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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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명 주차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이현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418, 149쪽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비보조사업인 그린파킹 사업과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예년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시행된 지 오래된 사업이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한 면의 주차장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확대계획 수립과 준비를 거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은 올해 5개 학교를 지난 5일부터 개방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이용신청이 적어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를 재모집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등 챙기면서 내년 사업은 올해 개방 운영되는 실태와 추이를 살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외 일반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차장 운영 보전금으로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유료주차장 개방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내부동의를 거쳐서 구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입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공동주택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151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40억 7,700만 원입니다. 151쪽 세부계획입니다. 노후시설물 교체, 주차구획선 정비 등 공영주차장의 유지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공사를 적시에 시행하여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신규구간 발굴과 함께 시행중인 구간의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지정 등을 통한 노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54쪽 신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 854면 조성에 약 39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5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되는 내용과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공영주차장과 LH소유의 부평동 940번지 임시공영주차장은 올해 안으로 조성이 완료됩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한 삼산해돋이주차장 증축사업은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부평2동 760-311번지 주안변전소 부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사업은 내년 초에 착공해서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동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156쪽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 홍보입니다.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정차금지구역 내의 시설의 정비 등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원은 주 24시간, 총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35시간으로 근무를 변경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는 불법주차 민원 지역과 경찰서, 소방서에 설치요청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역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57쪽에서 15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신속하고도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정종환 광고물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도시경관(범죄예방) 디자인 개선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62쪽 도시경관(범죄예방)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63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삼산동 지주 사인물 설치 사업으로 삼산동 상가지역 2개소에 지주 사인물을 설치하여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상권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정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 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정초등학교 낡은 담장 구간에 노후화된 학교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벽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개고가교 하부 색채디자인 사업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부개고가교 하부 구간에 벽화사업을 추진하여 칙칙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심주차장 반사시트 설치 사업입니다. 부평비전2020위원회의 정책제안 사업으로 부평1동과 부평5동에 범죄예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세대주택 등 1층 필로티주차장에 안심주차장 반사시트를 설치하여 주민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65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파악하여 노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민간용역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노점 및 적치물에 대해 계도와 정비,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불법위험광고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2,400만 원입니다. 167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 불법간판 자진정비 지원금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풍수해 대비 위험간판 정비 사업은 금년에 시비 1,8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태풍이 오기 전에 주인 없는 간판과 위험간판 등을 사전에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입니다. 부평구 거주 20세 이상의 주민 및 단체에게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도액을 조정했음에도 3개월만에 사업이 조기종료됨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총 보상금 8,600만 원을 월별로 분할하여 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동별 금년 실적을 참고하여 동 상황에 맞게 사업비를 동별로 차등지급하여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대부업, 성매매, 신용회복 광고 등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적이 어려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10분에서 30분마다 전화를 발신하여 전화번호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 불법광고행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0쪽에서 171쪽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제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주차장 환경정비, 노후시설물 보수 및 시설개선 등 580여 건을 정비하였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시설물에 대한 주 1회 이상 정규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건축물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을 추첨제로 변경하였고 야간시간대 이용요금을 50% 감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주차관제시스템 서버와 앱 방화벽을 교체, 10월부터는 주차요금을 현금수납 하지 않고 카드나 가상계좌로 결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의 보안 강화, 시스템 복구 및 오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형장비로 교체할 계획이며 관내 4개 지역에 새롭게 조성되거나 늘어나는 공영주차장을 수탁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과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위기상황이 대비한 점검 및 교육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을 수시 실시하고 직원과 이용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72쪽부터 173쪽으로 공원녹지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 내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과 이용편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수목전지 및 정전작업을 하였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공원화장실, 놀이기구 등을 주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지침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관내 166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민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수목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백운과 갈산물놀이장의 정상운영에 대비하여 안전요원 교육과 더불어 시설물 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 준수 현수막을 게 첩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2020년 10월 30일부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제8대 이사장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공단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업무보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양미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광미 죄송합니다.

웃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155쪽 지금 아랫 부분에 보면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연도별로 3개년도에서 아직 2020년도에는 이게 다 완료된 건 아니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단속실적이지요? 보면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굉장히 단속실적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이나 이런 게 많아졌다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이 자료에 보면 사실 2020년도는 8월 31일 자 기준으로 차이가 있고요 2018년, 2019년도를 보면 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세는 아닙니다.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속지역이나 단속방법이나 기타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단속인력에서 단속원이 27명이고 상담원이 2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약정이 종료가 됐네요. 새로운 상담원이, 약정 종료되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새로운 상담원을 뽑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상담원은 사실 수년 동안 계속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러니까 년도 바로 전년도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19년도에 사전심사제를 진행했는데 상담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10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받아서 아쉽지만 그에 맞춰서 인력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필요 없어서 없앴다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은 전문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만 조직 전체적인 운영 상황에서 일부 업무를 단속팀 직원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체 조직 차원에서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쉽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글쎄요.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없애서 진짜 아쉽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금 현재는 주차지도원이 27명에서 주 3일을 24시간을 했는데 앞으로는 올해 추진계획에서는 주 5일에 20명에 35시간으로 했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주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격일근무로 하다 보니 다음 날 업무처리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업무공백이 발생돼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정예요원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게 전반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다고 판단해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기존에 27명으로 운영하시다가 물론 이번에 재계약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시간적으로나 또 급여나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있지만 꼭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저희 방으로 오시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 신규사업으로 해서 새로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5년 범위 내에서 매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근무조건이나 기타 사항이 변경되면 신규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밟을 거라고,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27명으로 주 3일 24시간은 몇 년도까지 계속 해왔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 부서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부터 주 24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게 한 몇 년간 이어졌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2005년,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되게 오랫동안 지속된 거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최초 단속원 구성은 저희, 지금은 직렬이 없어졌지만 기능직렬이 있었습니다. 기능직렬의 직원과 고용원, 지금의 공무직으로 불리우는 고용직 직원으로 단속했었는데 그동안 고용직이 자연감소되고 해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단속원으로 뽑아서 운영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사실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는 일자리창출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시작단계에서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그런 문제점도 발생했기 때문에 35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물론 신규로 해서 모집을 하겠지만 기존에 27명이라는 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내가 진짜 재개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창출로 시작되었다면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불안한 시대에 직업을 잃는 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당연히 채용기준이 있겠지만 특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런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채용절차는 총무과에서 진행하는데 우려됨이 없도록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대면사업을 비대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특히 시설관리공단 또한 마찬가지고 밀접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러면 언텍트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저희가 실제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횟수도 많이 줄기도 했거니와 그러면 찾아오고 싶으나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두 차례 이상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변화를 대단히 요구합니다. 변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2021년은 저희가 더욱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주차지도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저는 주차장설치 지원 사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그린파킹 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그러면 그린파킹 지원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최초연도 2005년도.

경남

마경남위원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2005년도.

경남

마경남위원

2005년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해가 거듭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린파킹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오늘까지 몇 가구 정도가 이렇게 주차장을 변경시켰을까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2005년부터 현재 올해까지의 총누계는 228가구에 349면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309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349면이요.

경남

마경남위원

349면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1면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한다라고 저희들 그렇게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드는 주차장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평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린파킹 지원 사업이 많은 수혜를 보는 지역이 이제는 검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역에 그린파킹 지원 사업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도 그린파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거든요. 2021년에는 매년 받았던 것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린파킹 지원 사업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지원금을 늘려주고 혜택을 주어서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것은 일차적인 문제고요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제가 2020년에는 그린파킹 지원 사업을 덜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을 때도 있지만 많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부단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하셔서요. 그런데 2021년에는 어느 정도 수요를 가지고 그린파킹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제 변화하는 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구비가 최소로 들어서 남의 돈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매칭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변화되는 모습 필요하다. 그 변화에 대한 대책 팀장님과 과장님 다시 한번 만나서 대책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리고 학교 및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2020년 이후? 2년차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20년에는 5개 학교 총 6개 학교인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현재 5개 학교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에는 2개 학교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실제 과장님이 체감하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부평구는 원도심이다보니 지역을 불문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동네 어디에나 있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에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변에 주민이 좀 사용할 수 있어서 주차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부속된 부설주차장이다보니 유휴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주로 활용하는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학생들이 없는,

경남

마경남위원

주말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야간과 주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시간과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사용하도록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런데 입출차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맨 처음에 시작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월 1만 원의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시간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내집 가까이 주차를 하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신청이 좀 저조한데,

경남

마경남위원

신청이 저조하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운영방법을 많이 개선, 변경을 해서 지금 이용자 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잘 이해되도록 홍보가 된다면 신청자가 늘어나고 또 유효시간이나 입출차의 제한은 있지만 필요한 분들이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지금 현재 2020년 개방을 한 학교, 사실 교장선생님 이하 거기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저도 인근에 부원초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해버렸다 이러면서 저한테도 수차례 민원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잘 알지 못해서, 이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 과장님 가셔서 여러 차례 설명회하시고 이해시키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들었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굴포천 인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굴포천 복원 사업이 진행되는게 아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도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늘려나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이고 특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점이 있으시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아무래도 굴포천 인근 지역도 그렇지만 부평4동ㆍ5동, 부개동 그런 데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실제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학교부설주차장은 개방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개방의 의지가 학교에서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물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저희가 개방했으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거점에서는 정말 이와 같은 개방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2021년에는 2개 학교라고만 적어놓으셔서 학교를 만드는 게 많이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힘듦에 대한 공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거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 학교마다 다 지역위원으로 많이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통해서도 업무협조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같이 한목소리 내서 구민들이 원할 수 있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21년에 더욱 노력 함께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건 어떻게 인기가 많습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부평구만의 특색사업을 구상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적당한 주차장을 찾아서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접촉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역세권 중심으로 대형마트라든지 대형교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실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2020년과 다른 2021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말이 쉽지 잘될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또한 지금 2021년도에는, 그러니까 현재 2020년에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2개소 정도를 예산은 세워놨었는데요 지금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상으로는 단 1개소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동아아파트를 직접 나가서 관리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보고 했지만,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동아아파트,

