다.

린이

어린이기노만위원

보호구역에는 차량이 30킬로로 이상 주행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300m라면 직선거리로 상당히 먼 거리지요. 그런데 어떤데는 제대로 지킨 곳이 있고 어떤 구간은 안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즉 선일초교 입구에서 내려오면 갈현초교가 있지 않습니까. 선일초교 때 늘 등하교 길에 러시아워때 학생 내리는 차가 대형차 아주 빈번한데 거기에는 불과 한 150m 안 될텐데 왜 거기는 안그려 놓았아요? 황색선 불법주정차를 황색선을 그어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300m 이내에서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주변의 여건이나 감안해서 경찰청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무관님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7대 때부터도 늘 발언을 했고 구정질문도 많이 한 사항인데 경찰청이 나와서 연신내 지구대에서 나와서 교통수신호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대성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셨다가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인데 거기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현로 29일 5-5번지 일대가 갈현초교 어린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내리고 할 때에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그려가지고 사고 유발성이 많이 있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갈현초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초교

선일초교기노만위원

. 왜냐하면 식당가나 골목에 영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주택가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려 놓아서 검토해 보셔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미세먼지 청정쉼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있습니까? 은평구에 몇 개나 해놓았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진관뉴타운에 하나했지요.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개인가 시 예산으로 잡아서 연신내 불광동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도는 나가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아마 설치하려고 디자인 심의하고 끝냈습니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은평구 한 곳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내

연신내기노만위원

한군데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구파발 쪽으로...

발에

구파발에기노만위원

두군데가 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구파발역 2번 출구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파발

구파발기노만위원

2번 출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청정쉼터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틀린 겁니다. 디자인이나...

정은

선정은기노만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요

알아요기노만위원

. 위치 선정은 우리 쪽에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연신내 중앙차로에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서울시하고 중앙차로를 관리하는 업체하고 소송이 붙어있습니다. 중앙차로에다 설치하는 것은 소송관계로 불가하고...

발도

구파발도기노만위원

중앙차로 선이 아니라...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가로등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소송

소송기노만위원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이 있어서 주로 공사 현장 대리인 경력자 부적정 분들을 채용했고 위원님 말씀에 교통유발부담금 그것도 부적정으로 나와 있고 화물자동차 운송 차고지, 차고지 땅 주인한테 허가도 없이 임의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것, 자전거 무단방치 자전거를 묻겠습니다. 이런 자전거 따릉이 같은 자전거 무단방치 자전거는 개인 자전거 이런 자전거들은 수거해다가 1년인가 놔두었다가 공고 14일 냈다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잡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기노만위원

것들 잘못된 것 무단방치 차량 예를 들어서 밖에 다 오래 된 차량을 밖에 버린 말입니다. 차주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범칙금을 내게 해야 지요. 그런 것도 안한 것들 사업자 소득 원칙 징수세도 받지 않는 것 뭐냐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라급인가 이런 분들한테 급여를 3년씩이나 주어놓고 왜 세금을 부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목 조목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주로 제가 공사현장 대리인은 경력자가 필요한데 2018년에 그런 미 경력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경력자들 이런 것들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업무를 하다 보면 사소하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적됐던 사항들이 크게 한 사항은 아니고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이게 큰 사항이 아니라니 돈이 들어 있는 적은 사항, 큰 사항이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클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사현장대리인 자격은 사실은 저희가 현장대리인 자격을 받고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제출하면서 경력에 대한 것을 기재를 안한 건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그 경력이 3년 이상 종사자한 분이어야 되는데 겨우 1년도 안된 분들을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1년 6개월정도 했던 사항인데 경력사항부분을 조금 검토 안한 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그 문제도 이게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나 위락시설이나 교통유발부담율이라고 할지라도 유발금이 다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오히려 위락시설은 더 받고 운동시설은 더 받고 또 단란주점은 이런 시설은 덜 받고 이래서 돈 차액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40만원 이상을 덜 받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이것을 직원들이 1,200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못하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현장에 나가면 실제 건축물대장하고 현황하고 비교해서 부과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이 부분을 착각해서 룸 있고 하는 것을 노래방으로 좀 착각해서 유흥주점으로 부과해야 될 사항을 노래방으로 부과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에 대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들을 잘 교육을 잘 시키고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까도

아까도기노만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고지 설치문제도 말이지요. 6건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원인께서 내 허락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안된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거기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통지를 안해준 것 뿐이지요.

의서

동의서기노만위원

안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동의서 받았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기노만위원

.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면 안되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 행정정보동의여부를 행정정보를 우리가 등본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또 해야 되는데 행정정보동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서류로 제출할 때 그것 하나 받았어야 하는데 누락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등본이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한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체 직원이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거기서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동의서를 안받은 내용입니다.

소득

사업소득기노만위원

원천징수문제도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이 실수를 하셨어요.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면서 4명의 강사료를 주면서 28건에 대하여 사업자소득세를 안받았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이면 몰라도 3년씩이나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강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저희하고 감사과하고 좀 의견에 차이가 있기는 했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거의 봉사하는 정도로 받아요. 시간당 2만원 정도 강사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잠깐 와서 봉사개념으로 자전거교육을 시키고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사실 금액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늘리지 못하고 몇 년동안 2만원씩만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사람들이 강사니까 소득세에 대한 추징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봉사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권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봉사라고기노만위원

말씀하셨는데 강사료가 100만원씩 한 달에 넘게 나가는 돈이에요. 4명한테. 그러면 400만원씩 나가는 돈인데 이것을 봉사개념으로 잡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게 1년치입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남전문위원이 다음부터 보고자료할 때 반영해서 차후에 과에 요청을 해서 보고자료 충실하게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고 그렇게 진행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자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환경과 2020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김귀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업소관리하고 대기 배출 업소, 악취 배출 업소 관리가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강용운위원

행정처분이 나가고 이 두건에 대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모니터링 대기 배출업소및 악취 배출업소 여기에 행정 처분된 자료로 주시고 저희가 에코마일리지가 확대되고 있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작년강용운위원

대비 올해 어떻게 되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올해 현재 개인은 1,580명 단체는 98개소가 신규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에코마일리지 혜택이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주는 것이 있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의다

거의다강용운위원

서울시에서 주나요? 이게 주로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용운위원

알고 있는데 가장 장점이 뭐라고 홍보를 합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일단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요금이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요금절감 효과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저희는 목적입니다.

