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7월 20일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전보한 김영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과에서 보직 변경한 하수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현안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기의 사전방지와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 대수는 9월 말 현재 4,615대입니다. 단속지역은 낙섬사거리 주변 외 15개 지역이며 중점지역은 수봉공원, 문학산 주변 신동아 아파트, 낙섬사거리 등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지역에 상‧하반기 현수막 게첩과 건설기계사업체에 적법주기 홍보 안내문 공문 발송, 나이스 미추, 구 홈페이지, 동 자생단체 회의자료에 게재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55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리 사항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하고 면허 취득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내와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합니다. 적성검사는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은 현재 종이서식이지만 내년도부터는 홀로그램 PVC로 대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교육 안내는 연 상‧하반기 2회이며 정기 적성검사를 시행, 조종사의 적성을 확인하고 면허를 갱신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한 내 안전교육 이수 및 적성검사를 유도하고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통한 면허 행정수요 집중기간에 대응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38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파손 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장면 표층보강, 굴착복구, 구조물 정비 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건의사항, 구의원 요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코자 하며 도로 파손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20억, 도로굴착복구비 6억, 도로표층 보강구간 맨홀인상공사 1억,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바닥재 구입(설치) 6억 등 주민참여예산 요구사항을 반영, 구비 총 33억원입니다. 16쪽입니다.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보수원 2개조를 운영,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파손된 보도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트홀, 보도함몰 등 각종 파손된 도로를 긴급복구하고 효율적인 복구업무 추진을 위해 단가계약 공사를 적극 활용,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과 파손된 보도블럭을 전면교체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억, 연간단가인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5억,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2억,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비 2억 포함, 구비 총 24억원입니다. 17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차 사업입니다.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 실시하여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미추홀구 관내 일원 하자 가좌배수 구역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밀조사 연장 230㎞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CCTV, 유관조사 등 정비조사 후 상태등급을 확인, 적절한 보수 방법을 선택하여 하는 정비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관로구간 593㎞를 대상으로 3개년간 연차별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8억원으로 금년도 14억을 갖고 시행 중이며 내년도 15억, 2022년도에는 9억원입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구도심 하수관로를 우선 지정하여 정비하고 도시개발, 재개발 등 개발사업 구역 내 하수관로는 차후 정비 예정입니다. 또한 GIS DB자료 활용 및 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하수관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600만원으로 구비 약 3억 800만원, 시비 약 12억 2,8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노후 하수도, 차단 하수도, 집수받이, 맨홀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하수구조물 및 통수능 부족 관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16억,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3,000만원,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구축사업 5,000만원, 재해대비 모니터망(수위계)유지관리 2,000만원으로 시비 10억원, 구비 7억원 총 17억원입니다. 19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 시행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에 우기 대비 상습침수우려 지역을 집중 준설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우기 후에 퇴적관로 위주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취 및 퇴적토 관련 민원은 연간단가를 통해 수시로 준설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입니다. 20쪽입니다. 신태양 3차 아파트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 2차입니다. 도화동 신태양 3차 아파트 주변 노후된 하수암거를 정비하여 도로침수 및 석축붕괴 방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도화동 신태양 3차 아파트 일원으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금년도 5억원, 내년도 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암거 정비 연장 400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 결과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내구성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억원입니다. 21쪽입니다.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야간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조명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LED등기구 교체 390개,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 710개,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 등 7건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의 빛 공해 방지 및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등기구를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LED등기구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골목길 등 어두운 장소에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거리 조성 및 도로조명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 정비사업 2억원,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 3억원, 가로등 유지관리 4억원, 보안등 유지관리 3억 4,000만원으로 시비 4억 5,000만원, 구비 7억 9,000만원으로 총 12억 4,0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입니다. 좁은 보도에 설치된 전주로 인한 주민‧학생 통행 불편 및 차도로 보행 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부담금 7억 5,000만원을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구 재정상 미확보되어 2021년도 본예산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교동 승학초등학교 주변 300ｍ, 용현2동 아암대로29번길 일원 430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 특별조정교부금 7억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9월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설치장소를 주민들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9월까지 지중화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11월에는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 약 6억 2,000만원,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약 8억 9,000만원으로 시비 7억 5,500만원, 구비 7억 5,500만원으로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현‧백운‧학익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방재시설물인 빗물배수펌프장은 총 3개소로 용현, 백운, 학익 펌프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운영인력은 총 10명으로 일반직 5명, 공무직 5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편람」및「전기사업법」등 각종 법령에 따른 펌프장 주요시설물 정기점검 및 결과에 따른 시설물을 정비하고 기타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근무환경 개선 및 재해대책 기간인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효율적인 펌프가동으로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약 7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5쪽.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미끄럼방지 시설 있죠?

네.

그게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보니까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상반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끄럼방지가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나와 있는, 몇 % 정도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로 미끄럼방지는 경사지라든가 학교, 또는 유치원, 경로당 부분, 노인 주로 다니시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또 도막형이라고 미끄럼방지 시설과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막형도 미끄럼방지 기능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나 또는 경고성, 이 지역이 무슨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좀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을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공사를 한 게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의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도 미끄럼방지를 설치한 것은 금년도에 4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예산이 조금 부족하여 2억원으로 이제 삭감을 저희가 예산 배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물론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설치된 그런 부분에 대한 내구연한은 그때 차량 통행이 좀 다르지만 최소 5년부터 이렇게 이상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수명이 한 5년 정도?

