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7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세정과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체육진흥과,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문화도서관사업소 쌍용도서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 동남·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평소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월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번 전체 복지정책과 예산 대부분 아까 국비가 21억, 시비가 18억이 증가된 거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대부분 보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가 그런 비용으로 대부분 집행된 거 같은데, 마지막 312페이지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 반환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2019년도에 많은 금액들이 부분 부분 보면 뭐 반납된 경우가…. 작은 금액도 있지만, 큰 금액들을 보면 많이 반납된 금액도 있는데 연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억 단위로 좀 남아서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커뮤니티 선도사업이라든지 금액이 좀 크게 되어 있는 긴급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사실상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 집행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남을 때는 중간에 추경에 변경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거나 하면 최종으로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많아서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금액 자체가 많이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40억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서 2억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 자체만 보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도 보면 긴급복지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금액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비 내려오는 부처가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제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소요할 수 있는 만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중간에 추경에 일부 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연중 벌어지는 사업 중에서 4/4분기 때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일정 부분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남겨두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 남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 단위부터 치더라도 억 단위 넘는 금액들 사실 국고…. 국비를 확보하는 게…. 국비 확보하는 게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보면 생계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복지사업이라든지 사회복무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억 단위로 나오는 금액들이 합해 보면 굉장히 큰 금액들이 반납이 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세밀하고 좀 디테일한 그런 예산을 좀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노력을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쪽 위원회 와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몇 년 전 거를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누적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차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리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중복질문 같기는 하지만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정국이라서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도보조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사실 어려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처음 1월 13일 날 최초 확진자 이후에 한 열 달 정도가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도비가 명확한 어떤 지침에 의해서였으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구분지어지면 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다른 형태로 또 집행이 가능한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집행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명이 딱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뭉뚱그려서 오다보니까 이 정국에 즉각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반납액이 이렇게 많아진 거 같아요. 불용액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원인을 그렇게만 찾는 건 아니고요. 대개 국도비는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상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계상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예상치….
박남주위원
그렇죠, 추계를 하는 거는 뭐….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추계가 좀 약간 미비한 거죠.
박남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자면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에서도 운영단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구면할 수 있는 행사들이 여러 가지 시민들, 또 행복키움지원단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없어서…. 그런데 이 운영금을 또 반납하기도 어렵고 해서 급하게 하게 됐지만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만 이렇게 운영사업이, 대민사업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쪽에나 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반납이 되어 버리고 이쪽에서는 그래도 뭐라도 해서 추석에도 …(청취불능)…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도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가가호호 방문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경우에는 이 집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절실하게 좀 했으면…. 어차피 국도비잖아요. 시비랑 또 다른 성격의 어떤 돈을 쓰지 못하고 불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민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울 때인데 돈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데 몹시 짜져 있었지만 그 범위 안에서라도 좀 뭔가를 방법을, 자꾸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거를 내고 아니면 이 단체들에게도 사실은 독려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 읍·면·동의 행복키움지원단하고 협의도 하고 담당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 적극적인 읍·면·동에서는 지금 현 상황이라도 이런 저런 방법을 찾아서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적합한 사업을 찾으려고 노력한 일부 읍·면·동도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추진이 어렵다라고 반납하는 데도 일부 있었습니다.
박남주위원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현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그쪽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의 복지정책사업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곳에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른 예산보다는 이거를 완전히 사실은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년도에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게 다음에 이 예산이 또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나 현장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도리어 더 많이 비대면이라도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좋았던 사업들, 이번에 그래도 했던 데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또 좀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내용만 확인 좀 할게요. 페이지는 309페이지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지금 행사가 다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전액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행사가 좀 추진이 된 게 있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행사를 아주 취소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축소해서 하는 행사도 있었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어떤 게 있었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초청 인원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관련된….
은상
이은상위원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보훈단체나…. 보훈단체 관련해서 말씀 좀….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일부 행사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는 좀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해서 현재까지 계획을 좀 미루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네,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을 자꾸 지겹게 얘기하지만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게 결국은 비대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으로 지금 많이 나왔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되지 못했던 그런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경력단절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뭐 좀…. 그렇다고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잔액을 다 이렇게 반납하고 나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이건 지금 반납금액에 대한 부분은 2019년 사업에 따른 반환금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박남주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예, 다르다고….
박남주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이미 생각이 됐다 그러면 19년도 거에 비해서 지금 반납이 나온 거 아니…. 19년도 사업을 지금 다 하지 못해서 나온…. 그게 지금 반납액입니까, 이게?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다 2019년 사업에 남은…. 이미 남은 거라든지 그거에 따른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편성입니다.
박남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라인에서 지금 가정폭력 또는 경력단절녀 이렇게 지금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잡혀 있어서 반가운 예산들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금 대면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거 집행하는 또 어떤 방법들이 새롭게 좀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해서 이렇게 추경이 증액했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네, 증액된 부분들은 이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거의 다 증액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은 비대면 시대에 저희 사업비를 과연 어떻게 다 그거에 맞게 변동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박남주위원
예,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센터라든지 이런 곳하고 계속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사업을 바꾸려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제가 7월 1일 자로 가면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모임 말고도 건가정이나 이런 간담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소통을 했던 것처럼 지금 증액했지만 19년도도 사업집행 잔액들이 이렇게 남았는 거처럼 지금 원래 당초 연도에는 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또 국도비…. 국가정책적으로도 새롭게 내려온, 시달되는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방법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제…. 올해 2월부터 그런 코로나 시대 정국을 맞이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에 대해서 갑자기 변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없고 저희 스스로가 이제 지출을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그거에 따른 사업들을 약간 변경해서 쓰는 쪽에 대해서….
