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입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총칙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있는데…. 천안시에 지금 일시 차입한도액하고 총괄적으로 제일 밑에 7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발생 원인이 뭐였나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먼저 일시 차입한도액은요, 금년에 갚아야 될 돈을 빌렸을 때 금년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은 일시 차입한도액이고, 그다음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1% 이내 행안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 기존 지방채 334억에 546억을 신규 발행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올해 880억이 되지 않습니까?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일반회계 지방채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의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904억입니다, 금년도 기준.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904억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차입한도액이 얼마이고….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일반회계만.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차입한도액이 없었나요, 지방채가?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 포함 904억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의 차입한도액이 얼마고, 현재 그 880억 일반회계 차입액을 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이거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직 904억 원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880억 원이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그 자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주세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해 가지고 차입한도액이 얼마고 현재 증액하려고 하는 546억을 포함해 가지고 880억이 일반회계의 지방채와 특별회계 지방채를 분류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그거는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7페이지 지방채 발행인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 546억을 발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게 지방채가 바로 사업에 투입되면 의원님들이 ‘아, 이 사업이 지방채 사업이다.’라고 바로 인식이 되지만, 우리 책자에 103페이지에 지방채 사용처가 있지만 실은 그게 지방채 사용처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채가 일반회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사업 시비를 빼고 지방채로 메꾸고 나서 시비는 다른 제3의 사용처로 갑니다. 그래서 546억이 어느 사업으로 다시 재분배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면, 올해는 세외수입이 없어요. 세외수입이 없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아, 지방교부세는 감소가 되죠.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하고 지방채로만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중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이번에 추경 때 새로 내려오는 국비·도비·지방교부금에 매칭하는 사업 제외하고, 이 사업 제외하고, 이 외에 이번에 추경 때 내려왔던 사업 외에 다른 데에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546억이 거기에 분배되는데 그 사업 리스트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 주시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신규 사업. 신규 사업 리스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법무과가 가장 바쁜 시기여서 저희 심의 전에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하고 비고란에 신규 사업 표기해 가지고 자료 좀 뽑아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이번에 내려왔던 국비에 매칭하는 사업 외에 신규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료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번에 성립전예산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성립전예산이 코로나라든지 긴급복구 외에 다른 사업에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이 실은 사용처가 국한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로, 이 풀예산으로 성립전예산이 성립된 건지, 아니면 총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100인데 이번 20만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성립이 되고 이게 또 이월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나 정리추경 때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는 사업인지를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리스트를 따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총사업비 대비 이번 성립전예산의 금액. 그리고 그게 추후에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는 사업인지를 구분해 주셨으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미리 통과시켜 버리면 나중에 시비 매칭할 때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546억을 지방채 발행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기적절하게 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도 예비비가 16억이 올라와요. 기존의 105억의 예비비 중에 예산법무과의 예비비로 546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중에 16억은 예비비로 해서 121억을 만드는데, 현재 105억의 예비비 중에 현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제선입니다. 현재 10억 남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비비가 10억 남아 있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페이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까 지방채 사용처 중에 도시재생과의 동남구 청사부지로 시비 약 300억을 지방채 300억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세출 예산 심의할 때 각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할 텐데, 이게 이미 동남구청사는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건데 다른 사업 못지않게 이 사업에 300억을 지방채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나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일단 제가 정리해서…. 자료요구가 많아서…. 제가 정확히 확인을 했는지 다시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건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전에 한번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 심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지방채 546억 원에 대한 지방채 목록은 일단은 102쪽, 103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기관채로 나와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목록별로, 금액별로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재원대책 지금 말씀하신 거…. 지방채를 얻는 목적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재원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 동남구청의 경우 이미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빼내서 지방채로 메꾸는 그런 형태의 재원마련이…. 그 근거를 저희들이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채를 얻으면서 보조사업 매칭분 빼고 신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목록.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그 자료. 이렇게가 맞는 건지 확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짧게 하나만 더, 사실관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최종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아니면 우리 정리추경할 때 다시 재조정될 계획이 있나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이건 최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최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전 그 질의 외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15페이지부터 세입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한 546억 정도 하는데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내년도의 재정수입 관련해서, 세입에 관련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계속 감소가 나올 거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세입 부분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이번에도 목적 관련돼서 재해복구사업하고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에 대해서 대부분 잡은 것 맞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도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시 재정을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800억이 넘는 지방채를 안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올해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먼저 삭감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 첫 번째로 축제예산, 그다음에 체육행사. 