가스

온실가스강용운위원

감축도 되겠지요. 거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에코마일리지의 하나의 장려하는 부분아닙니까? 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있나요? 사업자체가 기후변화대응팀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관리팀에서 에코마일리지를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두 개 사업이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에코마일리지가 되겠고 친환경 보일러를 구입할 때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두가지강용운위원

자료 주시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추진 이 사업과 저는 에코마일리지하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것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주요업무에는 안 나와 있는데 EM공급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주민센터에서 들쭉날쭉이지요. 일정하게 일정량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줄이는 곳은 줄이고 얘기해서 늘리는 것은 늘리고 대부분이 주민들이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받아서 써보신 분들은 한번도 불만을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주민센터는 많이 가져가고 어떤 주민센터는 적게 가져가고 활용을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하고 안하는 곳은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독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에는 친환경제품이고 다양하게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독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게 활용도 면에서 활용도나 홍보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달에 두 번 배포하는 것인데 확대를 해서 좀 홍보 또 배포 여러 가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홍보는 알고 계시듯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센터에 배부하는 것은 센터 별로 수요를 받아서 원하는대로 배분하고 있는데 동센터 간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어떤 동은 20병 가져갑니다. 20병 가져가면 직원들만 해도 20명이 넘는데 애물단지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무 부서에서 이것은 친환경이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오염원을 방지시키고 하수까지도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한다 이것은 사실 수량을 줄여서 억지 공급하듯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책정부터 시작해서 배포와 홍보를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11페이지 환경과 주요업무에서 저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발전소가 있나요? 그리고 에너지 자립 마을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하는 것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장점을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을 하면서 느끼면서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차원에서 에너지 조성 마을을 조성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작년신봉규위원

계속 그러면 했으면 어디어디가 에너지 자립 마을로 육성을 했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산새마을에서 한 곳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예산이 4,000만원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것이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주민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 하고 있어서 참여가 없어서 올해는 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산새마을에서 하시면서 에너지자립과 관련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에너지 자립도가 올라갔는지 타이틀만 보아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약간 이것하고 내용들이 많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좋겠구요. 발전소 주변 사업 지원 추진 업무 보고하는데 발전소를 우리가 있나 없나 그것부터 찾게 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발전소는 노을공원에 노을연료전지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관련한 발전소 주변의 상암동 주변 지역이라서 이게 저희한테 지원금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신봉규위원

하십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에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 추진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은 에너지팀에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에너지팀에 업무를 이것을 넣은 것이고 이게 포지션이 큰 것은 아닙니다.

션이

포지션이신봉규위원

안큰데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올리시면 이렇게 해 주시면 포지션이 있으신 업무도 있을 것인데 포지션이 없고 우리는 발전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소있는 상암동 주변 지역까지 사업을 주요업무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업무를 다시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더 챙겨봐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응

위기대응신봉규위원

관리 구축과 관련해서 11개소에 미세먼지 측정 전광판을 신규 설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멘트 안해 주시면 그런 것들은 부가적인 자료들로 설치 지역 리스트하고 예산하고 이런 것 정도 충분히 보충자료로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어차피 있으신 자료잖아요. 한 두페이지만 더 넣으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측정기 전광판 설치 내역하고 현황하고 예산하고 사업 세부계획들 제가 요청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요청드려서 제가 받으려고 했고 저도 몇 군데 설치된 것 맞고 사항도 대충은 알고 있으나 이게 업무보고때 직접적으로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1개가 평균 작은 것보니까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저희 한 700만원 들었습니다. 저희 11개소 하면서 8,300 들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사이즈마다 물론 전광판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용료들은 다 통신비로?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전기료 나가고.

하실

선정하실신봉규위원

때 기준이 있었나요? 이번에? 어떤 기준에서 하셨어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 부분이 제가 오기 전에 선정돼서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기준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어울초등학교 횡단보도편에 거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어디?

신봉규위원

어울초등학교 녹번동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 아닌가요? 몇 몇 지역은 안보이게 설치가 된 곳들이 한 2군데 정도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전광판이다보니 보이는 건데 일반인들은 네온싸인정 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설치기준이나 장소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가이드를 갖고 진행하시는 게 단순히 여기에 설치해달라 특정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도로 분진, 사실 도로에 차량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용 분진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요?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게 구청에서 물차 청소하시는 게 여기 보면 생활주변 먼지저감 지금 살수차 활용하는 게 환경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은 합니다. 이 사업들이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만 여기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구 전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다 통합해서 합니다.

제일

제일신봉규위원

앞에 처음에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TF하셔서.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15개 부서 5개 분야 36개소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있는 것이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보다보니까 여기에 적혀 있고 막 해서 왜 이렇게 되면 간단히 얘기해서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집중도가 사실은 파악이 안되요. 이게 다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합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다음에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랑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

환경분야신봉규위원

컨트롤타워 부서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도로 청소현황 상반기 현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냐면 나중에 담당과도 얘기는 복합적으로 합니다마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구청 주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 주변만 항상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복합적으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태양광 미니발전소하고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하고 놓고 보면 물론 공공건물은 계획을 잡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하신 부분이라서 집행율이 99%, 100% 전체 설치를 하셨는데 올해에는 아마 또코로나 영향이라고 말씀하실 것은 예상이 됩니다. 집중률이 18.2%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 이유가?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저조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1,100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올해 예산을 1,000가구를 예상하고 5.000을 잡았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503건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 바로 한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나가지 않고 조금의 처리하는데 기간이 소요돼서 저희 연말기준으로 503건은 다 완료는 될 것이고 이게 완료가 되면 한 55%정도의 집행률은 될 것 같고 지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받아서 12월 이 공사는 겨울에도 가능하니까 12월까지 한 70%까지 정도는 그래도 해보자하고 지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500건 다 들어온다고 하셔도 절반의 집행율밖에 되지 않는데.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현재 들어온 것은 503건입니다.

