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최성임·박성찬·이영환·이도재·원병일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김진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표하실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진희·최성임·박성찬·이영환·이도재·원병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김진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내실 있는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교육시설 설치·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집행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최성임·박성찬·이영환·이도재·원병일 의원)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김진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제4호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5호에서 제8호까지는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사례 관리 지원, 돌봄 및 휴식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내용으로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희·최성임·박성찬·이영환·이도재·원병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김진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확대와 함께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에 따라 장애인 지원 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였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정애·김현택·전용균·장근환·김지훈·이상기·원병일·최성임·박성찬·이영환 의원)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김영실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통합돌봄의 대상을 규정하고 통합돌봄에 필요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분야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김영실·이정애·김현택·전용균·장근환·김지훈·이상기·원병일·최성임·박성찬·이영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김영실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주거, 보건, 의료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실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통합돌봄의 대상과 사업의 추진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협의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심의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6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역사회에 맞는 돌봄모델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노인 분야를 선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정애·김현택·전용균·장근환·김지훈·이상기·원병일·최성임·박성찬 의원)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김영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남양주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남양주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지역 치안 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실·이정애·김현택·전용균·장근환·김지훈·이상기·원병일·최성임·박성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김영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조직된 남양주 재향경우회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을 주요 골자로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우회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지원 근거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이 2020년 3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범죄 예방 활동을 해온 재향경우회에 대한 2020년 보조금은 500만 원이며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원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금일 아홉시 경, 미국 포트리 자치구 자매결연 협약식 참석에 따라 부재인 관계로 총무과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현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임홍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해 11월 개관하여 시민과 소외 계층의 미디어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송법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운영에 관한 비용은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 우리 시에서 40%를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운영비 13억 900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금 4억 3447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1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라 동 센터의 2021년도에 소요되는 운영비 분담금 4억 3447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 당시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우리 시가 40%를 각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6급 1명과 7급 1명의 보수는 우리 시가 지급하기에 이를 제외한 출연금 규모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우리 이게 내년 거 지금 협약에 의해서 내년 거 출자동의안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공무원 6급하고 7급 두 분 파견한 거는 하고 계시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거 오픈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지난해 11월 개관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의 개관을 1년이 다 돼 가네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여파로 운영은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코로나 여파로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이용률이 더 필요로 하고 더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1년이 거의 됐으니까 이게 이제는 방통위에서 60%, 남양주시에서 40%인데 경기도는 없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경기도는 이건 이제 국가에서 각 시도에 하나씩 있는 기관을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 명칭이 이제 경기도에 한 군데에 있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유치하는 사항이라 그래서 경기도라는 이름을 쓴 거지 경기도는 좀 영향은 없는 사항.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에 이 미디어센터가 국가의 어떤 방송, 통신 거기에서 예산을 한 60% 드리고 우리가 40%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아니고 저거지요. 운영.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남양주시에 있는 거잖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의 수익 사업이라든가 물론 전적으로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이걸 1년 동안에 이거 결과가 아직… 자료 혹시 받은 거 있으세요? 지금 이 자리가 행감은 아니지만. 있습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담당 팀장, 홍보기획관에게 자료 전달) 저희는 40%의… 사업비는 아니고 운영비이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사용 내역을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정산해서 그러면 이 분배는 또 나눠집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사용하고 나서 잔여 금액은 다음 예산에 이월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을 적절히 사용하라는 그런….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먼젓번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먼저 이렇게 하실 때 개관하실 때 이런 기억이 났어요.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미디어…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공무원 2명이 파견이 된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경상경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양주시에 있으니까 남양주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남아서 이 경상경비는 제로로 만들고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기획관님 그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물론 협약에서 출연동의를 해 놓은 걸 우리가 저희가 승인은 해 줘야 되지만 그 부분을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요,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아직 파악하신 거는 없으세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쭤 볼게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하고 이제는 어쨌든 홍보기획관님이시니까 우리 이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얻어 온 거니까 지금 홍보 자체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역할은 제가 크게 많이 못 봤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 좀 해 주세요, 일단은.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기획관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에 내용을 좀 보면 소외 계층 방송 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출연금에 대한 건 내년에 출연을 준비하시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대면 교육이라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소외 계층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또 지원해서 방송 서비스 제작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부분 있나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영상 제작 교육도 시켰고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하는 부분들을 주력을 하고 있었고요. 장애인 제작단이라는 모임도 해 가지고 특강을 또 하고 있고요. 미디어 취약 계층에서 맞춤형으로 미디어 교육 등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올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소외 계층에 대한 방송 지원을 좀 이렇게 해 주셨듯이 지속적으로 이 소외 계층에 대한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많은 소외 계층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이 단순히 우리 비장애인에 대해서만 이 소외 계층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지금 현재 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단순 일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유연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찬