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훼손된 도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연한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최근에 우리 미추홀구 구청 앞에 보도블럭을 다시 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로도 보니까 미끄럼방지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가스공사인지 모르겠지만 우측편에 공사를 해서 그 시설을 해 놓는데 또 거기에다가 금방 파헤쳐가지고 일반도로처럼 또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통을 좀 서로 해서 이것을 세금이 새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도로는 금방 깔아놓은 것 같은데 도로 포장을 또다시 했다는 말이에요, 파면서. 지금 민원실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라인으로.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일반 유관기관과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민원이 먼저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그것은 원인자가 차후에 그대로 복구...

원상복구가 됩니까?

당연히 이제 복구할 계획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그게 원 위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단 굴착을 하게 되면 다짐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반이 좀 안정화돼야 나중에 추후 포장을 했을 때 요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하고 추후에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9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있죠?

네.

올해 그 태풍이나 장마 때 우리 구에서 이 하수도가 넘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올해 태풍이 3번이나 오고 또 약 두 달 간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지만 사전에 준설이라든가 청소, 이런 집수받이 청소를 사전에 시행을 해서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집중호우 때 관내를 많이 다녀봤는데 하수도에서 넘쳐서 그런 일이 민원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수팀의 관리팀이 굉장히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23쪽. 우리가 이게 시비 확보는 7억 5,0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비, 구비 한전이라든지 거기도 우리가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도?

이게 지금 지자체와 한전과 50:50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시비가 한전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현재 내려온 게 저희가 이제... 전체 공사로 하면 30억이지만.

아...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15억.

아, 그러면 우리가 15억이고 한전이 15억.

네.

그러면 전부 다 30억이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왜 한전은 돈을 안 내고 우리가 다 하나 그래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한전이 15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긴급복구 및 유지관리에서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지를 못해서요.

저희 관내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문학운동장에서 교통공원으로 가는...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교동 쪽.

네, 그쪽으로.

짧죠?

네, 기관 구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도로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실.

그쪽이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되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민원도 생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또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정비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앞으로 이제 재개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도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확보가 되면 물론 이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의 자전거도로는 인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도와 자전거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심이어서 자전거 도로가 없잖아요.

네.

차도로 갈 수도 있잖아요.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한 1ｍ 정도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원래는 이제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설치되어야 되는데요. 저희 도로 여건상 주변에 또 이 주차 문제도 있고요. 도로폭 자체가 너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시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 주변 그렇게 넓은 쪽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 원도심에서는 좀 설치가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제가 본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문학운동장 앞에 그쪽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 미추홀구에서 요청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거의 참여예산 비슷한 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추경에도 구비가 미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보니까 2021년도 11월달에 지중화사업 모두 정상화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전에서도 이걸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국회의원 로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선정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수고하셨다 하는 부분들인데 한전에서 이제 15억을 주고 하는 데도 이런 사업마저도 일을 진행하는 데 구비가 2차 추경도 보고 제가 3차 추경도 봤는데 3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장님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게 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둬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거냐 이런 의아심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비는 확보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비도 확보가 되고.

구비는 지금 현재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국비. 이제 한전에서 오는...

한전 사업비는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비 사항들이 기획예산실에다가는 이걸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요청했는데 3차 추경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왜냐하면 지자체가 한전에다가 요구하고 사항들은 예산은 이제 뭐 정산하는 것은 2021년 11월달에 한다고 하지만 지금 3차 추경에도 안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러면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

네, 본예산에 지금 확보하려고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꼭 해 준답니까?

그것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들으면 모니터해 듣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구비는 정리추경이 됐든 해서 확보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안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구 부담분은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 재정 여건...

재정 여건이 아니라 이것은 선순위로 해야 해요. 왜냐하면 35억대 지중화 전봇대 밑에서 하면 주민들에 대한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전에서도 10개 구군 지자체를 하다 보면 1년에 15개, 10개 그것밖에 선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했고 국비와 시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 구비가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예결위에서도 따져보고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더라 하셔서 예산 확보에 정리추경까지 정리하세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이 서는 게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이 2차가 내년도에 들어가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3차까지 하면 우리가 어디가 하수구를 교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총 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하수구 정비 준설공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최고 우선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저희 2‧4동 같은 경우는 밀물과 같이 맞물리면 이제 항상 침수가 좀 되는, 그리고 또 주안1구역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주문을 해 드릴 것은 주안1구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에 대한 관통해서 하수도는 했지만 거기가 비가 오면 주안1구역 개발로 인해서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 침수가 많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잠기지 않은 곳이 잠기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내년도 3차까지 38억을 들여서 하면 추후에는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조사가 1단계가 끝나면 그 1단계에서 저희가 등급 상태를 판단을 하고요.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을 저희가 어떤 것을 할 건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단계...

아, 그러니까 1차를 하면 1차에 관해서 또 하고 2차 하면...

네, 정비하고 2차를 또 준비하고 또 정비하고.

하면서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제가 이제 그것을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하수도... 노후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사업비는 같이 동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 예산과 비슷하고.