신봉규위원

다 한다해도 끌어올린다고 하셔도 70% 결론은 예산의 30%가 남습니다. 그렇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그럴신봉규위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그것을 다 채우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70%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부터 예단하시면 결국에는 30%는 미집행금으로 남는데 그 부분은...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게 이번에는 신청하면 공사하는 분들이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꺼려하시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것과 복합적으로 이 태양광미니발전소 저희 예산 물론 시비도 들어가고는 합니다. 그렇지요? 보조금지원으로 하는데 이게 만족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바로 시행한 것도 아니고 여태 해보는데.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모니터링한 결과들이 나온 게 있나요? 유지 보수뒤에 서비스내지는 왜 그러냐면 설치해놓고 설치율만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시는데요. 그 뒤에 들어가는 우리 공공제도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34개소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연간유지보수라든지 신규설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반 태양광미니발전소 베란다형 설치에 대한 어떤 사후적 모니터링이 좀 되고 있나요? 예산이 그래도 집행이 되는 금액들인데? 지금 한 해, 두 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과정이나 그런 일들이 있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제가 아직 모니터링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 것은 아는데 그런 기간이 있어서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게 만족도라든지 어떤 고객들, 구민들 설치하신 분의 어떤 반응을 보셔야지. 말씀하신 30%를 어떻게 또 채울 것인가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며 또 홍보 전파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5년 지나면 5년 뒤부터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갔으면 예산에 따르는 후발적인 어떤 조치들에 대한 성과, 계속 돈 나오는 것 이것대로만 계속 우리는 해주겠다해서 지나가버리면 나중에 5년 넘어서 지나서 AS가 안되서 구청으로 AS문의신청 들어오고 그런 조치사항을 갖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아직 이렇게 막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포괄적으로 저희가생각은 못해봤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설치뿐만 아니라 사후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게 미리 미리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나중에 대응한다든지 지금과 같이 18% 이하의 20%가 안되는 다 해도 끌어올려도 70%밖에 안된다고는 하나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입증되서 좋다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보충해서 충분히 예산집행을 다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은 사전에 사업시작과 동시에 계획을 미리 잡고 집행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습니다.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치 34개소 하셨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이번

이번신봉규위원

것하고 같이 이 내역도 같이 공유를 저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민참여 우리동네꽃길조성 있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오덕수위원

14페이지.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그게

그게오덕수위원

언제 이렇게 동별로 몇 모씩이나 주시고 언제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3월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공원녹지과사업입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덕수위원

9월에 배포됐다는 것은 뭐지요? 주민센터에서는 9월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하반기에는 아마도 가을 식물들을 하반기에 또 배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오덕수위원

공원녹지과에 자세히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13페이지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줄에 은평구 소식지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담당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과에서 소식지를 배포를 하시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소식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을 보여드릴게요. 역촌동 40-33번지 다세대에 유리문안에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야 집인데 소식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홍보담당과에 말씀드려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위기관리나순애위원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홍보는 구소식지도 하지만 블로그나 홈페이지도 많이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께서 홍보과에 제대로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143쪽에 보면 어린이 집에 공기청정기 관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있는데 2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차별을 둔 것인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도 저희가 전체를 주관하다 보니 여러 부서에 있는 업무가 섞여 있는 것인데 어린이 집은 보육지원과에서 자료를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들어 가 있는 것이고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이

어린이문규주위원

집 248개로 알고 있는데 몇개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립 경로당 청정기 임대비용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복지과 사업이지만 업무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도 은평구에 거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도 우리 구민인데 구립에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려면 다 해드려야지 차등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강화가 있는데 비산먼지 지도점검 잘하시고 상시점검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먼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음도 중요합니다. 소음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는

수색에는문규주위원

13구역하고 증산동에서 증산2구역 주변에 우방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많아서 환경지도팀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민원을 부탁을 했는데 신속히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민원이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은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소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과가 참 고마운 것이 지역에서 어렵고 좀 지저분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분진, 흡입 살수차 도로청소 신봉규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이것을 계획을 환경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도로청소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도로과에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인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것은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규주위원

이 업무는 도로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서 되는 것인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문규주위원

모로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기노만위원

19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출연은 많이 하지 않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관심은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즘은

요즘은기노만위원

미세먼지라 해가지고 SNS도 크게 안 나오고 코로나만 자꾸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환경교육을 기후변화 시리즈 5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환경센터에서 하셨나요? 몇 명이 하셨가 어느 단체에서 하셨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원래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은평배움터라고 좋은 공간이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오프라인교육을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환경에 때문에 제한을 받다보니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영상으로기노만위원

하셨다구요. 영상제작이네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먼지 발생 지도점검 잘하신 것같은데77개소입니다. 그런데 46회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산먼지 사업장이 77개소인데 46회라면 현장에 빠진 곳도 있네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빠진 현장은 없습니다. 이게 분기 실적을 넣다 보니 46회가 나간 것이구요.

기에

분기에기노만위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비산먼지 77개소는 맞고 특별관리사업소가 19개가 있고 일반관리가 58개소가 있는데 특별관리소만 월 1이고 일반은 분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

생활기노만위원

주변 미세먼지 저감해서 봉산도시자연공원에 3개소 보수정비라고 했는데 구산동 봉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제가 물어 보고 그랬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도 해당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여러 부서 업무가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환경과 업무와 타 부서 업무와 구분해서 잘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에 대하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김진회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 생산문서대장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고 국장 이상 결재문서 받았습니다. 총 건수는 277건이었고요. 그런데 문서를 보니까 274건이에요. 3건이 빠졌어요. 빠진 것을 보니까 문서번호가 10637, 1743, 4501 이것 갖다주시고요. 뭐냐면은 2020 환경미화원 하절기 근무복 구매 관련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계획 2건은 그러니까 1743이랑 4501는 똑같은 제목이에요. 문서등록대장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그것을 갖다주시고요. 지금 보면 그린모아모아사업에서 별도로 나누어주신 유가품 관련해서 지금 작년 대비 증가는 2,163톤이 증가하고 3,000만원 매출액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서 유가품에서 재활용부분 저도 불광동 빌라에 살다보니까 다가구 주택에 살다보니까 차량들이 왔다 갔다 수거를 해갑니다. 차량들이 수거해가는데 수거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재활용하는 날은 재활용봉투를 그냥 집어던져요. 집어던져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 깨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요. 그게 비단 불광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갈현동도 그럴 것이고 응암동도 그럴 것이고 그것은 재활용을 위해서는 차량이 온전히 실을 수 있는 차량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던져서 하는 그래서 병이 많이 깨지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박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 줄을 뿐더러 가치가 없으니까 당연히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것은 4개의 업체에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을 재활용 가능한 차량에 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그냥 일괄적으로 생활폐기물 실을 때 같이 실어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나온 단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재활용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너무 정확하신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압착차량을 사용하던 것을 진개라고 해서 위가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4대를 샀고 저번에도 4대를 사서 현재 8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재활용에 대해서만큼은 위가 열리는 트럭을 100%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저같은 경우에는 폐기나 깨끗이 씻어서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도 좀 손이 많이 안가고 바로 재활용이 가능할텐데 물론 선별장에서 선별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헛수고가 되는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홍보하시겠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들 또한 그것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집어던지고 해서 가치를 떨어트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 그것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충분한 교육이 하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서 좀 더 잘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유가품도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어서 매출이 감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오덕수위원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 차량 6대로 대행 용역비 총 1억 3,752만 7,000원이 과다처리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상계처리했습니다. 환수 처리했고 처리한 자료를 위원님에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모아

모아모아오덕수위원

사업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환경플랜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환경과 하다가 환경플랜트는 지금 악취라던지 나가는 것 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지금 보면 기후 환경 기상이 좋지 않는 저기압일 때에 냄새가 그런 날은 냄새가 쳐져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민원은 접수된 것은 없고 10건정도 됩니다. 있습니다.