박남주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과장님.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들 자체는 어쨌든 우리 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분야의 비대면 사회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어떤 그런 자율성을 부여받은 거네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그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비대면 시대에 맞게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또 내년에도 비대면 때문에 그랬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이런 건 좀 안 통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이게 전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말씀 드릴게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도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변동이 심한 거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리고 비대면 관련하다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축소된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319페이지 보면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물론 대부분 보면 한부모 관련된 예산들이 늘거나 줄었어요. 그런데 보면, 밑에 하단에 한 네 번째 칸에 보면 한부모자녀교육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녀대학입학금 지원도 800만 원씩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아이들 학비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줄어들지 않게 확대를 해서 좀 수혜를 갈 수 있도록 찾아보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줄었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잘 해주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왜 이렇게 한부모가정에 진짜 코로나 정국에 줄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데 왜 줄었나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은 2019년에 충남도 내에 고교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지출이 사실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미 무상으로 갔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다른 시군으로 간 친구들 때문에, 그 학생들 때문에 이거를 세운 건데 예산을 이만큼 세웠어도 다 지출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줄은 거고요. 대학생도 작년도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부모 자녀 중에 대학교 가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변동된 사항으로 분석이 됐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는 그럼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액된 금액이 3,200만 원 정도 되면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대학교에 갈 아이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정도까지는 내년에는 감액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가능하겠네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할 때 요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학입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혹시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입학금뿐만 아니라 한 학기 정도 등록금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를 좀 넓혀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입학금 지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학교마다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딱 얼마다 지정할 수 없고 국립대냐 사립대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거에 맞춰서 ….
종담
이종담위원
전액은 아니죠? 학자금 전액 대주는 건 아니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전액 아니죠, 입학금만 주는 거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보조금을 처음에 세울 때 그거에 맞춰서 계획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약간 탄력으로 한 학기 학자금까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은 굉장히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거를 저희 마음대로 변경해서 쓰거나 이거 자체는 어렵습니다. 예산서에….
종담
이종담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이걸 정책적 건의를 좀….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려면 등록금을 전체를 대줘야지, 입학금 가지고는…. 아이들이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보면 한 4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입학금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의 10% 범위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아서 기왕이면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아이들한테 대학비라든가 이런 거 학자금을 지원해주려면 실질적으로 시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21페이지에 보면 국고 반환금 중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면 우리가 3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보면 우리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8,600이 됐는데 그럼 2019년도에는 321페이지에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럼 저도….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도 이렇게 8,600만 원 세웠다가 내년도에 또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할 때 또 이 정도의 잔액이 반환금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가 1,000만 원 나오면 여기도 8,600이면 항상 이렇게 루틴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맞추던지 아니면 늘리던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세워서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라는 내용을 보면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중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유로 학교를 안 다니면서 임신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청소년한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에 대한 예측, 숫자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딱 세우면 좋은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이 숫자는. 그래서 좀 더 부족한 듯해서 더 세웠다가 또 반납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청소년한부모는.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 」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 관련돼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불용액 때문에 결국 결산할 때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의 기술이 행정부의 역할이고 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목, 조목, 조목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빅데이터 돌려보면 또 그만한 어떤 찾을 수 있는…. 불용액을 처리하지 않는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많은 예산들을 하나 하나 다 사실은 분석해서 다 알기가…. 한 번에 새롭게 고치는 건 어려울 거 같고요. 특별히 불용액이 많이 남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한 번 1년 이월했다 명시를 2년 해가지고 도저히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누적되는 것들은 아마 길게 한 10년 차만 돌려보면 내용이 좀 나올 거 같습니다, 시 규모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불용액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작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달라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좀 더 열심히 분석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과장님. 320페이지고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보조금입니다. 여기 보니까 1,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도 거의 세미나 아니면 교육집합 그런 행사, 그런 종류 아닌가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제 관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곳에 다문화관련 기관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청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중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천안시외국인방범봉사활동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 본인들이 이거는 못 하겠다, 해서 반납한 부분하고 또 다문화가족 생활기반 구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8,500 정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만 원이 나온 숫자거든요?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프로그램은 이번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아, 네. 비대면으로 변경한 것도 있고 그 또 1〜2월 사이 지출…. 미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바꾼 사업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이 다문화가족….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향후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무튼 여기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그런 의견을 잘 담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이 되는데요.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도 예산이 비교적 감액된 부서도 많고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데 33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영유아 급식간식비가 이번에 많이 증가가 됐어요. 원인이 뭐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영유아 급간식비…. 영유아에게 균형 있는 영양 공급과 건전한 보육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집행예정액…. 시 특수사업으로 이번에 결정금액이 좀 아동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조금…. 도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증액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도비가 있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도 특수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도에서 300원을 1인당 지원하고 시에서도 300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도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 이거 앞쪽에….
