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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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

도시환경위원회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과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과 충돌됨이 없이 우리 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정원사를 양성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존의 시민정원사 양성 관련 프로그램도 활성화하여 다양한 시민정원사가 육성·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대부안은 배곧신도시의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를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유치에 필요한 용지로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만큼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센터 개소 후에는 우리 시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명칭을 시흥시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교육훈련센터 개소 1년 후에 센터 운영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시흥시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넷째, 시흥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지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칭 전국 드론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부 계약 체결 시 대부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바라며 대부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협약사항이 향후에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세부 협의사항 등을 문서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헌혈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성훈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일반회계의 코로나-19(COVID-19) 추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 추경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사업 계획 및 자금운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융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6년 개소 이래로 낙후된 도시의 재생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장·단기적 계획과 매뉴얼(manual)의 부재 및 센터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입니다. 항상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9쪽에서 133쪽입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 강구 건입니다. 체육시설용지는 2017년 9월 매각계획 수립된 이후 매각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된 바 있으며 토지 매각을 위하여 행정광고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도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관계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체육진흥과와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2021년에는 민간매각대상용지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도로 확충공사 건입니다. 해안도로 확충공사는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며 해안도로 확충공사와 접속되는 서해안 우회도로 신설공사는 2023년 12월 준공될 예정으로 두 도로의 준공 예정 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있으나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 구간 중 해안도로 확충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해안도로 확충공사 준공 시기에 서해안로 우회도로를 부분개통하여 달월역과 인근 주거지역으로 진입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 구간 중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시화MTV 광역교통 개선대책 구간의 공사 추진 일정과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곧신도시 실제 인구수 개발계획 반영 건입니다. 9월 30일 현재 배곧동 인구수는 7만 266명으로 배곧신도시 도시계획인구 5만 6,000명과 상이하나 도시개발 계획인구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단지 개발의 경우 주택지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지 계획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산정 대상이 아닌 관계로 기존 계획인구는 도시개발계획 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배곧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배곧의 마무리 준공 시점까지 편리한 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결과를 보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제도가 잘못 됐지 우리 행정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순서에 따라서, 우리 체육시설부지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체육시설부지를 민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민간 매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2018년 초에 두 차례 매각을 실시했었는데 유찰이 되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방안이 없어서 신세계 측에 주차장으로, 그것도 이제 12개월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2020년도에 대부면적과 그다음에 대부료가 줄어든 이유는 일부를 지금 우리가 공사현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둘 수는 없고 이 상태에서 교각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매각 의사가 없었고 교각공사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땅이 뒤쪽으로 셋백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리가 올라가면서 땅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뭐 체육과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든지 매각을 하든 어찌 됐든 해야 되는데 제일 베스트는 그거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제도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이 본래의 목적인 체육시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용도, 구체적인 용도에 제약을 걸어 놓은 게 많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 것 있나요? 매각 추진하면서 매각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될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 규정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철탑을 세울 수 없도록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일대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 주변 상황이 그랬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스트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간 매각이 이루어져서 체육시설로 활용이 돼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도 역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게 여기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의 제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리고 이제 해안로 확충공사 부분이 우리가 그 다리가 상당히 높다 그래가지고 서해안도로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다리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장대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장대교가 넘어갔을 때 서해안로 우회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리만 넘어가지 연결로가 없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행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착공해서 일부는 개통시키겠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아무튼 좀 서두르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제도적 문제인데 배곧신도시 개발 계획인구가 2009년도에 3만 1,000명에서부터 2012년 최종 변경될 때까지 5만 6,000명 변경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법상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인구 산정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배곧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는 투룸(two room) 오피스텔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수요를 측정, 우리가 산정을 하고 할 때 가구당 학교, 취학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를 뽑는 기준이 있거든요. 0.25로 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구당 0.25명의 학생이 있을 것이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초과를 시켰거든요,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당시에 입주를 시작하고 학교가 부족하다, 부족이 예상된다 이럴 때 우리가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아침 시간에, 아침 시간에 오피스텔이 있는 그 중심상업지역 있잖아요? 