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용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재두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노용호 재무과장입니다. 김성권 징수과장입니다. 최명진 재산세과장입니다. 송태호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20년 하반기 우수부서 종합평가입니다.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과창출 및 고객만족도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 부서종합평가를 실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 회계기금에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구 재정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21년 정부합동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도 실적평가에서 우리구가 S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대책보고에 지표별 담당자 교육, 지표 성과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21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이 어려운 주민에게 법률, 부동산, 세무 3개 분야별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비대면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위하여 오는 10월 26일 비대면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존의 대면식 박람회를 비대면 박람회로 개최하여 언택트시대에 대응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청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폭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네 차례에 걸쳐 다양한 콘텐츠를 주제로 한 강연을 실시, 일상에 지친 청년들에게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계획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판매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착한 가격업소 25개소 지원 및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양천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개발을 통한 기업 성장을 희망하는 양천구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10개사에 한국공항공사 및 함께일하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과 개발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 구축입니다. 관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IoT센서, CCTV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킴이 서비스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스마트양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정보시스템 틈새업무 개발입니다. 수기로 관리되는 단위업무를 전산화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직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틈새업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보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하반기 방범CCTV 및 관제시스템 점검입니다.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범용 CCTV 905개소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점검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구민이 안전한 스마트양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2020년 7월에서 9월까지 발생된 구유재산 임대수입 및 문화회관 체육센터 등의 각종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겠습니다. 세율 10%로 3분기 납부세액은 대략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건의 및 개선사항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총 9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구세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 맞춤형 징수 대책 적용으로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며 세입징수 특별대책 회의를 통해 징수현황을 점검하고 징수율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어려운 체납 징수여건 하에서도 징수역량을 총 집결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체납 집중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적극적인 결손 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입니다. 무재산자 등 담세력이 부족하여 체납세금 징수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체납자에 대하여 적정한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체납 자료의 정리로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체납규모 누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 일제정리입니다.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정확히 압류하고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지난년도 체납액 납부 독려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우리구의 비과세 및 감면자료현황과 세무국별 비과세 감면·증감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21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할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위하여 대상주택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세 탈루 및 세원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76쪽 2019년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국세청 통보자료를 정확히 대사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사작업을 통해 과소신고 또는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함으로써 세수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난 7월에 신고 납부된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신고납부자료 및 납부금액의 철저한 세원조사를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연납자료나 감면차량 등의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미 기획팀장입니다. 유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이용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봉주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직원 분들 뒤에 많이 오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작년부터 기획예산과장을 하셨죠?

예.

그때도 예산편성할 때 참여를 하셨었죠?

예.

추진 일정이 부서에서 다 수합해서 국별로 조정중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추계중인데 아직 보조금은 가내시액이 내려오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액수가 아직 미정이어서 세입은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하고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조정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국별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2차 조정이 끝나면 최종적인 거죠?

예, 현재 계획은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서 의회사무국과 협의 하에 의원님들께 보고 하는 기회를 갖고 11월 초에 인쇄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예산편성 방향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저희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기본 기조는 확장적 예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200억 이상 증액이 돼서 국시비는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고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보통세에 따른 액수가 전년대비 상당액이 삭감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사업은 펼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사업, 계속 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필수적으로 반영을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따지고 지역현황별로 지역별 안배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고 안정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나 주민밀접사업, 지역안배, 지역안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항상 양천구는 갑과 을의 소득격차나 생활격차가 많이 나는 구이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을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이렇게 재산세를 많이 냈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저도 늘 항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세출 부분에 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민생 고용안정, 코로나19 방역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선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성진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윤주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양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잖아요. 총 예산이 24억 7,100만 원 정도이고 구비가 4억 8,000 정도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취지가 소상공인 그러니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됐던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 발행액이 있고 할인율이 있잖아요. 할인율이 적지 않습니다. 최초에는 10%, 두 번째는 최대 20%까지. 처음에는 할인율이 높다가 할인율이 적어진 이유가 인기가 좋아져서입니까?