경남

마경남위원

예. 부평1동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아무래도 굴포천 인근이다 보니 그리고 중심이고 해서 그쪽에 직접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지만 우선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데 아파트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도 부평1동 동아아파트 인근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입주자대표님 그다음에 통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하다 보니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원하는 요구점이 구청에서 제안하는 거랑 합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실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형편이라는 게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고 있는 관리비를 얼마 정도 깎아준다 이게 체감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유주차장을 하게 되면 아파트 안에 차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어떡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를 이제 구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굴포천 개복하면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주차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현실의 문제가 되거든요. 2021년에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더욱 치중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152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 있잖아요. 지금 착착 공영주차장 증축하고 건립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실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게 눈으로 보이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지 않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장부지거든요. 거기 지금 다 구에서 편입이 다 된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사전 설계까지 마치고 이제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는 곧바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보상을 완료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전체 필지에서 몇 필지가 남았는데 문제되는 필지는 없고요최근에 재외국민이 1명 있어서 미국분인데 거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서류를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서류구비가 된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영사관에서 대신해 주시는 일인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보상액에 불만인 분들이 한 분 있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최근에 재결결과가 왔고 그분도 그것을 수용한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보상은 10월이나 11월 안으로 완료가 될 상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재외국민 또한 그 보상이 11월이면 완료가 된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2020년 11월이면 그쪽 지역이 다 보상이 완료돼서 주차장 조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런데 다만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기록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그쪽에 별도계획이 진행중인데 그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의 시간은 조금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지지부진했던 부분인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차장을 하겠다고 떡하니 말은 했는데 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마저도 알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자꾸 지지부진해진 일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특히 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말씀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중간 중간 진행상황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저희가 언제라도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CCTV 정비하고 단속인력 운영하고 이런 내용 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주말에는 견인차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말에는 저희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주말에 사라졌어요. 그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입구는 적어도 양심상 열어놔야 되는데 입구에 떡하니 세워놔서 구청에 전화해서 이 차 빨리 차주를 찾아달라, 왜냐면 연락처도 없으니까. 찾아달라 했더니 주말에는 견인차가 하지 않는다 이 소리를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주말에는 견인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한 2년, 3년 전부터 노동법이 변경되면서 공단의 관련 직원이 주말에 근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견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국장님.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2∼3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주정차된 차로 인해서 다수의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면 단속 나와서 딱지를 여러 차례 끊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닌가요, 주말에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전에 당직 설 때 한번 그런 경험을, 옛날이지요 옛날에는 그래도 견인차를 부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누가 주차해놓고 그것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견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는 견인차를 불러서 조치가 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또 3년 전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민원을, 아마 민원에 대한 기록도 있으실 거예요. 보면 16대가 들어가는 주차타워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차 때문에 이틀 이상 차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16대가 세워져 있는 주차타워에서 차들도 나와야 되는데 진출입 자체가 어려운 거지요. 특히 부평1동ㆍ4동, 문화의거리, 테마의거리 주변의 건물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저녁에 일정시간이 되면 단속하지 않는다, CCTV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단속될까봐 차를 잘 못 세우는데 “단속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세워놓은 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국장님 생각해 주셔서 이걸 “2, 3년 동안 견인차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방안을 한번, 민원이 어떤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러니까 그 사안의 경중을 따지셔야 되는 건 맞고요 연락을 했는데 몇 시간 이내 나타나면 사실 괜찮기도 하지요. 그런데 CCTV를 돌려봤는데 전일 밤부터 그다음날 오후까지 거기를 다 막아버리면 그 차들은 어떻게 진출입을 할 것인가 이런 것. 단순히 주차했던 차주가 와서 “아,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끝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말에 견인차가 출동하지 않는다는 부분, 저도 그런 민원을 듣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서 이런 것 말씀드리니까요 주말에 견인차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도시경관과 할 거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날이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요새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9살, 7살인데 전화를 한 10분마다, 처음에 10분마다 1분마다 해서 한 15통, 20통 이렇게 와요. 왜 이렇게 하는지, 주변에서는 엄마가 시키는 거다 이러는데 딱 들어가서 보면 아들놈이 아빠가 걱정돼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울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많은 사업부서는 민원인과의 업무가 많잖아요. 그것을 내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민원이 많지만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이해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실 때 법을 보지 마시고 민원인을 보시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주차장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많이 중요한데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 실제적으로 십정동 같은 원도심 지역은 엄청 필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결국에는 원도심 지역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터가 있는 학교가 가장 무난한데 관리 주체가 다르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시고 저도 십정동에 있는 2개 학교를 방문해서 보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상위 기관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학교가 열린교육을 추구하고 도심지역에서 이러한 문제, 주차난이 심각하면 이건 각 단체한테 맡길게 아니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큰 우리 상위기관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원활하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처음에는 왜 이게 안될까 해서 저도 알아보고 했는데 실제로 부딪쳐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마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그 내용과 관련된 관련법 개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 공공기관과 학교를 개방하도록, 자치단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학교의 반발이 있어서 학교조항을 뺐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도 저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돼 있고 당연히 협의에 의해서, 상호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건데요 그만큼 학교가 내부의 반대의견들이 많아서 법을 개정하려다가 약간 수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48쪽 한번 봐주세요.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초반에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가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실제로? 아니면 신청을 받으면 하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례적으로 부평사람들이나 반상회 자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부터 한 16년차가 되고 있는데 이미 알아서 다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아직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그린파킹이 가능한 집들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건물주한테, 주택 소유주한테 우편물 공문까지 일일이 발송해서 사업을 알리는데도 아직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처음에 왔을 때는 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다 생각했는데 초반에만 반짝하고 지금은 또 그러는데 지금 또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150쪽 한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예요. 내년도 2021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 말은 집행부 입장에서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추진계획에서도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설립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부족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저희 판단됩니다. 위원님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현택

공현택위원

저번에 대정초등학교도 그러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아, 대정주차장 거기 있고 또 십정동에 보면 남광장에 있는 동암마을주차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될 십정주차장 그건 앞으로, 지금 계획도만 봐도 과연 그게 보조금이 내려온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우리 주차지도과에서는 대정주차장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만들었을 때 부평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딱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그런 효과를 거의, 심하게 말하면 너무 떨어져요. 부평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사업계획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래서 부평시장 인근 건축물 주차장 대형주차장 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운영의 개선점을 찾아서 지난번에 개정해서 지금 주차장 회전율 제고라든가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인근의 주차장으로 조성이 됐다고 그래서 그분들만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면 오히려 다른 불만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의 누구라도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이 필요한 분들이 모두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의 원래 목적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목적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누구나 다 사용하든 가능한 거다. 원래 공영주차장의 뜻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 필요한 사람 누구나가. 그런데 우리 예산이 나와서 보조금이 나올 때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와요. 또 예산을 딸 때도 그 목적으로 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의 뜻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예산의 목적이, 쉽게 말하면 대정주차장 예를 들면 부평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하면 최소한 60% 이상은 이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지어준 후에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목적과 별도로 모든 사람이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모든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내려왔으면, 예산은 그런 목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내려올 때 각 주차장마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려와요. 그러면 이 예산을 내려준 목적과 공영주차장의 사용목적과 이게 배치가 제대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그런 면을 처음에 노상주차장이나 노면주차장 그런 것은 당연히 누구나 사용하도록 하는 거지만 어떤 특정목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최소한도로 그분들이 좀 더 편의를 볼 수 있도록, 100%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편의 볼 수 있도록 운영할 때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에. 좀 다른가요, 과장님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집행하시는 집행부들의 생각이 좀 더 그런 사용목적을 고려하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 공영주차장 운영원칙이나 저희 부서 입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결국은 큰 목적은 시장 활성화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운영 방식이 꼭 그 시장을 방문한 분들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그게 시장 활성화랑 직결되리라는 생각은 좀 다른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장 인근에 주차의 효율성 또 그렇다 보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다 보면 그 시장에 전체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계속해서 그렇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담당과장님이 자꾸 바뀌시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주차장 설립 당시의 과장님이 있으시면 괜찮은데 그 후에 과장님이 오시면 그냥 공영주차장법대로 대부분 운영하시더라고요. 담당부서나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152쪽 한번 봐주세요.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로 100면 해서 7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국비, 시비 70억이 들어가서 원래는 올해 완공목표였는데 내년까지로 늘어났네요, 기간이?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이. 일단 그건 두 번째고요, 그런데 이게 주안변전소가 십정동에 설립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거의. 그런데 그 광장 면적 때문에 그 주변시설이 되게 낙후되고 혐오시설이 돼서 발전이 아주 더딘데 그러면 40년 동안 그 주변 발전을 저해한 시설인데 우리가 70억 주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 땅이 사실 그 안에 보면 제가 이번에 또 처음 안 건데 근무하는 사람, 변전소 근무인원은 하나도 없어요, 관리인원만 있고. 그러면 비록 이 변전소가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40년 동안 다른 구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에 저해를 했으면 그 위 공간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저희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한전의 유휴부지를 지역주민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겠냐라는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주차장 사업을 원했고요 저희도 그래서 주차장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무상사용을 당연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불가의견이 있어서 아쉽지만 저희가 매입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 그 지역이 지금 정확히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1,600평인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변전소 관리인원도 하나도 없고. 다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서 자기들 땅이라도 딱 움켜쥐고 담을 무시무시하게 쳐놓고 엄청 그 주변을 할렘가로 만들어놓고서 가치도 없는 땅을 70억에 팔아서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근접성도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런 지역을 우리 구에서 70억으로 산다는 건 참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담을 헐고 거기를 공원화하든지 중앙에는 주차장을 하고 그 담을 다 헐고 그 옆에는 돌담을 쌓든지 해서 접근성이, 주변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줄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 아닌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도 저희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쪽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모든 게 관련 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그렇게 제공하려는 주체에서 어떤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겠지요. 저희가 노력을 하다가 무상사용이나 그런 건 무산된 거고 그래서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시간관계상 빨리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152쪽 보면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과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건설이 2020년에서 2021년 완공, 아니 연초에 완공되잖아요, 두 개 다. 그렇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무사히 정년 맞이하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현택

