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예산 설명은 연석회의에서 경청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택과,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차량등록사업소와 양 구청 건설과는 특이사항이 없기에 사전 논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주택과,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차량등록사업소와 양 구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토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우리 천안시가 많은 폭우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분들 우리 건설도로과 직원분들인 거 같아요. 이 시간을 빌려서 류훈환 국장님과 이경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도로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도로과 추경 예산은 거의 수해복구사업과 관계된 예산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텐데 이번에 피해 입은 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많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천재인 이유도 있지만 인재도 있다. 뭐냐, 주민들 하신 말씀이 2017년도에도 저희 천안시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공사를 했는데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거는 물론 폭우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도 있다. 이런 제보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속적으로 수해가 2017년도에 났고 또 이번에 반복해서 났는데 개선복구를 가게 되면 더 완벽한 설계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기능복구로 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땜빵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정도로의 심각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실시설계를 자체설계를 하지 않고 용역을 별도로 줘서 더 전문가들한테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하고 그래서 자세하게 더 주민들하고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는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여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주민들, 본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번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요. 시장님께서도 종합건설, 전문건설 대표들하고도 면담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는 조례도 완화를 해서 우리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된다면 아마 조금 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2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소지골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39건, 46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주내골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16건이 있는데 지원사업이 있고 자력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원사업은 국비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안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이게 자력이라고 해가지고 50% 지원만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지원사업하고 자력사업이 되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외 39건하고 외 16건 있지 않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외가 어디인지 그 장소 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첨부자료를 13페이지에 세부내역을 7페이지 정도 해놨는데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거는 위원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 유량동에도 소하천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갔을 때 마침 우리 류훈환 국장님도 걱정이 되셔서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이 외 몇 곳이라니까 거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포함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치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65쪽에 상습정체구간 교통난 해소 타당성 용역비 이번에 신규로 하셨는데 천안시 전체 상습정체구간에 관련돼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봤을 때 세 군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인간이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진짜 왜 이런지 원인 분석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려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한 군데부터 설명드리면 하나는 망향로가 아침에부터 힘들게 있습니다. 그래서 망향로는 단대 쪽으로 옛날 철도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하는 방안 그렇게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부교라고 해서 유량로 입구 들어가는 데 좌회전 하는 데 홍익스포츠까지 정체가 됩니다. 반복적인 민원이 있어서 거기도 저희들이 교차로 개선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삼룡천 지나서 삼룡지하차도…. 아니, 저기죠. 삼거리…. 삼룡….
오중
권오중위원
청삼삼거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청삼삼거리에서 취암산터널로 올라가려고 보면 거기도 한 1㎞씩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국장님하고 저 있는 임기 내에 끝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획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 사업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도로계획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상습정체구간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는 짓는 지역, 아파트만 지었지 그 후에 도로에 대한 계획은 부족한 거 같아요.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64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국가자전거도로망 연계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혹시 행안부에서 이번에 국가적으로 자전거도로망을 했는데 우리 천안시에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국가자전거도로망은 이미 지원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들이 이 구간은 천안천 일부하고 삼거리소하천에서 삼거리천으로 해서 독립기념관 신계리로 해서 세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세종으로 넘어가서 그 구간은 일부는 됐고요. 국가자전거도로망 외에 우리가 링 로드(ring road), 자전거 링 로드를 만들어서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서 성환천으로 내려가서 입장까지 가는 거 거기까지만이라도 하고 또 연계해서 북면까지 넘어오는 그래서 독립기념관으로 해서 삼거리공원을 기점으로 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또 아래쪽으로는 독립기념관으로 해서 저쪽 유관순 생가지로 가는 승전천으로 오는 이렇게 하나로 도는 거, 또 하나는 삼거리공원에서 천안천을 통해서 배방 그다음에 광덕사까지 가는 이런…. 곡교천을 이용해서 가는, 또 평택으로도 갈 수 있고 안중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전거 망을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하고 나면 실행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망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65쪽에요. 이번 수해로 신방동에 수해 입은 지역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8억 1,800, 시비 1,800하고…. 8억 1,800 12건, 재해복구사업 외 12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한 사업인지 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첨부물…. 우리가 붙임자료를 준 게 있어요. 15페이지에 보시면….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있어요. 예? 15페이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15페이지에 보면….
길자
김길자위원
27페이지에 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7. 아니, 저희들은 이거에는 거기에….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 준 자료에 27쪽에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2건, 신방동에 14페이지….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에 보면 시도2호선, 20호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이 구간마다 수해가 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50%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천도 되고 성남면도 해당되고 병천면도 있고 그다음에 신부동, 용곡동, 와촌동 이렇게 해서 12개소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가 신방동에 가는 건 아닌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신방동 외….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적으로 12건…. 예. 신방동에 많이 나긴 했는데 신방동 재해복구사업 외 12건해서 신방동에 굉장히 많이 지방채 발행해서 열심히 복구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여쭤봤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시도가 7개소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4개소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검증을 할 때 “이건 50% 지원해주겠다.” 이런 확정금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0% 받는데 지금 지방채를 8억을 발행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자력으로 되는 것만….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국비 말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자력으로 떨어진 사업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요. 국도1호하고 국지도23호 서북 성거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 60억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150억 넣기로 한 사업에서 기 투자가 90억이고 올해 60억이 시비로 세워졌었단 말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신규사업도 아닌데 나머지를 시비로 세웠던 거를 다시 지방채로 바꿔가지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아까도 연석회의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운영지침에서 지방비 마련방안 중에 지방채 대체사업을 통해서 세입을 마련하는 중에서 이게 하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1월 달에 본예산에 집행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니 이런 지침이 있으니 이걸 좀 조정해서 쓰자 해가지고 별도로….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지금 다 지급한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집행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집행한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집행했는데 다시 협약체결을 해서…. 집행은 됐고 지방채 발행할 때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협약체결을 다시해서 이자금만 우리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게 가능한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 분명히 다 세웠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다 집행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떻게 이게 지금 다…. 집행 벌써 했을 텐데 지방채 발행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조기집행으로 끝났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로과에서 4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21억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서 비중이 수해복구로 인한 예산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것이 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0% 이상?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몇 건이 들어왔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신규 사업으로는요. 다 신규 사업이 재난 그런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신규 사업 계속사업비로 보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69쪽부터 5건이 들어오고 또 계속사업비로 진행되다가 변경이 된 게 474부터 476까지 이어졌는데, 일단 변경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상이 기간이 있는데요.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수용절차가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3년에 이렇게 받아놨는데 안 되면 또 한 템포 더 1년을 더 연장한다든지 또 사업비가 늘어나면 사업비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계속비 요청을 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진행되던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변경을 함으로써 예산이 더 수반되진 않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수반되는 사례도 있고요. 감액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거의 감액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보상비 관계로 지연이 돼서 변경을 했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올해 보상협의 책정된 것이 내년으로 가면 일부가 올라갑니다, 재감정하면. 그러면 부득이하게 또 예산이 부족하고 아니면 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보면 쌍전천, 업성소하천 정비 이러면서 그 뒤에 보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쌍전소하천은 위원님, 생태하천인데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1년 이상 지연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곡교천이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기준이 100년 빈도로다가 상향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하천이나 신방천이나 이런 생태하천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거기가….