민원

환경민원신봉규위원

접수되고 나서 환경이 조금 불리한 사항 악취가 날 만한 상황이 형성됐을 때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 기간을 충분히 갖고 안에 포집을 하게 되면 먼지 막는 포집부터 장치들을 3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교체하고 다음에 장마 기간이 길어서 매립지에 못 들어갔던 시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환경플랜트 안에 생활폐기물이 적게 모집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소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몇 번 들어 가보았는데 근처만 가다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몇 번 문을 차단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지금 청년주택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블럭을 따져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붙어있는 집이다 보니 더 많이 민원이 발생할 것도 같이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데이터 혹시 근간에 올해 상반기에 올해 비가 많이 온 환경이 좋지 않은 날들을 포함해서 기준치로 보았을 때 기준치에는 충분히 못 미치니까 문제없다고 하나 개인차가 틀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비 기간을 줄여서 하신다고 한다고 하는데 쓰레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악취가 나는 물품이라 어쩔 수 없는데 내부적인 개선 방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챙겨 봐주시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최근 자료를 챙기고 관련 자료를 재정비하면서 바꾼 내역들을 그것은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봉규위원

이것을 주시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가 아니어서 따로 일부러 생각은 안했는데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처음 들어 오자마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운영단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인데 시도 지금 보면 주신 것대로라면 협약대로라면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방식이 협의되어 있는 내용하고 왜 틀리지요. 운영적자분을 보충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원래 2012년도에 7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에 운영적자의 50%를 하기로 했는데 2013년도에 부시장 방침으로 운영적자에서 광역시설 공동이용 수수료 단가 곱하기 반입량을 빼고 주는 것도 시장방침을 받아서 주었는데 저희에게 주었는데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2013년에 변경된 것이 조금 유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것도 있고 일정 부분 수용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때만

그때만신봉규위원

해도 실제 지원금이 15억 4,900만원 그 다음 연도에 바로 13억 물론 총 운영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총 운영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지금까지 작년에 11억 실 지원액이 이제는 억 단위로 계속 내려가는데 사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떠 안아야 됩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인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데 걸릴 것 같아서...

신봉규위원

18년도에 업무시작하고 17년 자료까지 보고 개략적으로 16억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19년도에 11억 내려간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예 지원금 변경요청이라고 못을 받아서 갖고 오셨네요. 그때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보세요. 하다못해 일개 의원이 예상해가지고 내역하고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있어 보이는데 예상이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다면 대처가 부실하지 않았나요?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원금액 50% 라도 지자체한테 재정여건이 지자체에게 유리하게 적용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방침에 그랬다고하면 시하고 얘기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계속 떼를 써서라도 한마디 하면 할수록 1억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이게 지금 분리하게 바뀌어버리는 순간 이것을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갈 정도가 아닌 것같습니다. 돈이 1, 2,000만원 아니고 2017년 대비해서 15년 5억 2,000이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지원액이 어마한 것이거든요. 5억 2,000이면 얘기하고 있는 복지재단 인건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세 번 정도 공식적으로 찾아갔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신봉규위원

보고를 하시는 것도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이것은 재무건설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라도 서울시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한 번 정도하고 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도 문제 삼았지만 이놈의 폐기물 그때 당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2011년 6월 8일 이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이게 비공개문서라고 해도 죄다 도장 찍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것 제가 지금 갑갑합니다. 이것을 저 혼자 보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자료들이라서 이렇게 해서 비공개라고 해서 딱 찍어서 이런 문서들 저한테 주신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속으로 말은 못하겠는데 참 이것 좀 공론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협약에 관한 환경플랜트 은평한옥마을 관련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보거든교. 이 협약서 아시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당시 김우영 전구청장이 이것 단독으로 하다시피해서 하셨다고 제가 인터뷰했던 계셨던 분들하고 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당시신봉규위원

녹음까지 다 있는데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 협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기에

여기에신봉규위원

대해서 강하게 다들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협약서가 세월이 9년 흐른 지금 봐서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협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근본적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소각장 우리 환경플랜트는 다른 곳에 소각장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평뉴타운 들어올 때부터 공공시설로 해서 협상이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공시설은 저희가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입니다.

체가

지자체가신봉규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시설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흑자 나는 것을 쉽게 주겠어요? 여기 내부문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딱 해서 “연간 16억이상씩 적자날 것 같으니 빨리 은평구에 줍시다.” 자기네들까지 서울시 SH공사에서 자기네들 문서해서 자기네들 문서까지 제가 그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조상 이것은 전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빨리 줘야 된다라고 본인들끼리 확정 지어놓고 얘기한 내용들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내용들 그때 예상했던 것 지금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비용이 보면 SH공사에서는 빨리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그것을 받아서 손해 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비용부분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해야 되겠고 사실 다시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누구 잘잘못을 법적인 하자나 도덕적 책임이나 이런 것은 둘째 문제치고 제 입장에서는 지나간 시절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이제 떼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떼써야 합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떼는 열심히 쓰겠습니다.

떼도

떼도신봉규위원

써야 하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5억, 6억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국은 16억, 20억 늘어나는 비용 전체 다 저희한테 전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45억, 46억정도 넘어가고 있지요? 그러면 연간비용 전체를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이지요. 운행비 이상으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상승의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이 환경플랜트가 주는 이점하고 비교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신봉규위원

필요하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까 저희가 소각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는 충분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돈입니다. 돈이니까 예산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건 말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업무보고와 관련한 내용인데 소송 진행건은 지금 어떻게 추후.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수송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송관로 소송은 이미 종결이 됐고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해서 진행하시기로 그때 하신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SH공사가 처음에 수송관로 전체가 은평구 것이다라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아니다는 것을 알고 통일로공동구 부분으로 바꿨잖아요? 1km만. 나머지 부분은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서로 말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에요. 누가 먼저 거는 게 조금 더 분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강상태로 좀 내부적으로...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저희한테 갈 시간은 분리하거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 변호사얘기로는 분명히 부동산의 부합이다. 부동산의 부합이라 하면 누구 것을 가리는데 자기 땅 밑에 있는 것은 어찌되었건 자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를 보면 아파트 단지안으로 들어가는 인입구 부분부터는 입주자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도 밑에 있는 것은 구청 것이고 시도 밑에 있는 것은 시청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지금 시도 밑에 있으니까 시 것이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 밑에도 있고.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밑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이고 시 밑에 있는 것은 시 것이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비율로 따지면 아무래도 뉴타운 안에서는 이렇게 가지 뻗듯이 막 뻗었기 때문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직선이잖아요? 비율은 뉴타운 안에 들어가있는 게 많습니다.