공현택위원

171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중간에 2021년도 추진계획 동그라미 두 번째 표 있잖아요. 신규조성 공영주차장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안변전소 주차장은 빠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영주차장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주차지도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군데 다 완공되는데 신규공영주차장 운영에서는 농업기술센터만 들어가 있고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은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신규주차장을 조성하고 이후에 운영을 맡게 되면 공단으로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돼서 업무가 추진되는데요 저희가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약간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자료가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된 거지요. 지금 정식적인 통보는 아직 안한 상황인데 저희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단에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누락된 건 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현택

공현택위원

주안변전소도 내년에,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저희 계획대로 라면.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요 누락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문제될 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누락된 자료를 보고했으면서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 누락된 것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서류가 누락되고 잘못되고 그게 문제될 거 없다고 말씀하시면,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이런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보고하는 서류가 뭐가 누락됐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감사할 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원천서류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신뢰감이 있어야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앞으로 공단의 사업보고서가 저희 부서랑 연관된 사업이라면 같이 사전에 철저히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여기 보면 2020년 단속실적이 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인데 사실 CCTV, 주차단속할 때 본 위원도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CCTV 단속이 무서워요. 제 개인 사무실 앞에도 이 CCTV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딱 10분이에요. 그래서 딱 가다가 10분 안에 시간 보고 후다닥 내려오고 그러는데 사람이 단속하는 것보다 CCTV 단속이 되게 무섭고 이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이다. 이것을 더 증가시켜야 될 입장인데, 이게 단속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력단속과 CCTV 단속이 2018년도, 2019년도 다, 2018년도는 인력단속이 많고 2019년도는 CCTV 단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들어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당연히 CCTV 단속이 많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인력단속이 훨씬 더 다른 해보다 엄청 많아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단속도 아직까지 8월 31일 자 기준이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CCTV단속 또한 저희가 유예시간을 10분 정도 두었었는데, 평상시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유예를 좀 해야겠다고 판단한 시점에서는 좀더 그 시간을 연장해서 유예를 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적은,

현택

공현택위원

CCTV 단속인력 시간을 유예를 주었습니까, 지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시간을 좀 더 길게 연장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몇 분으로 연장했습니까? 그리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를 과장님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연장했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을 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예를 정확히 10분에서 몇 분으로 유예한 내용과 언제까지의 기간을 자료 받아서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인력단속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데 인력단속 비율이 2만 7,000이면, 4분의 3분기면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2018년도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어려움 때문에 줄였다고 말씀하시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56쪽 과장님 답변이 부실하니까 더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156쪽 한번 봐주세요. 2021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존경하는 우명옥 위원님이 질의중에 27명 중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하면서 2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인건비를 넣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그런 비용도 들어갑니까, 이 사업비 안에?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이 사업비 안에는 인력운영에 따른 사업비만 넣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0명에 8억 6,100만 원이면 1인당 평균으로 4,3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맞게 작성을 했다고 보는 게 당연하고요 다음에 본예산 심의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이분들이 평균 그러면 연봉이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주 35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 4대 보험 모든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서류를, 이분들도 호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새로 하면 호봉이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이어서 오는 건가요? 이게 새로 뽑으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공무원의 경력은 만약에 지금 근무하시던 분들이나 어떤 공무원 경력이 계셨던 분들이 채용된다면 호봉이 인정돼서 달라집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서류 좀, 이것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157쪽 한번 봐주세요. 체납 있어요. 일단 과장님이 또 누락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표를 보고했어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 칸은 비율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표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의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표입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 부서 자체 서식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체에서 만든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세상에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질의드립니다. 비율을 보고하는데 2년치 비율을 이렇게 보고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어디 말씀하시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징수 대비 지금 합계 나오고 현년도 계, 과년도 계, 그다음에 비율도 세입 대비 징수율, 2년치를 이렇게 징수 대비 79.2, 부과 대비 정리율 33.7 이렇게 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2년이라는 자료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과년도 계, 현연도 계 있잖아요. 이건 2년치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2년치가 아니라 과년도라면 현년도를 뺀 모든 총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러면 이건 지난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세입 대비 징수율 79.2, 33.7은 체납액과 올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다 거둬들인 율이네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주차지도과는 과년도 체납액까지 다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년도와 과련도 체납처분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체납액은 세무1과로 넘어가서 체납징수팀에서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것이 좀 전에 질문하셔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회계라서, 그게 설명이 될까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특별회계 같은 것은 예산을 배분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체납을 한 군데 모아놓은 건 체납징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건 아는데, 특별회계가 달리 운영된다는 건 누구도 아는 거고요 사실 이건 조직의 운영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현택

공현택위원

예. 한번 연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아니라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과년도 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년도 계 76.6%, 그다음에 합계 하면 33.7%로 엄청 낮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굳이, 그리고 과년도는 15.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체납징수라는 게 세무1과로 한 팀으로 모으는 건 전문가들로 하여금 체납을 하라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것을 주차지도팀에서, 과에서 하다보니 이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로 적은 인원으로 주차지도나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 체납징수가 완전히 다른 업무잖아요. 그래서 좀 세무1과 체납징수팀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과년도와 현년도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주차지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혹시 징수율에 영향이 있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 주차체납팀에 세무직 직원이 총 3명 중에 2명이 세무직이 근무를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똑같은 분들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리고 이 정리율이 결코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그 정리율보다 떨어지지는 않고요 과년도 체납액이 이 과태료는 좀 더 다른 세금과 다른 과태료랑 달리 과년도 체납액이 좀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떨어지는,

현택

공현택위원

15.8%라는 건 위에 설명에서 결손처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15.8%라는 건 너무 적어요. 이건 그냥 활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걷는 수준, 알아서 내는 수준 정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50%는 넘어야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특성상 저희가 업무를 안 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나왔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그나마 지금 해마다 누적체납액이 줄어들어서 징수하는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징수율도 해마다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세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손을 처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결손처분 하는데 보통 차량, 주차딱지나 이런 건 과태료는 차량 압류가 되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차량을 처분할 때 이건 저절로 걷게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폐차하거나 그럴 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것도 차령초과말소일 때는 또 예외사항이 있고요 무조건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차량을 말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차령초과말소 때는 징수가 의무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 돼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법의 허점이니까 그런 걸 고쳐야지요, 이의 제기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면, 행정적인 허점이잖아요, 그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의 모든 법과 제도가 우선은 문제점이 허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런 제도 내용이 있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령초과말소하다 보면 보통 차에 대한 재산가액이 현저히 낮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부분에 본 위원 지식이 부족해서 한번 그 자료도 줘보실래요, 왜 그런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유정옥위원

저희가 쓰레기문제도 그렇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숨부터 먼저 나옵니다.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올 한 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내년 계획도 고심해서 세워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계속 반복된 질의지만 저도 조금 추가로 궁금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 같은 게 올해 처음 시작해서 5개 학교가 시작된다고 돼 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개 학교를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것 보고내용만 보면 정말 고충이 묻어납니다. 오죽 힘들면 2개 학교만 지금 이렇게 올렸을까. 그 내용은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도 보고 받고 관심도 갖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을 처음에 한다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운영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지역주민한테 개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시작은 그랬는데 저희가 좀 변경해서 다시 재모집 중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변경해서 운영될 계획이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게 지금 변경을 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유정옥위원

어떻게 변경하신다고?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그냥,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건 주차면 1면당 한 사람을 배정해서 다른 일반주택지역처럼 월 1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주차장 이용을 하는 건데 사실 유휴시간에 입출차 제한, 모든 조건이 선뜻 이용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주민의 입장을 다시 살펴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은 사전에 이용신청을 한 차량에 대해서 입출차가 가능하도록, 일종의 회원제겠지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신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잘 살피고,

유정옥위원

그럼 비용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비용은 없게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무료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동암중학교에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방식으로 하면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몇 면에 몇 분 신청하신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신청률이 아주 저조한데요,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동암중학교는 2명 신청했습니다.

유정옥위원

몇 면이지요, 거기?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16면입니다.

유정옥위원

16면에 2명?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당연히.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을 한다 해서 그냥 애들 등하교 시간 아닌 때, 주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의지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 나라 사람들은 단돈 몇 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관심율이 확 떨어져요, 확실히. 저는 어디 가서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여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저는 돈을 내도 분명히 그 주차장에 이용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견인하게 되든가 만약에 주차 그런 과태료가 나오면 그 돈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그것을 공급 못 해주잖아, 관에서는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돈을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운영된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이 돼? 이건 아니다.’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말 저희가 해소할 의지가 있으면 조금 변경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고 또 이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에 생기는 주안변전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설된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용역까지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어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지?