월영
김월영위원장
333페이지 위에….
종담
이종담위원
33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영유아 급식비간식….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 예정에….
종담
이종담위원
1억 7,500만 원 지금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증가원인을 좀 말씀해 달라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본예산에 100% 지원을…. 저희가 예산 올렸을 때 예산의 전액을 편성해주지 않아서 조금 감액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예산 편성을 안 해줘서….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다 올렸을 때 저희 금액이 워낙 보육예산이 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다 편성하지 않고 나눠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번에 아동보육과가 신설되면서 우리가 복지정책과 내에서는 예산 순위 1등이네? 3,131억 이 정도 되니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이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편성에 있어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왜 갑자기 늘어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가급적…. 우리 예산 아까…. 어디 있나?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정해지고 일률적으로 나갈 예산들은 편성할 때 한 번에 다 편성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국고보조반환금이 굉장히 큰 게 지금 여기가 특히 많네, 금액이 또 3,000억 가까이 되다보니까. 여기 보면 2019년 어린이집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비용 9,000만 원. 이거 도대체 이렇게 큰 금액들이 이렇게 반환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큰 금액 위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사업도 있고, 집행잔액인데 이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산술적으로 금액으로 계산해보나 어린이집 숫자를 헤아려보면 나올 테고, 집행잔액이 나올 수 없을 거라 본 위원은 보면 생각이 되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지. 1억 3,500만 원이나 나왔네?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했을 당시에는 복지부에서는 렌털도 가능하다는….
종담
이종담위원
저기 먼저 얘기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어떤 거….
종담
이종담위원
정수기. 안전관리비용 9,300만 원 반환되고 있잖아요, 국비.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수기를 할 때 소요액 파악했을 때 렌털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했는데 구매로 하다 보니 저희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정수기가 있는 데는 렌털을 해지할 경우에 해지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 보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저희 시만, 2018년도에 충남에서는 저희 시만 공기청정기를 기(旣)지원했던 경우가 있어서요. 지급하면서 또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인터넷 구매보다는 당시에 입찰로 하다 보니까 6,300만 원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액수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2019년 가정양육수당 7억 9,8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500만 원.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국도비매칭 금액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4억 5,000.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이제 국도비 매칭 금액이다 보니 또 그리고 보육료가 워낙 보육 예산이 크다 보니까 국도비로 같이 내려왔을 때 금액이 반납금액이 좀 커지는 그런….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국도비가 반납…. …(청취불능)…원인이 아니라.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매칭하면서 저희가 ….
종담
이종담위원
7억…. 이게 지금 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금액이라는 게 사실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는 하는데 4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또 가정양육수당도 7억 9,800만 원이나 발생을 해가지고 국비를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원인이 뭔지….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206억 원이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학부모님들이 이제 집에서 돌보고 어린이집 안 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안 보내는 그 경우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코로나 때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안 보내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켜며) 자꾸 왜 꺼지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용예산에 대해서 반납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지나고 내년도에 혹시라도 이런 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각각 아파트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한테 읍·면·동에, 30개 읍·면·동에 찾아가서라도 우리가 아동보육과에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각각 전파가 돼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지 않았을 때에도 가정양육을 하면 이렇게 집행 가능할 수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하면 금액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앞으로 향후에 더…. 말씀해 주시는 부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마 몰라서 못 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됐을 경우가 발생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그 밑에.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이 금액은 사실 보육교직…. 그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봤을 때는 금액이 좀 커 보이는데요, 위원님.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예산 자체도 워낙 크고…. 저희가 도에서 매칭을 해줄 때 천안시에 배정해주는 금액 자체가 클 때 연말에 또 부족한 부분 이렇게 반납했을 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유치원의 숫자….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들 숫자가 어느 정도 매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집행될 거라는 게 나오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좀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물론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작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4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향후에는 도랑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밑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고, 두개 합치면 13억이잖아요. 13억, 12억…. 11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금액도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거를 조금…. 제가 한번, 올해 이거 처음 제가 아동보육과 이쪽 위원회 와서 처음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또 내년에도 제가 이천…. 이맘때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 제가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해졌는지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앞으로라도 향후에 이런 비용들이 좀 더 촘촘하게 계상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 또 아이들 보육하는 환경이 개선이 되고 처우개선에 좀 꼼꼼하게 쓰일 수 있도록 디테일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34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종담 위원님께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사실 아이들이 축소하고 줄었을 텐데 왜 이거는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 올렸을 당시에 본예산에서 100%를 다 예산 편성을 못 해주는….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때 다 못 한 부분을 나머지 분을 저희가 이번 4회추경에 계상한 부분이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그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가 만들어져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또 우리 천안지역에서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아동학대를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민간에서 했을 때 어쨌든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못했다. 그렇게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가가 이 책임을, 책무를 스스로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생긴 부서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해주고요. 조금 더….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요즘에 방송에도 나온 것처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고 또 취약계층의 아동이 학대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민간에서 기존에 잘 해주셨지만 학대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에서 10월 1일부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아동보육팀이 신설돼서 학대업무를 저희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월 1일부터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부분과 저희가 지금 건수도 많고,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향후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거 결국은 사건·사고가 같이 겹쳐져 있어서 행정뿐만 아니라 경찰 공조직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전담 직원이나 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저희 과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박남주위원
10월 1일부터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과나 이런 것들은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응원하고요. 이 성과나 또 도움이 의회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344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이 사업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설치를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정보 관련한 것지, 아니면 사람이 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댁에 화재나 가스생성 및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가지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박남주위원
기계 설치….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문제가 생기면 출동해가지고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어느…. 그러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전체 다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지금 설치해 가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몇 프로 정도 완성됐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올해 대상 인원이 511명에서 610명으로 한 명 정도 늘어나면서 지금 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될까요, 예산을?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계획은 전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거라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완성됐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박남주위원
백분율로 했을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00명 하게 되면 약 한 25% 정도 되게 됩니다.
