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용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재두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노용호 재무과장입니다. 김성권 징수과장입니다. 최명진 재산세과장입니다. 송태호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20년 하반기 우수부서 종합평가입니다.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과창출 및 고객만족도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 부서종합평가를 실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 회계기금에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구 재정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21년 정부합동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도 실적평가에서 우리구가 S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대책보고에 지표별 담당자 교육, 지표 성과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21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이 어려운 주민에게 법률, 부동산, 세무 3개 분야별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비대면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위하여 오는 10월 26일 비대면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존의 대면식 박람회를 비대면 박람회로 개최하여 언택트시대에 대응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청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폭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네 차례에 걸쳐 다양한 콘텐츠를 주제로 한 강연을 실시, 일상에 지친 청년들에게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계획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판매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착한 가격업소 25개소 지원 및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양천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개발을 통한 기업 성장을 희망하는 양천구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10개사에 한국공항공사 및 함께일하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과 개발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 구축입니다. 관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IoT센서, CCTV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킴이 서비스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스마트양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정보시스템 틈새업무 개발입니다. 수기로 관리되는 단위업무를 전산화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직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틈새업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보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하반기 방범CCTV 및 관제시스템 점검입니다.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범용 CCTV 905개소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점검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구민이 안전한 스마트양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2020년 7월에서 9월까지 발생된 구유재산 임대수입 및 문화회관 체육센터 등의 각종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겠습니다. 세율 10%로 3분기 납부세액은 대략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건의 및 개선사항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총 9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구세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 맞춤형 징수 대책 적용으로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며 세입징수 특별대책 회의를 통해 징수현황을 점검하고 징수율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어려운 체납 징수여건 하에서도 징수역량을 총 집결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체납 집중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적극적인 결손 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입니다. 무재산자 등 담세력이 부족하여 체납세금 징수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체납자에 대하여 적정한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체납 자료의 정리로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체납규모 누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 일제정리입니다.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정확히 압류하고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지난년도 체납액 납부 독려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우리구의 비과세 및 감면자료현황과 세무국별 비과세 감면·증감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21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할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위하여 대상주택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세 탈루 및 세원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76쪽 2019년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국세청 통보자료를 정확히 대사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사작업을 통해 과소신고 또는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함으로써 세수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난 7월에 신고 납부된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신고납부자료 및 납부금액의 철저한 세원조사를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연납자료나 감면차량 등의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미 기획팀장입니다. 유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이용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봉주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양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잖아요. 총 예산이 24억 7,100만 원 정도이고 구비가 4억 8,000 정도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취지가 소상공인 그러니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됐던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 발행액이 있고 할인율이 있잖아요. 할인율이 적지 않습니다. 최초에는 10%, 두 번째는 최대 20%까지. 처음에는 할인율이 높다가 할인율이 적어진 이유가 인기가 좋아져서입니까?

처음에 발행할 때 홍보도 좀 그렇고 해서 잘 안 나갔습니다. 당초에 상시 할인율이 7%였는데 1차 발행을 하면서 10%로 했다가 소진이 덜 되니까 특별 5%를 더 추가하고 캐시백까지 해서 20%까지 높아졌는데 좀 나가기 시작하니까 10%, 그다음에 마지막 4차분부터는 7%로 상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지고 너무 혜택이 좋다 보니까 발행액을 계속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9월 23일 날 마지막 발행분도 100억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추경 관련해서 저희한테 50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300억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처음보다는 재원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네요? 한정 없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예측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되는 층이 다양하게, 형평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특정, 그러니까 이것을 접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중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보면 소득에 비례해서 정보 취득 수준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는 서민들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구매해서 사용을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소득 상황이 좋은 분들이 정보도 빠르다고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월 4일 날 주간정책회의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시급이 8,590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시급이었는데 우리 양천구 생활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3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괴리가 있죠? 또 재원이 보니까 국비 90, 시비가 10입니다. 그러면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의 차액을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 위주이고요. 국가에서 서울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다라면 저희들 입장에서 가겠지만 지금 현재 국비로 최저임금이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저희 과에 청년 일자리나 취업 연계가 있으니까 그걸로 저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청년인턴제의 봉급은 재원 자체가 국비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시간당 생활임금을 그렇게 잡았는데 청년인턴은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대상자가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 우리 구청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잡은 건데 청년인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인턴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시간당 급여 차이가 난다면 개선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계시고 간부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상의해 보고 서울시나 국가에 여쭤봐서 가능하다면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안을 제안하자면 청년인턴과 연계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 청년인턴이나 취업 알선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이 노력하는 만큼 안 나오잖아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시급 보전을 우리 구비로 한다고 해도 금액이 얼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이왕이면 키 맞추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한 거부터 질의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 도시 양천 구축’ 제안서 평가실시를 하셨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스마트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무비라이트라든지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 지만 알려주세요. 기존 신호등에 음향정보나 예를 들어서 바닥 LED를 같이 조합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더 챙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안양천 주변 공공와이파이 확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수년째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11개소 설치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된 거죠?