네, 인천시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예산이 이제 주로 쓰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따른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이제 우리 미추홀구는 구도심권이고 노후된 하수관로가 많을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아파트 정비된 데에 비하면. 그러면 이런 정밀조사 용역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나 구에서 빠른 노후관이 안 되는 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 하수관... 하지만 이런 것을 잘 해 놓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태풍이 오든 강풍이 오든 그래도 우리 인천 사항들은 상당히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은 항상 우려가 되는 게 밀물이 들어왔을 때 폭우가 쏟아지면 어쩔 수 없이 범람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하는 차원이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하수관로 정밀조사하시면서도 같이 시와 협조를 하셔서 구청장님과도 해서 이것은 꼭 하셔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당연히 이제 이 원도심에 대한, 원도심은 특히나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그런 하수관로도 많고요. 또 대부분이 석축으로 된, 보고서에도 보시면 신태양 3차 아파트 거기도 석축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저희가 이러한 정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아까 두고 정비를 시행하는데 말씀대로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아마도 국비가 좀더 내려오지 않을까 시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에게 요청도 하고 또 시에도 하고 구에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의 한계성은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부서에서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시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해요, 미추홀구 진짜.

네.

구도심권.

네, 신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하수구에서 심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지대 같으면 그 맨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대가 높은 곳인데도 냄새가 막 역겨운 냄새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 데도 냄새가 나는 것은 맨홀 청소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뭐 저희가 악취 나는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체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준설이 조금 덜 된 부분도 되겠고 또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음식물 상가라든가 이럴 때는 조금 악취가 나기는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악취 방지 시설을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지역이라고.

네. 저희가 조사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공원녹지과는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2개 사업이나 되는데 그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책자에 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신규사업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저희 202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공원시설 수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원 53개소, 도시계획 시설녹지 29개소 등 총 82개소이며 연중 추진하는 사업비로 필요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민원사항 처리나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보수 및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수봉공원 환경저해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폐이지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내 기 설치된 철조망 휀스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되거나 일부 부식된 시설물이 있어 시설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상 정비구간은 약 1.3㎞이며 필요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입니다. 37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년 동안 놀이시설물을 순차적으로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합격된 시설물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놀이시설들을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5개 공원에 대한 정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현1‧4동 세진빌라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보고를 수차례 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총 88세대 중에 82세대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약 90%의 보상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써 금년 9월 중에 9월 2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 이의신청 건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건은 빌라 6건, 슈퍼 1건 등 총 7건이 이의신청이 현재 요청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향후 원만한 보상협의가 추진되도록 보상협의 업무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주안동 499-5번지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안2‧4구역 중 미추2구역 일부가 해제됨에 따라 도시정비 재개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대부분 보상비입니다. 향후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보상협의를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입니다. 재넘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일부 재넘이공원 사업 부지 중 미조성 된 공원부지 약 1,900㎡에 대한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가 대부분 인하대 재단으로 되어 있는 토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비만으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구비 확보뿐만 아니라 시비와 국비 확보까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수차례 보고가 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중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중에 사업을 착공한 바 있으나 그동안 일부 사유지 부분에 대한 매입이 불가능하여 금년 9월 중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부지를 제척하는,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 금년 9월 28일 공사를 재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사업은 수인선에 대한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 공공디자인 등을 적용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명소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내년도 2021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업은 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42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도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4개소 쉼터에 대한 리모델링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쉼터와 녹지대 등 11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특색 있는 녹지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제한적인 구민들을 위한 건강증진과 산림 휴양 및 치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일부에 대한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구간을 보수함으로써 우기 시 등산로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최근 급속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해충과 해충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병충해 예찰활동과 집단서식에 대한 대책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적절한 생태계 균형이 유지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도시농업공원 결정을 위한 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용현 완충녹지가 금년 8월 중 도시농업공원으로 결정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농업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7년도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텃밭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장소이며 향후 일부 유휴부지에 대해서 특색 있는 농장 확충과 정원 개념을 도입한 조경식재를 통해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사업인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4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 중인 텃밭은 약 20개소이며 2021년도에는 4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도시농업 텃밭 및 도시농업활성화에 따른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도심 내 유휴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 효과를 추진하기 위해 공가와 폐가 등을 활용한 텃밭을 지속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여가시간 활용과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도시농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하여튼 하셨는데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그것을 삼아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주안동 499-5번지 쉼터 조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구비만 25억?

네, 25억입니다.

25억이 드는 그런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사업 해제로... 이제 추진 방향이 도시정비의 기회가 없는 주거밀집지역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 커뮤니티를 한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이거 위치를 좀 지도상으로 쭉 보니까 여기가 미추2구역이에요.

네, 2‧4구역 안에 있는 미추2구역.

주안2‧4동인데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의 안에서 어저께도 공청회를 했지만 공청회 사항들에 대해서는 촉진관리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묶여서 앞으로 지금 이제 주안1구역 사항들이 재개발이 잘 되고 수익성이 나니까 재개발이 왕성하게 다시 재추진하려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 사항들에 대한 추진방향에서 도시정비나 기회가 없는 주거밀집해서 커뮤니티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적으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고 여기 또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지주택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나는 25억을 들여서 이 499-5의 쉼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과연 여기에다가 할까 하는 생각에 의아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게 되셨고 추진방향에 대한 개발이 해제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계획과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촉진관리지역이라든가 촉진개발지역으로 다시 촉진지구 도촉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앞으로 재개발을 좀 추진하는 데 이 지역 주민들이 좀 촉진지구로 남겨놓아야지 그게 사항들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가미를 한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 대한 지금 쉼터 조성이 타당한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아가 갑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이걸 추진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뭐고 아니면 제가 또 한 가지 의혹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지에 이제 토지소유자들을 내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뭐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매입 사항들에 대한 의사타진이 왔을 때 사업성이라든가 주변의 촉진지구라든가 이런 걸 안에서 매입해서 쉼터나 만들어 버려서 이게 상당히 나중에 재개발할 때의 혼란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쉼터 조성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보여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게 전체가 구비라는 말이에요, 지금. 25억.