소모성 행사예산들을 본예산에 올려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800억씩 채무를 지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그런 행사성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 시민들 걱정하게 만들고 또 의회도 재정에 대해서 어렵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살림도 이거보다도 더 어려워진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곽현신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실과 부서에서 진짜 열성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축제라든가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저희들이 참 시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예산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깎기 전에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그거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되도록이면 지방채 규모를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축제성, 행사성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천안시가 한 70∼8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 올라오면,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걸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어저께 오늘 연석회의 있을 거로 알고 2021년 예산편성 중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료를 급하게 요청했더니 “현재 예상불가”라 그러고, 오늘 연석회의 때 행정부는 546억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료를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누가 됐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어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남주
박남주위원
네, 네. 이게 자료가 왔어요, 행정부에서.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오후에. 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의총을 긴급하게 열었던 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보고 사실은 참….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기함(氣陷)을 했습니다, 기함을.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고통 분담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고통 분담에 있어서는 다 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 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을 심사하게 합니까? 아직 내년 예산…. 이거 추경 심사가 있고 내년 예산심사가 남아 있지만, 행정부에서 이 고통, 이 재난을 불평등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비비가 거의 다 소진돼서 이제 10억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 시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질본에서 운영하는 생활격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82페이지를 보니까 자가격리 수용시설 민간시설인 ‘힐탑산장’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이건 직접 사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생활격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수용에 대한 권한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리 시가 집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예산 예비비, 또는 앞으로의 어떤 보건에 대해서…. 민간의 산장이라 그러면 그냥 일반 숙소인 것 같아요. 이게 합당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간시설을 활용할 계획인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지금 임시 격리시설을 저희가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축구센터도 검토해야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그래서 부득이 임시 격리시설로 해가지고 신방동에 있는 ‘힐탑산장’을 임차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8,900만 원 잡아놓은 세입은, 거기 입소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와 가지고 14일 격리하시는 분들인데 하루에 10만 원씩 140만 원씩 내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외국인 자가격리자들은 우리 국가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본인 부담입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본인 부담이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본인 부담. 1인 10만 원씩.
남주
박남주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지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려서 이 자리에 요청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수용시설 지금처럼 민간으로 우리 천안시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더 있는지, 그리고 이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분이 다녀가시고 여기에 확진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차후에 마지막까지, 3차까지 아마 양성·음성반응 검사를 했을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보건소 통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 가셔 가지고 질의하는 걸로 해주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재산세가 나오고요. 재산세 부과되는 도시지역분이 과세표준액에 0.14% 곱한 금액이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최근에 국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재산세가 초과 징수됐다는 게 국감에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재산세를 예측할 때는 12월 달에 내년도를 추계해서, 세입 추계해서 예측할 거 아니에요. 내년도 6월 달에 과세표준액이 확정이 되면 그때 금액하고 지금 추계한 금액하고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과표가, 이런 도시지역분 같은 경우는 과표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수입이 발생했다는 것들이 지금 국감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것은 사실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과표가 올라가서 추가로 더 늘어난 재산세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부터 쓰고, 그런 거부터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방채를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 예상했던 올해의 과표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6월 달이 지났으니까, 현재 현실적으로 잡힌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래서 매년 추계 시 과표증가분 2∼3% 정도 반영하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말씀은 그러니까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6월 달이 지났으니까 데이터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작년 12월 달에 예측했던 거하고 현재 들어온 금액하고 차이가 정확히 얼만지. 그런 것들이 지금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그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 세금 증세냐, 아니냐 이런 것도 그런 걸 화두로 해가지고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빨리 세입에 반영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추계한 거 하고 현재 발생한 거 그거 주시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의 환수라든가 그다음에 불용액의 최소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 우리 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체납액 한 3년 정도, 체납액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채무비율이 800억 정도 되는 게, 현재 채무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우리 예산 관련해서 예산 대비.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제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기존의 334억에다가 이번에 546억 하면 880억이 되는데요. 4.6%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25% 이상 넘어가야 관리 주의단계가 되니까 그 한계는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 신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상환계획은 혹시….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상환계획은 현재까지 3차 추경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4억이고 이번에 546억 하면 880억 원이 되는데요. 하여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에 따른 경제여건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1∼2년 정도는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입 증가분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얼마나 앞으로 발행할지 예상이 되면 그걸 어떻게 상환할 건가에 대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나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까지 현재는 4.6%이지만 한 15% 정도를…. 이건 BTL 예산 포함해서입니다. 15% 정도를 유지하면서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세 증가분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상환할 계획을 하는데…. 상환 계획연도는 대략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로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5%까지 한다는 계획이고….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BTL…. 그러니까 총 발행액 규모는 3,000억 이하, 한 2,500억 원 정도 하고요. 우리가 BTL 관리채무가 있습니다. BTL 관리채무가 그게 한 4,000억 정도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한 15%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15%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이고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아주 세심한 세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지방채, 현재 금융채…. 금융기관 이자 몇 프로예요, 현재?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1.8%대…. 지난 지방채 334억 원 발행할 때는 1.87%로….
