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원봉사센터 이성봉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쪽입니다. 제안이유로 2021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 내용은 2021년도 (재)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7억4,84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쪽입니다.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03년 12월 18일 설립하여 광명시 철산로 56,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직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원봉사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 체계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자원봉사 관련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광명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6쪽 출연금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4억256만원, 센터운영경비로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회의 운영비 등 1억8,945만원입니다. 책자 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성과급 5,693만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 임원 워크숍, 자원봉사자 발굴육성 공모사업 등 1억4,519만원, 책자 8쪽 보상금 목으로 행사실비 보상금과 재난재해 구호활동비 등으로 976만원 등 총 출연금은 7억9,9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11쪽 주관 부서 의견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명한 판단으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이번에 동의안 내용에 나온 예산은 올라올 본예산 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예산안은 전에 센터에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예산팀에서 이보다 약간의 삭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삭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7억4,800만원 정도로 해서 다음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본예산 올라올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군요?

네,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오늘은 하여튼 출연하겠다는 계획 동의안만 하는 것이지요? 앞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한테 내신 숫자가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과정 안에서 계획을 동의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때 또 상황 판단 속에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은 계획 동의안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아까 미리 질문이 있었지만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으로 약 7억여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다음 본예산을 세울 때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미리 조정해서 가장 적당한 예산 추정안을 반영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동의안을 받는 거고요. 나중에 본예산 때 디테일하게 위원님들께서 검사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질문이나 대답이나 거의 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데에 지금 무게를 싣고 있지만 출연금에 대해서 7억여만원은 조금 과하다 많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과거에 이 전년도에는 출연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도에는 7억4천 정도 출연했습니다.

2019년에는요?

2019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으로는 지금 매해 1억여원씩 출연금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출연계획 동의안이야 당연히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올려서 나중에 조정이 될 거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근접한 수치를 제시해서 위원들의 판단이 흐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옷 사면서 깎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그것에 준해서 승인이 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1억여원씩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이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 편인데,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면 다 필요한 것이에요. 현재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언제 잡힐지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언제 잡힐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 예측치를 높여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출연동의안을 받을 때는 가장 근접한 수치를 들고 오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나중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연금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예산 금액이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윤지연 센터장이 야심차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자치분권과 홍병기 과장님도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믿고 일단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동의해 주시면 열심히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자·출연에 관련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이나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없는 곳도 없고, 저희가 안 할 건 아니니까 출자·출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지가 18년,

네, 2003년입니다.

네,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규모랑 지금의 규모랑 비교해보시고, 그때 인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 아마 10여명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한 10여명 되고, 그런데 광명시는 10여년 전보다 발전을 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따라 왔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안 검토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면 신규 프로그램보다는 기존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변화가 돼야 할 것 같다. 우리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조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에 같이 담아져서 저희가 향후 12월 달에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도도현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5페이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5통 중 14R구역 재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 금년 12월 완공 예정인 16R구역 2,104세대 입주 등 광명7동 관내 대규모 세대 이동에 따른 통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4R구역이 포함된 광명7동 5통의 통반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잔여 지역은 인근 3통과 6통으로 편입하며, 7, 16, 18통 중 16R구역에 포함된 일부지역의 통 경계를 조정하고, 25통 중 15R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을 인근 24통으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14R구역에 해당되는 14, 15, 20, 22, 23, 25통 전체를 광명에코자이위브아파트 세대 배치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 말 14R구역 개발이 완료되어 1,110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광명7동 전체를 대상으로 통반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9월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며, 광명7동장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별표 중 일부 통장의 관할구역 표기오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검토 후 개정안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별표에 보면 ‘103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필로티 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이런 표현을 안 하셨거든요. 역세권 통반 할 때도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1·2층이 필로티면 301호부터 22층 1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굳이 이렇게 ‘101없음, 102없음’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파트별로 필로티 공간이 있는 아파트가 있고 없는 공간이 있는데 혹시 혼선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3호에 필로티가 있는 데는 103호가 공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시민이라든가 행정의 제공 측면에서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다 그렇게 바꾸실 거예요?

추후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전면적으로, 최근에 아파트 형태들이 필로티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표기형식에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기존에 광명역세권 쪽 할 때는 그런 표현이 없었다가 이번에 광명동 에코자이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일단 행정적으로 표현하실 때는 일관성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현충열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2024년 되면 다시 광명7동을 크게 한 번 더 통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기에 앞서 광명7동에 재건축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구 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맞춘다면 굳이 2024년이 안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계속 연속성을 갖고 지속성을 갖고 자기의 통과 반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조율을 잘해서 통반 설치를 잘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뉴타운이 완성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로서는 7동부터 정리를 해서 추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아까 이형덕위원님 지적하시고 조미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것까지 계산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네, 물론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도시재생을 해야 할 지역도 있고 뉴타운지역도 있어서 거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은 여기만 담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아까 세대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셨다고 했어요. 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몇 회나 거쳤습니까? 통반 설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새로 7동을 중심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논의는 몇 번이나 거쳐서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사전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해당되는 동장님들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조례 상정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이형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동 구별을 할 때도 도로를 중심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동이 이쪽으로 가 있기도 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철산4동 같은 경우가 이런데, 통을 조정하시는 것도 아직 가안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2027년도에 다시 또 정확히 확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안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어느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가안은 아니고, 저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1개 동은 6개 반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가구는 30가구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아파트 형태라든가 지역의 형태에 따라서 통반 구성을 하는데요. 현재 에코자이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통반 경계 조정을 하고 통반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14구역 15구역이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광명동 지역의 전반적인 통반 경계 조정은 명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례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데 요즈음 주민자치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시죠?