네, 여기 미추2구역에서 그쪽 안에 당초 편입된 건 맞습니다. 이 부지가 맞는데 현재는 제외가 된 사항이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니,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도촉법에 의해서 촉진지구 관리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가 이제 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가면 그게 확정이 되면 앞으로 지정요건이라는 것 두 개만 부합되면 지금 이 사람들 동의서 받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재지정 촉진지구로 됐기 때문에 재지정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2, 3년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뭐 그런 부분 내용은 저희가 다른 부서에 얘기 들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강행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이 부지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쉼터조성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이쪽을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가 위치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좀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양호하고 또 그다음에 이쪽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어떤 좀 건물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이 좀 어떤... 저희가 문화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예전에 이게 좀 그런...

말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문화재 정도로 보존할 정도로 아무튼 좀 가치 있는 그런 오래된 그런 저기 건물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명분이 안 되고 과연 재정비촉진지구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되든 정비구역으로 되든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게 과연 구비 25억을, 자기 돈 25억 가지고 이거 만들라고 하면 이거 만들겠느냐고요. 그래서 나는 25억 사항들은 순수 구비로 들어가면서 이거 하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 쉼터 조성하고 이게 거의 다가 848.9㎡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옛날에 주안초등학교 있을 때 거기 못머리쉼터 수준은 되겠지만 이게 저는 이걸 추진하시려다 보면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산출근거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이 뭐 여기 쉼터 좀 만들어 달라는 탄원서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나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저는 재개발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사항들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쪽에다가 어떤 이제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쉼터 개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거고요. 민원 사항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예 개발사업이 해제가 됐으면... 그런데 뭐 해제는 됐죠, 정비구역으로. 그런데 이제 촉진지구로써의 유지가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아마 정비구역까지도 갈 거예요, 이 지역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지금 위치상으로도 보더라도 주안2동에 중심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한쪽으로 저쪽... 해물탕 그쪽으로 그 골목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두 블록 있는 데 거기더라고요.

네.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신다고 하면 자유시장이나 중앙 쪽에도 생각을 해 보셔서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편익을 좀 강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셨다고 하면 모르는데 저는 상당히 의아심도 가고 의혹도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제가 위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검토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예산 확보는 25억이라는 구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게 구비로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다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서 향후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툭 턴져놓고 25억 구비로 했다가 국비, 시비 확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밀하게 맨 처음부터 시작하면 국비는 얼마가 되고 시비는 얼마가 되고 구비 이렇게 해서 쉼터 조성하겠다, 그냥 구비해서 이제 사업하니까 누가 구청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구청장님 뭐 이런 분들이 위원들이 여기에 쉼터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저희 쉼터가 이제 국비 지원이나 그런 사업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국비나 구비나 시비 확보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와도 앞으로 저기하고 또 이제 주민들에 대한 주변의 거기 추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해서 신중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쉼터 조성 말이에요. 2‧4동.

네.

거기가 그거 아닌가요? 거기 지금 촉진관리지역으로 지금 올라가 있죠? 시에.

네.

그런데 거기 우리 저류조가 들어오잖아요. 2동, 4동. 지금 계획 잡아서 370억 나와 있던데. 그 자리에도 지금 위에 공원이에요. 그 땅 지금 매입하는 건 아니죠?

네, 그쪽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지금 이제 촉진지구로 다시 이제 어떤 개발을 하려고 지정하는 이런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촉진지구 지정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보고 해야 할 겁니다. 해야 되고 거기 지금 본 위원은 사실 반대하는 쪽인데 거기에다가 370억을 들여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원을 하고, 그 자리도 촉진지구예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촉진관리지역인데 지금 해제된 곳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양쪽에다가 해서 370억을 대서 물을 가두겠다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구비를 그쪽으로 예산을 쏟아서 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면 혹시나 또 같이 그 자리를 지금 매입을... 그런 것 때문에 매입을 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장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내년에 수봉공원에 감시... 단속이죠? 불법...

네,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기를 우리 지역 사람으로 줘야 할 겁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그쪽에서 했는데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 사람들이 단속반으로 일을 했어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한 사람도 안 해요. 계약단체 그 명의가 인천시 단체로 명의를 빌려서 우리 구에, 구 단체에서 했는데 시가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면서 타 구 사람을 전부 다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은 다음에는 불법노동... 거기는 다른 단체로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조건을 달아야 돼요.

네.

고용하는 사람이 우리 미추홀구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추홀구 일자리 늘리려고 하는 건데.

네.

다른... 서구 사람들이 와서 다 해 버리면 되겠느냐고.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하나만.

네.

지금 주안7동 행복마을쉼터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저기하는데.

네, 금년 저희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항상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상반기에 공사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부수고 그러다가 또 중단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중단되지는 않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전상 중단했던 거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사업이 끝납니다. 완료는 됩니다, 12월까지.