유정옥위원

양쪽 다. 지금 계획에 보면 거진 착공해서 준공기간이 내년도 2월에서 6월로 시기가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똑같이 용역까지 끝나는 건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는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설계용역이 완공되면,

유정옥위원

11월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내년 초 착공을 하게 되는데 주안변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그런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유정옥위원

아직 여기는 그럼 설계용역도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전절차가 이행돼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전에서 내부결정이나 그런 게 우리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계획보다 내년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조속히 기본계획보다도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면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나오긴 했지만 단속건수가 많아지는 추세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사실 2017, 2016년도, 그 전년도까지 비교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가 고정형CCTV 같은 경우에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올해는 임기제 채용을 했습니다. 정예화되다 보니 좀 집중하는 면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주민신고앱을 통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그 건수도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건수가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민원성도 많이 단속건수로 들어오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단속 유예하는 게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좀 떨어지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우리가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 받으면 누구든지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나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100% 해소를 못 시켜 주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단속지역일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교행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지역에서도 단속이 돼서 스티커가 발부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속건수를 위한 단속은, 뭐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체감 느낄 때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렇게 단속해야 되는 건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본인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아닌 곳에 단속이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안 느끼게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 한번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 로봇주차장이라는 걸 만든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갈산먹거리타운의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도시재생과 쪽에 물어봐야 더 자세히 알겠군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참 신선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유정옥위원

도시경관과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학교들마다 담장 색채디자인사업 이런 걸 많이 해요. 올해 보니까 신규로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요, 담장 색채사업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올라오는 건데요 담장색체사업이 거의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2건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문제는 이런 벽화사업이나 이런 게 처음에 해놨을 때는 굉장히 산뜻하고 예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사후관리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하고 그런 사후관리 부분까지도 다 협의가 되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가 벽화하는 건 사후관리비나 도시경관시설물에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월 1회 점검도 하고 분기 1회 점검하고 하자보수는 반기마다 합니다. 자체관리는 하고 있고요, 벽화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도장으로만 하면 변색이나 이런 게 쉽기 때문에 타일이나 코팅 이쪽으로 해서 변색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으로 하나요? 여기는 뭐로 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하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한 평수가 200평 이상 정도 됩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일이나 벽화쪽으로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때 해봤더니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많이 계상돼서 그래서 이건 그냥 도장 위주로 하고 또 여기가 학교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이라고 그것을 한 3군데 해서 가다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실제와 3차원적으로 가상물체가 겹쳐서 재밌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유정옥위원

밑에 안심주차장, 이것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반사시트?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반사시트 설치 사업입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어디에 돼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사례는 우리 지금,

유정옥위원

우리 구는 없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다른 데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다른 데도 지금,

유정옥위원

다른 지자체 해놓은 데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정옥위원

어디요? 어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층이 대부분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취약한, 주차할 때 취약한 면이 있어서 반사시트를 해놓으면 여성이 운전하다가 뒤에 그림자가 보이면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년들이 대부분 들어가서 모여 있거나 이런 것을 조금 예방하는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다 생각해서 내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또 좋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유정옥위원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제지원과 얘기할 때 부평e음카드를 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앞으로 사용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마 우리 인천시 산하에 전부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국장님.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경제지원과할 때는 안 계셨지요? 국장님 안 계셨지? 국장님 바뀌셨지, 경제지원과만 하셨고. 그 부분이 제가 그날 마무리 못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실 때 그날 무슨 예산 얘기했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돼서 20억 이상인가 이렇게 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본인이 잘못 아셨다고, 그것은 약간 시스템만 변경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10월 말로 정년도 다 되시고 하시지만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e음카드를 공영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보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얼마 안 남으셔서 기분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군을 제대하시는 기분이라고, 어쨌든 그동안 임기 동안에 여러 사안도 있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평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하셨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이 있음) 2021년도 사업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방향이 좀 틀린 쪽에서 생각이 있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까지 보면 주차장이 새로 설치되는 면수가 900면이 넘어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으셨지요? 900면이 넘는데 이 900면이 다 완공되면 부평구의 주차난이 조금 해결될 것 같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사실 지금 저희 부평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8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900대를 더 만든다고 주차난이 일거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거점별로 대단위 공영주차장이다 보니 주차난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계획했던 게 차질 없이 준공돼서 부평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금 부평 동아아파트에서 미군부대 쪽으로 화물주차장 있지요? 화물주차장 위탁준 거 아닌가? 위탁 준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부평공원 맞는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모든 공영주차장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민간재위탁을 또 한 3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 공단 직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그 주차장이 화물차 주차장이지요? 화물차에 보면 버스 그런 거 서 있지요? 그런데 그것 직영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직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영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그거 위탁주었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탁 준 기억은 없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직영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런데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거기는 승용차는 주차를 못 하지요? 해요? 승용차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주차라인 자체가 큰차 대게끔 크게 그어놨던데, 주차라인을. 그런데 그냥 승용차 대도 괜찮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버스 위주로 하고는 있는데 거기 일반인들이 잘 들어갈 일이 없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화물전용주차장이 옆에 있고 일반승용차 주차장도 옆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옆에 있어요? 그런데 승용차 주차한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미군부대가 개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미군부대를 궁금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고 해서 미군부대를 들어가려고 오다 보면 그 주차장을 앞으로는 좀 활용할 것 같아서 그 상황이 어떻게 돼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어제 가보신 거지요? 어제 색소폰 불고 그러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어제 다녀오시고 질문하시는 거 아닌가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요. 어제 갔다 왔는데 그러게 그 옆에 전에는 화물차전용해서 관광버스 이런 걸 많이 주차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승용차 주차해 놓은 건 잘못 봤는데 승용차도 댈 수 있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거기가 만약에 화물차나 관광버스 그런 전용으로 한다면 앞으로 미군부대도 개방했고 했으니 승용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승용차도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런데 그것을 월정으로 차고 없는 버스들이 주로 거기 많이 세우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거의 관광버스 그런 것 그다음에 간혹 화물차 이런 게 주차돼 있어서 그게 전에 같은 경우는 위탁받은 분을 아는데 그분이 위탁받아서 그 주차장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차고지 없는 차들 거기에 주차하게 하고 아마 조금 일정의 요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위탁해서 그분이 운영하시나 하고 여쭤본 건데 직영한다고 하니까 공단에서 직영하면 승용차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런데 거기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님 말씀드렸잖아. 아직까지는 없었어. 뭐하러 거기까지 들어가. 거기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 미군부대를 개방했으니까, 어제부터 개방했으니까 미군부대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 갖고 오시면 거기에 주차를, 주차장이니까 주차할 것 아니에요. 길 건너 공원주차장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하고 미군부대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는 미군부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 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유순

김유순위원

댈 수 있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유순

김유순위원

확실한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미군부대 방문하시는 분들 거기에 주차하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는 몇 급지예요, 그런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급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는 하천 복개한 것도 급지 있잖아요. 거기는 주차료가 얼마예요, 그럼?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거기는 2급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급지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2급지면 주차요금이 조금 쎄네?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낮지는 않고요 화물은 2배로 받고 있습니다, 승용의. 저희 조례에 주차요금표가 있고요 주차요금은 급지별로 금액이 다르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급지별로 받는데 2급지라면서요, 거기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받겠네요, 거기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길 건너 공원주차장 무료니까 다 거기로 가겠네. 돈 내고 누가 대겠어, 거기다가. 길 건너 공원주차장은 무료인데.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요. 아무래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혹시 또 외지에서 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주차할 수 있으면 됐어요. 주차하고 주차요금 내면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지도과 보니까 주차장 개방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게 골목 골목 이렇게 보면 차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길에. 그런데 길에 보니까 그 앞에 윈도우브러시 있는 그쪽에 이런 A4용지에 해서 학교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니까 이용해 달라는 홍보성 유인물을 자동차에 쫙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이게 잘 안 되니까, 유료로 해도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구나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많이 접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동아아파트를 접촉하셨다고 했는데 동아아파트 1단지는 접촉을 해도 거기는 지하가 없어서 지상에 평일날도 주차 자리가 없어요, 동아 1단지는. 그러니까 1단지 하고는 접촉할 필요가 없어요. 2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그나마,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굴포천 그쪽하고 좀 가까운 면이 있어서 2단지 쪽은 몰라도 1단지 쪽은 접촉해도 공간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릴게 참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지는 힘들어. 왜냐면 주민 동의받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 동의받아서 통과하고 뭐하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대단지에서는. 그러니까 대단지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하실 때. 괜히 힘만 들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박한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물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이 변경됐는데요 전일주차요금제를 폐지하고 월 정기권 운영방식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주변에 공사가 많이 들어서면서 공사에 관계된 사람들이 주차를 온종일 해요. 온종일 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해야 될 분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해서 그것을 좀 최소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월 정기권 끊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정기권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거라면 이분들이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월 정기권을 끊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확률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해오고 그들 위주로 현재는 대기명단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고요 또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것을 줄여가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 정기권을 줄여가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인근에 공사 관계되시는 분이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건 월 정기주차제하고는 상관 없고 1일 전일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시간 이상이면 하루종일 해도 일정 금액만 내니까 저렴해서 주차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1일 주차권을 폐지하고 시간제로 다 부과하다 보니까 요즘은 부담이 크니까 그런 차량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주차회전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러니까 주차회전률 때문에 줄여간다는 말씀이고, 전에 과장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청천동 공영주차장 거기에 승용차는 전일권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전일권 없고,

유순

김유순위원

없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시간제를 활용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화물차는 월 정기권 없애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화물차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지요.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안 주셔서 그 이유가 뭔지, 또 거기 물가대책 외부위원님들도 계신데 무슨 의회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기도 입장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것만 툭 던지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그러면 지금 질문의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물가심의대책위원회할 때 공영주차장 급지 관련해서 심의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대우자동차 측면에 있는 복개주차장 거기에 급지를 높이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향조정, 예.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하면서 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승용차의 전일권은 없애고, 폐지하고 내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청천화물주차장이 화물이 몇 면이 있고 승용이 몇 면 있는데 운영방법을 화물하고 승용하고 달리하고 있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달리하는데 승용차는 월 정기권이 없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냥,

유순

김유순위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화물차는 전일권이 없는 거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정으로 운영,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화물차는 일정정도의 안정이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월정으로 이용하니까 월정 외에 자율이용자들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주차를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 전일주차는 별로 없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월 정기권이 거의 다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한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승용차는 그 반대예요, 그럼?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승용차는 몇 면 되지 않고 해서 그 주변에 승용의 주차수요가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날 답변을 정확히 못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 정기권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이제 10월 말로 끝나시는데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고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단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이사장님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 주차지도과 과장님, 지금 앞서서도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동안 작년에 계속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하셨고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뚜렷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주변의 협조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좀 미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삼산타운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민방위훈련교육장도 있고 이래서 그게 계속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돼서 저도 여러 방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는 얘기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원래는 3,000만 원 정도 지원되게 돼 있었는데 조금 상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보면 어떤 단지든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곳은 역세권이라든가 불편한 곳, 이쪽에 대단위아파트에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아파트의 특성상 정문과 후문이 또 있어요. 그러면 주차시스템은 어느 한쪽으로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단지 이쪽으로 들어가고 막 해요. 그러면 어느 일정 구역을 정해서 주차징수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로만 통행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아무 데나 갖다 대놓고, 주차요금 징수하고 상관 없이 그렇게 주차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정문, 후문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일정 부분 공영주차장 있는 것마냥 딱 거기 아니면 들어가서 댈 데가 없어. 그럼 딱 대는 거야.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차장 하려면 행정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관리규약에도 아마 사실은 개정이 돼서, 인천시 준칙에도 개정이 되고 해서 아마 그게 삽입되고 주차장 개방하는 쪽으로 관리규약도 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하고는 있는데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긴데 5,000만 원 지원해서 거기에 시설공단이 거기 주차 차단기하고 간판 설치돼 있습니다라고 그것 하는데 1,550만 원,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5,000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차장 한 면이 7,000만 원, 8,000만 원 하는데 어느 한 20면이든 10면이든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물론 여러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조금 더 추가된 금액에 아파트에서 현실적으로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현금적인 어떤 그런 안이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금액이 상향조정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좀 설명드릴까요?

