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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성연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16

박성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옥

이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5만 광진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이번 환절기 임시회 기간 중 감기조심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안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여 생활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고 계시는 통장에 대한 예우와 함께 통장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 제1조 및 제5조에서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와 생계가 곤란한 통장자녀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통장 및 통장자녀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변화되는 여건과 현실에 맞게 장학생 선발 대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하였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장학생 우선선발기준을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정책에 일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장학생 선발인원과 금액은 예산범위에서 각각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통장자녀의 동별 분포 및 재학생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실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옥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여 통장 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장학생 선발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장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인재 육성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부조리 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4조는 금품수수, 횡령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8조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문을 간략히 하고 지급기준에 대한 해당 내용을 별표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상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의 근거 법인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7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현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 부조리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3년 동안 부조리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경호위원

없으니까 물어봤습니다. 부조리 신고는 없지만 부적절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사항 보면 근무시간에 음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화양동이죠 그때? 공무직원인데 그런 건, 그것도 하나의 부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읽어보니까 제대로 개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자체감사 규칙도 마찬가지,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자체감사 규칙도 의결돼 가지고 각 자치단체장님께 개정하라고 제도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여기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일부개정 조례안,

이경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똑같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이 나왔는데 이것은 하고 왜 자체감사 규칙은 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는. 같이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것은 올라오는데,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조례 사항이고 그것은 규칙 사항인데 규칙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구별로도 형평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구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구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25개 구청을 참고로 합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25개 구 중에서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강서ㆍ구로ㆍ도봉ㆍ동대문ㆍ성북ㆍ용산ㆍ은평 했습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한 60%가 개정했어요, 규칙을.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초에 6개소만 돼 있고 지금 다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류,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숫자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저도 하나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이경호가 아니라. 그러면 좀 신중하게 작성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님의 고유권한은 맞긴 맞아요. 맞기는 맞다 하지만 그래도 조례만 개선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도 개선하라면 마찬가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규칙이 있어야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칙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2021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구 출연기관인 광진문화재단에 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의결 안건으로 출연기관의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의회 심의를 통해 출연 여부를 사전승인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절차를 강화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향후 재단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의회심의를 통해 예산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출연금액 및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포함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출연대상과 출연 필요성 관련근거 및 행정안전부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광진구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광진문화재단이 지속적인 경쟁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단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구축을 위한 대외적 신뢰도 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문화형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재단운영 목적의 원활한 달성지원과 개선 및 발전을 위해 2021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1681호 2021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영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이거 올해 문화재단 사업들은 어느 정도나 진행을 했나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재단의 주 사업은 공연하고 그다음에 대관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1월 달부터 코비드19가 발발이 돼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중대본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거의 주요사업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주요사업은 안 했지만 주요사업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축제 및 능동로 활성화’ 해가지고 광진구 아티스트 공연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 수립도 했고 참여예술가까지 모집이 됐었는데 결국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유사업이지만 광진문화재단 대외 홍보라든지 브랜딩 강화사업은 내부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1단계로 낮춰지면서 기본적으로 외부공모사업을 통한 우수 콘텐츠 확보는 기본이고요, 최근에 1단계로 낮아지면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구민을 위한 힐링프로젝트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동별로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소규모 인력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업은 다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연도별로 출연금 현황을 봤더니 당초 올해는 한 1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소요 요청액은 한 20억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이 사업들이 반 이상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러면 이 예산조정에 대해서는 올해 지출 현황과 내년의 차후 것을 비교해서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재단은 구청 예산액 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금년도를 어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는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된 상황이고, 금년도에 재단의 출연금으로 한 11억 정도가 갔고 내년도 저희가 추정치로 예산 총괄부서하고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19억인데요. 전체적으로 금년도가 재단이 총 24억입니다. 재단은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재단은 영업수입하고 영업외수입으로 나눠지는데 재단 측에서는 영업외수익이 저희가 출연금을 줍니다. 금년도 11억 3,000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19억인데 재단이 설립된 지가 5년째 들어섰는데 건물은 지금 15년이 넘어서가지고 꽤 낡은 건물이고 화장실에서 악취도 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비용은 1억 4,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증가액은 8억 6,700만원이 증액으로 요청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어차피 예산심사 때 조율을 하겠지만 제가 세부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봉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문화재단이 처음에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때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만들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예산배정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도 챙겨야 하는 부분이, 왜냐? 당시에 만들 때는 기본적인 비용만 출연을 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들은 기부도 받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등등으로 운영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실 2배는 안 돼도 한 30%, 40% 정도 되는 8억 6,700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당초의 설립취지와 맞게 출연금 정도는 구청에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출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구청에 있는 모든 업무사항은, 이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일들이 광진구에서는 굉장히 적게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등등 해서. 제가 다른 구청도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구민예술행사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하나하나 찾아가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광진구는 솔직히 지금 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공기관 다 문 닫아놓고 그냥 코로나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좀 제출해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도서관, 체육시설 1년을 문 닫고 그냥 있습니까? 앞으로 오픈한다고 문자는 왔어요. 카톡도 오고 페이스북에도 알림도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에서는 문을 닫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도 좀 챙겨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또한 당초 목적 취지에 맞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