올 연말이면 12월 31일까지 끝낼 수 있다?

그전에도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죠.

저 그때 가서 택.. 뭐 이렇게 테이프 커팅하는 거죠?

뭐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주민자치회 위원회 회의 때 갔을 때도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항들로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님들 얘기만 말만 듣고 얘기했다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완료한다.

정확한 준공 날짜는 12월 12일이고요.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와는 연계가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업도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저희가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5분 발언을 할까 했었는데 다른 의견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얘기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국장님이 각 부서에다가 그런 것을 좀 통보를 하셔서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사전에 같이 좀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만.

네, 김진구 위원님.

네, 김진구 위원입니다. 그 시민회관쉼터 있죠?

네.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국비 5억은 확보되었다고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제 생활밀착형이라는 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제안이 좀 오래됐어요. 사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제안을 계속했던 사항이에요. 그쪽에 시민회관 쉼터가 물론 이제 올해 리모델링을 일부 했지만 그전에 좀 노후된 게 있어서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 절감 차원에서 외부에서 이제 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갑자기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건 아니고 2018년도부터 계속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또 저쪽 환경부나 이쪽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쉼터 조성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간이?

이것은 이제 올해는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자세한 내용은 민간과 저희와 또 협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민간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 두 가지를 좀 절충해서 가능하면 그쪽... 민간이 하는 사업이 또 우리 법령에 저촉이 안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부분도 용역을 하다 보면 설계나 용역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분들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협의도 올 거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아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건데 그전에 이제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수렴이 가능하다고 그 민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교통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과 5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의 주요현안사업 7개 사업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외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교동에 위치한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신축과 연계하여 교육관 외부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복합 교육공간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1년 3월 중 착공하고 5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56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단가계약을 통한 도로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정비하고 안전시설물 신규 설치와 보수 및 역전광장 등 시설물을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57쪽,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112개소의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4개소에 대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58쪽, 그린파킹 사업으로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면에 650만원, 최대 10면에 1,5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중으로 대주민 홍보 및 공사대상지 선정을 통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만간 및 공공기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건축물은 5면 이상 개방 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의무 개방 기간은 2년입니다. 학교는 10면 이상 개방 시 1억까지 지원하며 의무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연중 개방 가능 건축물 발굴 및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원입니다. 60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 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단속 사전예고제와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상습 정체지역 순회 단속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전담 단속 인력 배치와 인천시 미추홀경찰서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속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운영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표지판 보수 및 신규 설치와 고정형CCTV 성능개선 및 이전 설치, 안전하고 원활한 단속을 위한 노후 차량 교체 및 교통종합상황실 PC를 구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관리한다는 게 전에는 몰랐는데 조금 알고 나니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참 가족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네.

그 그린파킹사업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안2‧4동에 이번에 특별지정 했나요? 그린파킹사업. 담장 허물고.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하는데요. 꼭 주안2‧4동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을 다 합니다.

미추홀구는 관내에는 어디든지 다 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2‧4동에 지금 그 신청이 끝나버렸다고요?

그게 이제 예산은 저희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끝나기는 하는데요.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여쭤보신 거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맞습니다, 네.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었을 때 차를 주차를 할 수 있게 본인 집 담을 허물고 주차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게 650만원 내에서 해 주는 게 그린파킹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이걸 조금 파악을 해 봤더니 담장을 허물고, 그러니까 650만원 지원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요금액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 650만원.

최고 650만원 이내에서. 그런데 어차피 담장을 허물고 밑에 공구리 치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지난번 민원 들어온 집 같은 경우에도 담장 허물었던 그 비용에 대한 영수처리만 하면 그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담장을 허물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주차장을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한 집이라도 더 이렇게 담장을 허물고 자기 주차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담장을 허물었다고 해서 이거 못 해준다?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진도 다 있는데 허문 거.

그런 것 중에 일부 이제 좀 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그것을 좀.

그것을 분별을 해야지.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비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와의 어떤 지침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런 케이스는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참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집을 이제 구 가옥을 사서 여기가 지금 주안2‧4동이 다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 리모델링을 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원래 살아오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던 사진도 다 있고 영수 처리도 다 했고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 분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9쪽에 과장님.

네.

부설주차장으로 학교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건축물도 저희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10면 이상이면.

5면 이상이죠.

5면 이상이면?

일반건축물이면.

지금 교회 쪽들은 많이 개방을 안 하고 있나요?

교회 쪽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일반 식당도 있습니다. 만약에 현황을 원하시면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과장님,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기업 발전에 상당한 역량을 끼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의논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청장님과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주민의 대표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제가 듣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자고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7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볼게요.

네.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정비단지, 공업단지 있죠?

네.

그쪽에 수출용 유령 주차를 많이들 해서 주민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그동안 사실 경인일보라든가 이런 데에 나왔었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최근에 JTBC에서 한 번 방송에 나왔었는데 우리 구뿐 아니라 연수구, 중구 다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폐차된 차같이 보이지만 폐차가 아닌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폐차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출 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자기네들 공간이 부족하니까 중간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장소에다가 보관해 놓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 아니고 그쪽에 도로에 이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도 또 넘치고 등등...

2중, 3중으로 지금 주차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 거죠?