제승

이제승위원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여기에 나온 예산은 사실 공동주택에서 유료주차장 개방을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법에 의하면. 저희 자치단체나 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 개방주차장 유료개방에 필요한 주차관제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별로 기존의 주차관제시스템 자체가 아파트별로 상이하고 어떤 아파트가 유료개방을 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그 아파트 실정에 맞는 주차관제시스템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럴 때 5,0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필요해서 추경에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유료개방을 한다라는 내부결정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 다음에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의 지원 금액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이게 지원 금액이 저희가 설치되는 그 공사대금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설치되는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아무튼 유료화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아파트 측이 기증이 되겠지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애를 쓰시고 관리규약이 개정되고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본 위원도 아파트관리회에 있지만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혼자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여러 주민들의 생각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김유순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급지 말씀도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면 제3조1항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구청장은 교통혼잡, 주차수요, 토지이용주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저희 구가 본 위원이 아까 휴식시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오긴 왔는데 지금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도심지역이라든가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도심지역의 급지 내지는 주차요금표가 급지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틀려지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급지조정을 좀, 타구에 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상향인상 좀, 급지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렸다시피 각 지자체의 조례에 있는 요금표는 급지당 금액이 똑같습니다. 시나 지금 미추홀구, 계양구를 자료로 드렸는데요 급지별 요금은 똑같고 단지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어떻게 정해서 운영하는가의 문제인데 아마도 자세히 조례를 살펴보면 급지를 또 구분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청천화물주차장 급지상향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부평시장 인근에 건축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이고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 1급지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운영개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일제를 폐지하면서 요금부담이 좀 올라간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먼젓번에 한꺼번에 급지를 조정하면서 먼젓번의 개선방법까지 같이 적용하다 보면 한번에 너무 많은 상향이 돼서 그 부담이 줄이고자 좀 미뤄놓은 게 있고요 거기 주차장을 포함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 구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행정은 조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천화물은 인근에 주차장하고 형평성 때문에 우선 추진한 거고요 나머지 주차장, 급지 조정해야 될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향후에 적당한 시기에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대부분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 몇 개를 빼고 대부분 4급지로 했지요? 굉장히 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지조정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새로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의하셔서 급지조정이 필요한 곳은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고, 우리 신트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한다고 돼 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제일 관건이 시 공원조성심의위원회 통과가 제일 난관이었는데요 잘 통과됐고 지금 상황이 실시설계용역 준비중입니다. 곧 발주할 상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잘 준비가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추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해주시겠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눈에 들어오는 게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삼산동 지주사인물 설치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거기에서 지금 보면 로데오상가하고 여울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시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확정된 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확정됐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아직은 향후계획에 보니까 2021년도 4월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을 해서 하기로 됐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일단,

제승

이제승위원

아직 내년이 안 됐는데 확정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이게 시비라서, 우리 구는 확정됐고요 시에서 시의회에서 일단은 통과가 돼야 되는 건 남아 있지만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확정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늘 하던 얘기인데 우리 지금 시민게시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시민게시판이 몇 개 정도 돼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시민게시판을 35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우리가 낡고 조금 지저분하고 도시경관에 좀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서 1년에 7개씩 철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5개소로 일단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7개씩 철거한다는 얘기는 한번에 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철거는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관상도 그렇고 옛날에 어떤 정말 극장포스터 붙이듯이 이런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7개씩, 몇 개씩 해서 35개 하면 앞으로도 5년은 더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주요 이용현황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회생이나 신용대출, 간호학원 이렇게 이런 데서만 위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을 최소한으로 남기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존재는 필요하고요 광고물법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남기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전자시민게시판이나 이런 운영으로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꼭 무슨 광고물법에 의해서 완전히 철거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식으로 해서 어떤 개선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 정말로 미관상에도 보기 힘들지만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 정말 간호학원이라든가 대출관리, 늘 보는 내용이 늘 똑같은 자리에 늘 있어요. 이게 참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우리 도시미관상 참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철거가 안 된다면, 수익금이 있긴 있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연 한 1,500만 원 나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벽보 한 장당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벽보 조그만 건 15일이고요 위에 상단은 3만 원 받고 있는데 한 1개월 정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시민게시판에 붙이는 거 조금만 거 A4용지 하나 붙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늘 1년 내내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교체합니다, 15일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이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장소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존치는 필요하고요 그것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1개 교체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1억 넘게 들어가고 해서 점차적으로 운영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교체한다고, 같은 시설물 허름한 걸 다시 그 상태 그대로 또 놓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해마다 7개씩 해서 5년에 걸쳐서 다 없애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전자시민게시판 운영을 표본으로 한번 해보고 또 검토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6쪽에 보면 풍수해 대비 위험간판 정비 해서 64건이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추진계획에는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수정됐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이 풍수해 대비 64건은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1,800만 원 예산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1차, 2차 거쳐서.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도 1,000만 원, 기금 2,000만 원으로 해서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건 기금사용을 처음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아예 넣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던 건 시범적으로 해서 64건 정도 했던 거고, 효과는 좋았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효과가 너무 좋아서요,

제승

이제승위원

태풍 대비해서 간판 정비해서 그만큼 낙하라든가 이런 사고라든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이번에는 사건, 사고가 하나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올해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다른, 작년 같은 경우는 혹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한 50건 정도 나서 광고물협회 방재단이랑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사전에 예방을 하니까 효과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해야지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신규로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사전에 이게 하나가 간판 하나 정비 덜돼서 낙하했을 때 사건사고로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3,000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겠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잘 해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정년 이제 다 하셔서 퇴임하셔서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으실 거고 소감 있으면 한말씀 해주셔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 쉬는 시간에 잠깐 그것을 질문하시길래 군대 제대하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

제승

이제승위원

속 시원하시다는 말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예.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많이 고생도 하셨다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마음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시는 걸음이 편하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공단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사를 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공단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있다가 지금 도담도담 있던 자리, 자활센터가 이사 가고 빈자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방문해 봤더니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가게 된 상황도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돼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많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도담도담이 이사 가고 공단이 이사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도담도담은 그냥 있고,

제승

이제승위원

예. 자활센터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 건물로 공단이 들어갔고 추석 전전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쇠고 와서 예산이 당초에 요청한 것보다 좀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전면만 칠하고 옆면은 칠을 못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구 예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아쉽고 건물 자체가 1ㆍ2층, 지하 이렇게 돼 있는데 도담도담이 그냥 있으면서 그 건물 이용도가 상당히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층에도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하층을 가려면 비오는 날 같은 경우 우산 들고 바깥으로 나와서 외부 계단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제가 임기 말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입장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정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사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추후로 개선해 나가면서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시는 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승