선태
김선태위원
1.87%?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공모했어요, 그 지방채 발행할 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방채 발행할 때 무슨 공모라든가 지방채에 대한 공개모집….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시 금고인 농협하고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저금리 제한하는 은행으로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도 지금 울산시를 보면 고금리 지방채 1,300억을 저금리의 모집공채로 차환하는 지방채 발행했는데,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최저금리 공개입찰을 통해서 1.05%로 이자를 많이 다운시켜서 60억 이상 절감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꼭 1금융권, 2금융권을 떠나서 증권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갑(甲)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최대한 공개모집해서 이자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1금융권, 2금융권 따져서 할 건 아닌 것 같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1.8%?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1.8%대, 예.
선태
김선태위원
1.05%면 거의 반값이잖아요, 거의.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아니….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는 1.05%로 발행했다는 거예요, 울산 같은 경우.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아, 예. 0.8%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0.8%. 비율로 따지면 거의 반값이라는 거죠, 심하게 따지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지…. 마지막으로, 이 지방채 같은 경우는 재난 관련한 지원금이나 이런 식으로는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경상적….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사업예산에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투자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15%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더 추가될 것 같긴 해요. 저번에 국장님께서 추경 제안설명 해주실 때도 수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구예산이고,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의무적 부담경비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증감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정확하게 불요불급한 예산….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은 최대한 쳐내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예산 심의할 때 큰 고통이 따를 수 있을 여지가 있거든요. 상황이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이 상황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우려가 큽니다. 이게 지방채 이런 어떤 채무를…. 한동안 채무제로도 했었고…. 물론 여건 자체가 확 변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게끔 신중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남주
박남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방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아끼고 계시지만 걱정이 많은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환계획 방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지방세 증감에 대한 부분과 세외수입 얘기하는데, 이번 추경 자료에서도 연석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경제가 다 이렇게 엉망이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이거 좀…. 이 부분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계획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시에 경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 지방세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어야지 이 상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준비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대답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546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하지만 우리 천안시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인 900억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한도금액이라는 거는 ‘천안시에서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지방채 발행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올해 우리 천안에 본래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복구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에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항상 세입 예산안에 참조를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행정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및 추경예산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예산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123쪽 중간쯤에 보면 병천시장 2,640만 원과 천안중앙시장 1억 4,000만 원의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요즘 날씨도 추워지면서 화기도 많이 취급되고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성환시장도 있고 성정시장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게 개소당 80만 원인데 그게 적은 건지, 아니면 이게 금액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고요. 병천시장하고 천안중앙시장은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성환이화시장은 올 봄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봄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봄에. 거기에 상가가, 점포가 44개가 있는데 45개가 설치가 됐고요. 역전시장하고 성정시장은 지금 사업 추진 중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인데 역전시장에 77개, 그다음에 성정시장이 55개가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 지금 병천시장과 중앙시장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지금 이게 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 가구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약간 높다고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화재감지기를 상점에 설치를 하면 여기에서…. 상인회 사무실에 저희가 서버하고 수신기 이런 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소방서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상인하고 그 점포 옆에 있는 점포 상인한테도 핸드폰으로 나중에 화재가 울리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화재가 나면 1분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상인회 사무실로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그러면 119 소방센터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울리면서 같이 가는 거죠. 상인회 사무실에도 가고, 상인한테도 가고, 옆에 있는 상인한테도 가고….
소영
엄소영위원
불이 났다는 거를 서로 알려주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벨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송을 하는 건가? 그 기능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서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장치가 연결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연기가 나면 감지기에 감지가 돼서 서버로 가서 다 알려주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려준다는 게 음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핸드폰에는 메시지도 가고 경보음이 울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경보음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찰서에서는 사이렌이라든지 울려 가지고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124쪽에 보면,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이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 지원금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지급한 지원금인가요? 아니면 또 예산서를 보면 도비만 7억 2,5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천안시는 예비비로 쓴 건지, 아니면 19년도…. 아, 올해 9월 15일 자인가? 그 자료 한번 보니까 14억 정도 이렇게 게재된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천안시도 그게 예비비로 쓴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8월 달부터 집합제한명령 및 금지명령 내린 데가 있거든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PC방, 유흥주점, 그다음에 방문판매 이런…. 원래 12개 업종이 돼 있는데 우선 8종에 대해서 지급이 된 사항인데요. 대상업체 수는 한 1,451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7억 2,550만 원이 돼 있는 거는 예비비가 여기에 50%가 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는 예비비로 썼다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도 사업비인데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14억 5,100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계획은 한 1,45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은 이미 100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급금액은 1,311명에 대해서 13억 1,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원할 때 그분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신청을 하라 개개인이 그걸 하나요? 그렇지는 않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대상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저희가 행정명령도 내렸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한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혹여나 개인적으로 신청이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원래 1,451명인데 1,311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연락이 안 되거나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행정명령을 불이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122쪽에요. 전통시장 경영현대(최적)화 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네, 7,295만 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전통시장, 역전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그다음에 또 이화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대해서 시설을 좀 개량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대상 상가가 명동대흥로하고 천안역전, 그다음에 중앙시장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인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리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가스·전기안전 이런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하나는 도비 7,200이고 하나는 뭐예요? 밑에 있는 거는 무슨 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인쇄를 하면서….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는 뭐예요? 시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밑에 게 오타입니다. 위에 거는 맞고요. 시비 50%, 도비 50%가 되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두 군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하나고요.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중에 밑에 있잖아요. 이거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그 위에 총계가 2억 1,200만 원이 이게 맞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 전, 지금 4회 추경 이전에 있는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그게 금액이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 중간에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하는데, 재개장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가 천안시에 한 3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개장하면서 그동안 못 했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인건비나 임대료를 제외한 약간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일부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예산 쓸 내역을요, 전부 다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방문점포 재개장 사업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정부의 어떤 지침이…. 사실은 이게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빠지고, 홍보비라든지 일반 기반시설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지급률은 좀 저조한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글쎄, 홍보하고 시설 보조해 주는, 시설 개선해 주는 자료 같은 거 주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사업 하는 건지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127쪽에 중간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식이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삭감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원래 올해 시작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10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저번 의회에서 불발이 되면서 개소식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과됐는데 개소식은 올해 안 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내년도.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도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부터 하니까요.