행금
김행금위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것이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76쪽은 병천천 인도 및 자전거도로로 아마 변경한 이유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476페이지 계속사업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계속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거는 뭐 특별한 보상문제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변경이 된다라는 그 답변은 본 위원이 들을 때 적절치 않고 변경이라면 보상문제 때문에 계속사업비가 지연이 돼서 공기부족이 있을 수는 있고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변경이 된다라는 단어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조서에 양식 구분에 당초 변경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이 변경되거나 사업기간이 변경되거나 변경 그런 구분을 한다는 용어 차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어 차원. 그리고 신규로 계속사업비가…. 안 그래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살림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천안시민과 저희 의원들은 “살림을 쪼개 쓰자.” 오늘 연석회의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었겠지만, 계획이 2018년도에 계획은 있었는데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재해하고 관계되는, 수해하고 관계도 되는 거야 불가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추경 4차에 들어왔다는 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다시 드려볼 거고요. 삼룡천 풍수해 이 정비사업이 왜 하필이면 계획은 18년도에 있었는데 이 시점에 들어왔는가, 그 질문을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 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469쪽부터 국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설명을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삼거리소하천 풍수해 사업은…. 쌍정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정천이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우리가 공모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국토부나 행자부에 가서 받아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지금의 사업기간에 처음 입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4회 추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얼마 받을 예상이세요? 얼마 받으셨어요? 확보가 되어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확보가 되어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첨부에 삼룡천 국도비는 320억 65%.
행금
김행금위원
65%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셨고요. 시비는 우리는 한 171억 정도만 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시비는 171억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래서 풍수해생활권은 국토부 그다음에 행자부 그다음에 환경부 이렇게 해서 3개 부서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수해복구에 관계돼서 또 급성장하는 우리 천안시를 볼 때는 계속사업비가 불가피할 수도 있죠. 있는데 4차 추경에 계속사업비가 왔다라는 점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 다음에 465쪽에 보면요. 465쪽 여기 세 가지를 질문드려볼게요. 맨 하단에 보면 안서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성립전 22억을 세웠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쓰이는 용도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체 사업 중에 전체 우리가 계속 추진하던 사업 중에 예산을 미리 온 거를 국비가 왔다든지 어떤 사업이 오면 예산하기 전에 오는, 본예산이 끝나고 의결이 끝나고 추가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때 성립 전에 우선 예산을 쓰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4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비군훈련장은 이건 계속사업비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계속사업인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계속사업비인데 4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조정교부금이 10억이 왔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조정교부금이 10억이 왔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예산을 감하고 그걸 쓰는 대신 대체로 쓰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몇 월 달에 왔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조정교부금이 몇 월 달에 왔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성립전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결이 끝나고 난 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은 다 끝나서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해서 준공 개통하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이미 다 완성이 됐는데 여기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건 왜 들어온 건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집행잔액,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감액하는 겁니다. 정리추경에….
행금
김행금위원
남아서 감액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절약한 거죠,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절약하셔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감액한 겁니다, 4억.
행금
김행금위원
지방채 발행할 걸 미리 아시고 미리 과장님이 절약을 하셨네요, 그러면요.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더욱이 어려운 시기에는 신규 사업이 불가피하게 행정부에서 하는 입장도 있지만 어디를 정비를 하고…. 수해복구에 관계된 신규는 분명히 해야죠. 재난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거하고 맞물려서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간상과 날짜상 연도가 2018년도에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역업체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우리 건설도로과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이미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곳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 파손된 곳 복구라든지 이런 거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거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로드맵을 중장기적으로 링 로드를 만들어서 신규로 할 건 신규로 하고 기존에 제방도로를 이용할 거는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안전적으로 펜스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고 또 고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다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린 거고요. 기존에 시가지에 되어 있는 보도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고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자전거 보험을 통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다든지 또 내지는 보도 정비를 할 때 구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 용역에 그럼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번 용역은 저희들이 로드맵 정도로 우선 구상을 하고요. 더 자세한 거는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 그런 것들은 더 세밀하게 한 단계 차원 높게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적으로 필요한, 급하게 필요한, 안전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내년 예산에 우선 성환에서 입장까지 가는 거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편성이 되면 삼거리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안천, 삼거리천을 통해서 번영로를 통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업성저수지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환까지 가고 안중까지 가서 서울로도 갈 수 있고 또 성환에서 입장까지도 가서 진천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천안천 자전거도로 가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그곳에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거가 좀 미약하다. 안전에 취약하다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면 바로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466페이지에 간단한 건데요. 업성고 진입로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간단한 이유가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잔액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업성고등학교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개통을 하고 나서….
성민
배성민위원
마무리하고 집행잔액….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성고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업성고등학교에서 업성초등학교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된 겁니다. 그게.
병인
정병인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462페이지에 업성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는 전환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방채 전환사업비를 표기하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집행되고 있는 시비를 40억 줄이고 지방채를 60억을 발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0억이 더 증액돼서 확보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공기가 좀 앞당겨져서 사전에 내년도 예상했던 사업비를 당겨서 진행이 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개념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총사업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요. 지금 보상을 하다 보니 감정을 해보니까 이정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고 기 투자된 거에 절감하면서 빼고 넣고 이렇게 감액하고 지방채로 발행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보상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총사업비가 최초 117억에서 186억으로 증액된 건 언제 증액이 됐었던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그거는 확정금액을 받을 때 행자부에 승인해서 승인을 받을 때 최종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총 사업이 변경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거보다도 더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감정가격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때 늘어납니다. 최종 사업비가 조정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번 추경 때 총사업비가 조정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삼룡횡단교량 인도교 설치 및 2억 5,000이 성립전예산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총예산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시작 비용인가요?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총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총사업비 도비로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순수하게 성립전예산 맞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우리가 분담하는 게 50%가 있기 때문에 도비 50, 저희들 50 이렇게 2억 5,000만 원만 성립전으로 온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5억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정리추경에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번 추경 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못 하니 정리추경에 확보를, 추가를 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원래 그 개념이 실은 성립전예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개념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은 성립전예산 개념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국비나 도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을 시의회가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 긴급한 예산이거나 기간이 안 됐을 때 긴급하게 먼저 국비로 사업을 하고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성립전예산이지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시비를 매칭 할 수 있는 사업을 미리 집행하는 게 성립전예산의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472페이지 유량동 향교 진입로 이거는 신규로 올라온 건데 맞나요? 이게 원래 올해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있었고, 왜 그러냐면 국비 특별교부세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상당히 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을 15억을 확보를 해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을. 그러다 보니 이걸 조정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지금 올 이번 추경 때 15억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앞쪽에 어디 있죠? 제가 못 찾아서…. 472페이지에는 계속비사업 조서에 있는데 앞쪽에는 그 리스트가 없는 거 같아서 지금 그걸 찾고 있거든요.