박남주위원
기계 설치나 사업수행은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설치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모델을 줘가지고 그 모델로 하고 있고요.
박남주위원
선정할 때 어쨌든 뭐 지역에서 없으면 충남 조달로 하든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346페이지의 상단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다른 지역에 사망…. 어른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비로, 위로금인지 장례비인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받았다 그러고 국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위로금을 1,000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겠다고 국가 정부에서 발표도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장례비와 방금 본 위원이 물어봤던 그 금액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은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장례비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위로금이나 이거는 100% 국비로 지금….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100% 다 국비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장례비하고…. 지금 1,000만 원은…. 얼마 전에 정부 발표는 2,000만 원으로 이거를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 세 분의 망자…. 돌아가신 분은 그전의, 올리기 이전의 금액이었나 봅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까지…. 2,000만 원 올렸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지침이라든가 내려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어쩌면 그거 발표 이후에는 다행히도 사망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분들이 9월 초까지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8월 15일 이후로 해서 그래서….
박남주위원
이 금액은 안 쓰면 좋은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나….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3,900만 원은 현재까지 돌아가신 세 분에 대한….
박남주위원
세 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올해 유난히 4차추경에 이렇게 많이 나왔길래 예산법무팀의 설명 듣다 보니까 반납에 대한 일정의 기간에 대한 어떤…. 이번에는 긴급생계지원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시비의 우선 집행들이 필요하도록 국비가 뒤늦게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반납액을 우선 쓰고 지금 집행잔액이 이제서야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정국 이전에도 이런 집행잔액들이 많은데 오늘 반납하는…. 이제 결국은 문광과가 가지고 있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백번 감안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블루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우울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욕구나 수요나 필요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또 전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불용액 처리 될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부분에서 증액이 됐거나 감액은 감액하지만 그래도 남은 금액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가지고 국장님이…. 아니, 과장님께서 얘기하셔야겠네.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계획들이 있는지, 이 4차추경을 하고 있지만 내년 본예산 하기 전에 뭔가 얘기가 되어야지 이 남은 금액으로 그나마 또…. 이 추경도 또 불용액 처리 안 하고 좀 그래도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예산을 추계하셨는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금년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초 1단계에만 있었어도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을 많이 했고 최대한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는데 8월 달부터 2단계로 확산되다 보니까 전혀 행사 같은 건 개최할 수 없어서 아예 행사를 못 개최한 행사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시행을 안 하신 건 아니고 하시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예술활동, 문화활동 여러 가지 예산들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뭐라 그러나, 정원에서 창밖을 통해서, 베란다를 통해서 그거를 감상하고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문화서비스를 지자체에서 하더라고요. 다른 그런 것들을 매체를 통해서도 보니까 ‘아, 저런 방법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올라오는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 대면하는 내용이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좀 찾아서 있는 예산만이라도….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농촌에서도 좀 마을 읍면 단위로는 읍내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절 좋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산은 어쨌든 남아있는 예산 아직까지 기간들이 좀 있고 외부에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또 1단계로 다행히…. 언제 또 다시 2단계, 2.5단계 격상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들이 좀 요소 요소에 아이디어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릴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일 아마 우리가 도솔예술제가 시행이 되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도솔예술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를 부서에서 결정했던 것과 또 하나는 360페이지에 마을예출축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원래 기정액이 4,000이었다가 2,000이 삭감 돼서 2,000인데 그거 두 가지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도솔예술제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분산해 개최합니다. 전에는 도솔광장에서 다 한 군데에서 모여서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삼거리 갤러리아하고 도솔광장 두 군데에서 하고 또 기간을 2일 해서 하는 게 이걸 갖다가 기간을 2주 동안 연장해서 합니다, 쭉.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서 예술제는 진행하고요. 또 마을예술축제는 저희가 네 군데를 지정해서 이게 읍·면·동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는 네 군데에서 신청이 다 되어 가지고 재배정을 다 해줬었는데 두 군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 처리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마을예술축제가 올해부터 시행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30개 읍·면·동에서 어떤 마을예술축제를 희망했을 때 우리 시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아직 마을공동체에서는 이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광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365페이지에 보면 늘 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삼거리 전통주막 초가이엉 교체 이거 있잖아요? 5,300만 원. 이거는 이제 그 이엉이 사실은 저기로 된 거 맞죠? 인공이엉으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인공이엉….
