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및 심사 보류 조례안 1건, 총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정의순)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통합재정화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조례안입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재원이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을 예수 예탁하여 활용하는 등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기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기금의 계정을 통합 개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여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 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였고 대규모 재난 등 기금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기금을 전출하여 작년도 말 기금 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도에 관한 규정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기금의 관리 운영과 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구성, 회계 공무원 지정, 시행규칙,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영월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정부 표준 조례안의 기본지침을 반영한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나 기존에 영월군 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여야 함에 따라 부칙에 시행일과 관련된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정의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30명 이하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 간사 직위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중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예비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및 안 제1조에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를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5조 등에 센터를 시설로, 센터장을 시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보호 장애인은 시설 이용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운영 요원은 종사자 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3조, 제6조, 제7조의 보호 장애인의 표현을 시설 장애인으로, 조례안 제6조의 전염성 질환을 감염병으로 변경하였으며 규제예비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위에 연임 제한 규정 삭제, 안 제26조 2의 지역 생산품의 범위 명시, 안 제40조 농업인 마을회 사도 개설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예산 요인이 없어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와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4조 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월군을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까지의 총칙에서는 영월군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이념, 용어의 정의, 그리고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의 제2장에서는 군민의 문화권 보장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9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4조까지는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월군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재정 지원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6호에 문화도시육성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과정에서 성, 연령 등의 균형있는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좋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작업단 권고 사항으로 상수도 급수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관급의 원칙과 자재와 제품을 제한하는 규정이 공정거래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이를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을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제품을 사용토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제출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