박성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코로나19 관련 지원 학교 및 기관 원격 수업 지원, 온라인 교육, 비대면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같은 것이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재단에서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이 예산 가지고?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이 예산은 지금 부동산 건물하고 토지 사용료 빼면 사실 한 1억 얼마 정도 이렇게 1억 한 1000 정도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건데요. 관리 비용밖에 안 되고요. 이 사업비는 별도로 국비에서 받아 가지고.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 저소득층이나 예를 들어서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같은 거 하고자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 거잖아요. 방통위에서 60%, 우리가 40%잖아요. 협의회에서 그런 게 된다면 우리 지원센터에서 지원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2011년 4월 설립되어, 설립된 해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출연해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2021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은 4746만 9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도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특례적용에 따라 산출된 4746만 8047원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의회 의결을 미리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안으로 본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변경하여 조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 수, 관련 분야 및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일부 항을 신설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기부 금품의 접수 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심의요구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회의의 소집, 의사 및 의결 정족수, 회의 방식과 의결서 작성 방법 등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위임한 조례로서 2019년 7월 국민권익원회가 지자체의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 방안을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7조에 공무원 위원 수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이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이해충돌 상황의 대처를 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회의 소집 통지, 의결정족수, 대면회의 원칙 등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조사하고 드러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한 목적인 거잖아요. 그 문제점이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된 문제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기부 금품을 접수한다든지 그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심의,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기부자가 받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기부 금품을 접수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개선·권고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본 위원이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요. 진행하는 게 우리가 기부하시는 분의 기부 의사가 건전한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지 않고 긍정적인 기부 문화가 형성되도록 진행을 하는 건데 심사위원의 구성이 주 안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라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성 추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금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남양주 시민을 대변하는 거고 이 기부하시는 시민들은 남양주 시민들도 대다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인허가 절차의 관계라든지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있는지 공무원 사회가 다 볼 수 없는 것들을 시민사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구성원을 다양화시키라고 했으면 적어도 남양주시의회 의원 1명 정도는 기부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우리 조례상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그밖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시의원님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분은 그동안에 계속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해 왔고요.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상에 명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래 있던 조례인데 개정하는 거잖아요. 좀더 구체화하고 명시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 반영하는 거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심사를 다 마쳐서 기부를 받은 거예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다시 한번.
성찬
박성찬위원
심사를 해 가지고 기부를 다 받은 거예요? 모든 기부금은?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모든 기부금이라… 시에서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별로 기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 아니면 다른 부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를 받았을 겁니다.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기부 금품법 적용 대상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희망케어를 받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고시공고를 해서 받는다든지 이거는 제척을 하고요. 나머지가 대상이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군데, 여러 종류의 기부를 많이 했잖아요. 후원도 많이 하고. 그건 다 심사를 거친 거예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접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부물품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 어떤 종이 심사 대상입니까?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그러니까 그런 타 법에 의해서 접수… 배제 대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부물품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를 뺀 나머지 우리 행사 관련 협찬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게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 연 통상적으로 한 몇 건이나 평균적으로 있어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를 해서 공식적으로 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접수한 거는 구리한수원 팔당발전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4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열한 건?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한 건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법도 중요하고 공익위 권고 사항도 중요한데요. 이런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다른 규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충분히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런 조례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실제로. 조례안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규정이 정해져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실제로 기부를 할 때 절차를 거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기부를 할 때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할 분도 있고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심사를 거치고 또 1년에 한 번 있는 것들을 위원회 거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황을 또 좀 이렇게.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아무래도 이 조례 개정 배경은 아마 이해충돌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기부하고자 하는 분이 시하고 인허가 관계에 있다든지 계약 관계에 있다든지 이런 거를 좀 제한하는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공무원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8. 남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 지역 및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생활권의 불일치와 지리적 단절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의가 수차례 있었던 조안면 시우리에 1개리 2개 반을 신설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별내동에 5개 통과 22개 반을 신설하는 등의 리‧통‧반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의 불일치와 지리적 단절로 인한 주민의 요구에 의해 조안면 시우1리 5반을 시우2리로 분리하고, 별내동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면 과거에 선례를 보면 반으로 나누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리에서 리를 또 분리하는 거는 혹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의 소지는 없었던 건가요? 하고 나면 또 나중에 집단 민원이 또 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소는 사전에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시우리는 워낙 면적이 넓어요. 그런데 계속 외부에서 유입 인구가 많은데 기존에 있는 원주민과의 지리적으로 너무 단절이 돼 있어요. 생활권도 구분돼 있고 그래서 한쪽은 와부 지역을 이용하고 한쪽은 조안면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시우리에서 주민들이 예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 좀 분류해 달라. 그런데 가구수가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구수가 분리되는 가구수가 75가구로 된 거예요. 1개 리가 되려면 원칙은 80가구가 돼야 되는데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75가구가 됐으니까 이제는 해도 되겠다 그래서 올해에 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법정 저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75가구로?