월영
김월영위원장
추진하는 거 맞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이거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인공’이라는 자가 여기 빠져가지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인공이엉으로 교체를 금년에 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추진하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벌써 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 인공이엉으로 해서 최소한 3년 이상은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3년은 보수하는 거지, 그거를 다시 교체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 가 보셨나요? 만약에…. 이엉 그거 해놓고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현장은 안 가봤고요. 지나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도로에서 보면 인조인지 저기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늘 위원님도 관심 갖고 본 위원이 그전에도 이엉으로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질의 아니고…. 질의라고 하기는…. 청소년수련관 수해복구가 거의 완료됐습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8월 3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안시도 8월 7일 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피해액이 한 5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복구비로 14억 8,000정도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그 수련관이 워낙 노후되어 있는 데다가 이번에 수해피해가 저도 전해 듣기로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해복구하면서 어차피 시설을 보강할 거면 좀 개선이 됐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 일단 복구는 완료됐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럼 추경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상담소도 그렇고 대부분 청소년을 상대하다 보니까 모바일이나 SNS에 굉장히 능통한 아이들이 대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대면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직접 상담은 못 했지만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비대면 사회에 맞는 어떤 상담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이렇게 러프(rough)하게…. 표현이 그렇다면…. 이게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서류나 예산서를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예산들도 좀 담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한 노트북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노트북을 대여해줄 수 있다든지 일정 기간, 아니면 지금 어렵지만 아이들 상담을 모바일로 하면 좀 더 개인에 대한 그런 걸 훨씬 더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비밀유지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실 담아내는 그런 내용들이나, 추경에, 담아내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요. 기존의 예산된…. 반영 그런 되는 가운데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가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좀 축소하고 대신 비대면 어떤 수업이라든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이 많은 사업비들이 반납이 된다면 그래도 좀 남은 기간이나 아니면 내년을…. 아직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상되는 비대면 사회의 맞춤형을, 어떤 것들을 사업의 변화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떤 자산취득이 필요하면 취득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을 반납하거나 자꾸 삭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좀 담긴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 뭐 사업을 축소는 하였되 비대면으로 전환은 했지만 그 이상의 굉장히 전격적인 어떤 내용은 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하는 중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앞으로 계속 심사할 내용이 많으니까 자료로 좀 주십시오.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데 적어도 바로 이런 것들은 실시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실시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추려서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에 지금 삭감되는 그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된 게 많이 있고요. 아마 주로 코로나가 2월 25일 자로 천안에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이, 일부 행사가 그 이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지금 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취소에 따른 삭감 또 축소에 따른 삭감이지,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라는 것이 목적사업이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지, 이 목적사업을 삭감해가지고 그 삭감된 예산가지고 사실상 다른 용도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아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적합하지 않고 적합하다, 판단은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금도 딱 하나만 찝어서 얘기하면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이 SNS 수업에 사실은 어려운, 장비가 구입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이든 찾아내셔 가지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소외받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그게 적합하다, 적합 안 하다, 예산범위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술적으로 찾아내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지금 그런 대답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이제 지적해주신 거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고요. 단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가부하고 일부 어떤 협의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가부든 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복지재단도 우리가 있고요. 청소년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청소년과에서만 한정되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한적으로밖에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거나 청소년활동가들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비 목적에 쓸 수 있는 제한 범위가 현재는 여기까지지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벤치마킹하시고 대신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부서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단에서나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얘기하셔야지. 지금 딱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해석해서 할 거 같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는 안 되고요. 꼭 하십시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네, 과장님. 377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쌍용중학교 교육용 정보화기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어요. 기능보강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정보화기기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올해 도비가 5,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5,000 해가지고 1억 정도를 계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뭐 사는 거냐고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노후화된 컴퓨터가 61대, 모니터가 53대, 또 TV 교체가 19개 교체하는 걸로….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대부분 해주지 않나요, 교육청에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예산을 도하고 협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이 예산을 교육경비로 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교육경비는 일정 부분 해서 도로 주거나 해서 일정 부분 도에서 도비 매칭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 제가 눈에 띄어서 여쭤본 건데 그런 의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보면 우리가 특정 학교 이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봐도 되는 건지,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거…. 봐도 되는 건지. 우리가 시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특히 이런 정보화 기기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이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되어 있지만 교육청하고 협업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이 예산을 교육청한테 지원해서 교육경비로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방송장비 설치 이게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제 태조산 수련관이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94년도에 아마 장비를 구입해서 한 26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방송장비가 시스템이 불량하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방송활동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역시 사업 마찬가지로 도비가 1,500 확보됨에 따라 이번에 매칭 사업으로 1,500을 확보해서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좀 볼게요.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 집행잔액에서 2,281만 원 있고 그 밑에 도비도 마찬가지로 1,140만 원, 합치면 삼천삼백 만 원 돈 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2019년도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한 1억 3,000 정도 있었고요. 지출액은 한 8,600만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4,500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0%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합쳐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반납이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다른 여성가족과라든지 아동보육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000만 원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청소년들한테 위생물을 지원할 때 좀 더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펼쳤으면 이 돈이 이렇게 남지 않았을 텐데 이게 반납을 하니까…. 차후에 그런 편성을 할 때 좀 더 양을 늘리는 방법을 찾든지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꼼꼼하고 디테일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제가 내년에도 보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 좀 대안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만 18세에서…. 만 18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1,185명이었는데 아마 신청인원이 한 862명 정도 약 73%가 신청해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부진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또….