「없어요. 인쇄를 빠뜨리신 거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누락된 거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누락된 거 같아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계속비사업 조서기 때문에 신규가 아니고요. 계속비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번 특교 때 15억이 들어와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본예산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2020년도 본예산에 담아져 있다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담아져 있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비 15억은 아직 천안시 예산으로 확보는 못 했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죄송하지만 자료 요구 좀 하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64쪽에 상단부에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동서대교 등 9개가 있는데 이 리스트하고 9개별 용역금액 좀, 예산 좀 자료로 해주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나 더 궁금해서, 그 바로 위에 현암교 인도교 설치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부기변경 한 사유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현암교는 성남면 대정리 들어가는 데 있거든요. 인도를 교량 옆으로 확장할 수 없으니 데크를 달아서 인도를 확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기만 바꾸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팀장님들 올해 정말 특별한 재해·재난과 관련돼서 긴급복구에 정말 열정과 노력을 해주셔서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과장 이경열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이경열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황마을 개선사업 준공이 언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성황마을 준공은 단년도 1개의 사업이 아니고 복합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는 진행할 계획인데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85쪽 하단부에 보면 성황마을 개선사업 감리비가 3,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감리비가 없어지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성황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함께 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까지 같이 건립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은 진행되어 왔으나 건설 공사비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리비를 삭감시키는, 시설비에서 건축공사를 진행 못 했기 때문에 감리비를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성황마을 개선사업 준공이 언제인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겠어요, 준공이? 지금 건축도…. 설계….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30억 공모하고 시비 30억, 60억 사업 진행하는 부분인데 당초 사업 계획보다 시비 매칭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중
권오중위원
시비 매칭사업이 왜 안 되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좀 확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주민들 보상 문제도 그렇고 본 위원도 대충 사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공사기간이 오래됨으로써 불편사항이 많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담당 팀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민원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원래 했던 기간보다 늦어지는 거잖아요. 준공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전체 사업 중에 단위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 말씀하시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타협 부분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준공이 늦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부터….
길자
김길자위원
간단한 거…. 성황마을에 관해서요. 사실은 국비가 30억 받기로 했던 건가요? 근데 지금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니까 당해연도에 1억 7,700이 국비를 확보를 못 한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이 당초 정부 국비 직접지원 사업에서 균특예산으로 변경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를 더 받을 수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더 공사가 늦어지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국비 아깝네요. 11억.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이경열 도시재생과장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늘 노력해 주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라 질문을 드려볼게요. 485쪽에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 중로에 민자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임에 민자를 여기에 넣으신 건지 그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를 지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해서 상당한 높은 금액을 감액하고 올리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3-98호선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역세권 혁신기구 도시재생사업 구역과 인접해서 주식회사 우방 동아라이크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라이크텐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과의 연접된 부분이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우방에서 7억 8,300만 원을 천안시에 원인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천안시에서 시공해주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민자로 이게 들어왔는데 여기다 우방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건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궁금한 사항이고…. 그다음 설명을 해주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동남구청사부지 사업비에 대해서 295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은 행안부에 전국민 긴급재난금 지원 지침에 따라서 기존 투자사업에 대해 대체 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로 대체 발행된 거고요. 대체 발행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상경비 지원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게 다 깨끗이 끝나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동남구청사부지 사업 예산은 100% 다 집행이….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많이 활성화됐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올해도 7,000 잡았다가 1,000만 원 더 추경에 세우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금 더 세우시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집행이 된 거로 봐서 또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로 될 수 있을 걸 봤을 때 좀 더 예산이 필요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이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사랑카드로 하면서 더 활성화된 거 아닌가요, 자진반납 사업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천안사랑카드로 하면서 1월, 2월, 3월은 평균 22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4월부터는 45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두 배, 두 배나 올라온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또 하는 게 경찰서 가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직접.
길자
김길자위원
읍·면·동에서 직접 하니까 접근성이 좋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반납하는 거 같은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진짜 교통정책과에서 너무 좋은 정책을 펴셔서 많은 고령운전자분들이 반납해서 쾌적한 운전 문화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내년 혹시 얼마 올리셨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내년에 현재 본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더 추가로 발생하면….
길자
김길자위원
추경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추경에 하면 되고 아마도 천안사랑카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혹시 지금 노인 인구에 운전면허 갖고 계신 분들 파악이 되셨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 70세 이상에서 노인 인구 면허증이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의 3.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현재까지 반납하신 분은 몇 분이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반납하신 사람들은 면허소지자의 7% 정도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 정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작년, 올해해서 약 961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000명 정도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좀 더 홍보를 더 하셔서 예산 확보에도 더 노력해주시고…. 이게 굳이 예산이 많이 책정된다 그래도 이게 허투루 쓰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홍보하는 데도 조금 더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도 감사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정책에 정책을 보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수시로 국회를 다니시면서 애쓰시는 면에 칭찬을 드리고요. 490페이지에 보면 청수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을 한다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이미 조성을 한 겁니다. 2018년에 조성을 해서 청룡동사무소 옆에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 도비를 8억 3,000을 받았습니다. 이게 총 16억 6,000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도비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본 결과 남은 거에 대한 반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청수지구 노외주차장이라 하면 청룡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당시 23억을 제가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오는데 매칭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도비가 들어와서 이 도비를 받을까 말까 3일을 고민하다가 시비를 6억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텀(term)이 생기고 하면서 아마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짚어보고자…. 도비를 시비로도 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슬그머니 들어오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국비, 도비를 꼭 받아서 해야 할 일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도비매칭이 들어오는 거는 꼭 시민을 위해서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맞아요. 시비로 100% 할 걸 도비매칭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것도 있지만 도비가 들어옴으로써 시비가 들어간다라는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는 교통정책팀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셔서…. 이왕이면 여기다가 청룡동 동사무소 주차장 그랬으면 제가 알았으니까 질문을 안 드렸을 건데 노외주차장이라고 하고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이게 3년 전에 끝났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때쯤 이게 이렇게 왔는가를 짚고….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글을 남기실 때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딱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냥 노출을 하셔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려고 뭔가 모양이 보이니까 제 눈에 이게 보여서 ‘이게 뭣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노출을 공정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한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정책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의 미래가 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주시고 수고해주십시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과찬이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임.