중심상업지역에서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당수가 학생들이 아침 시간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이 오피스텔로는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와서 주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7만 30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세 명 빠져요, 10월 1일 자 기준으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오피스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시민들도 꽤 있는 반면에 또 임시숙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와서 있는 인구도 꽤 됩니다, 여기가. 그렇다고 보면 뭐 그것까지 우리가 다 추정을 해서 인구 산입을 하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배곧의 인구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등록상에 잡혀 있는 7만 명보다는 훨씬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인구 5만 6,000명을 잡았는데 7만 300명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도 물론 지적이 되겠지만 관계법령상에서 인구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인구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인구에 걸맞은 그런 인프라(infrastructure)들이 준비가 앞으로라도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스페인에 가서 산탄데르라는 시를 방문했었거든요. 방문해서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내 중심까지 자가용이 진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대중교통을 타면 중심까지 갈 수 있고 그 대중교통 요금은 다 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 관계자 하는 얘기가 “저희 시는 살고 있는 분들도 주민이고 여기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도 주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계획인구 5만 6,000명에서 현재 7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와서 일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인구에 맞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펼쳐나가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뭐가 있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어떤 부분을 변경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계획에 없던 인프라(infrastructure) 시설을 하려고 하면 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요즘 이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을 가져다가 쓴 것 중에 대부분이 배곧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리초, 그러니까 배곧 사업이 아니라 배곧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누리초 했다든지 동사무소를 지었다든지 도서관을 지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일반회계에다가 결국은 돌려서 하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런 부분은 유상이관을 통해서 일반회계와 진행했었던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은 또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처럼 100프로(%) 다는 아니지만 일반회계를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시민들이 느끼는 동사무소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배곧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체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인구 계획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을 이제라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우리가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관련 법령 검토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게 이제 배곧신도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준공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특별회계에 대한 그런 처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서둘러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우리 사업단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네.) 홍원상 위원님.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구밀도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대 그 아파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숙사라고 해야 되나?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가 지금 몇 세대죠?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450세대인가 그래요, 450.) 450세대, 네. 거기에 지금 보면 원룸(one room)이 있고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스리룸(three room)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주민등록이 이전되고 할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러한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인구밀도에 대해서? 거기까지, 우리 배곧의 인구를 추정할 때 그것까지 다 산정이 돼 있는 건가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공동주택이라든지 복합용지라든지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서울대는 지금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들어가 있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배곧에 갈 때마다 그러한 부분을 느끼는 건데 배곧에 처음에,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 계획을 보면 배곧에 인구밀도를 3만 2,000명으로다가 계획을 했어요. 3만 1,000명인가 2,000명으로. 기반시설은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 모든 기반시설은 다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앞으로요, 앞으로 지금 서울대학교 4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나면 거기도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1,000여 명이 육박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 법상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구 산정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배곧에 오피스텔이 원룸(one room)보다 투룸(two room), 원룸이나 투룸이나 거의 반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투룸(two room)이라 하면 거의 생활들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생활을, 가족생활을? 그렇죠? 그런 게 전부 지금 인구 산정에, 여기에 배곧의 인구 산정할 때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그냥 오피스텔을 시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개발계획 계획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택지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도시 전반적인 부분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기반시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따라가 줬느냐 이거지? 지금 중심상업지역에 들어가서 보면 도로가 그게 지금 도로입니까, 그게? 시에서 개발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고요. 지금에 와서 뭐 도로를 확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운영계획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라2차에서 서울대 방향 우회도로.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지금 뭐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있는 건가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서울대하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거기 지금 보면 충분히 그 우회도로를 서울대에서 자기네들이 조금만 저거하면, 양보하면 충분히 우회도로를 만들, 개설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협의가 안 돼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이제 다른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안전성이랑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거기에 지금 녹지대를 만들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한라2차에서 그 뭐라고 그래, 교육혁신센터인가 뭐라고 그래? 네, 거기에 보면 거기에 녹지대를 만들려고 간격을 엄청 띄워놨잖아요. 그렇죠? 그 녹지대를, 서울대학교에서 녹지대 만들지 말고 거기 그냥 우회해서 도로로다 빼주면, 그리고 경계를 만들어 놓으면 사고에 뭐, 사고와 관련 없고, 네? 그다음에 한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아침에 교통체증 그다음에 퇴근할 때 교통체증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만 평이라는 것을 서울대학교에다가 무상으로 다 줬잖아요? 자기네 땅을 20만 평 무상 해서 등기이전 딱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꼼짝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허공에 메아리치는 식의 지금 행태들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거기 정말 이것은, 이것은 협상에, 정말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공교육혁신센터」하는 이 있음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협의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저희도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한 교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좀, 그것 좀 하여간 단장님도 한번 하고 저거해서 그것을 하여간 무조건대고 좀 돌려, 우회도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좀 하라고요.

정순

김정순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