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근환 의원 대표발의)(장근환·박은경·이상기·김지훈·김영실·김진희·김현택·백선아·이창희·이영환·최성임·박성찬·신민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근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장님,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드론 산업의 국가 정책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드론 활용 및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드론 공간 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드론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드론 조종자 및 드론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근환·박은경·이상기·김지훈·김영실·김진희·김현택·백선아·이창희·이영환·최성임·박성찬·신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장근환 의원 등 열세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2020년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드론 장치 운영·관리 및 드론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 안전법에 따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드론 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스마트 공간 정보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우진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전용균·김현택·이상기·이창희·장근환·신민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조례에 따른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 사업 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선아·김지훈·전용균·김현택·이상기·이창희·장근환·신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영세 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단체 및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지원과 식중독 및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전용균·신민철·김지훈·김현택·이상기·장근환·백선아·이도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장님,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분리 배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설치 장소, 관리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폐기물 배출 관리와 분리 배출 홍보 등 폐기 물 관리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분리 배출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용균·김현택·백선아·김지훈·이창희·이상기·장근환·신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분리 배출 촉진을 위하여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수거함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의료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분리 배출 촉진을 위하여 해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등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관리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환경오염의 예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용석만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 참여를 통한 생활쓰레기 배출 절감과 도시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용석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30년 남양주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도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기성 시가지 내 도시 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정비의 방향과 지침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정비기본계획상 기정 23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법적 기준 미충족에 해당하는 4개소와 타 법에 따른 사업추진예정지역 7개소 포함 총 11개소의 해제와 법적 기준 충족에 의한 기정 12개소 및 신설된 3개소 포함 총 15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2020년 6월에는 주민설명회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목표 연도가 도래하여 현실 여건을 반영한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기성 시가지의 도시 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별 특성을 고려한 정비 방식과 방향을 제시했는지, 기성 시가지의 노후·불량 건축물 분석 및 변화된 여건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입니다. 2030 정비계획이잖아요. 정비예정구역하고. 이게 우리가 몇 년씩 이렇게….

10년.

10년 계획으로?

10년이고 5년마다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관심을 갖는데 여기 3개소에 대해 하고 1개소를 또 신설을 해요, 진접이.

네, 진접….

해제 이유가 60%의 노후 주택이 해소가 돼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 켜고.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비구역이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입지 여건이나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금곡동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 꼭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정비예정구역이 편입되어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정구역을 할 때는 그런 입지 여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노후 주택이 60%고… 물론 용역을 주겠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한 수치상은 맞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며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주변 여건도 잘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하실 때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의견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공람도 하는데,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데 그것도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만 이게 기간이 10년 단위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면밀한 그런 어떤 편입을 해서 우리가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해제하는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도에는 두 군데가 다 해제가 됐어요. 정비예정구역이. 이게 당초에 사업 유형이 뭐였지요?

지금 노후·불량 건축물 60%… 예전에는 2020 때는 60% 미만이라도 예정지역으로 들어갔는데요.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60% 이상이 돼야 이제….

그러니까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고. 사업 유형이 재개발지역이었나요, 그쪽은? 재개발지역이 지금 해제가 된 건가요? 재개발지역으로 하려고 했던 게 지금 해제가 된 건가요? 뭐가 해제가 됐지요? 해제가 됐다고만 나와 있지, 그전에 뭘로 했다가 해제가 됐는지.

재개발지역 맞습니다.

그럼 당초에 재개발지역으로 여기를 구역 지정을 할 때는 왜 한 거지요? 여기는 재개발이 필요하다 결정 내릴 때는 여기를 왜 결정을 내렸던 거지요?

그때도 노후도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낙후가 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네.

제가 봐도 제가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해제가 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이게 재개발지역으로 여기가 지정이 돼 있을 때 또 화도 지역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 사업을 했어요. 화도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낙후된 지역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해제된 지역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왜 안 시켰냐 하면 도시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는 과가 다르니까. 같습니까?

네.

잘됐네.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를 할 때 여기가 재개발지역이니까 여기는 빼고 뉴딜 프로젝트 사업을 구간을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승인까지 났는데 이곳은 또 재개발지역을 하려다가 요건이 부합이 안 돼서 이번에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에서도 해제가 되고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지역만 배제가 돼서 A사업도 안 되고 B사업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제 요건이 안 맞으면 해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결정이 나서. 그러면 향후에 이 해제된 지역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보다 나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셔서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 사업 바운더리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만 이제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고요, 공감하고요. 이게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뉴딜 사업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개별로 이제 갈 수 있걸랑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후율이 44%예요. 60% 이상이 안 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만㎡ 이상이 돼야 되걸랑요. 노후도가 1만㎡가 안 돼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해제되는데….