종담
이종담위원
몰라서 신청 안 한 거 아니고요? 몰라서 할 수…. 70%라면 30% 정도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부족했다든지 뭐 그래서 수혜대상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방향을 좀 틀어서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가 이거 신청을 안 하겠어요. 30%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가 신청을 안 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꼼꼼하고 디테일한 홍보방법,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한 4,500만 원 돈이 반납되는 걸 지양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화도 하기도 하고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마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어려운…. 여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불안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청하는 인원이 적었었고요. 그리고 신청할 때 관할 읍·면·동에도 한 번 신청을 또 하고 또 각 금융사를 방문하는데,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좀 있었고 또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카드사하고 아마 여가부하고 협업한 게 있는데 그것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사용처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마트, 노브랜드, CU편의점, PK마트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용률이 적었던 걸로 이렇게 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있어 갖고….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적으로 좀 이용하는 기관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넓혀주면 집 앞에 가까운 곳에 가서 충분히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생길 텐데 살 수 있는 기관이 작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내년에는 좀 펼치셔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이거보다도 좀 더 개선된 방향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쌍용중학교에 정보화기기 기능보강으로 지금 1억이 들어간 거죠? 예산이 잡힌 거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쌍용중학교에다가 예산이 잡힌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확보하는 문제는 지역현안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해서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쌍용중학교한테 IT교육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 갖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쌍용중학교가 선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같은 맥락으로 할게요. 이게 현안사업이고 또 쌍용중학교의 기능보강인데, 결국은 이거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인데 기능보강으로 이게 원래 이렇게 가능한가요, 명시가?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기능보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환경정비 할 적에, 우리가 리모델링 할 적에도 기능보강으로 그런 표현도 좀 많이 쓰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구입할 적에는,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반영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런 부분은….
박남주위원
현물로 주는 게 아니라 돈 전체를 쌍용중학교에 집행권을 다 주고 돈만 우리가, 예산만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결산까지 다 우리가 합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을 교육청한테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보조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박남주위원
왜냐면 대부분 기능보강이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사실 학교…. 교육청을, 교육부의 전체 하는데 다만 우리 지자체에 있는 학교에 우리가 어떤 이익을 줄 것이고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교육경비 예산을 20억씩 지금까지 정해놓고 하고 또 그외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나 사업명칭을 달고 하는데,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듯이 기능보강 하는 게 대부분 그런 루트로 하는데 유독 이렇게 바로 예산 추경에다 올라오는 경우도 저도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 이렇게도 집행이 가능한가?’라는 거에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예산법무팀에서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도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되고 이거를 어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건 현안사업이 되고 어떤 건 현안사업이 안 되고 기준이 뭡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다 심사의 어떤 기관이 있어 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거쳐서 오는 거는 인정한다, 뭐 일반적으로 도의원이 꽂아서 그냥 예산 해가지고 현안사업이다, 그래서 내란다고 무조건 5 대 5 매칭되면 그냥 바로 수용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시비가 5,000씩이나 매칭이 될 때는 우리도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수용할 때는. 그 기준을 어디를 두고 하냐는 거지.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도하고 협업을 하면서 도에서 예산 반영할 적에 쌍용중학교 교육용 정보화기기에 관해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저희들한테 매칭사업으로 이제 옵니다.
박남주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 제가 쉽게 물어볼게요. 자, 현안사업이 있어서 시에다가 이 예산을 도의원에게…. 어쨌든 도 사업이니 시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아니면 행정이 됐든 어쨌든 의원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 교육경비 같으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경비심의기구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받고 오는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요.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지금처럼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다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났냐 이거죠. 그런 심의가 있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100% 신뢰해서,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냥 수용한 겁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반영할 적에 이젠 상급기관하고 매칭사업을 할 적에는 사실은 상급기관에서 목적사업을 맞게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기능보강이지만 이런 물품구입이 저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일단 위원님 질문하시는 사항은 그러니까 교육…. 학교 쪽에 지원하는 방법, 예산 지원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방법을 자료….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유독 특혜를 준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서 또 이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부임을 해서 IT 쪽에 무슨 핵심을 가지고 하고 싶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도교육청이나 도하고 예산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확보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 확보하는 방법,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는 게 어떻겠어요? 어차피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거까지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편성되느냐, 지금 현재 특정 학교를 찍어서….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많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일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감염병대응센터장,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부서와 페이지 수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록에 실음
박남주위원
예, 위원장님. 박남주 위원입니다. 오늘 예기치 않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접촉하신 우리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늦게까지 회의가 길어져서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믿고 잘 따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시민들 마음 담아서 서북구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릴게요. 405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시는 특별히 노인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나이 제한을 하향해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맞도록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좀 바뀐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고3 학생들한테 우선 접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관련되어 가지고 변경 사항 있어서 그 예산 지금….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새롭게 국가정책과 달리 더 추가해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지금 이게 건강관리과….