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기준치 넘으면 분리할 수 있는 권한 저거가 있겠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근데 이제는 리장이 하나 더 늘어나고 반장 늘어나고 행정적인 경비는 조금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경비 해 가지고요. 이통장 수당 별내동까지 다 해서 조안까지 다 해서 6개 통이 늘어나는데 한 1년에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계는 그렇게 나오겠지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가 이렇게 분산이 되면 그만큼 또 시민들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때로는 이해타산 이런 거로 막 민원이 올라와서 우리는 전수 조사도 안 하고 무슨 근거로 했냐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거 우려해서 잘 하셨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5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5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 금곡동 샵어울림센터 건립 및 건물 멸실안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금곡동 420-5번지 남양주아트센터 건물을 멸실하고, 금곡동 내 부족한 문화 공간 확충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샵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800㎡ 규모의 건물로 2020년 11월 설계공모를 시작하여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5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5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곡동 어울림센터 건립 및 건물 멸실 건으로 금곡동 420-5번지에 위치한 남양주아트센터를 멸실하고 5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의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 공공시설이 부족한 금곡동에 적합한 시설로서 접근성이 뛰어나 활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진입로를 제외한 도로 전면부에 경찰청 소유 토지 715㎡에 파출소가 위치해 있고 후면에 다세대주택이 접해 있어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설계 검토 시 법정 주차면 18대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금곡동 어울림센터 건립 및 건물 멸실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를 보면 양정동 행정복지센터와 금곡동 파출소와 교환하기로 돼 있었어요. 협의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답사를 나갔을 경우에 보니까 지금 절차가 지금 바뀌어 있더라고요. 지금 금곡동 이게 지금 사안이 어떻게 바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파출소를 금곡동 동사무소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파출소 자리에 저희 어울림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을 지금 구 금곡역 앞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3년도나 돼야… 그 시기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시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금곡동 동사무소 쪽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금곡동 쪽을 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김영실위원
단순히 시기가 안 맞아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시기가 좀 안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단순히 시기가 안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에 좀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시기가 안 맞아서 대토 부지를 금곡역 뒤편 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금년 6월에 문서상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온 상태입니다, 지금.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금곡동 대토 부지를 주신 데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전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문서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파출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네요, 사업 내용이?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조금 이제… 원래는 파출소를 이전해서 그 나머지 공간을 다 같이 활용해서 어울림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만큼은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의 그 원칙 설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지금 성향이 바뀌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약간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바뀌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부분으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용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변경이 있지만 큰 맥락에서 계획 단계와 지금 이제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설명) 그래서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은 계획 단계가 지금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하고 실·과·소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 세부 내용들이 용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틀린 건 없고 계획 단계는 큰 타이틀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의견과 실·과·소 의견을 들어서 세부 계획을 용도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출소가 면적은 변함은 없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우리 담당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 보면 그 앞에 파출소의 자리가 앞부분으로 많이 차지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배제하고 작게 건립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할 것 같고 또 저희가 그때 현장답사 할 때 말씀해 주실 때 거기가 5층인가 4층 건물로 지으신다고 하셨어요, 지하까지 해서. 지상 3층, 지하 1층.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 그러면 뒤에 빌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빌라에서도 이런 어떤 불만사항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당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접근 현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하나도 담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래서.
김영실위원
저희가… 다시.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심의를 할 때에는 제대로 된, 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다 담아주셔야 심의 제대로 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방향이 설정된 거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담아 주지 않으셨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담아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달라진 상황도 고민해 보고 또 아, 이게 이렇게 현장 답사도 가 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한번 지어지고 또 한번 뭔가가 문제가 돼서 정리가 되면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이게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심도 있는 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뀌어진 부분들조차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게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수요 조사를 하셨어요. 여기 청년활동 공간이며 산대놀이 운영 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행정 수요를 그냥 조사한 거지요? 이런 거 필요하다고. 의견을 들은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전체 반영을 할 건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민 의견 수렴한 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에 금곡동 주민협의회에서 산대놀이 운영 공간도 필요하다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주민협의체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다 보니까 당초 계획할 때는 큰 틀에서 용도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 실행 단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용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용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에 산대놀이 운영 공간도 준비가 되나요, 계획상?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런 세부 내역을 설계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획하는 거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수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예총에 대한 거는 먼저 현장설명회 때 거기 3층에다 넣어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3층에 올라갈 겁니다. 설치할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그 파출소가 존치가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당초에는 금곡동사무소로 이전 교환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금곡동사무소를 존치시키는 거를 반대하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동사무소가 그대로 있어도 문제없다는 얘기입니까?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정복지센터가 저희가 계획 대비해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은 거지요. 왜냐하면 금곡 센터가 이쪽으로 행정복지센터 구 금곡역에 짓지 않습니까? 그게 완료가 돼야지 이전하면서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먼저 현장설명회 때는 그게 홍유릉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철거 계획을 있는 거로 얘기를 해서 그리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게 결정된 거는 아직 없고요. 계획 정도로는 구상은 그 부분은 완전 결정된 건 없고 각 관련 부서들하고 재산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은요. 