길자
김길자위원
예, 과장님. 반환금에서요. 반환금이 2016년 거부터 반환이 안 된 상태에서 반환하게 됐는데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절차가 원래 사업을 정산하고 나면 그때 반환을 하는 게 맞는데 하고 있다가 도에서 올 3월에 이거에 대해서 정산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본 결과 이렇게 남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5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 그거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전년도 회기가 끝난 다음에 반환금이 반환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절차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 게 뭐냐면 도비를 받고 사업이 정산된 그날까지에 대한 나머지 이자를…. 가령 2016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2016년도까지 발생한 이자를 거기까지만 내는 거고 올해 2020년도에 낸다고 해서 그 사이 이자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더 늘어난 건 아니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부분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도 전년도 내지는 2018년도 거가 이렇게 반납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올라와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지금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도에서 요구가 와야지 반납이 가능한 건가요? 청구영수증이 와야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꼭 요구라기보다도 그때그때 따라서 정산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길자
김길자위원
크게 저희가 이자를 물어야 될 필요 없기 때문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또 굳이 반납해달라고 안 했는데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길자
김길자위원
나중에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반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신부문화거리 착공을 언제 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착공이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통신선하고 전력선 지중화사업 마치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통신선하고 전력선 사업에 관련돼서는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력선은 50 대 50, 통신선도 50 대 50인데 다만 통신선은 설계를 우리가 해서 한 1억 정도 천안 시비가 좀 더 들어간 상태입니다. 10억 정도 통신비가 들어가는데 전력·통신 지중화가 그중에서 통신사가 7억, 저희가 8억 정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부문화거리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7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8억 소요돼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상가주민들이 신부거리 사업과 관련돼서 만족도가 어떠신 거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전에 비해서 전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 좀 더 깨끗한 면이 있기도 하고 또 반면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을 적에는 도로에 평탄화 이렇게 균형에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 도로도 약간 울퉁불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완료하고 나서라도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선과 통신에 대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널브러져 있던 전선이나 통신선이 지중화로 됨으로써 그렇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해져서 지역 상인회에서도 되게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로다가 이번에 거기서 나름대로 정기총회가 있는데 우리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패까지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로 봐서는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100% 만족은 아니지만 최근에 방문하신 게 언제예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다녀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최근에 가셨던 게 언제입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어제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무리 다 된 거로 보이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통신하고 전선도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도 아라리오 들어가는 입구 횡단보도를 넓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넓히면서 문화의 거리 간판도 옮기고 그 부분이 마무리되고 보행환경도 앉임형디딤돌 그런 거 설치를 해서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11월 안으로는 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가면 보안등 있잖아요.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가로등이 아니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보안등 위치가 일률적이지 않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수선해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설계를 할 적에는 잘했었는데 저희가 두 번을 변경을 했는데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설치를 하다 보니 소방서하고…. 소방서에서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방차가 와서 시연을 해봤습니다. 높은 집에 사다리차도 와서 회전반경이라든가 그랬을 때 일부 철거를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설계할 때 협의가 잘 됐었는데 하고 보니 일부 상인들께서 자기 집 앞에 설치한 보안등에 대해서 위치를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다 보니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거기 가실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 일부가 그래요. 많은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과연 예산 대비 만족도가…. 물론 7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으니까 전에 보다는 낫겠죠. 전에 보다는 낫지만 예산 대비 만족도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주민들과 만나봤을 경우에 좀 불편사항이 많다. 그리고 아직 마무리 사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보안등 같은 경우 하단에 보면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마무리 다 안 된 곳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선만 다 지중화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한번….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마무리 시점이니까 한번 가셔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 좀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교통정책과 사업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들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천안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교통약자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사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아요.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밑에서 고생하시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교통정책과가 보이지 않게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안시민들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우선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두 달 넘게 시내버스 청소용역 관련해서 집회를 하게 돼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에 관련돼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우리 정규운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이동약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은 이동약자지원 대상이 아니고 일반 업무용 차량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특수차량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특수차량.
오중
권오중위원
특수차량?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휠체어 타고 다니는 특수차량이고 관외를 주로 이용하는 차량을 이번에 구입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관외를 이동하는 차량은 기존에 있던 차량하고 다른 게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조를 8개 조로 편성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관외는 별도로 저희가 사람도 배치하고 차량도 별도로 배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관외 가야 할 상황이 많이 있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통합하면서부터 작년부터 별도로 관외로 운행하는 차량 3대를 별도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운전종사원도 한 명 더 고용을 해야 되겠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운전종사원은 별도로 고용하진 않고 39명을 가지고 같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 중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91쪽 가장 하단 보면 현금수입금 확인제 운영에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현금수입금 확인제 운영은 뭔가 간단하게 사업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익금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새는 거의 95% 정도 카드를 사용하지만 현금 수입이 1년에 30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아침에 통을…. 전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사람 한 명을 배치해서 그 회사분들 하고 같이 계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업체별로 한 명씩 해서 총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중
권오중위원
4명이요? 업체 3개 업체인데 4명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한 분은 관리자 측면에서 같이 취합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4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인원이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그러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17년도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하고 전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전에 현금 수입을 정확히 계수를 못 했다는 뜻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이런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현금 수입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들 고용 후에 현금으로 결제한 게 금액이 늘어났나요, 혹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크게 현금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줄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효과는 미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저희가 유개승강장 설치로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 갖다 한 몇 개…. 유개승강장 한 곳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3∼4m짜리가 1,2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좀 아쉬운 게 과장님, 저희 천안시 유개승강장을 보면 디자인이 천차만별이에요. 다른 도시가면 도시 특색에 맞는 유개승강장을 디자인해가지고 그 디자인으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본 유개승강장 디자인만 해도 6가지가 되는 거 같아요. 6개, 7가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승강장 개수가 2,089개고 유개승강장이 889개소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당 1,200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존에 예전에 했던 모델을 일시에 정리를 하면 더 좋겠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업비가 한 번에 과다하게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는 유개승강장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설치하는 유개승강장만이라도 우리 천안만의 고유모델을 만들어가지고요. 저희 시의 건축디자인과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천안시에 맞는 유개승강장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디자인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짙은 회색 계열로 하고 있는 게 디자인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서 한 4년∼5년째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 우리 업체가 몇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은 아시겠지만 2,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입찰 봐서 하는 부분이고요. 디자인은 저희가 결정을 하고 설치는 저희 요구대로 하는 거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설치는 저희 요구대로 디자인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디자인을 검토해 보세요. 천안하고 맞는 디자인. 그래서 앞으로 만드는 유개승강장만큼이라도 계속…. 저희가 장소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디자인은, 형태는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가지 보상이 많이 있네요. 본 위원이 처음으로 대중교통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이 7억 있는데 7억이면 몇 대 대폐차 지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00만 원씩 35대를 계상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대당 구입하는 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시겠지만 대폐차 같은 경우 전기저상버스는 현재 4억 가고 있고요. 일반저상버스는 2억 좀 더 나가고 일반차량이 1억 2,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저희가 2,000만 원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가지 손실보상 중에 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에 관련돼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는 저희가 20대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저희가 운송원가를 30만 원에서 31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 주로 공영버스는 수입이 없는 노선 위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도 저희가 해주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랑 또 뭐가 틀린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아시겠지만 천안에 150개 노선 중에 수익이 나는 노선은 17개 노선밖에 없고요. 