박남주위원
감염병대응센터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박남주위원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실래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올해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국가에서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2하고 고3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62세에서 64세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대상을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접종대상자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접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 관련해가지고 택시운송, 그러니까 택시 운전자들에 대해서 전부 무료로 접종이 다 됐고 일부 접종 백신이 부족해서 못 맞은 분들만 차후에 백신확보가 되면 맞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비 확보하고 시비 붙여서 했는지…. 그래서 지금 자료에 주신 거 이외에도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단체별로 또 아니면 국가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위험군에서 우선 접종해야 되는 부분들을 선정해서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가 다른 시나 지역에 보면 시민들 전부 접종까지도 고려하고 있던데 추경에 딱 정해진 내용, 양보다 좀 더 추가해서 더 접종할 계획들이 없으신가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송업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대중교통과에서 병·의원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예방접종이 62세〜69세인데 60세〜61세까지를 지자체 접종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늘 인플루엔자가 우리 시는 60〜61세는 계속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도 시행하는 것처럼 소외받는 계층, 아니면 우리가 좀 챙겨서라도 전부가 맞았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집단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다수가 맞아가지고 집단면역이 생기면 효과는 더 확실할 거라고….
박남주위원
이게 전제인 거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민들 전체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에 우리 메르스 때도 느꼈던 것처럼 지자체가 얼마나 발 빠르게, 절실하게 움직이고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자체, 그 시에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아주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 능력에 따라서 백신 확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올라온 거 봤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이외에 국가에서 좀 더 확대해서…. 올렸는 거 말고는 담아낸 내용이 없어서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예방접종 무료접종을 확대…. 시민들에게 확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방접종 백신 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접종하기에는,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그게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분 같은 거를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아마도 운송업체에서도 거의 한 300명이 넘는 분들이 아직 예방백신을 확보 못 해서 접종 자체를 딜레이시켜 놓은 상태라 그러고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의 소통지역이고 사통팔달해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동의 어떤 그런 용의성이 결국 감염병 전염일 때는 이건 굉장히 재난을…. 악재로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 요청한다든지 또 우리 시가 국가 차원에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시설 격리자들, 생활치료 격리자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부담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 고속도로 양쪽 휴게소도 우리가 격리시설로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거기의 종사자들 다 천안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려움을 감당하면 그에 맞는 뭔가 플러스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우격다짐이 아니라 이게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신 확보할 때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우리 시가 좀 더 백신 확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고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도 추경에 조금 더 올리더라도 나중에 미리 실시하고 추경을 나중에 예산을 메꾼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감염병대응센터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시고 백신 확보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갖는 부담에 대해서도 적극 어필하셔가지고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일단 연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계신 소장님 이하 센터장, 직원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 거 같아요. 일단 추경예산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더 많은 업무가 전달이 되면서 아마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가 앞으로도 깊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건소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게 혹시 있으신지. 누가 답변을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소장님이 해주셔야 되나? 예,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보건소 항상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걱정해주신 것처럼 지난 2월 달부터 오다 보니까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걸 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1센터 4개 팀 17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해서 1센터 6개 팀 그리고 이제 29명까지 확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확충이 되면 다소나마 좀 직원들 피로도가 완화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방문보건 사업하는 간호사분들이 30명이 계셨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몇 명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30명.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스물일곱 분 정도를 저희 보건소에 임시 파견발령을 해가지고 동선 따는 거라든가 자가격리, 해외입국자 그리고 현지역학조사 이런 거를 업무를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피로가 누적되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일단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함께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있으시면 우리 김월영 위원장님랑 통하셔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같이 우리 위원회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제가 질문드릴게요. 394쪽 보면요. 저희가 의료…. 394쪽 하단에 정신질환응급입원비와 정신질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야간 응급실 이용할 때 코로나 검사비를 면제해주는 거 이거는 참 좋은데 30명이라고 규정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중위소득자 120% 이하에게 코로나 진단비 최대 12만 원만 지원하잖아요? 이거를 100%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4쪽 하단입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정신질환자들 위급·응급입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야간에 저희한테 응급입원 의뢰가 들어오면 보건소는 진단검사가 안 되고 야간에는 종합병원에, 단대병원에만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검사비가 예산이 없어서 검사하는 기간 동안 검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데리고 있을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계속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종합병원에 진단검사비가 검사를 하려면 8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환자들을 입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는 음성 판정을 가져와야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계속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예산을 세워줘야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 예산을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한 가지 제가 유사한 걸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장기요양, 아니 일반 병원에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보호자분들이 요양을 대신해주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호자분들이 병원을 출입할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천안의 몇 군데 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지속적인 보호자를 못 하고 형제가 5형제면 4일은 큰 사람이 하고 또 다음 4일은 둘째가 하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 때마다 보호자분이 코로나검사를 받고 검사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혹시나 보건소에서 이런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지원 사항은 없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사실은 못한 입장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페이지 403쪽 여쭤보겠습니다. 403쪽 하단부에 보면…. 이건 감염병대응센터에서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의료용 분리벽 글로브월(glove wall)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의료진 공간에다는 양압시스템을 주고 지금 피검사자한테는 지금 음압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 자동분사 소독장치 같은 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에서는 현재 이게 안 되고 있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하고 있던 데가 없던데, 어디가 하고 있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여기 봉서홀 밑에 거기 선별진소에 검사를 하고 나오면 바로 그냥….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그걸 글로브월이나 어떤 차단막을 해놨다고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글로브월 바깥쪽에, 그러니까 수검자가 들어가는 그 공간에 그분이 검사를 하고 나오면 바로 소독이 가능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냉난방기 설치가 현재 그 위치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지금 올리신 건가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거는 이미 설치되어 사용했던 건데, 이게 이제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서….