과장님 알겠고요.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얘기는 뭘 이걸 디테일하게 따져서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쪽 지역이 배제가 됐으니까 향후에 가셔서 그러면 이쪽은 어떤 식으로 향후 발전 방안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사업 구역은 개별법에 의한 주택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그거 말고 지금 노후가 됐으니까 도시재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지요. 가서 다각도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퇴계원 지역이 4구역에 보면 축소가 됐어요. 거의 다 같이 열악한 지역인데 일부분은 수용이 됐고 일부분은 축소가 됐는데 일부분 축소된 이유가 뭐지요?

사업 방식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1만㎡ 이하가 있어요. 그거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비 계획으로 가면 8년 정도 소요되지만 한 4년 정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걸랑요. 그 부분을 1만㎡ 이하로 해서 일단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만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소규모 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제를 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축소시킨 겁니다.

주민들한테 더 빠른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재건축 할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다산동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다산동 신우가든아파트라고 있어요. 한신아파트하고 부영7단지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전에는 거기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인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구를 해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관련 부서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와서 질의를 한 시민이 과에 와서 그걸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업무를 완전히 좀 안 돼 가지고 민원을 받았는지…. (담당 직원, 도시재생과장에게 설명) 도시활성화구역으로 지금 편입돼 있답니다.

활성화구역으로 편입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역도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건가요?

활성화 계획이 들어갔으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신민철 위원님.

넘어갔는데 잠시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선포를 합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이 주도하는 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이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덕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제안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로 폐지 및 중로 선형 변경, 현 주택 규모 추세를 반영한 소형 분양주택 규모 변경, 현행 법령을 적용한 임대주택 비율 변경과 계획용적률 변경 등 불합리한 토지 이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8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접수되어 관계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소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주택 건설 비율 조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 도로 선형 변경 및 토지 최신화에 따른 토지이용면적 변경,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적률 증가 등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간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덕소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은 주민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재정비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 저촉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덕소4구역이 십여 년이 지난 뉴타운 추진을 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어떻게 보면 제일 후발 주자라고 해야 되지요. 아예 시작을 못한 그런 존치지역 빼고는 마지막으로 거의 후발 주자인데 후발 주자임으로 인해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걱정도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법이 또 개정되면서 이런 변경 사항이 추가가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의원 할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각자 조합이나 추진위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지역 주민들은 그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림에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에도 국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우리 지역에는 기반시설을 시에서 공공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와부 지역만 계속해서 뉴타운 주체 분들한테 그걸 시행을 자꾸만 책임을 갖다가 부가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빨리 되면 문제가 없는데, 다 서로 좋은 건데 지금 진행이 너무 늦다 보니까 나머지 주민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혜택을 너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가로등 얘기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덕소 지역에 지금 가로등 같은 것도 상당히 어두워 가지고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을 그냥 뉴타운만 되면 다 정비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로감이 너무 지금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역, 구역에 대한 것도 이제 당연히 신경 쓰시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우리 재정비촉진계획대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좀더 활성화되고 했었는데 이게 존치구역도 자꾸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기반시설은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재정비촉진계획 구역이 모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주변 기반시설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반시설이 구역에 배정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포함이 안 된 기반시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좀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조금 보여야 될 시기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한번 더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주자창)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오남 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남 호수공원의 방문객 증가에 따라 오남읍 오남리 산9-1번지와 41번지 일원에 수변공원 및 주차장 신설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조성과로부터 입안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 건에 대하여 경기도 및 우리 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공람ㆍ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는 2020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주자창)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오남 호수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호수 주변 3만 6845㎡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수변공원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7402㎡를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오남 호수공원의 깨끗한 환경 보전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인근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주자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했을 때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나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차 면수는 155대가 추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호수공원에 현재는 주차장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현재 일부는 있는데요. 좀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는 어떤 걸로 돼 있습니까?