신봉규위원

개인소유물이 많다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개인 것은 나중에 주민들 집단민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금액이 한 두푼이 아니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한 두푼은 아니지만 자기 아파트 밑에 있는 하수도관을 갈아달라고 할 수 없듯이 수송관로도.

니다

맞습니다신봉규위원

. 그것은 이해는 드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개인분담금이 많아질 것이잖아요? 분명하게 교체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조치한다면요? 그렇지요? 그 조치가 된다는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0만원을 1,000명이 내면 1만원씩 만 내면 되지만 몇 백억을 갖다가 몇 천명이 나누어서 해보니까 1인당 1가구당 100만원, 200만원씩 내시라 그렇게 되면 말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것은 뒷전인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국가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가 해줘야 되냐? 물론 거기도 입주자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 분양건 할 때 환경플랜트 시설 자체도 이미 시설 분양대금에 다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갔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공이 가져가고 운영하고 운영비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더군다나 핵심적 사항을 놓고 보면 은평구민 전체가 분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요. 진관동 주민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물론 업무적인 내용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미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SH공사에서 이미 예상해서 빨리 넘겨주겠다고 내부 문건까지 작성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송관로 부분도 그동안 진행된 내용 그런 게 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주십시오. 안그래도 제가 이번 업무보고때 그 수송관로부분을 여쭈려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있는 부분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있는신봉규위원

내용들은 복합적으로 해서 내용들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이상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행정감사때 하실 것은 그때 많이 해주시고 압축적으로 시간을 원활하게 위원님 들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 그린모아사업 이번에 19년도 10월부터 20년도 7월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쉬지 않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7월 16일에 시행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2.5단계 격상과 장마 폭우로 인해서 한달간 쉬었습니다.

네.

모아

모아모아기노만위원

선별 현장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계속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문제점이 계속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하나 묻겠습니다. RFID 음식물종량제 재활용에서 모아모아사업은 그런 대로 잘 지켜가는데 그의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제가 연말에 구정질문하고 난 후에도 지금도 지역을 돌아 다니다 보면 역시 음식물 쓰레기는 빈번히 길거리에 홍수처럼 밀려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RFID를 작년에 비해서 10대를 더 늘리셨다고 하셨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내년에 150대로 서울시에 요청해가지고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3/4분기에 10대를 늘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3/4분기에는 저희가 총 65대 중에서 20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지난 구정질문할 때도 음식물 종량제 용기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고무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셨고 질문 끝나고 난 후에 주무관을 통해서 시범동으로 응암동 쪽인가 해서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노력한 흔적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방법이었고 시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모아모아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직원들의 힘듬 이런 정도 그리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동사무소에 청소 담당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신규공무원들이 청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 가구 바꾸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구 바꾸는 것이 가구 쓰레기가 왜 늘었느냐 조사를 해보았더니 30% 이상이 늘고 이번 달에는 40%나 늘어서 창구는 하루에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힌다. 특히 본인들의 돈이 들어 가다 보니 한푼이라도 조금 내려고 맨날 싸우는 민원들도 많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옳다고 좋다고 다하다 보면 직원들이 전부 다 고충써가지고 일이 안돌아갈 것같아서 일은 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모아모아 사업 기타 등등 일손이 부족해서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모아모아만 올라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RFID 방식이 참 서울시에서 추천한 방식인데 아파트는 용이한데 빌라나 단독 골목에 있는 것은 누가 관리하는 것도 부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바라고 용기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이 아까 국장계신데 교통행정과에 뭐라고 했는데 자원순환과도 역시 수의계약에 대한 부정적인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에 수색재활용 집하장에 스티로폴 가림막 천막 구매 대행에 있어서 6건이 있었는데 조합하고 계약하고도 횟수를 두 번세번 얘기를 했단 말이지 물으니까 이게 동일업체가 아닙니다. 아니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동일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아니오라고 거짓말치고 이런 문제는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계약업체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수의계약 초과를 6번 이상 넘어가니까 세 번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동일 업체가 아니라고 하고 계약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감사 지적 사항인데 잘 하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 처음 듣는 얘기에요. 전결 사항이 과장님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6개 했던 것은 알고 있고 감사과에 조사를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활용은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폐기물은 처리할 때가 정말 없습니다.

물이

폐기물이기노만위원

아니라 천막구매 이런 것 설치하는 것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세 번 이상하면 안 되는데 그 계약했던 회사가 아니냐고 물으니 아니오 하고 또 계약이 들어 갔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시정 바라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용역업체 관련해서 자료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 됐나요? 공문 받으셨나요? 사회에서 공문보내신 것...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언제 보내셨는지? 저희가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든 비공식 요구자료든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용역업체 관리자 급여내역 5년치 은평환경 주주 명단이랑 급여 내역 관련해서 제가 공문을 해서 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은평환경 주주내역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야 나오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못 떼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는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회부위원장

요청해서 달라고 하면 안주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처음 듣는 얘기라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도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됐는데 계속 안와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가능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연도 세림, 세명 신한, 태정 4개 업체 용역비 산출하기 전에 예산 하나 올리시기 전에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0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두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태두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김태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도시경관과 연신내 거리가게 허가제사업 하시느라 엄청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민원과 행정권을 담보로 하시는데 도시경관과가 연신내거리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우리 소규모 자영업자 LED간판설치가 작년같은 경우에 집행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올해 2020년도가 예정이 500업소인데 작년에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394개 업소 정도입니다.

해는

올해는강용운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행이 안됐네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올해는 한 350개 정도로 지금 현재.