준용
이준용위원
예, 예.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근데 이제 그 전에 글로브월이나 이런 거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가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거를 사용해서 그 안에서 방호복을 입고 의사나 수검자가 같은 공간에서 검체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동남구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새로 하나 만들면서 하절기에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고 그러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국비로 선별진료소에 냉방기를 설치해서 의료진도 보호하고 수검자도 좀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냉방기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이미 하반기에 여름철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글로브월 그거를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나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요로 봐서는 선별진료소를 추가적으로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살펴보니까 시간선택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충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담아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학조사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발발하게 되면 지금 보건소 인력 그리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받는 인력들이 현장 나가서 다 일하다가 결국 또 다시 복귀해가지고는 본인이 하고 있던 원래의 일까지 도맡아 하느라고 야근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로감 누적이 굉장히 심한데 이건 사실 우리 보건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TV에서 ‘밀착취재’라는 프로그램에서 서초구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하루, 1일을 추적해서 계속 밀착취재를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사명감이나 어떤 책무, 책임에 기대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간선택제라든지 단순한 업무 이런 것들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생 또는 단기간 업무를 좀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금방 끝날 거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에 좀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이나 이런 거는 고민 안 하셨는지. 추경안에 지금 자료에는 더 이상….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404쪽에 보면,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이라고….
박남주위원
404페이지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404쪽. 거기에 보면 예산이….
박남주위원
한시인력지원.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이것도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국가나 중수본에서도 의료진의 인력, 보건소의 인력들이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니까….
박남주위원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국비로 내려줘서….
박남주위원
기금으로 지금 국비 지금 내려와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실질적인….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거는 국비로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현재 33명을….
박남주위원
33명….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 추경 때 시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전체 지금 추경까지, 우리 시비까지, 국비 이외에 시비까지 보태가지고 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이겠네요, 그럼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 부분으로는 어떻게….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일단은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 조금은 그래도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니까 읍·면·동 간호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파견을 받아갖고 근무를 했고….
박남주위원
지금 뭐 급….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현재는 환자 발생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박남주위원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두 자릿수로 확 다운됐는데 폭풍전야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절기에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면 이게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나타날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걱정인데, 지금 더더구나 커뮤니티 관련해가지고 읍·면·동에 나가 있는 간호사 30명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코로나 정국에 전부 다 동원되다 보니까 결국은 원래 업무의…. 또 우리가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못하게 되니까 또 거기는 공백이 더 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게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당장에 그만두지는 않을 거니까 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보니까 시비 조금만 더 받았잖아요? 그럼 예비비로라든지 언제든지 저희가 추경에 안 세워도 인력은 시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을까요? 예비비로?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33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들이 양쪽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근무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비는 이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나머지 2억 정도는 예비비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분이 담겨있는 거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내년 거는 한 9억 정도를 반영해서 저희가….
박남주위원
계획은 갖고 있다는 얘기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지금도 비상체계로 근무하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감염병센터 우리 센터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조직이 개편이 돼서 인력이 충원이 되면 어떠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의 정말 피로도가 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박남주위원
433페이지에요. 희망도서 바로 대출 시스템 구축 전에부터 설명 들었는데 이게 좀 잘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이미 다 구축이 됐고요.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네. 지금 도서관이 계속 폐쇄됐다가 다시 개방했다가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앞으로 계획들 잠깐 말씀 들어도 될까요? 오셨는데….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가 2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1차 휴관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휴관 중에도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료실에 대출은 언제든지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한된 서비스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8월 22일부터 또 한 달간 9월 22일까지 휴관을 했는데 그때에도 희망도서 신청을 받았어요, 예약제로. 그런 서비스는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완전히 폐관하는 건 아니고 도서 서비스는 비대면으로도 희망도서를 하는 경우에는 받아갈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었다. 이 얘기로….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도서관 휴관을 할 때에도 자료 대출 서비스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하여튼 지금 추경에는 불요불급하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지만 다음 본예산 곧 심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심사 때에는 비대면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게 아마 지금 도서관 사업인 거 같아요. 또 요구도도 굉장히 높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이 완전히 폐쇄되다 보니까 그 답답함이 지금 나가면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특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지금 사실은…. 그 학생들이 학부모한테까지…. 이렇게 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불식시킬 수는 없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좀 현장목소리를 담아주시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같이 좀 움직일 수….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요. 중앙도서관이 우리 천안시의 1호 도서관입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1호 도서관이고요. 9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가 딱 30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30년이 지난 도서관의 공간이 예전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이 폐가제라고 그래서 자료하고 이용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중앙도서관이 그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하고는 공간적인 부분이 많이 안 맞고요.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설비 부분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낡아서 요즘은 뭔가 A/S를 받고 싶어도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설비를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그것만 하는 거보다는 계제에 아예 전체적으로 공간도 현대에 맞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저도 지금 요즘 도서관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 같아요. 그거에 맞게끔 뭐 100% 만족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