글쎄요, 우리 방치차량이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견인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폐차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400여 대 이상을 했는데 방치 차량이 한 대도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치 차량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대신 교통 방해를 한다든가 하면 주차 위반 딱지, 그것을 우리가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계속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벌칙금을 발부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합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속하면 또 금방 빼고요. 또 단속 안 하면 또...

한번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통정책과 그 부분이 그동안은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질의를 해서 그 사항을 단속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요.

물론 인원도 적으실 거고 하시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쪽에 차량에 진입을 못할 정도로 지금 주차를 이렇게 해 놓는 상태가 이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우리 미추홀구가 마치 지역의 주차장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 모습이 사실은 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하시고.

네.

물론 이게 수출 차량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업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영세업자들이 되게 많은데요. 코로나만 없으면 사실 그 차가 계속 빠져주면서 기존처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더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 민원인께서는 수개월 전에도 민원을 이렇게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그런데 관련법상 우리가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부처에다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중구, 연수구, 우리 합동으로 해서 지금 건의사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수출... 말씀드린 차는 폐차장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나와서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잘못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힘드시겠죠. 뭐든지 다 힘드신 일인데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가 마치 수출용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장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뭔가 좀 획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네.

조금 아까 제가 보니까 특수시책에서 82쪽이요.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에게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동안 사실 2017년까지인가요? 우리가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운영을 못한 부분인데요. 조례만 제정된다면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조례가 지금 이게 생겼습니까?

조례 지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제정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도 그렇고 기부 행위에도 저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했었는데요. 조례만 제정된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조례 제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느 가정이든 자동차 한 대, 두 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는 아니고요. 조금 어린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어떤 그 사람 위주로 구민의 날이라든가 추석 전 이런 때에만 어떤 그런 행사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주민인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특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무료점검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사람 위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려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올려주셔야... 저는 이 상태에서 볼 때는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에게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 제공 이러니까 전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그만한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특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일단 우선권이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적당한, 많지가 않다고 하면 일반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2017년도에도.

’16년까지 했습니다.

’16년이요?

네.

글쎄, 그 이전 것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선거법이나 기부행위에 연관 안 될 수 있게끔 관련되면 또 안 되니까 법 개정 하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심각하게 심도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익,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은 저희가 교통정책과와 자동차관리과와 이제 두 개 과가 연관이 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차량은 주차돼 있는데 이제 번호판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견인을 하거나 이러려면 누구 소유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차량을 무단으로 저희가 개폐를 해서 차대번호를 확인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동 조치 안 할 때는 저희가 강제 견인을 시범적으로 3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입 부분에 있던 거 그것은 이제 해소를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두 포인트 정도 더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불편한데, 거기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정비단지 자체도 불법주정차가 이제 조금 협의회와 의논해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목차2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미추홀구에 버스정류소가 한 485대 정도 있나요?

우리 484개소 있습니다.

484개소가 있나요?

네.

그러면 각 동 버스정류소 점검 좀 해 보셨나요?

글쎄요, 그 관리가 지금 교통공사 쪽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교통공사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교통공사에서 하고요.

네.

제가 뭐 제 지역구인데요.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도로 여건상 굉장히 좁아요. 내가 민원도 몇 번 얘기해서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내가 다시 한번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도로가 좁다고 해서 그냥 팻말만 하나씩 세워놓아서 어르신들이 주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가용을 못 갖고 다니기 때문에, 차를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바람막이나 위에 천막이 없고 의자가 없어서 차를 기다릴 때는 그 나무 상가 안쪽에 들어가서 계단 같은 데 쭈그려 앉아 있다가 차가 오면 차를 타고 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이렇게 쉘터 같은 것을 조그마하게나마 부탁을 드렸는데 용현5동에는 거의 지금 안쪽에 토지금고 쪽에는 없어요, 그게.

위원님이 먼젓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신경 썼는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진짜 설치를 못 하고 또 주민들이 앞에 가게 이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먼젓번에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좀 한적한 데라든가 이런 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규격이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디자인 폼을 만들었습니다, 동일된 규격으로. 크기는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좁아서 그거 설치함으로써 통행을 못한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라도 좀 일자의자 쭉 있잖아요.

의자 놓는 건 쉬운데 나중에 관리하면 바람막이도 없지 그러면 먼지도 많고 비 왔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관리도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의자만 놓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거리가 보도블럭 인도가 좁은 데는 좀 얄상하게 하던데요, 다른 데 보면.

그게 옛날에는 규격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 3월달에 이제 디자인이 다시 나왔거든요. 그런 규격에 맞춰서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비 매칭사업으로 또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해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 여건에 맞는 그런 규격도 좀 건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좀 할 수는 없나요?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 봐야...

그 앞집, 상가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요, 또.

상가 사람들 한두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 집 앞에 정류소를 하면서 그 사람이 또 반대를 많이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어디든지 지금 버스정류소 깃발은 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 앞에다가 하는 건데 어차피 거기는 사람들이 항시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요. 예산도 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용현5동 쪽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어서 못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거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같이 보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그분을 설득하고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상가에 가서 같이 얘기하고 설득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용현5동은 저도 직접 한번 나가서 그러한 주민들이, 용현5동 주민들만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설치가 가능한지를 한번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외곽에는 넓어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중심가에 용현5동 토지금고 안에 중심가에 그게 없어서 불편사항들이 많다고.