이제승위원

그쪽에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해결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도 추진해서 가시는 길이라도 좀 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10월 8일인가요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 삼산동에 분수공원이 있어요. 삼산체육관 옆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맞습니다. 부천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거기가 물론 부천으로 넘어가고 들어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꽃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게 그쪽에 지역분들이라든가 그쪽을 경유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지하철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쁘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물론 올 여름에 분수도 가동 했겠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그 비용은 어떻게, 사계절 내내 운영하시는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사계절 내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꽃 수시로 바꾸고 이렇게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은 구의 지원을 받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구에서, 공원팀에서 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우리가 부평으로 들어오는 관문 같은 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그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 부분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기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쪽 산책로 쪽으로 우리 굴포천 산책로 쪽이 좀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산책로를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쪽에 보면 코스모스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고 또 지금 많은 냄새 나는 부분, 하천에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돼 가고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천 그쪽에 주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잘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남은 임기가 며칠 안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마음으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고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인데 조크 하나 말씀드리면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잘 잊고 또한 좀 과하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중에 하나가 착각속에 산다는 건데 나는 잘생겼다, 나는 부자다, 나는 인기가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착각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냉혹하게 판단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도 개인에게는 효용을 줄 수가 있지만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착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나는 법대로 행한다, 우리 부서 하는 게 다 맞다 이렇게 가끔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업무하는 우리 담당부서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신념이 확고한 분들 몇 분을 봬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법을 보고 업무집행할 때 규칙이나 조례가 그런 것은 사회적인 규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을 보고, 민원인을 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보충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정형CCTV 단속방법에 시간이 조절됐잖아요. 시간조절 권한이 주차지도과에 있습니까? 30분, 15분, 10분 이렇게 조절했었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차지도과에 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단속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저희 구의 재량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의 재량행위면 주차지도과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결재권한인가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만일 이렇게 됐으면 홍보는 어떻게 하셔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사실 유예한다고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홍보는 안 하시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홍보를 하면 유예의 목적 외로 악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주차했을 때 그 상황을 고려해서 또 주차단속을 계속 했을 때 과태료 부담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 조정하는 것뿐이지 유예한다고 공표를 하면 그것을 악용해서 불법주차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30분이면 딱지를 뗍니다. 그러면 25분이면 불법주차인가요? 개념이 잘 안 잡혀서. 불법주차긴 주차인데 허용을 해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10분의 허용시간 주던 것을 30분으로 좀 연장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보통 간선도로나 이런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하신 분들이 30분 안에 빼게 되면 단속은 안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단속실적에, 건수에 좀 영향이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쉽게 말씀드리면 단속이 아니라 10분이 지나면 저절로 딱지가 날아오더고요. 아주 시간이 딱 박혀서 몇 초만 지나도 안 돼요, 제 경험상. 딱 박혀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 단속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단속이 아니라 CCTV는 시간이 10분이면 10분, 1초만 지나도 딱지 내야 돼요, 이것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것도 우리 단속원실에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분이면 30분을 하셨다 그러면 30분 지나야 딱지가 날아오는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상가 주변에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10분만 되면 너무 안 되니 좀 여유롭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준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사실 단속민원에 대한 것은 연중 끊임없이 요청이 있지만 타시도 에서 먼저 유예한다는 영향도 받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받지 않기 위해서 준 거라고 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럼 이게 홍보를 해야지 효과가 나지요. 홍보를 안 하고 그러면 유예해준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단순히 시간을 유예해서 주차비를 절약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장해준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홍보가 있어야, 지금 홍보가 없었다 이거지요, 제 말씀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시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고민 많이 하셨지요?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앱이 있잖아요, 앱. 우리 주차지도 앱이 있습니다. 깔아놓으면 전국에 있는 데서 주차지도 전에 딱 뜹니다. 몇 분 전에, 1∼2분 전에 떠요. 그런데 이런 게 연동이 안 되지요?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프로그램이, 부평구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일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그다음에 이것 한 번 더 봐주세요. 두 번째로 용역비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 총무과에서 작성해서 주는 대로 보고한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 단속인력 운영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기본적으로는 지방공무원 거기 관련 보수규정에 따라서 한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이게 20명에 대한 내년 예산인데 성과연봉을 보면 27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왜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성과연봉은 당해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다음 해에 책정해서 등급대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27명을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해 27명에 대한 성과연봉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올해, 그러니까 이 성과연봉으로 매년 나가는 게 아니라 내년 한번만 올해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근무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분들이 내년에 취업이 안 돼도 주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이미 업무에 따른 성과는 기준일이 2020년도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기만 그때 지급하는 거지 받아야 될 분들은 지금 일하시는 분이 받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건 매년 주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분들이 27명 중에서 20명이 취업이 되는데 그분들이 취업이 안 돼서 나가는 돈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1년에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그 해에 다 성과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고 지급하면 되는데 성과연봉이라는 건 그다음 해에 지급하도록 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20명이 근무하더라도 27명분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올해 근무한 27명.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것 물어본 겁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퇴직적립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오전에 제가 퇴직금 말씀드린 건 잘못된 거고요 지방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기여금 납부에 대한 건 본인들 인건비에 포함돼 있어서 별도에 그분 명세서에 없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퇴직금 안 준다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아니라 기여금으로 적립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기여금으로 적립, 그럼 기여금이 적립돼도 이 예산이 포함돼야 되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본인 인건비 내에서, 저희 공무원과 같이 저희 인건비 내에서 기여금을 적립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걸 다 나온 것의 13분의 1해서 준다는 거네요, 그럼? 지금 인건비에 보면 기본연봉에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12월로 계산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줄 때 여기에서 퇴직금이 빠지고 준다는 것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기여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본연봉을 줄 때는 이 총액에 13분의 1 해서 매달 주고 나머지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거예요, 기여금으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기여금은 요율에 따라서 쓰겠고요 본인이 받는 보수에서 일정 정도의 요율에 따라서,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부담금 중에서 왜 국민연금, 아, 여기도 공무원연금으로 해서 다시 그렇게 되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기여금이 공무원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금이 국민연금이 없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국민연금이 없는 대신 퇴직금하고 둘다 공무원연금 비슷하게 기여금으로 들어간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가 이분들이 이것을 따져보면 한 340만 원 정도가 돼요, 월로 따지면. 이것을 그러면 여기서 또 한 270∼280만 원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퇴직금이나 기여금 빠져버리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정확히 계산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연봉으로 따지면 한 세전 3,000∼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000만 원하고 4,000만 원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3,000만 원하고 4,000만 원하고, 3,000∼4,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리기,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보고하실 때 12개월로 하시면 안 돼요. 12개월 한다는 건 매달 준다는 급여기준으로 계산할 수가, 이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하고 국민연금을 여기서 빼지는 거잖아요, 총액에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니, 국민연금하고 퇴직금이 여기, 그것은 공무원 외에 근로자를,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 기여금이라고 그러나요? 아까 기여금이란 표현을 쓰셨잖아요. 제가 그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퇴직금하고 국민연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분들은 어떤 체계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대신에 기여금을 넣는다면서요, 퇴직금 대신에. 아니면 퇴직금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또 누락된 건지. 설명이 우리 보고서가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일일이 묻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여기에 퇴직금 이게 12개월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연금, 예를 들어 기본연금이 249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었는데 실제로 줄 때는 여기서 기여금이나 그런 것 빼고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본인 보수에서 기여금이나 말 그대로 소득세도 제하고 나가고 하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갑근세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계산할 때는 갑근세는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아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퇴직금하고 국민연금 란이 없어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개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여금으로 포함된 거고 그 기여금은 본인 인건비 내에서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항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연금을 250만 원 주는데 이것을 12개월로 계산했습니다, 보고서를. 그러면 여기서 기여금이나 그런 게 나중에 계산에서 빠지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빠지나요? 질문이 어렵나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당연히 실지급액은 빠지고 지급을 하지요. 예.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공무원들은 여기 본봉에 총 받는 금액에서 기여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편성되는데요 거기에 소득세, 주민세 빠지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 기여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것.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여기 어차피, 지금 여기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4대 보험료는 여기 밑에 다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퇴직적립금과 국민연금만 없는데 이것을 기여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 좀 한번, 팀장님,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 자료가 부실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를 들어 기본연봉으로 볼게요. 기본연봉을 월로 250만 원인데 여기서 퇴직금과, 예를 들어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여금을 뺐다는 거잖아요?

그건 갑근세는 빼고.

갑근세는 빼시고 하면, 그럼 또 하나 있잖아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국민연금을 낼 때 50%는 사주가 부담합니다. 그럼 50%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금액도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세금이고 이것도 세금인데.

제 말은 어차피 급여주는 것도 세금, 총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50% 더 부담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50% 더 부담하는 것도 세금이잖아요. 총무과에서 다루고 이건 여기서 다루지만 결국에는 이런 분들을 20명을 고용하면서 들어가는 총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 포함돼야지요.