국도비가 30억을 유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장점이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각 지자체에서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현장설명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파출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건축 행위가 새로 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답변은 ‘22년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출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전에 대한 거를 확실히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추진은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파출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토지의 효율성 부분은 많이 차이 나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전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는 설계 파출소 용역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세워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지요. 파출소가 빠지면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이 공간적인 배치라든지 뒤에 연립에 주민들 피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의 관계가 조금 그러니까 한번 저희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님한테도 한번 찾아뵙고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다 제시를 해 주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 혹시 승인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받은 거 때문에? 재생 그 사업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은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국토부에서 2022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이게 안 되면 내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 늦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 그거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좀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기간이라는 게 보통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의 그런 여유 있지만, 이런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는 게.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현장에 다 가 보니까 다른 문제는 없고 새로운 정비를 하는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반 시민들 아파트 단지를 지어도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는데 이거는 너무 가서 봐도 주차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다가 더 그대로 진행이 되면 허가 중인데는 현실이 거기 장벽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뒤에 연립 문제는. 그거 예산도 지금 불 보듯이 뻔한 나온 거고. 그래서 좀 너무 아쉬운 게 파출소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 옮기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급하다고 그냥 진행했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를 보고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너무 너무 아쉬운 게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 뒀다가 속된 말로 국 끓여 먹습니까? 그럴 때는 중앙의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좀 합의가 됐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파출소로 우리가 옮겨서 안 되면 투자를 더 해서라도 금곡동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옮겨서 거기를 앞에를 훤하게 하고 건축 전문가들이 배치하는 거는 앞으로 좀 빼고 그러면 그나마 민원 문제도 덜 생기고 재생의 목적도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급하니까 리모델링이나 하고 그대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고민을 하셔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도시재생사업 확정되는 과정에서 2017년 11월에 금곡파출소로 이전하겠다고 우리가 협의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 그 당시에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가 철거 방향이 없었지요,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아까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미정인 것을 우리 의회 보고서에다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철거 방향 결정에 따라 금곡파출소에 이전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 기록이랑 말씀하신 답변이랑 다르십니까? 그냥 답변이 다른 거는 그래요.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기 때문에 파출소가 이전이 못 된다 이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읽히는데 답변하신 거는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이전할 거기가 2023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셨어요. 그럼 답변하신 대로라면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를 우리가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를 잠시 2023년에 거기 입주하기 전까지 잠시 임시 장소를 만드는 게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원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일 텐데 왜 그 방향은 진행하지 않으시는 건지.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려 깊게 검토가 못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의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요.
박은경위원
경찰서하고… 잠시만요, 이거. 협의를 하는 부분이 경찰서의 입장은 저번에도 들었지만 치안 문제로 도시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도시 외곽 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타당하지 않아요. 이 사업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문제가 꼬인 거는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겠다는 방향 때문에 꼬이는 건데요.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했던 거에서 자꾸 바꾸시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 계획으로 그냥 가는 건데.
박은경위원
애초에 계획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철거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철거 방향으로 바꾸니까 파출소 갈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주차장 확보 문제 및 부지의 형태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우려스러운 건인데 이 건들이 도시재생과나 도시재생사업을 남양주도시공사 전체한테 다 위탁하셨지요? 우리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을.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지만 사업을 거기에서 진행하는 거고 사업 계획 같은 거는 기본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같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부터하고 나머지 되면 남양주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주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의 방향이 자꾸 바뀐다라는 게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쉽게 해결할 부분을 어렵게 타 기관한테 강한 압력, 이런 거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아트센터가 있었잖아요. 아트센터가 어울림센터가 생김으로 이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데 이전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지금 6월에 계약이 내년 12월 달이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6월로 해서 우리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6월로 계약이 끝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건물을 짓고 3층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에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연장 하나 있고 따로 지금 북부공연장을 준비하지만 왔다갔다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지금 하나 있었던 게 아트센터예요. 아트센터는 기존부터 있어 왔던 거고 그런데 우리 인구가 71만 인구 규모에 그게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지요. 정약용아트센터가 그래서 생겼고 그래도 부족해요, 우리가 도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트센터, 여기 지금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3층이든 1층이든 어디에 들어가는 부지는 이 금곡양정 동민들에 대한 문화예술의 공간, 이런 공간일 뿐이지 남양주시 전체를 대변하는 공간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도 미약하지만 남양주시 전체를 대변해서 아트센터가 있었다면 그 아트센터가 문화예술인들의 공간도 했었잖아요. 문화예술인 회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썼던 거를 광범위하게 크게 남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인의 공간, 공연장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넘어 가야지 이게 그냥 있던 거 그대로 여기 3층에 올린다 이런 계획은 너무 우리 71만 인구에 걸맞지 않는 문화예술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시재생하실 때 이 도시재생은 지역의 도시재생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실장님도 계시니까 문화교육국이랑도 협의해서 좀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지금 도시재생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 좀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위원장의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이제 도시재생 시기하고 우리 파출소 관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것이 맞네요,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지역 특색에 맞춰서 우리 도시 경제와 어떤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트센터가 있는 곳이 파출소를 멸실하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시재생하고는 좀 역행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출소를 멸실하고 지었을 때와 파출소를 존치하고 지었을 때 건축물의 행위가 크게 차이가 있지요, 용적률 차이가?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공간적 배치가 이제 파출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좁아지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셨어요. 파출소가 있는 부근에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건 동의를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파출소를 이전해서 하는 게 토지 이용 효율에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이제 파출소하고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협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실제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투여가 되는 것 같은데 금곡동의 도시재생은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다른 쪽으로 지금.