주차장의 토지는 사유지가 14%이고요. 국공유지가 86%가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약 76%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입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입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주차장이 좀 협소한 것 같은데 여기에다 주차빌딩을 설치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처음에는 다각도로 입체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가 홍수 조절을 위한 저수지, 댐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 협의 결과 밑에다가 지장물을 설치하는 거는 협의가 좀 어려운 것으로 협의가 돼서 우선은 평면 주차장으로 우선은 계획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봐도 주차장 시설 할 수 있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번에 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우선 평면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는 부분은 우선 설치를 하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주자창)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 제도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중 주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중로2-224호선)에 대하여 도로구역 외 필지의 면적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으로는 2020년 7월 해제 입안이 신청되어 사전검토위원회를 8월에 개최하고 9월에는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을 신청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쳐 도로구역 외 필지 면적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사항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설 결정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용석만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법 제24조의 2에 따라 환경부, 경기도,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협의회에서는 특별대책지역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지자체 협력 및 공동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팔당 7개 시군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8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와 우리 시의 협력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분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 계획 동의안은 팔당호 수질 관리 및 7개 시군의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특수협에 출연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273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요. 제가 국장님 계신 김에 다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저희가 오남 호수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불현듯 떠오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확인을 좀 해 보긴 해 봐야 될 부분인데 환경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사용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홍수 조절 기능도 있지만. ‘80년도 후반인가 굉장한 가뭄이 한 번 있었어요. 가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물이 거의 바닥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본 위원이 목격을 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을 보니까 폐축사인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것도 있었고요. 물론 그 당시에 건축물이 거의 석면으로 뒤덮여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농어촌공사에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농가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바로 떠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리를 못 하고 바로 담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또 우리가 환경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갑자기 질의를 했습니다. 회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검토를 좀 부탁… 지금 아니면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9월에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 용석만입니다.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금곡동 152-160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금곡동 문화공원을 조성합니다. 문화공원 조성 사업비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시청 앞의 경관을 개선하고, 문화·교양·휴양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재원의 세입 중 35%를 출연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우리 시가 증서에 의해 차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재정 수요가 많은 금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17억 원 중에 지방채 30억 원을 충원하여 우리 시 재정 확대를 도모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 녹색 복지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곡동 문화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 공원으로써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한 금곡동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그간 다섯 차례에 거쳐 발행한 122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2017년에 상환 완료한 상태로 지방채 발행도 결국 시민의 세금이 그 담보이기에 지방채 발행의 요건과 절차 등이 적정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다방면의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시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걸 통해서 2017년도 이후에 우리 지방채 발행한 적이 없지만 굳이 꼭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주민의 복리나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30억이 아니라 300억도 얼마든지 2조가 넘는 우리 남양주시 재정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목적이나 이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 어떻게 보면 지방채 0원 시대에서 스타트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것이 시청 앞 공원이라고 하는데 시청 앞 공원의 사용 목적에도 주민들의 커뮤니티나 문화 활용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녹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좋은 뜻이 있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 역사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금곡동 사거리에 커다란 400여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공원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지방채 없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앞의 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한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원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 목적과 지방채하고 이 언밸런스에 대한 그런 지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때 오셔서도 얘기하고, 또 제가 기획예산과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재원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지금 급하게, 12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 안에 하려고 급하게 목적에 맞는 곳을 찾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공원과가 저기 됐나 본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이 동의안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에 재정과 사업성을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지방채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우리 시의 재정도 보강하고 주민들의 그런 복리 증진도, 생활의 편익도 제공하고 이러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본 지방채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와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금액이고요. 우리 시에서 총 72억에 대한 행안부 사전승인을 받은 지방채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곡동 문화공원에 대해서만 30억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받고 차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부의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금리가 저금리입니다. 1%의 저금리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차입해서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나 재정 확대를 도모해서 이 사업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30억이 차입이 된다면 자체사업비 30억을 다른 투자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저도 그런 재정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비춰지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곡 사거리에 큰 공원이 지금 안 생기고 건립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곡동 주민을 위해서 이쪽에도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금곡동 바로 근거리에 있는 큰 공사가 진행이 되고 거의 다 완공이 돼 가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도 여기 공원이 필요하냐. 만약에 공원이 없는 지역, 그래서 특수한 지역이 있어서 형평성 때문에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저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예산 부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율 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났다고 저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이 부서에다만 계속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참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잘 안 하는데 좀 다른 시각이 있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서랑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세우셨나요?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행안부로부터 어떤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침을 받고.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추경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미 소진이 돼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행안부랑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으니 이걸 사업 부서에서 지방채를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사업 부서에서는 지방채가 없이 그냥 예산으로 받으면 더 쉽잖아요. 사업 설명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채가 없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주 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돼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준다는 거잖아요.