아니, 팀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받는 건 20명의 인원이 되었을 때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필요한 예산이 총무과에서 필요하든지 여기서 필요하든지 결국에는 필요한 예산이면 이게 여기에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20명을 정식인원으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보고 받는데 주차지도과에서 짜는 것만 보고하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주는 건 보고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총 예산을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총무과 또 따로 불러서 보고받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우리 구의 부담기여금은 총무과에서 일괄예산을 세워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우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임기제공무원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받은 건 임기제공무원이 올해 처음 되는 것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처음 되는 거 아닙니다. 24시간 근무한 걸 35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변경하면서 새롭게 다 퇴직서를 하고 새로 뽑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내년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명으로 됐으면서 특별하게 예산이 얼마 더 증가됐다고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됐다고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20명으로 된 총예산이 들어가야지요. 우리가 일일이,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 공무원들 수준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추가할 때 주차지도과에서 필요한 인건비만 저기했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인건비 저기할 때는 총무과 것까지 끌어서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우리 구의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아마 일반적으로 보통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이 인원을 예를 들어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으면 이 제도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총비용을 원하는 거지 주차지도과에서는 얼마, 총무과에서 얼마, 이걸 우리가 주차지도과만 보고하고 총무과는 또 총무과대로 다 일일이 보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보고하실 때 숙지하시고 보고하시거나 보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으면 이런 시간낭비는 안 되었을 텐데, 다음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각 부서가 다 업무가 조인되거나 대부분의 부서가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은 업무소통을 잘하고 계시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소통을 부서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부서간 소통.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부서간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소통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모다아울렛 있잖아요. 아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모다백화점을 모다아울렛으로 간판을 바꿔줄 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것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많고 민원인도 많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게 된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변경신고 해주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검토 안 하시고 허가를 낸 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광고물법 상으로 우리가 신청서나 건축물사용 승락서나 간판 시방서나 이런 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핵심만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에 맞아서, 법에 어긋나지 않아서 허가 내주었다 이거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제가 구나 이런 전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인지 못 하는 부분은, 인지를 못 해서 구에 누를 끼친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할 게 없네. 그러니까 사실 법에 맞아서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지원과나, 이게 처음에 허가받을 때 모다가 롯데백화점을 인수할 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때 구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았나. 그랬으면 이것을 허가 내줄 때 관련부서인 경제지원과와 소통을 좀 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6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하정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 아까 말씀하셨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했을 때 그 안에 담을 보면 되게 위험해요. 위험하고 구멍이 많이 나고 철사가 튀어나와 있고. 그런데 그 관리책임은 학교에 있더라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담장에 대한. 그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예산을 관리하려고, 예산을 따내려고 교육청에 청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그 벽면만 골라주면 우리가 벽화를 그리는데 상당히 예산이 절약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다른 목적, 주차문제 때문에 가서 접촉하면서 이 문제를 나누었는데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 문제를 교장성생님하고 얘기를 나누어봤으면, 왜그러냐면 거기 어린이들이 다니는 보도에 철사가 튀어나와 있고 그런 과정은 학교 관할에서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거기 최근에 한번 나가봤더니 공사 때문에 균열이 있더라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것도 보강이나 이런 것 보고 차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하게 되면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봐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7쪽 3번에 주말 및 공휴일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이라고 있어요. 이 불법현수막 정의가 어떻게 돼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불법현수막 정의는 우리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광고물법에 현수막게시대나 벽보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에 정하지 않은 장소에 하는 건 다 불법현수막으로 보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법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여기 사업목표를 보면 영업 관련 각종 인허가 전 광고물팀을 필수적으로 경유하도록 하여, 지금 우리 “인허가 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 관련”이잖아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법안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주신 광고물 법안을 보더라도 영업적인 목적이 있는 현수막이 전제조건이 돼야 되지 않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경유제에서 “영업 인허가 전” 이건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보고드린 그 현수막은 어떤 벽보나 행정게시대에 할 수 있는 현수막은 거기에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업 이건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법현수막의 정의가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는 건 다 불법현수막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사실 그 정의가 우리 광고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나와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법에도 나와 있고요, 게시장소는 시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지금 플래카드 자체가 걸려 있는 게 거의 80∼90%가 불법현수막이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게시대에 안 하고 있는 건 다 불법현수막이고요 그래서,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서 어느 건 걷고 어느 건 안 걷고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그것은 우리가 법에 따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걷으려면 다 걷어야 되고 안 걷으려면 다 안 걷어야 되는데 행정력에 있어서 가장 문제 시 되는 게 공정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도 나고 그것을 보면 공정성이 많이 훼손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언론에 난 것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그렇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특정인은 떼고 특정인 안 떼고 또 특정 정당은 떼고 특정 정당은 안 떼고 이렇게 일할 이유도 없고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부, 관내를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만약에 특정인을 떼고 안 떼고 이렇게 일을 했다면 공무원의 자질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공무원의 자질도 없을 뿐더러 제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과장님 순수성을 믿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집행을 그렇게 안 했어도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날짜가 떼는 날이 아시다시피 추석 다음날, 연휴가 며칠이 더 남았는데 완전히 그렇게 피치 못하게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구는 너무 법을 잘 지킨 건지, 너무 열심히 일하신 건지 다른 구보다 2∼3일 먼저 떼서 많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이왕이면 좀 더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고생하셨고요, 172쪽 공원녹지 보시면 이 칸에 사업개요 네모 칸에 밑에서 두 번째 공원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공원 내에 있는데 이 공원매점이 생긴 지가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 기억상에는. 되게 낙후되고 통나무로 되고 요새 공원과 어울리지 않는 매점인데 형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개조해볼 생각은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예를 든다면 백운공원 내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는 잘 이용도가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용도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그 물놀이장이 생기고 보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또 몇 사람들의 이용만으로 그것을 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라든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그럼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향후 그 공간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약도 2년씩 하던 것을 지난번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가 용도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1년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3쪽 백운물놀이장 이것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머리로만 계획을 짜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민원이 들어가고 개장시간이니 뭐니 하면서 많은 이의제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운영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계획할 때 가장 많은 민원이 아시겠지만 폐장시간을 늘려달라. 4시나 5시잖아요. 여름에는 6시, 7시도 더운데 너무 놀만 하면 끊어져버리니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보니 비용이 예산이 안 잡혀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에 내년에 예산 올릴 때 그런 민원을 반영해서 개ㆍ폐장 시간을 민원을 반영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후임자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던 내용들 그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는 대표적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말씀 안 하신 부분들 있어서요 신규사업 부분 여쭤보려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자동경보발신시스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대포킬러.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비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비용은 2,000만 원 사업비 예산되고요 거기 사업비 내용에 임대료가 한 8개월 정도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하고요 통신료로 해서 한 800만 원 정도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유선으로 해서 한 200개 정도 로 하고 우선은 한 30개 정도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약해서 여기 이 시스템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는 관공서 전화번호를 여기에 입력하게 되면 10분이나 또는 30분마다 매회 전화해서 광고물 불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무력화 돼서 사실상 그 전화번호를 못 쓰기 때문에 현수막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리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붙인 분의 전화번호에 대표킬러 시스템이 연락을 더 많이 자주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광고의 효과가 없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무력화시키는,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이와 같은 대포킬러를 사용하고 있는 군구가 있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1월부터 타지자체,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중구가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거기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미추홀구하고 연수구는 2020년 1월부터 시작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2020년 1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중구는 지금 7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수원, 경기도, 제주, 부산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스템화하면 그 만큼 가치가 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만큼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대부분 과태료나 이것을 조사하려면 그 사람하고 연락이 돼야 되는데 전화번호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추적이 안 되면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주민수거보상제에서도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 입력을 하면 그것도 효과를 조금 볼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치 쥐를 잡으려고 쥐구멍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쥐약을 놓는다는 의도신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사실 타구에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니. 그런데 지금 진행한 내용, 기간이 좀 짧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확신이 있으신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 3개 구 얘기해 봤는데 근절효과는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해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의거리나 가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상인들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버려진 상태 이런 것을 보고요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번 비용이 들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돈이 드는 건 아닌가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8개월 정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단 그 기간만 사용하고 끝나는 내용인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용기간 동안 필요한 돈이 2,000만 원이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금액이 저는 이상하게 크다고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 걸까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회선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장비임대료가 우리도 어떤 장비를 사지 않고 임대하게 되면 월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임대료로 해서 14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월 140만 원 임대료를 낸다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한테 주신 계획서 내용에는 그런 상세내용이 전혀 없어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년에 할 예정이라서, 예정입니다, 예정. 아직 확정된 건 그것만 아직 총괄적인 방침 받았고요 내년에는 세부적인 방침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다시 받아야 된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진행될 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업 진행하시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타구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2,300만 원이고요 연수구는 2,000만 원, 중구는 1,700만 원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우리보다 적은 돈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살림하는 여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싼 게 있으면 자꾸 더 찾아보게 되는 것처럼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왜냐면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증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게 아니어서 누구나 다 아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사실 이걸 하게 되면 직원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게 되면 기간제나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있는 인원으로 해서 입력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2021년도 사업에서 한번 약을 놓는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또 저희가 2021년도 사업 중에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라는 것은 신규광고물만 경유합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신규광고물도 공유하고요 변경도 원래는 경유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신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변경은 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변경도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하고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변경을 경유했는데 모다아울렛 그 간판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모다는 우리가 인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요.

경남

마경남위원

광고물사전경유제 처음에 도입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 계셨던 선배위원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 가신 분. 이 광고물 관련해서 위원회 많이 계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시작하는 건 괜찮지만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면밀히 살펴보자라고 제안하셨던 것도 저는 기억해서 다시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광고물 허가가 날 때 사전경유제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경유제가 있는데 그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경유제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어떤 대상인지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모다 업체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구에서 모든 부서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어서 앞으로 다른 데는 없을 거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타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참 많이 드러났구나 이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주무과장님 또한 이런 일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리셋하시는 기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풍수해 대비 위험간판 정비하는 사업 집어넣으셨잖아요. 이번 태풍 때문에 위험간판들이 많이 집계됐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이번에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7월하고 8월에 2차에 걸쳐서 위험간판을 정비했습니다. 64개를 정비했습니다. 정비하기 전에 또 전 22개 동을 2차에 걸쳐서 안전점검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점점검에서 불합격 나온 것도 정비하고요 또 우리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주인 없는 간판도 정비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문화의거리나 테마의거리 같이 상권이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가게 되면 돌출형 간판을 상당히 낮게 현관 입구쪽에 다닥다닥 붙여놓은 간판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규제 있지요, 저희 구도? 지면에서 몇 m,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돌출은 지면에서 3m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간판들이 다 지면에서 3m 이상에만 설치돼 있을까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많이 없지요. 불법간판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법이 아니고 다 합치면 한 6만 5,000건 정도 되는데요 우리한테 신고된 건 3만 건 정도밖에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특히 태풍불고 이랬을 때 벽면에 가로형으로 부착된 것보다 돌출형으로 생긴 간판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평 같은 경우는 제주도처럼 직접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은 곳은 아닌데 제주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돌출형 간판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1년에는 저희가 벽면에 붙이는 가로형 간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관리 천천히 하고 계시니까 돌출형 간판은 사람들이 다니는, 특히 진출입로에 많이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돌출형간판을 더욱이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서 신규사업도 이렇게 만들어놓으셨으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우리가 돌출간판 위주로 했습니다. 위험해서 돌출간판 위주로 안전점검 하고요 돌출간판 위주로 정비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정비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데 엄청나게 많은 간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힘든 부분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2개 동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동이 어딘지 잘 산출해 주셔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왜냐면 구역 구역마다 쪼개듯이 하면 티도 안 나고 해도 실효가 많이 안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간판류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어딘지 파악해 주셔서 그렇게 행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현수막 게첩대가 총 97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타구 대비 저희가 현수막 게첩대가 많은 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제가 지금 타구 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천시 같은 경우 타구에는 게첩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저희 구하고 재정형편이나 규모 정도가 비슷한 다른 곳에서 현수막 게첩대는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것 좀 만들어 주시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앞서서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전에도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게첩대에 붙이지 않은 건 다 불법이니까 다 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 역시 누군가가 “내 현수막 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불법이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규모에 맞게 게첩대가 있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게첩대 현황에 대해서 요청하니까요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 만나서 다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고생들 많으셨는데 또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중복질문이 많은 거니까 생략하고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오늘 주차지도과가 가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받았던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 151쪽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조건이 있을 건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이해를 좀 다르게 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민원을 접하다 보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왜 저도 여쭤보냐면 우리 부평구가 특히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이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무조건 거주자우선주차제, 어디는 됐는데, 어디는 하던데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왜 여기는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업무를 좀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우선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면을 구획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가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달라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기존에 있는 주차면을 어떻게 운영할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집 앞에 이면도로에 여러 개의 주차면이 있는데 서로 내집 앞은 내 거라는 다툼이 잦다보니 그런 것에 대한 개정을 해서 질서 있게 주차하자라는 차원인데요 우선은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저희가 동사무소 통해서 그렇게 주민의 찬반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그 주차면은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구획만 해서 주차를 그냥 편하게 할 때랑 저희가 제도로 운행할 때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도로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 주차면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머지의 도로가 차량이 교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안전의 문제,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지역주민이라면 한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시행하고자 하는 주차면이 위치돼 있는 주변의 인근주민들을, 그 범위를 사실은 정확히 몇 m 구간에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일일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통장님이나 관련자들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요. 들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0∼70% 정도 과반을 넘으면,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변 여론수렴을 한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항간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거주자우선주차로 시행하게 되면 일반인은 못 하고 그 사람만 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나면 거주자우선주차에 선택이 된 사람은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그런 왈가왈부하는 부분 또 그런 우선주차제로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좀 더 지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일단 시행하기로 결정된 다음에 신청률, 배정률도 많이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차장의 사용률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156쪽에 보면 아까 불법주차단속요원들이 27명에서 20명으로 내년부터는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까지 27명이고 내년에 20명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고, 이분들이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27명이 근무연수가 평균 몇 년이나 됩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지금 27명이 되기까지는 또 연도마다 많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신분의 서포터즈라고 경력이 있었던 분들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꽤 경력들은 높습니다. 최소 3, 4년된 분들도 있고요 그 이상되는 분들도 있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로 변경되면서도,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27명의 평균 근무연수가 몇 년이나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정확히는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3, 4년 정도?