포괄적으로 비수익노선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고 공영버스노선은 진짜…. 아시겠지만 광덕, 풍세 이런 아예 적자나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영버스 소유자는 천안시입니까? 아니면 그 3사 차량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등록원부상에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실질적 주인이 소유자는 업체겠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실질적인 소유자는 천안시가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왜 그거를 업체로 등록원부에는 그렇게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절차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영버스는 저희 천안시에서 구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동차등록상에는 3사 회사로 되어 있으면 부적절한 거 같은데 그것 좀 검토하시고 따로 답변해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나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 예산 올라온 거는 앞으로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11월 중순 운행개시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개의 노선에서 할 계획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노선이 1개 노선을…. 그러니까 순환노선 위주로 짜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터미널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늦게 도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터미널, 두정역, KTX역사역, 쌍용역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노선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몇 시…. 심야버스라고 하면 몇 시까지 운행하는 게 심야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 법적으로 뭐 몇 시라고 정해져있는 거는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10시에서 한 2시∼3시 사이 정도로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시∼3시 넘어서는 사실은…. 새벽까지, 5시∼6시까지는 거의 사람이 없을 거로 판단이 돼서 9시나 10시에 시작해서 2시 전후에 종료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심야버스 구입도 예산이 있는데 이 심야버스는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심야버스의 특성상 경유차로 하는 거보다는 전기저상버스로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기버스 3대를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 버스소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안시입니까? 아니면 3사?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영버스에 준해서 운행을 할 건데요. 그 소유자 부분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서 천안시장으로 되어 있는지 업체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94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5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은 뭘 뜻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통시설물에 관련된 건데요. 손해보상 배상보험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0만 원 소요되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료가 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원래 공공버스에 있는 구축사업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완료가 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완료가 됐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월 사용료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월 사용료…. 계약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버스 내에 있는 와이파이입니까? 아니면 유개승강장에서도 사용하는 와이파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버스 내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버스 내에…. 그럼 아직 우리 천안시는 승강장에 와이파이가 구축이 안 됐나요, 혹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한 거는 없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승강장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범으로 몇 개를 터미널 근처에 몇 개 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내에는 저희가 407대 전부를 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에 설치하는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이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또 이 와이파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유개승강장 관련돼서 시정질문 하다가 그때도 조금 그런 말씀드렸는데 설치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관리는 동남구청에서 하고 이원화된 거 말씀드렸는데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가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일원화시켜서 하면 문제점이 있나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아시겠지만 저희가 버스의 운행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유개승강장을 대중교통과에서 설치만 해놨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요즘은 좀 잘 돼요.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그분들이 깨끗하게 관리는 하는데…. 그전까지는 우리 천안시 유개승강장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아침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으실 거 같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부분도 많고 그래서 관리감독은 물론 구청에서 하지만 조금 어떻게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 1억 500 이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200만 원씩 나온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도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 시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도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4,400만 원 1대 더 관외차량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별도로….
길자
김길자위원
사용할 거까지 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 2,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한 대 신규 구입예정.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 50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까지 보조해준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로. 과장님, 지난해에 운영비를 살짝 조금 삭감을 했었는데,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2020년 예산에서 조금 삭감을 했었는데 잘 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나름대로 투명한 운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공을 위한 운행은 투명이 제일 우선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투명치 못하기 때문에 말도 많이 나오고 탈도 많고 그렇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투명하게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택시차량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하실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가 지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비 20%를 통해서 같이…. 대당 15만 원인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블랙박스 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돈을 직접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블랙박스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시행단계까지 명확하게 계획을 잡은 거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사실은 이런 거를 지원을 해도 뒤탈이 없게끔 하는 게….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자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길자
김길자위원
그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많아서 이걸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되도록이면 저는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귀찮더라도 직접 컨택(contact)을 하셔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과 김길자 위원님이 나름대로 한 번씩 다 짚어보신 부분인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증액을 했는데 이 기정액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 8,000에서 1억 2,000을 감한….
행금
김행금위원
왜 감액을 했는지…. 다른 거는 올리는데 이건 감액을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벽지노선이 작년 같은 경우 17개 노선이었습니다. 17개 노선이었는데 올해 4개 노선으로 축소가 됐고 축소된 사유가 운송원가 대비 수입이 60% 이상인 그런 노선에 대해서 벽지노선…. 벽지노선을 정하는 기준이 강화됐는데 운행할 때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60% 이하인 경우, 또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경우 그리고 리 지역이…. 동 지역 말고 리 지역이 60% 이상 운행한 경우 이런 경우에 벽지노선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부터 도시형교통모델이라고 해서 풍세, 수신, 병천, 성환 지역 이쪽에 도시형교통모델이라고 일종의 마중버스 같은 차량을 이번에 신규로 운행한 적이 있고요. 또 공영버스나 마중버스 노선이 투입됨으로써 벽지노선이 감하게 돼서 4개 노선으로 줄어서 됐고…. 정확한 금액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일부 30%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바로….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도 그럼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계속 이 금액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번만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증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죠, 아니죠. 앞으로는 6,000만 원 전후가 될 거로 예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선에서 하시겠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상버스 몇 대를 구입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6대를….
행금
김행금위원
1대당 단가가 얼마 먹히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기저상버스가 4억 갑니다, 1대당. 그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4,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환경부에서 1억 지원이 되고, 도 환경과에서 5,0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억 5,000만 원, 자비가 5,500만 원 해서 대당 4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하는 거는 노력을 하셨지만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런 상황에 이 시기에 4차 추경에 저상버스를 6대나 구입한다라는…. 저의라고 물어볼게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가장….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답변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중요한 거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거는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맞는데, 추경 4차…. 추경 4차를 만약에 안 열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반 정도 차지하는 환경부 국비지원이 7월 말, 8월 지나서 확정이 됐어요. 제일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4차 추경 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환경부 국비가….
행금
김행금위원
확정이 늦어져서? 아니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환경부 국비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늦어졌어요? 아니면 행정부에서 늦어졌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억 중에서 국토교통부 국비는 작년에 10대가 확보가 돼서 이월이 된 상태였고요. 올해 또 3대, 13대 분의 국토교통부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환경부의 국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에서도 충청남도도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환경부 국비를 나중에 확보를 하게….
행금
김행금위원
늦어진 김에 내년에 하시죠. 이왕에 늦어진 거 금년 10월이고 두 달 있으면 이제 2021년도로 접어드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지만 국토교통부 국비가 작년에 이월을 시킨 사항이라 올해 사업을 못 하면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그 이월시켰을 때도 차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이월을 시켰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4억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국비가 1억 5,000이나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확보를 못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환경부 국비를 확보를 못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고 이번에는 확보를 했으니까 불가피하게 4차에 넣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도 짚어볼게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짚어보셨지만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우리 건설교통에 오시면서 대중교통 예산심의를 추경 4차에 보면서 여러 현황을 다 꼼꼼히 짚어보셨는데 현금수입금 확인원 보수에 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5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이라고 하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버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인원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현금….