네.

이런 것 할 때 그런 데에도 안을 부쳐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의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자칫 주민들의 세심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야 맞는 구나, 우리가 효율적인 면을 놓칠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넣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추후에는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추후에는 자치회 활성화가 되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결국 통반 변경이라는 것이 이런 조직 변경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것을 기하기도 하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통이 어떻게 나뉘고 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됐다고 통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하고 묻고 행정과 민이 같이 가는 모양새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한번 정도는 물어봐 주시면서 하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 우리 고향, 우리 마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대해서 더 분명해질 것 같고,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주민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회에도 한 번씩 물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추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철산4단지가 내년 3월에 입주하는 건데 거기는 반영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입주를 하고 추후에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내년 3월에 입주한다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반 설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도도현입니다. 33페이지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현재 보육인원은 8월 기준으로 86명에서 9월 1명이 추가되어 87명이고, 2020년 예산 지원액은 5억1,686만8천원이며 전액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내년 위탁기간 만료 후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 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통해서 위탁 동의안을 받으시는 건데요. 우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5년으로 거의 문서화 됐습니다. 예전에는 조례로 4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틀 안에서 5년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위탁 이래 계속 부천대학교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보육교사나 원장님은 다 부천대학교 출신이십니까?

부천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공개모집을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요. 학력에 관한 부분은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의 출신학교는 제가 현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출신학교까지는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육지침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찾아서 5년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얘기해보세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받을 때마다 굉장히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서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게 목적인데 위탁을 받고자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서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과 함께 해서 5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내부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천대학교가 잘 했겠지만 다른 위탁자가 하면서 비교도 되고 양질에 있어서, 이게 2003년이니까 꽤 됐네요. 그래서 다른 위탁도 보셔서 다른 질의 서비스 더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의 비교도 있으면 좋을 듯 싶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위탁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안내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지금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었는데 계속 동일한 곳에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아까 과장님께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응찰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응찰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응찰자가 왜 없을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 개인 또는 법인이 응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민간의 재단 쪽에서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부천대학을 7회에 걸쳐서 저희가 수탁기관으로 정했는데 지속적으로 부천대학교 쪽에서만 들어와서, 개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개인보다는 월등한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부천대학교에서 운영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의가 되면 추후에 각종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기관이나 법인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제를 깔 때 지금까지 못했다 이런 전제는 깔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산학협력단이 계속 해옴으로 해서 혹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매년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적격한 평가는 나왔습니다.

시청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 공무원이죠?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직원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평가대상자가 공무원이라는 데에 좀 걱정이 돼요. 공무원이 시청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는데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산학협력단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 수집이 제대로 덜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는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직장어린이집이라고,

공무원이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제대로 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직장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오히려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운영위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직원들이라고 해서 불만이 있고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고 건의라든가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저희들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위원들도 공무원들이죠?

당연히 부모들이 운영위원입니다.

네, 공무원 부모들이 하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하는데 숨기지 않을 것이다. 평가를 제대로 잘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적격심사가 까다롭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제가 시금고 있는 데도 그전에 보니까 적격심사 부분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감히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산학협력단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경쟁구도가 형성이 되어야 품질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이 다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는 것은 관성에 젖어서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육지원과에서 1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천대학교가 18년차까지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구도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그 전에도 해왔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부분을 좀 완화시킬 부분은 좀 완화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의욕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이 높아져야 맡겨놓고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도 독점체제보다는 경쟁체제로 가져갈 수 있는 요건이나 심사 이런 부분에서 과감히 뺄 수 있는 부분은 빼고 문을 열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직장어린이집의 자체적인 내규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에 운용에 준해서 운용하도록 보육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율경쟁 체제의 논리를 적용해서 다양한 여러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한 심사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관행에 젖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타성에 젖어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행과 타성에 젖다 보면 변화나 또 새로운 창조, 다른 새로운 트렌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기꺼이 응찰하고 또 여러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최적의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하는 것 타성에 젖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정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예를 들면 직영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을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시키는 것처럼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한 가지 아닐까,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과 그 부분을 겸허히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40쪽부터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비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366만원입니다. 출연금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은 금년도가 1만분의 1.5였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도에는 1만분의 1.3으로 인하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지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지방세발전기금은 법령에 따른 출연금이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 47쪽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이유는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자로 추가 신설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동 조례 제9조의 용어 중 ‘감면’을 ‘면제’로 정비하였으며, 진료비 및 수수료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어요.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역명문가가 뭐죠?