종영
육종영위원
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그 밑에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국비하고 시비로만 이루어져요.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도비는 없는 겁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그러면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가시책이에요, 아니면 천안만의 정책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하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국비가 있고요. 그건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 거고, 밑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3개 다 보면 도비가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천안시 자체 사업을 도비를 따온 사업이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국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공모사업인데 도를 거치지 않았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비는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매칭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비율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방비로 할 경우에는 도에서 일부는 도비를 뺀다든지 비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그러냐면, 국도비 매칭하는 데 자꾸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중앙정부의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국비가 매칭된 사업 도비 얼마 매칭해라, 시비 얼마 매칭해라.” 이런 어떤 기준이 나올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거를 내려 보낼 때 행정부로부터 나온 기준을 천안시에 통보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통보해 주는데요, 대부분 정부에서 내려오면 도를 통해서 공문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할 때는 국비에서 비율을 그냥 “국비 70%, 지방비 30%”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걸 사실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15%, 15%씩 하는 게 맞는데, 도에서 그거를 도의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 그거를 일부는 뺄 때도 있고 일부는 이걸 조정을 해서 5 대 5 하는 게 아니라 도 3, 시 7 이런 식으로….
이교희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거를 지키지 않을 때 시에서 바꿔달라고 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다 법이나 지침에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연중 계속 지속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돼 있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할 경우에는 그게 법이나 이런 데에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늘 상시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칭비율이 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런 일은 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도비가 빠져 있어요, 아예. 그다음에 아마 매칭비율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법률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하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상부에 있는 자치단체에 “이거 법적인 게 잘못됐으니 법대로 해주쇼.” 요구할 수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요구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하는데…. 어쨌든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저희도 도에다가도 많이 싸웁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규정이나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도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교희위원
분명히 매칭비율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제가 매칭비율에 관한 법에서 도하고 시하고의 매칭비율이 국비가 포함돼 있을 때 5 대 5가 안 되는 거를 본 게 없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많이 도에다가도 질의도 하고 하면서 일부는 5 대 5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최하가 5 대 5고요, 대개는 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 돼 있어. 그런데 왜 맨 밑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시정하려고 안 하냐 이거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그렇게 오면 행정부에 다시 질의를 하세요. “중앙부처에 이런 법이 있는데 이렇게 매칭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조정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셔야지. 왜 자꾸 무슨 마치 종숙집안처럼 합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다도 전에 얘기를 하다 보면 지방비로 돼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그걸 정해주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면 법률을 갖다가 없애든지.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행정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지방비로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광역기초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잘 저희가….