상길

나상길위원

3, 4년 정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게 좀 추측하고 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이분들이 매년 기간이 1년하고 1년 후에 다시 또,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장을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대부분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5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했으니까 또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네요, 아무래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채용조건 자체가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타지자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고 저희 근무하시던 분들은 당연히 지원하겠지요. 그런데 1년 이상의 경력은 공통된 자격기준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주차요원 중에서 지금 현재 27분 중에서 타지역에 사람이 몇 % 정도 되고 우리 부평구 사람은 몇 % 정도가 됩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확인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또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을 채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 파악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차단속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요 근무는 조 단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조 단위로 나눠서 하는데 단속시간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단속시간은 아침 7시부터,

상길

나상길위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9시까지고요 주말,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어제도 8시 넘어서 주차단속하는 걸 봤었거든요.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8시 넘어서 단속하다 보니 단속요원하고 단속받은 사람하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다툼이 많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분쟁, 마찰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와중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 주차요원들 교육은 합니까? 단속할 때 수칙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예절이라든지, 그 사람들 단속하면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합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신규채용이나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연초에 하루 정도의, 물론 교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또 다달이 그때그때 담당자들이 항상 하루하루 미팅을 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다시 주지시키고 이렇게 해가고요 그런 필요한 교육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일정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업무교육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당연히 해야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1년에 한두 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일지를 쓰고 그런 건 혹시 없습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교육일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항상 담당자가 아침에,

상길

나상길위원

담당자라고 표현하신 분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단속팀에 단속업무에 대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단속원들에 대한 관련업무를 보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단속요원들은 예를 들어서 시간제라고 보면 그 담당은 우리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업무를 보면서 또 단속원에 대한 일정정도의 관리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업무 담당이 매일 아침에 업무시작 시점에서 전일의 민원사항과 또 문제점이 있다면 매일 서로 교류하면서 확인시켜 주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확인하고 그 교육일지를 작성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필요하다면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냐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늦게 까지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단속하면서 애로사항 또한 많다고 인정을 해요. 또 분쟁이 일어나는 분도 많이 있고. 하나 너무 고자세더라. 일방적으로 단속하면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불만은, 가장 큰 불만은 너무 고자세다, 말하는 투부터가 틀렸다, 단속받는 건 좋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대단한 벼슬하는 것처럼 우리가 크게 중벌을 지은 것처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고 더 나가서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고참이면 고참일수록 더 한다는 얘기야. 제가 아까 교육일지 라든지 그런 부분 자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그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한테 우리 애로사항은 모르고 위원님은 우리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고생합니다. 또 어느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도 7시, 8시 되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상가 지나가면서 사이렌을 울린다고요, 주차단속 나왔으니 빼달라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와서 바로 단속하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속하러 왔으니 최대한 차를 좀 빼주십사, 또 상가에서는 왜 이 시간에 와서 단속하냐, 장사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충분히 양해시키고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 상가에서 식사하다가 아니면 약주하다 나오신 분들은 서로 마찰되다 보면 단속 나왔으면 그냥 단속만 하고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 아닌 시비가 붙는, 단속했다는 그 자체가 싫으니까 그것 가지고 또 시비가 붙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또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말투부터가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 때문에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딱지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나마 우리는 당신들을 생각해서 사이렌 소리를 울려주는 것뿐인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생한 만큼 그 사람들이 예우를 못 받고 하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것은 나한테 달려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교육하는 내용이라든지 교육일지 이런 자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팀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십사. 그다음에 우리 또 요원 중에서 우리 구 출신이 있고 타구 출신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 사람하고 타구에서 오는 사람하고 또 다른 행동거지 또 단속하는 또다른 방법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비율까지도 현재 27명 중에 우리 부평구민이 몇 분이고 타구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경력,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했는데 주인 없는 간판 실태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인 없는 간판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기간제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2명 있었는데 지금 한 분은 그만두셨고요 기간제 2명이 차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주인 없는 간판일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주인 없는 간판이 확인되면 그분의 건물주나 관리주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거해도 되겠냐 그래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주인 없는 간판을 기간제가 차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철거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그렇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자료를,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에 내용상으로는 주인 없는 간판 및 안전도 불합격 간판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정말 좋은 말씀이거든요, 내용상으로. 주인 없는 간판 일부러 기간제들이 돌아다니면서 못 찾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주인 없는 간판이 지금 6월에 한 28개 정도했고요 2차 7월에는 19개 정도를 해서 47개 정비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오히려 이것을 주인 없는 간판들을 찾기 위해서는 동 행정을 이용해서 홍보해서 구에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니 동에 신고해라, 아니면 구청에 신고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주변에 보면 주인 없는 간판인데, 저것을 떼야 되는데 못 뜯고 바람에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간판이 많이 보이는데도 그것을 떼지 못하고 있는 간판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동하고도 협업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해서 구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주변에서 신고하면 구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철거해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지금 한 2년간 의장을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못 받았었는데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자료가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간단해졌어요. 간소해졌어요, 보니까. 자료 자체가 실적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도 지금 중대형마트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카드 작성하고 있어요, 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큰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큰 것만이라니? 대형마트만 하시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관리카드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주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권역별로 해서 전에 2017년도 이때도, 2017년, 2016년도에도 관리카드를 매년 상하반기 작성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이러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 관리카드 현황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업무보고 자료도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164쪽 같은 경우를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서 2020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하고 쭉 나오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단속결과만 딱 나왔어요, 단속결과만. 그러면 유형별로 단속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 자체도 쏙 빠졌거든요, 실적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도, 계획도 중요하지만 보고서를 받을 때 위원님들이 보고받으실 때 실적 위주가 아니라 계획 위주로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자꾸 누락되다 보니까 전에 계획 대비 실적을 찾아보려면 일일이 건별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야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보고 자료 갖고는 전혀 몰라볼 정도로 간소화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지금 그리 가신지 1년 남짓 되셨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전 것을 한번 보시고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는, 물론 업무보고가 계획이 중요하긴 하지요. 계획이 중요하긴 한데 이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실적이 있어서 그 실적에 맞춰서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이 없어서 계획이 나오는 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를 테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실적란에 가서 너무 단순화가 돼 있어서 일일이 위원님들 하나 하나 체크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도 보고 느끼실 건데? 자료 자체가 보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시설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단은 보니까 안전한 공영주차장 조성 노력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170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583건 해서 환경정비 482건, 보수, 시설개선 이렇게 쭉 자료가 있어요. 물론 공단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상길

나상길위원

17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추진계획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노후전산장비 교체 이랬어요. 그러면 통합관리 주차관리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주차관제실이라고 대정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대정주차장 거기 돼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정주차장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 시스템 중에서 보안스위치라든지 통제제어장치라든지 무정전전원장치라든지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 수리 내지는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것만 수리 내지 교체를 하면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쨌든 관리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진행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거기에 한 5년 근무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부장으로 2년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상길

나상길위원

본부장으로 2년 하시고 이제 이사장으로 3년 하셨고요. 그래서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정년하셨고 또 본부장님 하시다가 다시 또 이사장님으로 3년 근무하셔서 아마 공단에서 근무는 가장 오래하신 임원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도 가졌을 것이고 또 이달 말이면 정년하셔야 되니까 만감이 많이 교차될 것으로 생각들고요,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사장님에 대한 말씀 들었으니까 어쨌든 5년 동안 공단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끝나서 가셔서도 공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시면서 부평구민으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끝으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은 시설공단이나 주차지도과 특히, 도시경관과 이런 3개 부서가 어떤 다른 부서보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예요, 사실은. 바로 눈에 보이는 부서. 도시경관과 아까 마경남 위원님이나 공현택 위원님이나 질의하셨는데 불법현수막 하나도 뗐을 때 왜 우리 건 떼고 너네 건 안 뗐느냐 이런, 그다음에 떼고 갔는데 그 뒤에 붙인 건 나는 모를 일인데 또 그랬다는 부분,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열심히 하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주차지도과도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단속원들부터 시작해서 민원인들하고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주변 사람들, 주민들은 볼 때 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다 본다 이 말이지요, 구청을. 공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단도 260명 이상 되는 그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 옷을 입고 일을 하니까 공단 직원들로 다 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잠깐 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들은 시설공단 직원들은 노상 그늘 밑에서 일 안 하고 쉬는 사람들, 구청 주차지도과 단속원들은 노상 차타고 다니면서, 놀고 다니면서 자기 오고 싶으면 오고 딱지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가고 이런 별의 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일하시는 그런 부서 중의 한 부서인데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열심히 한다는 거. 그럴수록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현장을 더 다니면서 민원인들 하고 주변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밑에 직원들 일하는 애로사항도 더 알게 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왜 그러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모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 특히 또 지금 부평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십정동, 산곡동, 청천동 이쪽 일대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 왜 재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사를 다 갔는데 차량은 왜 더 많으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재개발하다 보니까 펜스 쳐놓고, 현수막 쳐놓고 그 앞에 차를 다 대고 이런 부분, 이런 민원 각별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주차지도과도 또 시설공단도 도시경관과도 특히 주차지도과장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다 우리 부평구 관내 자체가 주차난은 심각하지만 그런 공사현장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예.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특히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이나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애쓰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보다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고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우리 같이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1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