성찬
박성찬위원
계획 변경은 그런 거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이게 국토부에 줄 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 시비로 하면 모르지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런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준 겁니다. 선정할 때 이런 목적으로 해서 검증해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포괄 사업비는 포괄적으로는 다 예산이 지정이 된 거 아니에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전체는 그러지만 조금 조금 그 타이틀마다 다… 그래서 이거는 어울림센터는 어울림센터에 맞는 예산 50억이 국비가 책정이 돼서 지방비를 같이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어울림센터라는 거는 금곡동 주민들이 어떤 소통하는 공간,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문화적 동호인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 공간이 파출소를 이전할 수 있는 부지 지금 2군데 정도가 되겠지요. 금곡동사무소 멸실되는 것과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구 역세권. 그렇지요? 구 역세권으로 옮기면 대안이 될 수 없나요? 거기에 토지가 안 나오나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구 역세권 그쪽에는 지금 그쪽에는 저희가 부지가 없고 그래서 신 금곡역 있는 데 그 뒤편에 그쪽에 일부 땅이 있어요. 그쪽을 협의를 했었던 거지요. 현재 신 금곡역 있지 않습니까? 사릉으로 가는 굴다리 전에 그 앞의 땅이 시 땅이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이제 경찰서를 옮기는… 어울림센터를 옮기는 방안을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 어울림센터요?
성찬
박성찬위원
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안을 가지고 국토부하고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최초에 할 때 저희 금곡 지역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을.
성찬
박성찬위원
협의를 할 때는 파출소를 멸실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요? 거기에 어울림센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이 맞는 건데 실제적으로 파출소가 지금 존재하고 여기다가 어울림센터를 짓는 거는 어느 구석탱이에 어울림센터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랬을 때는 어울림센터를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금곡에 지금 자리가 좋네요, 역전 옆에도. 좋다라고 하면 그쪽 역전에서부터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포함시킨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어울림센터를 좀 이렇게 금곡 시민들이 아니면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울림센터가 거기에 지어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성찬
박성찬위원
도시재생에 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이나 전문가 의견도 좀 이렇게 듣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금곡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이 합당하다 생각되면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주는 게 좋겠다. 그 자리에 어울림센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위치가 좋은 곳. 예를 들어서 저는 구 역전에서 저는 찾아가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나중에 협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방법 제안을 한다면 어울림센터를 자리 바꾸는 것과 아니면 어울림센터를 지을 때 파출소를 2023년 시기가 안 맞다면 그때 멸실하는 것, 멸실해 주는 것,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교환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 어울림센터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때 도시재생이 끝난 다음에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금 금곡파출소를 같이 가는 방법은 그거는 당연하고 우리 집행부도 당연하게 보고 있고,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 쟁점이 발생한 건데 일단 그 면적이 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다 찾아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설계할 적에 샵어울림을 설계할 적에 금곡동파출소 부지까지 사 가지고 나중에 거기는 용적률, 건폐율 다 찬 게 아니까 거기는 붙여서 환히 앞에 광장 개념으로, 주차장 개념으로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1600헤베 그 부분의 건폐율을 최대 한도로 찾아서 건물을 올리고 나중에 파출소 이전은 조금 중기 과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비를 지금 25억, 이게 50대 10대 40%의 아마 비율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우리가 실기를 해서 그냥 놓치기도 너무 아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냥 가되 그 앞에 파출소는 우리도 실·과·소 부처 2개 업무 가지고 핑퐁 하듯이 많듯이 우리 기초자치단체랑 국가랑 토지 하나 소유하고 이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힘든 데가 사실은 경찰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이나 노하우가 없어요. 우리 치안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보수적이지요. 움직이고 이런 거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지역에서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가지고 하면 좀 쉽게라도 옮기고 현재가 급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거를 나중에 파출소 이전을 조건으로 좀 배치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나중에 거기는 다 헐어서 그냥 광장 내지 앞마당으로. 큰 면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면적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까 이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를 이전하는 목적을 확실히 이렇게 가지고 일단 건물 배치 계획 잡고 나중에 지금 광장이나 그런 대안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성찬
박성찬위원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이 몇 번 손을 들으셨는데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아까 공유재산 심의이기 전에 파출소가 그 자리에 있고 뭔가를 이전할 때에는 어떤 한 것을 시행할 때에는 한번 시행하고 나면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짧게 고민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시행하다보면 더 많은 후회가 자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파출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시기적으로는 안 맞아서 단순히 시기가 안 맞아서 거기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진행 가운데 시기뿐만 아니라는 말씀이 좀 나왔어요. 시기 때문이라면 여러 가지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나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나 우리 또 이정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 가운데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민 안 해 보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꼭 아까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을 그 당시에 우리가 현답 갔을 때는 꼭 철거를 해야 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말씀 가운데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니, 파출소가 이전할 수 없으면 그 공간을 파출소를 놔두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직 결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김영실위원
네, 네. 아니, 근데 저희 이제 현장답사 나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건물을 우리 홍유릉 때문에 좀 철거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철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 협의를 떠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쨌든 아까 협의하고 협의를 하든 안 하든 그 건물을 굳이 철거를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맞고 여유가 있고 이러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건지.