이교희위원
그래서 그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횡포를 막기 위해서 법률이 있으면 최소한도 그건 지켜야지. 더는 못 줘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자꾸 숙이냐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옛날에 예산법무과에 계셨잖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게 있어요. 청년일자리 어느 정도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각각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는 저번에 일본에서 무슨 소재라든지 이런 거 갖고서 갑질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예산사업인데 명칭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교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해마다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는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채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이교희위원
천안시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고 기업이 할 거 아닙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이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청년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러면 작년 거라도 청년일자리사업 한 결과, 그 늘어난 일자리에 대해서 통계 좀 한번 주시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예비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있어요, 2,000만 원. 이거 마을공동체사업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공동체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중의 하나인데요.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또 마을기업이 있고 이런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기업을 선정을 해서 교육하고 컨설팅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저쪽 농업정책과에 가면 마을공동체사업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그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천안시 읍면동에 있는 마을이 400여 개가 넘을 겁니다.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400여 개가 넘는데 사업은 보통 5개 마을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 많으면 10개 마을. 그러면 10개 마을씩 전부 다 해도 40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지원을 하는 건 좋아요. 잘 살게 도와드려야지. 그런데 이 지원들이, 시정질의 때 시간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원이 특혜가 되면 안 됩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교희위원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업은 사실은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소상공인 배달앱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배달 대행하면서 수수료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천안시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무료로 저희가 하는 건가요, 앱을 개발해 가지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시에서 앱을 별도로 개발하려면 예산이라든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사후관리라든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에서 개발한 앱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민간에서 개발한 앱이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배달의 민족 이런 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다음에 배달의 나라라든지, 허니비즈라든지 지금 이런 업체에서 하는 게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자격이라든지 기준을 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개 수수료가 막 20% 그러고, 매월 내는 금액도 만만치 않고요. 40∼50만 원씩 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수료도 한 2% 이하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게요. 진작부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면 배달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거 앱을 활용한다고 해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민들이 알고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저부터도 가장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걸 쓰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역할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5개지만 서울 같은 데는 한 15개 민간 앱을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서울도. 서울도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크고 유망한 그런 업종의 앱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MOU를 체결을 할 때 가맹점을 추가로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업체들한테 지원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성환도 보면 자체적으로 동네 상인분들끼리 해가지고 배달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앱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되니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수수료는 저렴한데. 이런 부분도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천안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지방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화재공제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철환
김철환위원
122페이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이게 저희가 성정시장에 보험 드는 거거든요. 보험을 들으면, 일반 상인회에서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정시장의 점포 한 14개 점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도비·시비 매칭비율이 다른 거랑 봤을 때 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에 포함된 게 자부담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2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보다 2,000만 원이 더 늘은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면 기업이 더 늘은 건지…. 갑작스럽게 보험료가 2,000만 원이 증가된다는 거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보험료에 대한 건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원래 기정액 2,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했던 거고요. 원래 본예산에는 8,800만 원을 세웠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지금 도 사업으로…. 지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작년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기존에 전에는 사회보험료는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거를. 사회적기업에 들어있는 분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 사회적기업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은 전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사회적기업….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 자부담이 있어요, 아니면 천안시에서 전액 부담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천안시에서 저기를 해주는 거고요. 사업주한테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천안시에서 부담해 주는 건데요. 보통 1인당 한 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4대보험료를 다 들었을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인 17만 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금액이 늘은 거는 지금 사회적기업을….
소영
엄소영위원
사회적기업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늘기도 하지만, 원래는 작년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사회보험료로 썼어요. 그런데 올해 8,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사회보험료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료는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이게 매월 이거를 신청을 해야 이거에 대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원래 줄여놨던 건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까지는 늘리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이거는 배달앱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배달앱을 만든 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쓰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쓰는 거고,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소상공인들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앱에 대한 거를 소상공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수수료가 워낙 비싸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2,000원이면 50% 1,000원을 부담해주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를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이거는 앱을 쓰는 그 회사에다 지급하는 거지만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앱을 이용해서 썼을 때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130쪽에 보면 충청연수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줄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비를 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받아왔기 때문에 뺐다는 거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해외 우량기업 유치 진입도로 개설이 지난번에 예산 때 한 5억 했는데, 조정교부금을 또 2억 5,000을 받아왔어요. 어떤 기업인지, 이 기업이 들어오면서 우리 천안시에 뭐 혜택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이제 우리가…. 해외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거기를 임대로 들어가고 싶은데 진입도가 농로기 때문에 도저히 큰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넓히면 들어가겠다 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아는데, 이 기업이 들어오면서 천안시에 7억 5,0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해주는데, 천안시의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직접적으로 혜택 보는 게 뭐가 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 기업의 어떤 혜택 차원이 아니고 우량기업을 천안시에 유치하는 촉진금 관련돼서…. 이게 꼭 그 기업만 혜택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쪽으로 가면 아파트까지도 있거든요.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혜택을 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냥 단순 해외 우량기업 유치하는 것만? 그 주변에 있는 공장도 같이 쓰는 길이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게 서북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요. 서북구청 차원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이게. 꼭 기업유치 차원 떠나서. 그 대신 기업이 활동을 하려면 그 도로만큼은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도로는 어차피 천안시 자원이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넓히는 데는 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종영
육종영위원