가게 앞에 가게 사람들이 또 반대를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나오세요. 같이 주민들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특수시책 사업으로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자동차정비업을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관련하다 보면 일반 카센터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주로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추천을 받는 건가요?

조합도 추천하고 개인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문은 조합원에 보내드렸고요. 조합에서 또 개인 업체에게도 공문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어떤 사회봉사 이런 부분도 많이 했으면 약간 선정을 그런 조건이 항목이 있거든요.

사회봉사?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모범 업체 지정을 하는데 사회봉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가산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산점에?

네.

그거 몇 %나 차지하나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하여간 그 건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이 자동차 업체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업종들도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합당한 곳들이 모범업체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닌 곳들이 모범업체로 지정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주민들 간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좀 나가보시고.

그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정말 공평하게 이 모범업체라는 곳은 그 업체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지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곳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볼 때 아, 이곳은 모범업체 답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곳을 지정을 해 주셔야 행정기관의 그 신뢰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셋톱박스 설치를 올해는 어떤 셋톱박스를 설치하실 건가요?

바람막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람막이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만 된다고 하면 먼젓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구형 형태로 계속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내년도에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또 개소수는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비닐 있잖아요. 투명 비닐 형태로 된 어떤 그런, 그 재질로 해서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된다 하면 사실 영구형으로 가고요. 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바람막이는 비닐 형태의 바람막이를 지금 내년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업무보고에는 버스정류소 쉘터 신규 설치 및 교체를 10개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새로 하는 거라든가 교체하는 거고요. 바람막이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바람막이가 지금 매년 비닐로 해서 매년 철거를 하고 그러면 설치할 때 비용 들어가고 철거할 때 비용 들어가고.

나머지 골절... 쇠 이런 부분은 재활용하고요. 비닐만 다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네.

설치할 때 비용 들어가잖아요. 비닐 설치를 하든 뭐를 하든.

네.

그리고 또 철거할 때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력도 투입되어야 되고.

네.

그러면 매해 이게 엄청난 예산 낭비예요. 단 한 개를 하더라도. 이거 업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반복돼서 이거 매해 설치‧ 철거를 반복하신다면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면 단 한 개를 해도 영구적으로 한다면 없어져버리는 매해 낭비되는 예산이 10개 할 것을 올해 한 2개만 집중적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해 놓는다, 그러면 5년이면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할 경우에 전체가 다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를 매해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공모를 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력은 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사실 기존에 한 번 설치가 됐던 장소는 주민들이 보면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올해는 안 했느냐 이렇게 민원 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61개소를 했거든요. 61개소에서 만약에 그 예산을 가지고 세 군데를 했다든가 하면 그 민원은 또 엄청나거든요. 이미 한 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한 5,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네,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구 예산인데 이럴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바람막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톱박스나.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예산을 좀 따오실 생각을 좀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라도 하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관리과에 유능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좀 하세요. 제가 몇 번째 지금 이거 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몇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비를 매해 낭비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어요, 좀.

우리 예산만 되면... 시비든 국비든 예산만...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실 노력을 하셔야죠.

우리 시에서는 바람막이는 뭐 예산 보조가 안 된다라고 계속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비로 다...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과장님 능력이세요.

방침이 자기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냥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전국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지자체에서 합니까?

다 지자체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는 하라는 사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민과 편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한 사업이고요. 사실 앉는 자치단체는 요즘은 거의 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하고 있는 현실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바꿔야죠, 정책을. 바꿔 나가려고 노력해야죠, 애쓰시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안 되면 국비라도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번에 또 이대로 또 올라오실 거죠?

그런데 73개소나 이제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 예산이 73개소를 영구적으로 갔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2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0년이 걸린다고 볼 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실무 입장이 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특성상 매해 연속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거의 다 중복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연속 사업으로 보지 않고 분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내놓아라 이렇게 좀 공모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게 없고 똑같이 또 올라오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국장님 주관 하에 이런 어떤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거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안 되면 주민 상대든 아니면 시민 상대든 이렇게 해서 우리 미추홀구에서 어떤 좋은 성과가 하나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나 서울이나 이제 이 바람막이 겨울철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좀 파악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꼭 예산이 구비지만 3,500만원보다 73개소가 됐든 100개소가 됐든 거기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다음 번에 또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또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어쨌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노력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먼저 공시지가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써 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산정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800여만 원으로 국비는 3,100여만 원, 구비 9,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및 적정 배분을 통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고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수행하겠으며 특히 용현, 학익7블록, 도시개발사업이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등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 등의 설치를 통해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은 44점과 지적도근점 2,415점을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망실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추진 부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와 관련한 부서 및 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기초 기준점을 망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96쪽, 지적‧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100여 년을 시행되어온 지적사업이 낱장 종이 도면으로 등록되어 있어 자체 오류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정비하고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 4,486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5,231필지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연차로 추진하며 2021년에는 학익동 144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기초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지적부서와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지속적 행위를 통해 정비하고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비불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년간 총 소요예산은 3억 3,300여만 원이며 그중 2021년 소요예산은 2,8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97쪽, 주안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주안동 1290-8번지 일원 및 문학동 11필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여만 원으로 국비 1,700여만 원, 구비 1,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도화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주안4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도화동 541-5번지 일원 145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여만 원으로 국비 3,600만원, 구비 1,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중개사가 없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매분기 중점점검과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협회의 자율지도를 유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843개 업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00쪽,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고 대상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부동산과 입주권 등 채권과 유사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인천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3억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겠으며 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거래내역의 관련 기관 송부로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01쪽,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용과 생활 속 주소로의 정책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여 도로명주소의 부여 원리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설 연휴 귀성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시외버스터미널 방문 홍보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전입세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홍보문 기재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지형 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8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0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도로명판 5,431개소, 건물번호판 3만 3,549개소 등 3만 9,523개소입니다. 앞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100개소씩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시에는 주민 편의 및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99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에서 점검내용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우리 구의 법정 수수료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구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법정 수수료 요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네.