김영실위원
그렇다면 철거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실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 모색하는 가운데에.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부득이한 경우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부득이한 경우는 파출소를.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 철거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가운데 그래야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건물을 아까 이사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 이사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파출소를 이전할 수 없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 건물을 굳이 그 홍유릉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지금 건물을 멸실하고 안 하고.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멸실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그거를 꼭 철거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할 거 아니야. 그 건물이 홍유릉 때문에 철거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다만 거기가 파출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굳이 사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결정된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파출소가 이전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예정을 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면 아까 박성찬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시기가 안 맞아서 단순히 그거를 사용 못 한다는 거니까. 그럼 그런 시기를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파출소가 같이 우리가 처음 계획한 대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오늘 안 해 주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나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진행이 정상적으로 못 하게.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지만 좀 미뤄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얘기이지. 이번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 이거를 정리한다 하더라도.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 이게… 국토부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저희 입장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실위원
2022년까지.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시행을 맞춰야.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꾸 답변 들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율 시간 있으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김영실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2022년까지 어쨌든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이 있지만 지금 한 달 공정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미뤄진다고 해서 협의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에 대해서 ‘22년까지니까 이번 달에 지금 이 회기에 꼭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돼야만 된다라는,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알겠어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심의를 좀 통과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출소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가는 거로.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요.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파출소 이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견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금곡동 통합어린이집 건립안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와 장애아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요구에 따라 금곡동 152-160번지 일원 부지 1000㎡를 신규 취득하여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의 통합보육을 위한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020㎡ 규모, 사업비 32억 4000만 원의 통합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현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부지에 포함되어 녹지광장 및 도로로 사용 중인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 이패동 907-1 외 1필지 총 1102㎡를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곡동통합어린이집 건립 등 2건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건은 지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금곡동 152번지 일원 문화공원 내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2억 3700만 원에 사업 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사업 부지는 금년도 4월에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난 심사 시에도 국공립시설인 통합어린이집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부지 위에 동일 용도의 건립과 소유주의 반발 등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부결되었기에 이에 대한 협의 매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국유지 매입 건은 이패동 709-1번지 등 2필지에 매입 가격은 5억 7400만 원입니다. 위 부지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종합운동장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하여 2년에 걸쳐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2필지는 매입되지 않은 상태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도로 및 녹지광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해당 국유지의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개별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보육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이제 다시 또 다루게 되는 건인데요. 지난번에 다룰 때도 우리가 장애통합어린이집 관련해서는 2019년에 하나금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MOU를 우리 시가 먼저 체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굳이 반대해야 하나 이럴 의지는 없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서 2019년 5월 9일 날 하나금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MOU를 체결했잖아요. 국비 지원도 하셨고. 여기에 보면 2019년 11월 13일 날 또 실무 협약 체결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실무 협약 체결한 거는 아직 유효한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유효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남양주시랑 하나금융 통합어린이집하고만 진행을 한 거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관련해서는 신청했다가 취소가 된 건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오늘 예산을 반납을 하고요. 다시 또 이렇게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 사업에서는 반납해야 되는 거고 다시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신청했을 때는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사업을 국가에서는 장려하는 건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장려하고요. 현재 시립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데다가 더군다나 장애아 통합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지금 높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걸 살펴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금융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많이 진전시켜서 왔기 때문에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 다시 살펴보니 우리 남양주시에 해당 장애인 아동수가 자료상으로는 78명인데요. 그런데 그럼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다른 어린이집들도 운영 중이란 말이에요. 남양주시가 16개 읍면동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른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장애통합어린이집도 하는 거는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격차를 많이 차이 나게 진행하지 않으려고 아이들 속에서도 장애가 상시적으로 그냥 인정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깔려 있는 거라서 각 해당 어린이집에도 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통합어린이집 담당 교사, 장애 특수 교사도 배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금곡에다가 만약 지금 현재 안처럼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여기에서 장애 아동 수용은 몇 명을 할 예정인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저희가 6개 반 정도에요. 나이, 연령대별로 3명씩 해서 최소한 한 18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제 여기는 명칭 자체가 장애 아이가 거의 많다라는 표현으로 될 거잖아요. 전체 정원수가 99명인데 그중에 18명이니까 20% 되는 거잖아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20%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비율이?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20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6개 읍면동에 각각 고루 퍼져 있는 장애통합어린이집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20%를 수용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은 각 근접한 곳에 내 주거 환경하고 근접한 곳에 가까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위해서 멀리서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한가. 이게 이제 다른 시ㆍ군에 이런 공간이 없는 데서는 또 유효할 수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지역에 가운데로 몰아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러면 일반 정원 아이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수용이 될 건지 좀 방향성이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다시 고민하자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하나금융하고 이미 많이 MOU를 체결하고 와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이 시점이 됐으면 적어도 이게 진짜 우리 시의 방향인지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양주시 전반적으로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접근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또 이게 남양주시 전체에서 우리 지체장애아들을 수용하기에는 좀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제 지역에 지금 있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우리 시에서는 지금 권장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권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시에는 몇 개나 존치한다라고 보시지요? 현재 실질적으로.