기존에 그 근처에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도로 확장계획 없다가 이 기업이 옴으로써 이거 확장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누가 보면 약간 좀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제3자가 보기에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어쨌건 기업유치 차원에서 도로를 넓히는…. 물론 그 기업만 혜택 보는 도로라든가 원인자부담에 속하는 그런 기반시설이라면 특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그 동네 전체가 필요하고 그 주변의 공장, 또 그 안쪽의 아파트까지 필요한 도로 확장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라기보다는 도로를 넓혀주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공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독정리 주민 민원 같은 거 없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 좋아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30페이지 위에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자매도시 방문계획이 있나요, 올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연말이 2개월 정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사운영비는 다 전액 삭감을 했고요.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일부만 지금 남겨놓고 또 정리추경에 봐서 나머지는 더 삭감할 예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매도시 초청 방문자 체제비도 초청계획도 아직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은 일단 삭감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도비여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계속사업비에 보면 BIT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길이가 늘어났네요? 8.5km에서 13km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성거배수지를 통해서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산단별로 별도 배수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당초에 생활상수도가 어룡리에서 직접 광역하수도를 쓰게끔 계획했다가 그 관로가 맞지를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관로를 연장하는…. 총 사업비…. 도청으로 총 사업비 받았습니다. 이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도비 100%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8.5km에서 13km인데 사업비로는 2배 이상이 늘은 것 같아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사업들이 동남구, 서북구 관련해서 동남구 쪽에는 많이 설치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지역 편차를 잘 고려하시나요, 좀? 동남구, 서북구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마을단위 저장탱크사업은 일단 아마 시각적으로 느끼시기에, 주민들이 우선 직산 판정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각적인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년도나 그 이후에는 동남구 쪽에도….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 만큼 동남구, 서북구 골고루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또 안 되면 나중에 행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해당 세출 예산안을 검토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추가로 서면심사로 갈음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유지·관리가 삭감을 했네요, 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운행을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앞으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차량구입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구입비요?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포함하고 한국서부발전에서 50%를 부담해서 충청남도 주관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직 마을조성 어디 선정된 건 아니고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성거읍 천흥2리 마을회관하고 송남2리 경로당 두 군데를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에 응모를 했는데 선정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흥2리하고 성남2리?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송남. 송남2리 경로당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송남리. 저희가 공모한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게 되는 사업은요,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반사 및 태양열 차단시설을 해서 실내 온도를 좀 낮춘다든지,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기후가 요즘 화두로 많이 떠오르는데, 어차피 사업하시면 정확하게 잘해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몇 가구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도비는 없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시비가 40%고요, 국비가 60%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몰라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좀 전에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나 온실가스로 인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3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경우에는 20만 원을 보조하게 되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전액 보일러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원금액이에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몇 가구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은 90대, 저소득층은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10대는 어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신청을 직접적으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공고를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180쪽에 보면 수신면 장산5리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180쪽 위에.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수신 장산5리에 기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삼진전선’이라고 해서 기타 절연성 및 케이블 제조하는 데가 있고요. 또 ‘대동’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필름이나 시트를 제조하는 공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주변에 사는 마을주민들이 환경부에 진정을 내고 저희 시에다도 냈는데, 이거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시비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8,400이 그럼 시비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1억….
종영
육종영위원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그랬는데?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국비는 1억 9,6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2억 8,000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8,400만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수소차 충전소 건립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내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맨 위에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86억 가는 거. 이 사업이 계속 되는 거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돼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상한 것은 충청남도 특별교부세 중에서 당초 50억이었던 거를 1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이 돈이면 다 끝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별도로 또?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업성저수지에 이제까지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전체 금액보다는 공정이 100으로 봤을 때 한 12% 정도….
이교희위원
12%?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아직 12%면…. 그럼 1,000억 들어간다는 얘기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30억 가까이 정도 지출은 됐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80억이잖아요. 86억. 이 정도가 들어가면 전체 공정 중에 몇 프로가 끝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2% 정도….
이교희위원
12% 정도? 그러면 업성저수지 자연환경 관련해서 한 1,0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364억이고요.
이교희위원
얼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364억입니다.
이교희위원
364억이면, 90억이면 약 한 30%가 넘는 거잖아요. 그쵸?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다 집행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무튼 총 마무리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340억이면 된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364억이고요. 현재 공정률은 12%인데….
이교희위원
아, 현재 공정률은 12%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연말까지 하면 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더 집행이 되고, 364억인데 이제까지 이번에 들어가는 돈까지 하면 반 정도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반까지는 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반까지 안 되고? 그럼 아직 멀었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금년에 강우가 두 달 동안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데크 기초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지금 수질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현재 수질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나중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거를 재이용하는 그런 5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교희위원
참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자연발생적인 인프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발생적인 인프트가 없다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자연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인공수잖아.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우수가 들어오고요. 생활우수는 배제가 됐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질보전 차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하루 평균 한 5,000톤, 많게는 1만 톤을 재처리해서 다시 저수지에 집어넣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관 공사는 아직 안 끝난 거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설계 중에?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0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아마 청소행정과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8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소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대행위탁업소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18억이 증액이 됐는데…. 18억하고 총 증액 26억?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추경 때 증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 다 세울 수는 있는데 이게 위탁금이다 보니까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하반기분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위생교육 하나도 못 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온라인으로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온라인은 각자 개인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올해 위생교육은 끝났네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지금 이게 코로나 관련 대응체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위생교육비 지원 조례 그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거 잘 좀 해주시고요. 19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거를 보니까 국비가 비중이 굉장히 적네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보통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학교급식 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게 각각의 사업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이교희위원
전체적으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전체적으로 5 대 1.5 대 3.5 이런 식의 비율…. 5 대 2 대 3 이런 식으로….