금액에 따라서 3억까지는 몇 %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개업소에 가보면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전체적으로 다 어느 구나 다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도?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과 경기와 인천과 뭐 이런 차이점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과다수수 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업소에서 신고를 하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절차가 돼 있습니까?

일단 신고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수수료를 드리면 은행 계좌이체라든가 하는 그 방식에 따라 영수증 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중개업소를 불러서 거기에서 받은 그거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고 그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맨 밑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위반한 신고포상금이?

올해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네, 와서 이거 처리했을 때 위반사항이 발생돼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1건 있습니다.

1건 있습니까? 1건은 얼마 나갔습니까?

50만원 나갔습니다.

50만원이요?

네.

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했고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102쪽.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설치 100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형 도로명판이 야간에 볼 수 있게끔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 빛이 나게끔 하는 도로명판이거든요.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올해 설치했었습니다.

조명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LED라고 해서 골목 같은 데도 이제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LED등으로 그 도로명주소에다가 이렇게 LED를 입히는 겁니다, 테두리에. 그러면 이제 야간에도 도로명주소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좀 어두운 데는 안전... 빛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도 좀 있었고요. 그런 데를 이면도로 이런 데를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네, 작년에도 100개 정도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본데.

한번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 현황...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장소와 이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것이 도로변 같은 데는 이제 밝으니까요. 어떤 그런 효과가 미비하니까 이면도로 위주로 좀 추진하고 그런 대상지가 이제 찾아서 하고 종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사실 이게 도로명주소가 이게 아직까지도 홍보가, 또 홍보를 물론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시행되고 나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이게 옛 주소가 떠나지 않아요. 저도 조금 아까도 우리 업무보고들 하면서 장소, 이런 데가 나오면 이 지역이 대체 어디인지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눌러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특히 연령대가 되신 분들도 그러는데요.

그렇죠, 더 하죠.

저희가 이제 이것은 단시간 내에 그렇게 이제 생활패턴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스탭 바이 스탭이라고 해서 서서히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저희가 책자도 계속 이제 만들어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이런 이제 그런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한 불편함을 서서히 없애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정책 같아요. 참 이거 예산은 많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부터도 이렇게 쉽지가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듯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대서 혹시 저를 지칭하지 않나 그랬는데 어쨌든 다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만큼 홍보가 잘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질의합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가 50년, 60년 전에 건축물들이 있던 옛 건물을 전에는 그냥 이렇게 건축법에 딱 맞게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않다 보니 지금 이제 와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땅이 내 땅이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3.3㎡를 한 평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발자국으로 이렇게 띄어보더라고요. 내 집은 좌로 몇 ｍ고 우로 몇 ｍ면 몇 평 정도인데 옆집은 거기에 기준해서 띄어보니 도저히 그 평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십몇 년 전에 지적재조사를 신청했더니 주민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나오신 분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지? 조정할 수 있는 공간? 거리? 평수를 30㎝인가 그렇게 두어서 앞으로 30㎝를 밀 수도 있고 뒤로 밀 수도 있다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예전 측량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와서 이제 평면적인 측량입니다. 요즘은 세계측지계라고 그래서 공간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건물 지을 때 건물 후퇴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게끔 했느냐 하면 예전 평면적인 측량으로는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알고 있는 땅과 지적도에 있는 땅이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민원 들어오면 세계측지계로 저희가 지금 계속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평면적 측량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이 공간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민원이었느냐. 그 민원 지적조사를 신청한 집이 누가 봐도 주민들이 볼 때 그 집이...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지. 잘못됐다는 거죠. 평수에 맞지 않은데. 그리고 또 그분이 입으로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이제 떠들고 다닌 모양이에요. 그 당시 구청장에게 부탁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전에는 옆집에 땅을 얼마큼 먹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옆집 땅에 얼마만큼을 자기 땅으로 또 확보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집이 30평이다 그러면 30평에 맞는 기준이어야 하는데 옆집은 40평인데 앞집이 평수가 안 맞는 거야, 아무리 따져봐도. 그 옆집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고 민원을 저에게 줬어요. 그걸 제가 지금 한번 과장님 보고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확한 이거 측량할 수 있는 지식이 저희는 아직 없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담당 지적팀장님께서 위원님께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어떤 방안이 있고 어떤 사항인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게 구도심에서 빈번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건축공학을 배우겠지만 당장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팀장님 오셔서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학익동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5,231필지.

학익동 444필지를 하는.

임야면 문학산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임야도면뿐만 아니라 지적도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도면 전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임야가 아니고요? 여기는 임야...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야는 임야도가 따로 있습니다. 임야만 이제 측량해서 관리하는 게 이제 축척이 따로 있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축척과 접한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축척은 또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류 있는 부분을 좀 다시 측량을 해서 좀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