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18개소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18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거의 원장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지금 돌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김영실위원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아이 하나를 보고 장애인 선생님을 또 고용하고 그 아이 하나한테 하는 시간과 인건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좀 한쪽으로 모는 형이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권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권고 사항이지 이거를 해야 하는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시 입장에서 중앙에 갖다 놓고 나면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어떠한 고민과 또 공원 내에 넣어 주면 산책 겸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좀 한다라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공원화가 아니라 우리 시 앞에는 지금 사실 다른 행정구역보다 이 공원화로 만들기 위한 것은 다른 행정구역보다 앞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발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할 겸 여러 가지 문화공원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 어린이집을 좀더 놓아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심도 깊게 진행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정도가 장애아들이 수용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김영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할 때 그러면 그 안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부분이 지금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지금은 공원부서에서 감정 평가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도 토지 협의와 동시에 저희도 토지주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도. 나눴는데 근본적인 형식적인 얘기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갖고 이렇게 좀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꼭…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금곡동 이 공원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남양주시에 상존해 있는 어린이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개소를 우리 남양주시에 이제… 저희도 인구가 이제 70만이잖아요. 제대로 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만들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도 많이 물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마침 또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이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원 조성이 됨으로써 그거하고 연계돼서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공원 동시에 저희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공원으로 또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영실위원
과장님 다시 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장애아를 건립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나 또 어린이집들 자체가 장애아 위주로 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록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권고는 하고 있지만 장애아의 전문성을 갖고 시설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야심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어린이집을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다 넣어서 이번에 장애아 중심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금곡통합어린이집이 사실상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다가 부결이 한번 났었잖아요. 나고 나서 이 통합어린이집을 거기에다가 건설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없던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금곡통합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행정 자체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애당초에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 거기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이 있는 거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짓겠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처음에 의회에 이게 안건이 왔으면 한번에 잘 됐을 수가 있었을 텐데, 금곡통합어린이집을 하겠다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부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공유재산관리 통과하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오면 지금 그때 안건이나 이게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 그대로 사업 계획서에 그대로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의회에서는 역사문화공원 하라고 해 주고 이 금곡통합어린이집을 공유재산 또 저해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맞추면서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 진행을 하면 의회에서도 큰 이의가 없이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건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거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했고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정원 99명 중에 20%만 장애아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16개 읍면동에 38개 지정되어 있는 곳도 그렇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설 부지가 우리 시유지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확정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재. 네,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요? 협의 중인 거잖아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그 협의가 끝나고 이게 올라 와도 장애통합어린이집을 끝까지 추진하시겠다 하면 협의가 통하고 올라와도 늦지 않을 거라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는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세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협의는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끝나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가격 제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토지주한테. 협의를 봐서 협의 보상이 될 건지 거기에서 조만간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협의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강제 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되나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그거는 경과는 저희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금곡어린이집하고도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바인 거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만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외 부분 토지보상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토지주가 800명 이상인 작은 그룹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다 똑같이 아직 정해지거나 이런… 협의 중인 거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지금 공원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원과에서 협의 중인 거고 우리 예산이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들어와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지금 토지 매입이 좀 완료된 다음에 그거를 공유관리재산계획을 다시 이렇게 승인 받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 분이 지금 여기 이 조건으로 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부결돼 가지고 나중에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시작해라 했을 경우는 토지주들이 협의에 임하는 자세가 좀 틀려지고요.
박은경위원
잠깐 말씀을.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제가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주하고 관계를 협상을 좀… 저희가 또 토지 협상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또 있잖아요. 그거를 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토지 보상이랑 토지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상 조건으론 이미 문화공원 조성을 우리 시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미 했어요. 그거로 토지 매입이나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했던 바가 있는 거고. 지금 이건은 국비도 다시 재신청해야 되는 거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또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 진행하고 나서 진행해도 무리는 없다 그러는데 하나금융하고의 MOU 실무 협약 체결한 부분은 어디까지 어떻게 약정이 되어 있는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성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완료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하나금융 그룹에다가 그 예산을 드려 가지고 거기다가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란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그거는 날짜 이렇게 연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날짜 유효 기간은 없는 거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금번 사업 자체만으로 보면요. 취지라든가 또 사업비 부담액, 국비, 도비, 그러고 또 하나금융에서 나오는 사업비, 그래서 민관의 협력, 이런 것으로 보면 본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치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염려하는 거는 여기 옆에 공원과 연계되고 있지요, 이 사업은.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본 위원은 이 본 사업은 저희 진짜 우리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원과 연계된 것, 또 토지매입 여부, 그다음에 국비 재신청 한 3가지 정도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하고 공원조성과장님하고 또 협의가 잘 돼서 원만하게 토지도 확보해야 되고, 조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토지주 분들이 8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모으시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의아하신 거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원조성과에서 풀어야 될 협의 과정이고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체육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에 국유지 매입이잖아요. 이게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무상으로 쓸 수도 있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실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체육공원을 설립할 때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다면 좀 이렇게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도 잘 사용할 수.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도 소유권은 국유지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실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형태가 저도 이거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토지가 조금씩 조금씩 분산되어 있는 게 꽤 많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체육시설 부지 내요?