이교희위원
5 대 2 대 3 이런 식으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
국비가 50%는 된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952만 원.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건 어떤 특별한 뭐 있었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게 된 건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최저임금 대상자가 현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22명 중에 16명이 해당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생활임금 반영되는 이런 건가요? 생활임금.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분들 월 5만 원꼴씩 지급해서 그 사안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생활임금을 지급하신 거예요, 아니면 생활임금 외에 플러스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생활임금 개념입니다. 5만 원씩.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식사문화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국도비만 있고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게 국비, 도비가 돼 있고요. 국비는 성립전예산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우리 시비는 기존 먹거리장터 운영비로 써야 될 금액을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전용해서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국비 2,852만 원에다가 시비가 따로 붙는 거예요? 아니면 합쳐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시비가 한 35%가 부담이 되고요. 1,996만 4,000원꼴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2,800만 원 중에 시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2,800만 원 순수한 국비고요. 그리고 밑에 855만 6,000원은 도비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이미 예산 전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 전용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올해 흥타령춤축제….
선태
김선태위원
그걸 전용해서 쓰셨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먹거리장터에 써야 될 돈을 전용되는 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먼저 안심식당에 코로나 대비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불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회계규칙상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 같은 게 하나도 표시 안 돼 있으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 예. 전용된 부분이라 빠진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국비만 나와 있고, 도비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미 받아서 쓴 거고, 그러면 시비까지 포함되면 이거보다 더 쓰게 됐다는 말인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탈 사업비가 5,700만 원꼴 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700?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5,700이고, 국도비가 한 3,600∼3,700 되는 거고 시비가 2,000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국비가 50%, 도비 15%.
선태
김선태위원
전용해서 써도 문제없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이게 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던 사항이라요, 그래서 위급상황에서 먼저 전용해서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2020년도 산림휴양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196쪽에 보면 고향마을숲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디다 하는 사업인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동면 행암리하고요, 동면 광덕리에 기존에 마을숲 있는 데에 거기다 수목을 다시 보완식재를 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199쪽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억이 있어요. 이거 내용이 아까 보니까 근력기 뭐 있는데 어떤,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3억 원어치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치유센터라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50억이 투자가 돼서 지금 건축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체력 측정기, 폐활량 측정기, 족욕기, 근력 측정기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와서 측정을 받고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치유의 숲 코스에 따라 운동을 하고 와서 다시 한번 ‘아, 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됐다.’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장비들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치유의 숲이 완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전문기관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위탁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치유의 숲을 운영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등록된 업체가 전문업을 가진 그런 업체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와서 위탁을 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공모해서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196페이지에 보시면 수목장림 조성, 고향마을숲 가꾸기사업은 증액이 됐고요. 그쵸? 그럼 사업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수목장림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종갱신 및 기반시설 작업까지는 됐고….
이교희위원
아무튼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이거는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사업도 아직 완료가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감액을 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이거는 감액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일단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액을 했다는 얘기는 사업이 끝난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감액을 했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 이게 보조비율에 맞춰서 증가되는 거,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이교희위원
아, 이렇게?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바꿨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교희위원
지금 이야기한 수목장림 조성, 그다음에 고향마을숲 가꾸기, 그다음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관련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내역 좀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99쪽에 천안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원래 4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감액이 됐네요, 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독립기념관 서곡부지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하려고 했었는데, 독립기념관에서 부지사용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에 올라갔는데 “도비 보조사업을 해줄 수가 없다, 전액 시비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순수한 저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은 이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다시 독립기념관 재협의를 해서 다시 여건이 가능해지면….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사전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토지를 사용을 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부러진 건 아니었는데, 그쪽 독립기념관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오면서 도비 보조사업이 돼 버리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이 사업에다 투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투융자 심사에서 결정이 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추모공원 내 수목장 이거 얼마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도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진도는 수목갱신까지는 끝났습니다. 수목갱신까지는 끝났고 거기다 추모의 집을 짓고 그다음에 탄방로라고 해야 되죠? 추모로. 각 구역별로 길을 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잔디장지가 있는데, 그 잔디장지를 조성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한 몇 프로 정도? 전체 공정 중에 지금 몇 프로 정도….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한 30%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 같은 건 없어요? 거기 주민들이라든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 시작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과 공감대가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그런 그 지역주민들이 좀 얘기는 있는데, 크게 지금 문제화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 건은 아닌데 제가 한번 보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사업 이거를 검토할 때 자료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기본사업 카드 같은 거를 같이 좀 짬매서 주지 않나요? 어떤가요? 과장님, 혹시 그런 거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사업 카드가 있으면 넘겨가면서 같이 볼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본예산 때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일단 예비 심사할 때 볼 수 있게끔 백데이터 자료를 좀 같이 넣어 주시면 넘겨 가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길래. 우리 과에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본예산 때는 그것 좀 같이 볼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하여튼 많이 볼수록 그만큼 짧아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아무래도 “이게 뭡니까?” 물어볼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충자료. 위원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건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요구하고요. 여기서는….」하는 사람 있음