산이

예산이강용운위원

더 늘어난 것이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예산은 4억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용운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게 영세한 자영업자들 간판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설치한 업주들도 만족을 표시하는데 그때 제가 한 2번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상가지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점가 지정사업과 관련 연계해서 이것을 같이 소규모 자영업 LED간판을 지원했을 때 부서간의 업무협조로 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해서 그것을 당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 혹시 부서별로 업무 협조 좀 하셨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저희들 간판개선사업 자체가 광고업자들을 같이 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쪽에서 조금 문의하기가 약간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의는 해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간판을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강용운위원

영세업자니까 더 요구가 있겠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간판을 가능한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그런 광고업자들을 저희들이 연결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 광고업차 찾는 것하고 부서별 업무협조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 하면 파악을 했을 때 상점가를 지정할 때도 나름대로 여건을 다 따지잖아요? 상점가가 예를 들어서 30개 업체가 기준이다 그러면 거기서 대략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간판 지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업무협조를 얘기한 것이지.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금액을 어떻게 하고 광고 디자인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돌아가서 담당팀장하고 상의해서 다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강용운위원

부분도 부서별로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좀 확대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해서 더 시너지가 난다면 충분히 같이 업무협조는 검토해볼 사항이거든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우리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물 설치 페인팅입니까? 뭡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시트하고 도료 두 개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구기금으로 한 것은 시트로 되어 있고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보조금 받아서 한 것은 도료로 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하던 것은 그냥 도로만 칠해 가지고 모양을 안내어서 보기 싫었는데 저희들이 은평구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같은 문구를 넣고 은평구 로고를 넣어서 모양새를 개선시켜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유사제품들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도 전단지나 광고물 부착 방지 효과가 그냥 사실 유명무실한 제품들도 있었고 정말 어느 정도 기능을 나타내는 제품도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 때에 벽보를 떼는 것도 봉사내지는 어떤 공공근로의 업무가 주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부착을 아예 제품선정을 할 때에 부착 안 되는 부분들을 이런 것을 가지고 시공을 하면 여러 가지 공공근로나 어떤 봉사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공사를 하기 전에 도료하고 시트를 시범을 다 해보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붙여 보고 실제로 잘 부착이 안 되고 다만 부착이 되는 것이 스카치테이프로 둘러서 붙였을 경우에는 부착되는데 그냥 눌러서는 부착이 안 되는 그런 재질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전단붙이는 사람들도 점점 접착이 좋은 것을 쓰지요. 광고 효과를 내야 되니까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되잖아요. 제품 개발해 놓은 것이 어떤 것이든지 부착이 안 된다는 것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을 여러 개 복수를 놓고 하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오돌토돌 하게 돌출되어 가지고 부착이 안 되는 재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료 자체가 휘발서이 있어서 붙지않는 그런 것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테스트해 가지고 부착이 잘 안 되는 재질로 선택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업체

업체강용운위원

리스트 실험 했다는 시공하기 전에 비교 했다는 업체 리스트 그리고 시공해 놓은 것 성적서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물 단속에서 주로 단속이라고 하면 불법 간판도 있을 것이고 제일 많은 것이 불법 현수막입니다. 불법현수막인데 단속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파적인 부분들로 많이 진행을 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기준과 근거, 단속기준, 시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성으로 전화 받거나 민원 들어온 것이 없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불법 현수막 단속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매일 나갑니다. 다음에 아침 일찍 나가는 것하고 저녁 늦게 나가는 것을 주6회 이상 시행하고 있고 휴일날 저희들이 월 2회 이상을 직원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경관과장으로 오기 전보다는 오고 나서 현수막은 많이 근절됐다고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있고 그만큼 직원들이 제가 너무 닦달한다고 불평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막을 주3회 4회 정도로 순찰을 나갑니다. 불법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순찰나가서 부착되어 있으면 얘기하고 있어서 불법현수막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하고 경계선 서오능이나 구파발 넘어서서 비교해 보시면 아시지만 고양시 쪽에 보면 거리에 잔뜩 붙어 있어도 은평으로 넘어오면 부착이 안 되어 상태입니다.

최근

최근강용운위원

한달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단속의 형평성 얘기가 나오면 한쪽은 불만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기준과 철거를 했으면 철거하고 부득이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고지가 되던가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서 불법이니까 철거했구나 해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다 보면 구청도 불법을 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체온계 몇 개 달았습니까? 체온계 다 불법 현수막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단속을 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 오는 겁니다. 구청은 예외로 생각하잖아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담당 직원을 불러서 구청에서도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부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부착전에 사전에 저희 부서에 협의해서 부착하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예를

예를강용운위원

들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유사 수신행위라던가 지역주택조합이라 이러한 부분들은 단속을 강하게 하는데 어떤 공공의 목적이 가미된 부분들은 그런 정도는 우리 관에서 설치하는 것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어느 정도 잣대를 들이댔을 때 비슷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6개 동에서 다는 현수막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관은 괜찮지 우리는 못달게 하느냐 공공성을 띠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과에서도 어느 정도 참작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강용운위원님 말씀에 교통 순경이 계도를 하려면 자기가 먼저 차도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그렇고 생활 안심디자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산동이라서 묻는데 예산도 힘들게 땄는데 보니까 아까 보고에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이 미루어 졌다고 하셨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예.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위치가 구산동 주민센터 위에 산책로에 배드민턴장 가는 초입 중간 쯤이지요. 제가 압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토지 보상을 할 때 땅 토지주하고 안 만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이 어떻게 잡혔냐 하면 구산동 셉티드 사업을 하면서 근린공원 하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3억원으로 공모해서 받아왔습니다.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이 이것이 아닙니다. 그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공모사업에 넣어서 이상하다 했습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전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추가로 들어 간 것입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것을 청장님이 사업이 좋다 추가해서 확대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2억 8,000 잡아서 사업을 막상 시작하려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애초에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를 금년초쯤 되면 토지보상이 끝난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을 잡아서 그게 보상 관계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얘기는 올 연말이나 잘하면 내년까지도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인지 우리가 할 것인가 협의를 해보자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2억 8,000 중에 주민 요구 사항이 있어서 2,000정도 예산을 쓰고 나머지 2억 6,000정도는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처음에 사업을 할 때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사업인데 굳이 왜 여기서 도시경관과에서 하려고 하냐 했더니 그것을 하면서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해서 잡았다는 것이었거든요. 사업보고도 공모사업은 그것이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예산도 힘들게 잡았는데 겨우 집행율이 7.4% 땅이 뭐 보상이 안되니까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현재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기노만위원