김영실위원
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체육시설 부지 내에 국유지 소유들이 꽤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꽤 많지요? 실태 조사에 의해서 자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다시 한번.
김영실위원
이렇게 체육공원 안에 국유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되어 있는 게 있으시냐고 조사해서.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저희가 국유지를 체육시설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점용허가나,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점·사용허가를 못 해 준다 하면 매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매입을 하지 않고 점용허가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무단 점용이요?
김영실위원
무단 점용이 됐든 지금 중간에 붉어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부지 내에서 무단 점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 안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는 부분은 계속 점용허가를 받았다라는 건 세금을 내고 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내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다시 한번 이런 우리 체육시설 내든 또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향후 이제 보면 시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땅값이 지금 현재 100원인데 우리가 500원, 1000원 된 다음에 일부분들을 협의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기에 빨리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무단 점용 부지는 없지만 혹시나 그런 부지가 나중에 발견이 된다면 취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다가.
김영실위원
점용허가 부분 받아서 쓰시는 부분들도 지금 점용허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세금 내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적게 들여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처럼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조금 돈을 적게 들고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매입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 방향으로 찾아서 지금 그와 같이 땅값이 정말 2배, 3배 뛴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 보면 지금 그렇게 점용허가 받아서 쓰시는 부분이 주변에 있는 그 땅값 보다 시세보다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비용 절감 이런 차원에서 찾아서 군데 군데 있는 것들은 완벽하게 우리 시 매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에 관련해서 토지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추후에 올라와도 된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심사를 위하여 상정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획실장님과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께서는 집행기관석과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관련해서 법원에 신청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 이의 제기 들어갔던 부분은.
네, 그거는 법원의 판결이고요. 법원의 판결 했을 때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이라고 명칭이 명확하게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법원의 판결은 판결이고 이 사업은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기다려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잘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274회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왕숙3지구 구 양정역세권 이렇게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십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이 왕숙3지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아니, 이 사업이 10월 8일 날 기각 되고 명칭 그 사업 명칭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왕숙3지구라고 명칭을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행정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왕숙 3지구라고 시정질의서의 답변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의 확정이 되신 거예요, 왕숙3지구라고? 본 위원은 이건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물타기 하시려고 이러셨던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정확하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이 시정질의 답변서에서 처음 봤어요, 왕숙3지구라고. 그러면 시민들은 왕숙3지구로 알고 있나요?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기존은 우리가 양정역세권 사업으로 해 왔지만 우리 신도시 나중에 왕숙 1지구, 2지구가 발표되면서 그 지구도 거의 같은 인근인데 거기를 3지구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1, 2, 3단계로 하는데 3단계에 대한 게 아직은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에 대한 거는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홍보는 3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를 3지구로 하는데 제가 언론에 왕숙3지구라고 검색을 해 본 결과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처음 봤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처음 들었고.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다른 홍보물에 많이 3지구로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박은경위원
행정실장님, 이런 거 진행하실 때는요. 적어도 구체화되고 정확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문구 하나도 시의회에 답변서를 보내는데 확정되지 않고… 안은 있지요, 충분히. 저번에도 이 건은… 왜냐하면 우리가 정약용이라는 이름 충분히 알리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암, 다산 이러면서 되게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예전에도? 명칭 관련해서 섣부르게 말해서. 충분히 협의되고 숙성돼서 왕숙3지구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쓰여지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왕숙3지구로 바로 바꿔 버려서 이렇게 내는 거는 양정역세권 사업에 무리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시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제발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겪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무슨 뭐를 덮기 위해서 3지구를, 그건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100의 1명도 없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뒤의 답변은 안 듣는 거로 할게요.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로 시민 혼란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개발처장님, 그러면 지금 SPC 출자 개발사업 2구역이라는 게 3구역 사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목이?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출자 동의도 받으시고 12월 달에 손실 보상 협의 착수하신다고 우리 자료에 보내주셨는데 가능한 거예요?
손실보상협의 착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총괄해서 하고 거기 주민들, 소유자들 몫으로도 1명이 들어가는 거지요?
같이 하고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거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동의안은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도 했었고요. 그에 대한 도시공사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론이 법원에 계류 중이니 그 결과 나와서 기각이 되면 바로 해 주자 이랬으니 지금 상태에서 해 줘도 별로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은 좀 줄여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게 1조 6000억, 약 2조에 육박하는 남양주시에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하는 가장 큰 사업이고 또 역사 이래 이렇게 큰 사업이 도시공사로 올지 안 올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 시민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안건 주시는 것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데서 원칙, 문구 하나가 3구역과 2구역은 이걸 물고 늘어지자고 하면 진짜 지옥과 천당 같이 먼 거리입니다. 2구역과 3구역이 2블록과 3블록이 같습니까? 이런 것도 또 의회에 답변 자료를 주시거나 하실 때에는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원칙에 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