행금
김행금위원
현금 수입을 하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금
김행금위원
봉인하는 거서부터 이게 다 맞물리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봉인을 하는데 그 인원을 보는데…. 우리 직영도 아니고 엄연히 3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준 게 2017년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경로로 이렇게 현금수입 인원을 보충합니다라는 이 예산이 온 기억이 저는 지금 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 밑에 또 보면 수입금 봉인 제작하는 것도 올라와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3사에서 해야 맞고 봉인제작도 3사에서 해야지 현금수입 들어오는 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수익성을 갖는 게 전혀 없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형평성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내버스 3사에 재정지원 해줄 때 표준원가라는 거를 산정을 해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나름대로 시내버스 표준원가를 산정을 할 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가를 저희가 명확히 산정을 해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작년에 65억을 지출을 했었거든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 수익과 비수익과 비노선 보조를 천안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하고 있는 거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직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인원을 충당해서 이분들의 임금을 주고 4대 보험을 들어주고 한다는 거는…. 위원장님, 이건 적절치 않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병인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거는 나중에 정회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버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또한 노인들 위해주죠. 학생 위해주죠. 지금 다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할 거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때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지노선 보상 이런 거 다 지원을 해주면서 있는데도 이 부분은 참으로 슬기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택시차량 영상기록장치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이거 하실 건가요?”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예.”라고 명분은 “도비를 받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가 많습니까? 시비가 많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시비가 더 많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어느 업체인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과거에 6대 때, 7대 때 택시의 어떤 기록장을 만드는 거로 인해서 상당히 무분별하게 문제점이 있었던 거 팀장으로 계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이걸 꼭 하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영상자료기록을 여기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말 그대로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건데요. 택시 안쪽에도 녹화가 되는 부분이고 밖에도 녹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객들의 안전이나 승객들의….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 택시가 천안 택시가 아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에서 수익을 내는 택시가 아니고 이거 사업자 거 아니에요? 우리 천안시 택시가…. 이 택시가 어떤 택시를 의미하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천안시를 운행하는 택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천안시에서 운행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 천안시에 시에 관계된 수익을 내는 택시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 수익이 천안시에 수익이 되냐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아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닌데 이런 블랙박스까지 우리 시에서 다 해준다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에 타는 게 시민들이 타는 부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 짚어 보려면 시간이 끝이 없을 거 같아요. 이거 말고도 뒤에 하실 분들도 많고 할 부분이 있으니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충분히 계수조정 할 때 그때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하나 짚어볼게요. 493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 기존에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감시켜서 3,800만 원,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승강장 한 곳을 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목천 이수프라임아파트 앞에 한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3,800만 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00만 원입니다. 전에 1,800만 원은 기 설치가 된 사항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부기 목을 2식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아, 그러면 1,800만 원은 다른 데를 한 군데를 했고 이미….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2,000만 원 가지고는 이쪽, 어디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목천….
성민
배성민위원
신계리.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신계리에 들어가는 게 2,000만 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합이 2곳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얘기했던 블랙박스요. 영상기록장치. 예전에 우리 시에서 한번 그거 교체해준다고 했다가 조합하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던 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블랙박스 건으로는 제가 아는 바는 없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블랙박스 말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비게이션 이런 거….
성민
배성민위원
내비게이션 할 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행복콜 할 때 내비게이션이 지원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 여러 가지 업체 문제랑 이런 게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선정문제나 재원이 맞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업체 선정부터 해서 장착할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이게 블랙박스다, 아님 내비게이션이다 그거만 틀린 거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지원하고 뭐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이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사업 얘기 나왔을 때부터 그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의회까지도 쫓아오고 그랬던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투명하게 지원이 돼서 각자 정확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좀 틀린 내용인데 우리 행복콜에 있어서 지금 천안시가 운행하는 행복콜하고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카카오택시하고 어떠한 경쟁력이 좀 있어야 한다. 제가 주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예산 올린 게 뭐 있나요? 사업 예산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특별하게 증액해서 올리지는 않았고요. 나름대로 기존 1억 5,000…. 올해 운영비가 그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은 자주 사용하거든요. 행복콜 어플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사실 많이 불편하기는 해요. 카카오보다는. 카카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하고 우리 행복콜에서 못 쫓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점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계속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랬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아시겠지만 행복콜을 앱으로 한 게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벌써 꽤 오랜 시간 해온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재계약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이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성민
배성민위원
디자인 면서부터도….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디자인 면에서도 많이 뒤떨어지고요. 아무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년에 재계약할 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하나만 더.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차량 영상기록장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한 2억 6,000이면 몇 대 정도에 장착하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계획한 건 2,182대 천안시에 있는 차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천안시 전세버스조합에서 와서 과장님하고 면담할 때 거기서도 이거를 건의했었죠, 블랙박스 설치 건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당시에는 못 해주신다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 못 해드린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아시겠지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도비도 확보가 됐고 이런 부분도 참작….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항상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 건의했을 때는 안 됐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신 분들하고 전세버스 측하고도 같이 노력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여기도 해주시면 거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 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시내버스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3사에 예산을 해주는데 전세버스에는 해주는 게 없잖아요. 시내버스는 단지 시민들…. 표현이 좀 과하지만 시민들 볼모 삼아가지고 다 시한테 보조금 요청하고 전세버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 교통 복지차원에서 나가는 그런 항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시내버스에 관련된 보조금 본예산 때 2020년도, 추경 말고요. 올해 본예산 때하고…. 하여튼 시내버스와 관련된 모든 예산. 관련된 모든 예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건설교통으로 와서 처음 하는 거라 참고 좀 하려고 그러니까요. 조금 어려우셔도 최근 3년간 시내버스에 관련된 예산 좀 자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방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던 거는 작성이 되시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492페이지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전에 도에서 다른 항목으로 계속 새로운 추가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총액은 증가되지 않으면서 항목만 조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죄송하지만 항목만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실은 이상하게 표현하면 생색은 도가 내고 실질적인 어려움은 시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예산의 항목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항목들에 대한 매칭비율들이 안 맞아버리면 결국은 시가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비용들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도와 그런 매칭비율들을 다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협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밑에 전기저상버스 구입보조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체 12대에서 3대를 구입을 하고 9대의 여유가 남아있는 거로 기억하는데 6대만 올라온 거 같은데,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파악하고 계신 대로 저희가 12대를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상반기에 3대를 구입해서 지금 배치 완료됐고 이번에 6대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추가로 3대를 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추가 3대는 올 연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 연말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올 연말 정리추경 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여기 국비가 4,400만 원인데…. 국비 4,400만 원이 감소가 되면 반납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국비가 작년에 이월된 게 10대 있었고요. 올해 3대를 확보했습니다. 