안양천 공공와이파이가 697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안양천 신정교부터 주민들이 자주 찾거나 그런 쪽에 올해 1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와이파이를 설치하다보면 설치를 무한정할 수 없다보니까 음영지역들이 생기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개방된 공간에 설치를 했다는 명분보다는 실제 어떤 구역 내는 공용 와이파이존이라고 표시를 해서 정확한 공간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6번 보니까 방범CCTV 구매 설치 계약체결이 있어요. 관내에 방범CCTV 설치를 늘려달라는 민원들도 많고 요즘에는 CCTV가 많아지기를 주민들이 바라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 복지에 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스마트정보과 업무자체가 교통행정이나 도로쪽하고 안전재난과하고 많이 맞물리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 회기 때인가 교통행정과에 제안을 했었어요. CCTV 기둥 자재구매를 한다는 거 때문에 예산을 보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면 이미 관내에 다목적 CCTV부터 CCTV가 걸려있는 기둥이 상당히 많아요. 가급적이면 기둥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기둥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도시미관이 안 좋아집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악영향도 보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 질의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둥만 현장 상황을 보고 구매를 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도시미관에도 좋을 거 같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대로 120개 정도 기둥을 구매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입찰이 됐나요?

120개가 아니고 총 35개 신규고, ARM하고 다 포함해서 120개 정도 되고요.

입찰했어요?

조달의뢰해서 입찰했습니다.

선정됐어요?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 듣고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번 복지쪽에서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기둥이 많아져서 도시미관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거는 효율적으로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미 스마트폴이라는 개념으로 모형을 만들고 있어요. 각 구청에 배포해서 여러 POLE이 난립되는 거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나 서울시 거를 참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의 의무사항입니다. 법 제16조 2항 및 시행령 제63조와 관련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사업하는 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주민소통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민참여감독관제 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해당사업의 기간 동안 공사감독관으로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방계약법 제16조 감독에 따라서 위촉되는 게 맞죠?

예.