총사업비 117억 중에….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기획예산과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은 거기다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업 부서에서 와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2017년도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채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있습니다. 내부거래로 한 삼백육칠십억가량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채무를 변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굳이 저금리에…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저금리로 갖고 올 게 아니라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통합관리기금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부거래가 돼서 내부 활성화가 더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사업 부서한테 질문드릴 건 아니고 이런 재정에 관한 문제를 기획예산과랑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지방채 자체가 사업 부서에서 설명할 사항은 아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만 갖고 논해야지, 지방채에 대해서 논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걸 사업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의구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올라가서 동의안이 거기서 통과가 된다면 만약에 3회 추경에 사업 부서 예산편성이 돼서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여기서 논하는 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부서로 굳이 따지면 자치행정과에서 남양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협업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그다음에 재정 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이런 총괄적인 거를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게끔 만들어 놓고도 거기서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이렇게 사업 부서로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 서로 업무를 이렇게 핑퐁,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어저께, 지금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저께 시민안전관이랑 홍보기획관 시정질문 답변하라 그랬더니 가관이었습니다. 거기도 우리 의회 회의규칙 75조에 시장 등 발언을 할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님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위원회에서는 사무관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고. 아, 서기관께서는. 그리고 사무관께서는 서서 답변을 하고 계시고 본회의장에서는 시장님이나 국장님, 그러니까 서기관급들이 답변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다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를 대고 답변 안 하는 걸 봤어요. 그거나 이거나 사안은 다르지만 업무를 회피하는 내용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잡아서 재정에 관한 문제를 전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사업에 관한 문제는 나중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비만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면 저희들은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비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든 지방채로 확보가 되든 저희는 어느 재원만 확보가 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그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재정 시정 방침에 대해서 우리 사업 부서에서도 거기 따라야 될 그런 책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미리 앞당겨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 부서하고 지방채에 관해서 논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의 세출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 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설치하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출연하게 됩니다. 금년도까지 총 조성된 기금은 총 601억 7200만 원이며, 매년 약 11억 50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까지 20억 16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도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동 기금은 농업인에게 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경영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의 자립 영농 촉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2309명에 대하여 25억 4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사업, 지역 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농업 경영자금,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영농 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입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료를 상위 법령에 맞춰 재산정하고,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농기계를 운반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난도 수리의 경우 전문 농기계 사후 관리 업소와 연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무분별한 예약과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 가능 기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기계은행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현 실정에 맞게 임대료 규정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 방에 너무 자주 오셔 가지고 미안해서. 과장 되셔 가지고 교육받고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9조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 부분에 9조 10항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삭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임차한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반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저희 농업기계은행에서 운반을 해 주는 것까지를 원칙으로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삭제가 되면서.

네.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운반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전에도. 그래 가지고 임차인들이 가능하면 운반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려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애를 썼는데 이게 삭제가 되면 우리가 운반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운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동안도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희가 감면 혜택을 드린다 하더라도 워낙 상차하고 하차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해도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던 거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10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리하면서도 우리가 이번에 또 하나 조항을 삽입한 이유가 어떤 부품은 있는 걸 그냥 해 주고 없는 부품은 왜 우리가 안 사다가 안 고쳐 주냐 이런 불만이 있을까 봐 우리가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지요?

네.

그 신설하는 게 바로 본인이 없는 미보유 부품이 필요한 수리는 본인이 직접 부품을 구입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은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게 원칙이다 할 때는 우리가 운반의 책임이 덜한데 이게 삭제되면서 우리가 운반의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냐면 작은 농기계도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줘야 돼. 책임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야. 그전에 우리가 기준표에서 자가로 해서 50%를 우리가 해 주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때는 본인들이 운반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런 원칙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지만 이게 이제 삭제되면 나중에 작은 금액을 저거하려고 굳이 본인이 안 하고 갖다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조금 되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걱정해 보셨는지?

저희가 농기계를 운반할 때 막상 이 문구를 없앴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운반 책임이 실제적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를 저희가 검토를 했을 경우에 이 문구에 따라서 농업인이 더 많이 자가를 한다거나 더 적게 자가를 한다거나 이러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잘 해 주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웬만한 건 정책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큰 저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삭제되면서 갖는 우리의 또 하나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 기준표가 이게 어디서 기준표를 정한 거지요?

기존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임대료 산정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수정하게 된 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2019년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춰서 저희도 농기계 산정기준표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임대료 수정을 하지요?

네.

임대료 수정을 하면 거기서 최대 ±15%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임대료 기준표를 마련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더, 끝까지 15%를 한번 뽑아 봤어요. 뽑아 보니까 큰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1000원, 어떤 표에는 5000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금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농업인들이 물론 큰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는 우리 시와 의회는 농업인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 드리고 싶지만 기준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표에서 할 수 있는, 법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끝자리까지는 우리가 찾아드리는 것이 우리 시와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해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의회에서 제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 제시안을. 그래서 금액이 뭐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는 쪽으로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