13대라 1대분에 대해서 반납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올해 안에 남아있는 3대 정리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 거는 큰 문제없으신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493페이지 심야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선도 거의 확정이 됐고 준비과정에 있으신 거 같은데, 이게 신규 노선으로 신설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지금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준공영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 추후에 준공영제라든지 다른 민간보조 형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노선권입니다. 노선권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신규 노선 이건 아직 협약되거나 계약된 건 아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가급적 노선 협의하실 때는 한정면허 형태로 해서 저희가 노선입찰제를 지금 당장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한정면허로 해서 정확하게 노선권에 대해서 한정을 심어놓고 이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공영버스나 마중버스 공공형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면허로 현재 3년 정도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축디자인과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논의한 바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밤늦게까지 한 자리에 우뚝하게 지켜주셨던 거 감사드리고요. 류훈환 국장님은…. 물론 그전에 모든 국장님께서 모두 훌륭하셨는데 류훈환 국장님은 또 국장님만의 조용한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있으신 거 같아요. 조용하게 있으시면서도 건설교통 과들이 불협화음이 없이 묵묵하게 자기 일들을 너무 충실하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 류훈환 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부서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만큼 불협화음 없이 협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거기에 보태서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정병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시는 만큼 좋은 천안 건설을 위해서 저도 여기 몸담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 중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국비 1억 5,000 도비…. 시비가 지금 1억 2,000 들어가는 거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1,200을 더 세우신 건가요, 그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만 있으면….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 세워놓은 거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힐링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 현관에는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지금 보니까 위에 조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직 보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공정으로 보면…. 식물이 식재된 거로 보면 공정이 낮은가 싶지만 지금 저희가 기초공사, 그러니까 벽면과의 이격거리나 기초공사를 비롯해서 탄화코르크를 디테일하게 다 밭에서 커팅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거를 조성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안 보이는 데에서 커팅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커팅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민원인들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예민함을 줄이기 위해서 주말에 새벽 3시까지 혹은 이런 식으로 새벽에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당초 공기는 11월 30일까지였는데 신속집행이나 시민들이 빨리 기다리고 계시고 다른 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25일 늦으면 10월 31일까지는 공사를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번달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실 계획이신 거군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10월 말까지 하신다면 진짜 더더욱 감사할 뿐이고…. 사실은 국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에 진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 사업은 전국에서 몇 개소가 되는데 저희 천안시는 가장 수범적으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없이, 또 IoT(Internet of Things) 프로그램이라는 관수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기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장 수범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기재부에서도 현장을 와서 다른 지자체에 파급한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해놓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A/S라 그러나요? 나중에 보수작업도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의문이나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새올행정에는 게시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병충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병충해 문제는 저희 실내정원에는 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화코르크라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인해서 냄새까지 흡수할 수 있는 특별한 소재로 해서 물로 하는 거라 병충해가 최소화됐고요. 그리고 식물의 고사율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한 결과에 의하면 약 10% 정도 고사율이 있는데 연간 유지관리비 800만 원에서 89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머지 관수나 이런 거는 전부 자동화된 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와서 눅눅하다 그러면 물을 보급을 안 해서 물을 오히려 흡수해서 건조하게 청량하게 하고 건조할 때는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돼서 시스템에서 물을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굉장히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 시작하셔서 이번 달 말 안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시민들한테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이 지금 공정율 몇 프로가 되어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거는 실시설계 용역중이고요. 기본 용역비는 작년에 끝냈고 올해 실시설계…. 원래 범위가 광범위하고 학술적인 내용 부분들이 있어서 12월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발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행금
김행금위원
공정율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는 다 왔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몇 프로가 왔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계속비가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들어온 게 토털 사업비 22억 정도가 왔고요. 저희가 일부러 급하게 공사비를 발주하는 부분을 해서 시스템상에 돈이 남아있거나 이런 불합리한 점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만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구조조정이 돼서 당초에는 내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됐으나 22년도까지 계속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공정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당초에 이 계획이 175억이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당초 180억인데요. 180억인데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으나 잘하는 지자체에 20억을 추가로 주기로 한 거를 20억을 추가로 주기로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2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이 도시 바람길 숲 조성에 국비 받는 것도 이월이 되지 않고 아주 살림을 짜임새 있게 잘하시는 거 같아요. 이건 칭찬인데…. 김행금이가 칭찬에 높지가 않거든, 약한 편인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하시는 과장님한테는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이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이 미세먼지 저감과 모든 환경을 가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발점이 돼서 알뜰하게 시작을 하면서 큰 꿈을 갖고 계시는데 먼 훗날에도 천안시 국비를 받아서 도시 바람길 숲이 조성이 제대로 됐다. ‘천안 도시 바람길 숲’ 그러면 ‘이상순 과장님’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녹지 조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한상천 소장님 그리고 이상순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511쪽 보니까 2035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6억 7,000이었는데 1억 2,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낙찰차액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 수립용역은 1건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건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1건입니다. 이게 도시계획법 도시기본계획에 저희 도시공원법이 하부계획인데요. 이건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혹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12월까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부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받아서 도 승인이 끝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비가 6억 7,000이면 굉장한 큰 사업이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만큼 사업범위도 광범위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로수의 식생이나 현재의 실태, 전반적인 현장조사 수종 이런 거까지 다 조사를 하고요.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하여튼 용역비 대비 저희가 알차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비 대비 우리 시에서 많은 용역을 하는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의문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과연 전문가가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형식적인 용역도 있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는 용역도 봤는데 특히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크게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제가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그 용역회사원들한테 꾸준히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 대비 정말 많은 예산을 소요했는데 나중에 용역결과를 봤을 때 만족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천호지공원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추경에 3차 추경을 반영하다 보니 투자심사 타이밍과 좀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공사착수가 2021년도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202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행정절차가 미이행돼서 급히 서두르다 보면 자칫하면 다른 국비 확보에 있어서 페널티 적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향후에는 설계비가 1억 이상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엔지니어 업계의 장단점도 보완하면서 용역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주는 조건하에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주고 나서 공모자가 당선이 되면 10일 이내에 실시설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실시설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어서 금년 4차 추경에 반납을 하고 2021년도에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중하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사업비가 그렇게 하는 거 봐서는 용역비를 저기 되는 건 본 위원이 많이 보지 못했는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우리 이상순 과장님이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살림도 잘하시고 아주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12쪽입니다. 천호지공원 인라인장 정비공사 이게 다 공사가 마무리된 거죠, 지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무리돼서 잘 이용을 하는데, 혹시 최근에 과장님 거기 가보신적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질 때문에 쓰레기 관련해서 계속 용역을 산출하고 있고 이런 설계공모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인라인장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인라인장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추석연휴 때 갔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가운데….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왔는데 화면을 못 비추는데 무슨 구조물….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물품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요?