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감독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 감독 하는데 2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한 달에 15일 한도, 총 공사일 50일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면 선정방법을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 조건대로만 한다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위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비전문가도 있겠지만요. 여기 보면 실비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 5급상당 공무원의 일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서 2만 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하단에 보면 공사현장에 속하는 동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 대표성 있는 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5급상당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이 일비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실제 실비 기준으로 한다면 자격증 있는 분들의 감리비용으로 따지니까 최소한 20몇 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에는 지정된 감리자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 여비 조례를 보셨나요? 여비 조례를 보면 5급상당 공무원이라는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회의자료인가요? 10월 13일 구정회의자료 같습니다. 거기 보면 5급상당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1일 2만 원으로 규정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맞춰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일비를 2만 원 받고 자원봉사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2만 원 가지고 최장 50일까지 현장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실 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하신 분이.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그간 운영 실적해서 2020년도 6개 사업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명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몇 분이고 실제로 여기 보면 지역의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선정 방법에 있네요. 그래서 이 9명 중, 아까 재능기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지만 통상적으로 참여하시는 주민참여감독관은 대부분 일반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이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감독제 운영 취지를 본다면 주민 중에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일비 2만 원인데 이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를 해 주셔서 우리 양천구가 발전되면 좋겠지만 제가 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감독제 운영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 8개 사업에 9명. 혹시 이 9명도 다 똑같은 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 사업 같으면 공원 관련해서 주민모임이 있다든가 그쪽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백 명을 뽑는 것도 아니고 연간 통계를 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자격증이나 현장관리업무 경험이 있어서 관리감독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섭외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제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 자료 하단에 감독범위를 보면 말은 감독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감리자나 현장관리자처럼 공사 시공과정을 직접 감독하는 감독이 아니고 공사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시공과정상 불법·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독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원으로 책정했던 이유도 전문적인 식견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발주처에 접수되고 발주처 의견이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통로차원의 감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그냥 훌륭한 민원을 제출하신 분한테 일비 2만 원을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에도 아예 이런 말을 빼야죠.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공사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이 말은 빼야죠. 그냥 일반 민원인, 관심 있는 주민이라고 해야죠.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연간 9명이라고 하는데 일비라도 현실적으로 올려놓고 아까 말씀하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왜냐면 주민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는 부분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건축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것은 맞고, 틀리고를 알면서 민원을 넣든지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서,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연간 하시는 분들을 봐서는.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도 6개 사업에 9명, 2019년도 8개 사업에 9명. 이분들 사업별 내용하고 주민참여 명단, 그다음에 일수 곱하기 2만 원 하면 얼마 나오겠죠. 그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성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 노진숙 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1팀 한정화 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2팀 정평섭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이태상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박석일 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51쪽부터 57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20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관내 법인 중 조사대상이 128개 법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4년 전에 했던 기 조사 대상 법인은 빼고, 또 설립 1년 미만 빼고,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법인 이렇게 선정 기준은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구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방세 탈루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충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현장 확인을 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공평과세와 세원 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감면부동산 감면요건 이행 여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부동산 감면 대상 법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감면 대상 법인?

그렇죠. 법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당초의 감면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단 용도변경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면세잖아요. 부동산 말고 세금으로만 보면 면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를 가도 종교시설에서 추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법인인 경우에 당초 취득세나 재산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원을 부과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감면부동산 감면요건 이행 여부 확인이라고 하면 관내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가지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세금을 추징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교시설 빼고 일반법인입니다. 실제 감면조건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으로 등록했거나 공장형아파트나 혁신단지 이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그런 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실제로 조사대상이 128개 법인인데 조사내용 중에 과세표준 누락 이런 부분은 관할 세무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거고요.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보통 지방세가 딸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 법인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했을 때 조사 내용대로 하면 감면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조건에, 예를 들어서 공장형부지나 벤처기업이 조건을 획득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임대를 하거나 그 면수만큼 사용을 안하고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추징하는 것으로, 취득세 감면됐던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관내에 128개 법인이 조사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사실 추징 목표금액이 없잖아요. 128개를 조사하겠다고 대상을 잡았으면 이 업체들에 대한 기본조사를 먼저 해보고 몇 개 정도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추징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020년 목표액은 3억 5,400만 원이고요. 9월 말 기준으로 1억 2,300만 원의 실적이 있고 향후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수 확보를 하고 공평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소상공인, 특히 우리 양천구는 대형기업이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액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과도한 조사가 아니고 누구 봐도 잘못됐다 이런 집행을 당부 드리고요. 특수한 상황에서 3억 5,400인데 현재까지 1억 2,300이 추징됐다면 10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무리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목표액을 채우기 위한 세무조사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건 문제가 크다.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단속하는 것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면 세무조사 위주로 하고 성실법인이나 코로나19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액의 신고법인 취득세 과표 과소·누락 10개 업소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신월5동장에서 신설된 지방소득세과장으로 발령받은 송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 정재용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이정숙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정귀매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송헌석 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69쪽부터 7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 부과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주민세 부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액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목표액이 지방소득세과는 13개 세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1,530억 정도 됩니다.

주민세가 1,530억요?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하고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25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전년도 부과액은 62억입니다.

전년도 부과액은 62억인데 올해 25억인 이유가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69억이고 작년도에는 62억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들어오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고요. 업무보고를 너무 쉽게 보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세가 얼마씩 부과되는지도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