병역명문가가 좀 생소하긴 한데요. 법령에 의하면 병역명문가는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 모두가 현역으로 복무했을 경우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이 되려면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세대, 손자세대까지 병역을 마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현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제가 알기로 현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은 아니고 그야말로 현역을 갔다 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계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촌형제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3대를 얘기합니다.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3대가 아니고 사촌까지, 범위가 사촌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네.

광명시 인구가 약 31만5천명을 기준 한다고 봤을 때, 보내온 자료에 보면 11가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광명시 12만 세대수거든요. 그랬을 때 11가문이고, 숫자로는 36명인데 굉장히 적은 수치로 봐야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3대가 군대에 다녀온 집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병무청에 확인을 했는데 11가구가 맞다고 합니다. 11가구가 확실합니다.

굉장히 적어서 놀랍습니다. 다들 군복무 수행을 잘 하고 지원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조사통계를 보니까 11가문에 36명정도만 3대가 병역을 마친 것으로 조사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가 조례를 하면 병역명문가들이 예우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예우를 받아요? 이분들이 1인당 받을 예상치는 얼마나 되는 거죠?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65세 이상은 일반 내과진료나 이런 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65세 이상은 오시면 무료이고 그 이하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진료비를 내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추계로 통계를 내봤더니 실제로 이용하는 실 인원수를 뽑고 진료비 내역하고 계산해서 산출을 해봤더니 1인당 1년에 4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산하면 36명으로 곱했을 때, 올해는 우리가 진료를 안 하지만 2021년도에 진료를 하게 되면 한 17만원 정도밖에는 안 돼요.

36명 전체에서 1인당 보건소를 4번 방문한다고 기준했을 때 평균으로 하니까 17만원 정도?

네, 굉장히 적은 수치지요.

예우한다는 그런 거창한 타이틀에 비해서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혜 혜택은 굉장히 미미하네요?

보건소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기존에도 무료로 진행했었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은 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고,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독감으로 예를 든다면 또 청소년들도 그런 것을 무료로 혜택을 받으시고, 또 임산부들도 혜택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무료로 이미 혜택을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혜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수가에 대해서 예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방문했을 때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역명문가가 11가문에 36명 굉장히 칭찬 받아야 마땅할 일이고 우리가 또 모범사례로서 기억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예우를 갖춰서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7일 본 의원 외 3인으로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중 경기도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니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도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실 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그것을 담기에는 어려운 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놓치신 것인지요?

정의 부분에서 ‘사용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넣었거든요. 작년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사용자 부분에서 개인적인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사용자라는 말은 우리가 볼펜을 사용하다, 또 복사기를 사용하다, 이렇게 물건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한다는 말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사용자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좀 있어서 그때는 이것을 뺐고요. 이번에 사용자 정의를 넣은 것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 주변에도 고용노동부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고용자라고 넣어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갈등을 겪다 사업주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사업주도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의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자라는 말을 추가하게 됐고, 지난번에는 내적 갈등 때문에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또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한주원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또 개정안까지 내셨는데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부서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할 때 그런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면서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제가 올렸는데요. 그동안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안성환의원님과 이 과정을 같이 진행했었고, 또 안성환의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학부모와 같이 적절한 의견 방향을 찾아나가는 수고를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은 1실, 1관, 8센터, 인력은 46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청소년시설의 운영·관리 및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62쪽 사업 개요에 있어서 출연금 총 예산액은 56억500만원이며,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 32억4,700만원, 청소년수련관 9억5,100만원, 8개 센터 9억5,900만원이며, 올해 2020년도 예상 이월액은 9억4,300만원을 차감한 총 출연금 요구액은 46억6,200만원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시설 및 복지시설의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육성 정책의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청소년정책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출연계획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본예산에 올라올 금액이 이것하고 상이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늘어났나요?

1억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오면 심도 있게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의 2021년 소요예산액을 약 56억을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출연계획 동의안이야 승인이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청소년재단 이사장도 동석해 계실 때 프로그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릴 텐데요. 올해는 신규사업도 한 10건 가까이 만들었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합칠 건 합치고 일몰할 건 일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사실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도 지나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투입된 예산 대비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잘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의문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투입 대비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평가해서 다시 피드백으로 반영하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고, 지금도 출연금 56억을 책정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전년도처럼 사업을 하실 텐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혹시 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가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인지, 출연금을 쓰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규 프로그램은 저희가 내려가서 꼭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도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중에 군더더기 사업은 없는지, 왠지 이것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실제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빼고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집어넣기도 하고 가지를 쳐내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물론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 있으면 올라오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점검을 통해서 또 방문도 하시면서 자꾸자꾸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의 예산이 헛되지 않게 오롯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올해 말입니다.

한 2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굉장히 잘 해오셨지만 두 달 남은 그 기간에도 이런 프로그램 점검하시는데 경험이 많으시니까 충분하게 그 역량을 쏟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