선제조건이 해결이 안됐는데 무슨 일이 합니까?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잡아서 일도 하나도 못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일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좀 잘 숙고해서 해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연서시장 입구나 참 잘 하셔서 칭찬 받으셨는데요. 제가 대조시장에 대해서 하나 물을께요. 대조시장에 지금 은평구 관내에서 제일 점포 많은 곳이 우리 대조시장이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200 몇 개가 되는데 지금 대조시장 뒤편에 새로 건물이 신축이 들어서잖아요? 무슨 상가입니까? 굉장히 크던데? 그것으로 인해서 점포가 한 4~6개 정도 철거 됐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기노만위원

철거됐는데 그 철거하면서 혹시 점포상인들로한테 불편부당한 일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40~50 년동안 생계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도시경관과에서는 그런 점포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점포를 살릴려고 그러고 지금 양면성이 대립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철거하시는 그분들한테 보상이라도 이루어졌습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대조시장같은 경우는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이 상가번영회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회원으로 다 가입되어 있어서 거리가게 철거문제는 항상 번영회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가서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6개정도 철거된 것은 그냥 철거한 것은 아니고 공벽부근에 임시적으로 옮겼놓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다보니까 점포 뒷면에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도에서 장사하시는 것이니까요. 뒤에 보면 NC백화점 쪽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잦은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상점포다 보니까 뒷면이 오래돼서 유리창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썬팅 자체도 지저분하고 불법광고물 막 이런 것이 부착돼서 엉망인데 이것을 정비할 방향은 없습니까? 이왕에 장사하려면 정비해서 미관상 좀 좋아보여야 되는데 NC백화점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연신내 거리가게 사업이 끝나면 다음으로 대조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끗이

깨끗이기노만위원

해주시려고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노파심에 묻겠습니다. 연신내에 지금 GTX 들어오는 통에 쐐기를 박아서 지하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호선 6번 출구 입구가 GTX입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가게 몇 개가 다 철거가 되지요? 지금 문도 닫은 곳도 있고 하나가 영업하고 있는데 입구 코너에 보면 옛날 2~3년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할까? 길거리 안내표지해준다든가 이래서 이만한 1평, 2평된 것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그게 굉장히 미관에 안좋아 보여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 걸려보이고 그러더라고 요. 그냥 놔두고 있는 거에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교통환경과에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정하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기노만위원

모양이 안좋더라고요. 하여튼 대조시장 관심가져주시고 구산동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구산동 생활안심사업은 공원녹지과로 이관시킬 거예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거북골근린공원녹화사업과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녹화사업과 동시에?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도시경관과에 관심있는 것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다른 현수막도 아니고 지역주택조합 현수막입니다. 물론 오죽하면 제가 다니면서 나라도 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쪽에 못 붙이니까 고양시구간 시경계를 넘어서서 지나가다보니까 그쪽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불광동에 한다고 해서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패턴을 언제 붙이느냐 이분들은 학습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분들은 패턴이 학습을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휴일직전에 퇴근직전에 가셨나 안가셨나 이것 보고 갖다붙이고 최대한 많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루 반나절정도 휴일 지나는 이틀 정도인 것 같은데. 제 핸드폰에 사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수시로 동네 다니면서 찍는데 이 사진들을 놓고 보면 버스정류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울초등학교 앞에 더써밋수색 반값 이런 아파트들 전체 다 보면 제 핸드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분들이 하는 패턴을 하게 되는 과정을 평일에는 잘 안붙이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것을 주말로 돌려서 하든지 방안을 그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수에 비해서는 여력이 더 어려우세요? 하기가?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근무조를 야간조하고 그 다음에 휴일조 4개로 짰습니다.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주 내내 나올 수가 없어서 주말 2주 동안 2회, 야간을 6회 이렇게 해서 근무조를 2개조 9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짜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근무시간내에도 지금 한바퀴 돌고 이렇게 철거하고 나서 다시 순찰 나가보면 30분도 안되서 또 걸려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평일 근무시간내에는 철거시간을 오전 9시 갔던 것을 6시, 7시 당겨서 나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후 2시, 3시에 나갔던 것을 4시, 5시 이렇게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당겼다 늦췄다 이러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단속입니다. 그러니까 떼는 것도 떼는 것이지만 과태료 부과한 내역들도 같이 올려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저희 세원수입으로 사실 벌금 내겠다고 작정하고 붙이는 분들이셔서 아까 강용운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공익적 요건들이 붙는 거야 벌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하시고 하시겠지만 이분들은 벌금들을 아예 염두에 놓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굳이 내시겠다는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달라붙어서 사실은 세원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수막 1장에 25만원인데 한꺼번에 최대 5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하기 시작하시면 20장 금방 회수하실 것 같은데 단속실적 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과태료 부과실적.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불법현수막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는데...

신봉규위원

3/4분기에만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건수대비?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하시고 고발은 고발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은 저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2020년도 1월부터 6월 과태료 부과실적이 총 71건에 3억 1,256만을 부과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71건입니다.

단위

단위신봉규위원

건수로 아니면 71건입니까? 복합해서 500만원짜리가 71건입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다

생각보다신봉규위원

작은 것 같은데 과감하게 지역주택조합만 해도 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발사항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올해는 고발 건이 없습니다.

발을

고발을신봉규위원

해야 이분들이 안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하는 대행사를 직접적으로 고발하셔야지 이분들이 압박감을 느끼시는 것이지...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고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그분들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지 더 써밋하고 이안이 그것으로 바뀌었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철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적극적으로 고발시고 고발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과태료 물리고 그렇게라도 주민들 피해 안 보도록 홍보하는데 쓰실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수막, 광고지, 명함처럼 생긴 광고지들이 연신내나 바닥에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모텔가 근처에 참 민망한 그런 사진으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인데 워낙 많다 보니 일손도 바쁘시겠지만 좀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 과에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근절시키겠다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하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한테 하라면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그리고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다 번호가 달라요. 같은 써밋이라고 번호가 다릅니다. 번호에다가 과태료를 매겨 버리는 겁니다. 외장은 똑같아도 내용에 있는 전화번호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버리면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혹시 박석고개에 사거리에 보면 아파트 쪽으로 벤치가 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건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욱철입니다. 주차관리과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0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고 목소리만 들어도 엔돌핀이 쏟는 것 같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정남형위원

많으신데요. 장단기 공영주차장건설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 어느 곳 하나 주차 편하게 할 곳이 없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구청 주변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쪽에서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직원이나 아니면 시설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협조를 한번 했었는데 그게 공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정남형위원

안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차량은 계속 늘어날 건데 7곳이 주차장건설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총해서 건설되고 과정중에 있는 곳 해서 총 7곳으로 되어 있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정남형위원

구청 주변으로 해서 혹시 장기적으로라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구청 주변에는 지금 계획중인게 사실은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편안하게 대야 하는데 구청 주변에.