오중
권오중위원
물품 같은 게 쌓여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거가 저희도 사실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거를 협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엑스게임장 비슷하게 해서 동호회들이 와서….
오중
권오중위원
알아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그거는 일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 타는 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거기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가 우리 어린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갔더니. 근데 주말에 이용하는데 한 가운데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해보였고 마침 또 어느 분이 이게 왜 여기에 이런 게 있느냐,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감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관상도 안 좋고 동호회 회원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전 미관보다도 안전이에요. 최우선이 안전. 근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소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없애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위험해요, 거기.
상천
한상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회하고 상의해가지고서 적절한….
오중
권오중위원
아시다시피 인라인스케이트는 바퀴가 달린 거라 언제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 앞에서 아주 위험하드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513쪽 태조산 천안인의 상 주변 피해복구사업은 이거는 임시 응급복구한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수해복구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될 때 공원은 지방자치단체 자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더 급하게 된 게 연초에 새해 때 참배를 할 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크랙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올 안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9,000만 원 예산 갖다 복구가 다 되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진입로 비슷하게 한 거는 여가부에서 지원이 될 거고요. 도로 포장 그 부분은 좀 더 또 다른 문제가…. 여기는 저 위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거기 그 당시에 그 포장이 청소년수련관 진출입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밑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이거는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11억 가량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좀 획기적인 방향을…. 기존에 있던 포장을 떠나서 배수도 고치면서 어떤 풍경적인 거, 조경적인 면을 보완해서 좀 알차게 해보려고 계속 토론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9,000만 원 갖다 해결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 9,000만 원 갖다 다 하면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 뭘 할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 예산 외에 다른 데에서 투입이 되면 좀 안심이 되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9,000만 원은 천안인의 상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저기 투수블럭 비슷한 거 깔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경외심을 가져야 될 공간인데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거기다 이번에 더불어서 수해 때 조금 피해가 있어서 이거부터라도 먼저 해서 천안인의 상을 참배하는 거는 거를 수가 없을 경우가 크기 때문에 여기부터 급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가 지금 출입이 통제되고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오중
권오중위원
태조산 주차장부터 옛날 거기 야영장까지 올라가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위에서 터져서 등산로를 이용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렇게 옆에 물 흐르는 데에 손을 대보면 찬바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씽크홀이…. 부서지지 않았을 뿐이지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거기는 막아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반면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사실 갈만한 데가 별로 없는데 그런 중에도 태조산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이용하지 못해가지고 좀 답답해하시는 시민들도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하되 좀 조속하게 완공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거 염두에 두고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발주해가지고 설계도 급히 서두르고 있고요. 그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상으로 하면 몇 월 달 정도에 거기가 통행이 가능할까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6월 안에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지금 하는…. 현재 포장되어 있는 거는 단순공정이거든요, 토목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은 노출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방형으로 해서 자연형으로 물도 흐르면서 단조롭지 않게 올라가는 걸 구상하고 있어서 조금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시민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빨리 오픈하길 바라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도와주셔서 거기서 전적으로 저희하고 협업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공원녹지과 사업은 아닌데 산림휴양과에서 아마 거기 산림레포츠타운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사업과 같이 해서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항상 늘 고생 많으신 우리 이상순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 여기 민원실도 너무 훌륭하게 잘 꾸며주시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시민들을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원녹지과 업무들이 보면 안내판 설치, 운동시설 설치, 개선공사, 보완공사, 교체공사, 정비공사 상당히 많아요. 그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 항상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지역업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업체를 우선순위로 많이 이용을 하자라는 취지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많은 공사와 설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업체 쓰고 있는 보급률이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가 대부분 조달입찰 대상이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대부분 도내로 풀어서 지역업체 비율은 정확하게는 내보지는 못했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렇게 했을 경우 입찰을 했을 때 지역업체에서 입찰에 선정되는 그런 비율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대략…. 대략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대략.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직원을 향해) 얼마나 될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냥 대략. 어림짐작.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게 확률에 따라서…. 저희도 천안시 지역업체가, 특히 단가 계약 같은 경우 녹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천안 지역업체가 되기를 되게 바라는데 50%에서 60%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입찰로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입찰 선정하는 공고내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최대한 지역업체가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끔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방법을 더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한상천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침부터. 저희가 위원들이 심도 있게 도시건설사업소 내용을 보면서 충분하게 서면심의를 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공원녹지과는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삭감될, 논쟁이 되는 사업이 많나.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오히려 더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 같아요. 그만큼 천안시도 개발이 물리적인 개발이나 성장들은 한계점에 와있고 실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런 흑색도시보다는 삶의 질을 위해서 한 평의 녹지 그리고 공원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 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의 공원녹지과 예산을 지켜주시고 더 확장시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한상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민들의 욕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은 공원녹지과 팀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들이 식지 않도록 그래서 천안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우리 천안을 만들어나가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를 포함한 도시건설사업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한상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천 도시건설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회의중지
2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나갈 방향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삭감을 해야 되는지도 몇 시간씩 같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도 있고 조건부로 확답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예산을 삭감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심야버스 도입과 관련돼서는 모든 의원들이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셔요. 그 실효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까지도 다 같이 고민을 하시고요. 단, 심야버스를 새 차로 3대를 구입해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남아있는 잔여버스를 활용하는 대체 운행하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심야버스가 정책적 한계가 있으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니냐라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야버스를 3대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되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심야버스를 있는 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이 3대 가지고 효과적으로 또 천안 시내버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잘 보여주시길 바라고 또 정책적으로 안정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시내버스 3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6개월 이내에 성과로써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심야버스가 충청남도에서 첫출발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정책으로 또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결과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심야버스 3대 구입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저희가 예산은 그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차량에 부착하는 영상장치의 예산 2억 6,000인데요. 실은 그거는 시민들의 안전과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전체가 동시에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계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택시노조가 됐든 우리 과장님이나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충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통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올라왔으니 예산을 확보해주되 추후에 조건부로 몇 가지를 부탁을 드리느냐는 논쟁이 좀 있었고요. 예산은 올라온 대로 확보해서 올 연말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찾으셔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 현금수입 확인제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 분들의 일자리도 있고 실효성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고민을 하고, 하고 또 고민을 한 결과 현금수입 확인제에 대한 인건비와 봉인 제작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보완하는 사업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취지하에 두 가지 항목은 10월 말로 일몰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메모를 해두시고 이 사업들이 지장이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일로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돼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고민하신 만큼 저희도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계약의 문제나 불특정한 그런 문제나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일이 전혀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블랙박스 문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충분한 설명이 된 후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순환 심야버스 부분도 대중교통 용역을 바로 시행을 하는데 거기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노선을 선정을 해서 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의사일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부위원장
제23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보고.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2개 비목에서 1,588만 3,000원을 삭감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