「보충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는 사람 있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부서에다가….」하는 사람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그거는 필요한 저기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선태
김선태위원
이 책만 봐가지고는 잘….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신경 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148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전액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율형 사립고나 이런 데 외에는 다 무상교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줄은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먼저 북일고나 이런 데만, 예술고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제농기계박람회가 올해 안 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거 쓴 거 보니까 사전에 준비하면서 쓴 거예요? 왜 도중에 집행이 된 거죠,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고속도로 휴게소 2개소에 대해서 명칭변경을 했잖아요. 명칭변경을 했는데 그 양쪽의 시설물을 교체하는 데 두 군데에서 1억 1,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여기 목을 변경을 해서 우선 쓰고서 농기계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이 있어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에 다 지원이 됐습니다.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농약대로 해서 그때 당시 저희가 피해규모가 746ha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립전예산 집행을 한 게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약대를 어떤 기준으로 준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약대가 ㎡당 199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99원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면적 환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민수당을 올해 지급했잖아요, 처음. 이게 2차분이죠? 올해 나간 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2차분하고 추가지원분.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총 대상자 몇 명한테 수당을 줬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총 대상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차에 8,834명한테 45만 원씩 1차에 지급했고, 2차에는 3,166명에 신규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3,166명에 대해서는 8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 기존에 1차 8,834명에 대해서는 45만 원을 제외한 35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천안시의 농민인구가 3만 1,000명 정도 되죠? 3만 명 정도 되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인구로 따지면 저희가 한 3만 명 약간 안되는 걸로 지금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농예소득이 3,170만 원 넘는 사람들 제외하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3,700만 원.
종영
육종영위원
3,700만 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농민에다가 축산농가, 그다음에 어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가도 있어요, 천안시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어가도 몇 분 계십니다.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종영
육종영위원
150쪽에 보면요, 항공방재용 농약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9,3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원래는 저희가 도비가 없다가 작년도 한 번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았었는데, 의원님 사업비로 사실은 받았다가 금년에는….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되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성환 지역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받다가 우리 도의원님이 잘못되시는 바람에 끊겼다는 얘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49페이지 보면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밀묘소식이앙기) 이게 보조사업이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지금 이게 타 지역은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성거 지역인가요? 그쪽에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선 데이터를 보고 이런 거를 지원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타 지역에서는 사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경영비 절감효과도 있지만 기존 모판을 이용했을 때는 10a당, 300평당 한 25판에서 30판 정도 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10a당 8판 정도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손절감이라든가 모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또 요새 고령농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 천안에 전업농들이 별도로 있으시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어디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전업농가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좀 더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심었으니까 수확해 가지고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런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구두상으로는 저희도 기술센터나 자문을 구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게 있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좋으면 적극적으로 많이 앞으로 세워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 하고요.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57페이지 보면 천흥저수지 수해피해 복구사업.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번에 폭우라든가 그동안 낡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집중폭우가 내렸을 때 점검을 해봤는데 이건 사실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물 넘어가는 여수턱 있지 않습니까? 여수턱부터 내려가는 관개 개수로, 개거수로. 물이 쭉 빠져나가는 그 수로가 굉장히 지금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히 해야 될 거로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이번 비 피해로 피해를 본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이게 계속 누적돼 가지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조금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번 폭우 때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엄밀히 따지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거는 저희가 수탁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본 위원 시정질의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충남형 사회적농업 지원 8,0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마을에 한정된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충청남도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이교희위원
아니, 공모를 했는데 마을이 몇 개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건 마을로 하는 게 아니라 영농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영농법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대상이 수신에 있는 천안청년농부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4개의 농장이 참여를 해서 합니다.
이교희위원
생산시설이 그거는 수신 메론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생산시설이라기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농업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듯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해서 돌봄이라든가 무슨 치유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해서 기금 도비, 시비 해가지고 4,000만 원. 이정도면 몇 농가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하나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152페이지에 있는 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목 변경이 ‘특용작물’ 해서 괄호하고 ‘인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목이 좀 변경이 돼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인삼실명제 지원사업’으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게 36필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있고요. 컬러박스 하는 데 15농가, 그리고 스티커 지원하는 데도 15농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좀 더 보시면 친환경 인삼자재 하는 데도 34농가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쭉 제가 이쪽 파트에서 지원한 걸 보니까 일부 농가로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농촌 같은 경우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정책도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 그치는 지원이 아니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지원을 할 때, 진짜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원이 특혜가 되면 안 됩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잘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