것에

그것에정남형위원

대한 어떤 노력했던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제가 항상 말씀만 드리면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멘트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검토를 심도있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음은

다음은정남형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노력했다하는 알아봤다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어떤 그런 결과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개별적으로 여쭈어보거나 질의를 드리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그리고 똑같은 원론만 나오고 있어요.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예, 이부분에 구청 주변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 부분을 용역수요조사를 해야 되나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남형위원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지?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아니, 내년에 용역수요조사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정남형위원

용역들어가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교통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년에

내년에정남형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더라도 관련해서 용역이 맡겨지면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장단기공영주차장사업이 있잖아요? 신사초가 선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정 예정이라하면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하시자면 어떤 쪽이지요? 주차장을 여기다가 건설하시겠다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강용운위원

몇 대 정도?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15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를

지하화를강용운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1억 정도 잡으니까요.

학교는 6,000이면 되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강용운위원

보통 9,000에서 일반 시내에 있는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8~9,000, 1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 들어가는 것도 대당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 면적으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총괄로 하는데요. 학교는 토지를 저희가 사지 않기 때문에 대신.

강용운위원

학교측하고 계약을 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위원

장기계약을 해서 주차장운영 수익을 어떻게 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50% 줍니다.

강용운위원

운영수익의 50%를 학교에다 지급하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학교 또 운영하는 주차장을 한 20% 또 내주고요.

에서

학교에서강용운위원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20%를 내주고? 그러면 상부에는 아예 못하게 하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그쪽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를 찾아오는 분들 이렇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님들

선생님들강용운위원

차들도 전부 다 지하로 다 들어가고 150대이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20% 떼면 한 30대 정도가 보통 나가더라고요.

대략

대략강용운위원

학교측에 30대 나가고 그것도 저희가 20% 지원해주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짓기는 저희 돈으로 짓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협조도 받아보고 다른 어떤 업무와 연관을 시켜서 대충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한정된 토지 안에서 사실 학교 운동장의 활용은 정말 굉장히 이것은 아주 모범적인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학교교 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분들.

강용운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계속 가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다 반대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면 학교에 개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학교를 수리해야 된다든지 대수선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때는 어차피 학교를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학교에 협조를 구하고 지하에다가 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용운위원

공영주차장 학교 밑에 있는 것은 서신초가 유일한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불광중학교도 그렇습니다.

동장

운동장강용운위원

지하에?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모범사례입니다.

늘도

오늘도강용운위원

민원 들어왔지만 학교 앞에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면 많이 복잡해지고 그러잖아요. 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어떤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당시에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와서 민원을 내고 동네에서는 말을 못 합니다.

오늘

오늘강용운위원

민원자체가 오늘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왜 추가로 설치하느냐 물론 아이들 보행권이나 여러 가지 보았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그것이 학부모들의 어떤 아이들을 위한 보호하기 위해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전체적인 주민들이 그 동에 주민들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설치 과정에서도 거기 상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한 분들이 많은데 고정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상하차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차도 단속되기 때문에 학교 앞에 주차장 설치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심해질 것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리 생각해서 카메라가 설치 됐을 때는 사전에 설치 전에 교감을 통해서 어떤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업무가 많이 양보를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영업권을 주장하면서 어린이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는 행정입장에서도 편을 들기가...

편을

편을강용운위원

들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되면 거기가 주민들 얘기는 교통량이 많은 곳도 아니고 인도 차도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차도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가게는 거기 내서 영업을 하고 고정을 해놓으면 상하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산종합시장 물건 오르고 내리다가 8만원 짜리 그냥 끊어요. 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내니까 끊어요. 3만원짜리하고 8만원 짜리하고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안내를 하기를 상하차할 때에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이나 야간시간에 운영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또 도는 코스에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부모들이 보는 곳에 상하차면 하면 그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지요. 사진을 찍고 전화를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상하차하는 동안 30분 동안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정도만 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도 상하차 짐을 올리고 내릴 때에는 유예가 된다 그 정도만 홍보해 주어도 반발이 없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치 건은 그런 안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설치하는 업자를 붙잡고 실강이를 벌이고 현장에서 전화가 오고 그런 것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동네 민원 발생한 곳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의신청하시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겠습니다.

현장

현장강용운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시간선택제 마급 모집하나요? 올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올해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그만두고 나서 내년에 인력운영 현황을 보아서 코로나가 계속되면 사실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차질서 문란을 봐서 인원을 보충하던지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31일까지는 없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지금 거주자 주차장 공유에 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750면이 된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750면에서 2,180면으로 늘렸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장 돈을 받고 단속하기 뭐 해서 계속 홍보만 하고 전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 돈내는 곳이니까 돈을 내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홍보 기간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워낙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이런 공유에 관해서는 좀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그린파킹이 매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율이 적은데 너무 예산만 잡은 것 아닙니까? 괜히 불용처리나 명시이월로 돌리면 복잡한데 한 5년차지요? 할 만한 곳은 다 했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일몰 사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기노만위원

많은 것 같고 제가 질문요지는 불법주정차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물어보니까 300m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주택가는 직선으로 300m는 긴 거리거든요. 특히 대조동 구산동은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장사를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보고에도 점심시간에는 유예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휴일정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그것도 없지요. 점심시간 유예도 없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렇다

그렇다기노만위원

보니까 대조동 이런 곳은 장사를 못하겠다는 것이고 노인네들이 빌라 한 채 놓고 세놓고 사시는데 범칙금 나와서 8만원 7만원 나오는데 이사를 가버려서 집이 텅텅비었다는 것이지요. 주민들하시는 말씀이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휴일날 아이들 학교 안 가는 날은 유예시키면 안 되냐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굳이 일요일까지 해야됩니까? 일요일 딱지 붙여서 막 날라온데요.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 학교 안가는데 굳이 단독해야 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동감을 하는데 법규를 보면 저희가 안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1분 만에 올리거든요. 이것을 심의 위원들한테 올리면 심의위원들은 또 이것은 안 된다 과태료 매겨야 된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거의 60% 됩니다.

법에

상위법에기노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아주 그냥 주민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이것은 기자재에서 사실은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쪽에서 이건 너무 과한 거다 좀 줄이라든지 시간을 그런 게 있습니다.

령이

법령이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답답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안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문규주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시간대를 딱 맞춰서 단속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찍어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과태료를 안메기든지 아니면 깔고 뭉개버리면 저희 직원도...

요일

토요일기노만위원

, 일요일 학교 안가는 날도 왜 이러냐 이러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이성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