처음에 발행할 때 홍보도 좀 그렇고 해서 잘 안 나갔습니다. 당초에 상시 할인율이 7%였는데 1차 발행을 하면서 10%로 했다가 소진이 덜 되니까 특별 5%를 더 추가하고 캐시백까지 해서 20%까지 높아졌는데 좀 나가기 시작하니까 10%, 그다음에 마지막 4차분부터는 7%로 상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지고 너무 혜택이 좋다 보니까 발행액을 계속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9월 23일 날 마지막 발행분도 100억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추경 관련해서 저희한테 50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300억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처음보다는 재원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네요? 한정 없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예측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되는 층이 다양하게, 형평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특정, 그러니까 이것을 접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중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보면 소득에 비례해서 정보 취득 수준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는 서민들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구매해서 사용을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소득 상황이 좋은 분들이 정보도 빠르다고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월 4일 날 주간정책회의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시급이 8,590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시급이었는데 우리 양천구 생활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3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괴리가 있죠? 또 재원이 보니까 국비 90, 시비가 10입니다. 그러면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의 차액을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 위주이고요. 국가에서 서울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다라면 저희들 입장에서 가겠지만 지금 현재 국비로 최저임금이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저희 과에 청년 일자리나 취업 연계가 있으니까 그걸로 저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청년인턴제의 봉급은 재원 자체가 국비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시간당 생활임금을 그렇게 잡았는데 청년인턴은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대상자가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 우리 구청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잡은 건데 청년인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인턴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시간당 급여 차이가 난다면 개선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계시고 간부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상의해 보고 서울시나 국가에 여쭤봐서 가능하다면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안을 제안하자면 청년인턴과 연계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 청년인턴이나 취업 알선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이 노력하는 만큼 안 나오잖아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시급 보전을 우리 구비로 한다고 해도 금액이 얼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이왕이면 키 맞추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양천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실은 두세 달 전에 관계자분이 전화를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바빠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추진기관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처음에는 공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항공소음 피해를 보는 양천구 주민이나 기업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였는데 그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당초에 자의적으로 그쪽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알게 돼서 보고를 하니까 청장님께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팀이나 협동조합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물론 공항공사에서 심사나 선정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추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공항공사하고 저희하고 함께 일하는 재단이 협업 비슷하게 해서 총 19개 업체를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추천했습니까?

예, 추천은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19개를 추천했고 그중에 14개가 1차에 됐다가 최종적으로 10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10개 업체가 선정됐고 아직 돈은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이후에 금년 안에 1,500만 원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니 알겠네요. 개별적으로 타진을 해봤는데 저도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다가 이것은 개인이 나서서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19곳을 추천한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지금 개발사업비가 각 1,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이죠?

1,500만 원씩이고 직접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 역량교육비 500만 원해서 1,500만 원입니다.

직접비는 뭘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고 구청에서 관리감독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는 것도 그쪽에서 전부 다하고 하다못해 적정하게 썼는지 여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교육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재단은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항공사하고 우리 구청,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유기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개 중에서 10개를 꼼꼼히 기준을 선정해서 정했을 것 같고 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 영세기업, 우리 구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될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도 중요하지만 추진계획에 있는 것처럼 사업관리나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그 업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됐을 때. 이게 1년간입니까?

내년 3월까지는 가고 3월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성과공유회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그걸 하고 내년에 계속사업이 될지, 어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이웃 강서구도 항공소음 피해가 있는데 주변 타구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고요. 알아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유기적으로 잘하셔서 다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항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문재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동묵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전영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형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철균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25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한 거부터 질의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 도시 양천 구축’ 제안서 평가실시를 하셨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스마트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무비라이트라든지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 지만 알려주세요. 기존 신호등에 음향정보나 예를 들어서 바닥 LED를 같이 조합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더 챙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안양천 주변 공공와이파이 확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수년째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11개소 설치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된 거죠?

안양천 공공와이파이가 697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안양천 신정교부터 주민들이 자주 찾거나 그런 쪽에 올해 1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와이파이를 설치하다보면 설치를 무한정할 수 없다보니까 음영지역들이 생기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개방된 공간에 설치를 했다는 명분보다는 실제 어떤 구역 내는 공용 와이파이존이라고 표시를 해서 정확한 공간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6번 보니까 방범CCTV 구매 설치 계약체결이 있어요. 관내에 방범CCTV 설치를 늘려달라는 민원들도 많고 요즘에는 CCTV가 많아지기를 주민들이 바라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 복지에 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스마트정보과 업무자체가 교통행정이나 도로쪽하고 안전재난과하고 많이 맞물리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 회기 때인가 교통행정과에 제안을 했었어요. CCTV 기둥 자재구매를 한다는 거 때문에 예산을 보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면 이미 관내에 다목적 CCTV부터 CCTV가 걸려있는 기둥이 상당히 많아요. 가급적이면 기둥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기둥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도시미관이 안 좋아집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악영향도 보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 질의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둥만 현장 상황을 보고 구매를 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도시미관에도 좋을 거 같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대로 120개 정도 기둥을 구매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입찰이 됐나요?

120개가 아니고 총 35개 신규고, ARM하고 다 포함해서 120개 정도 되고요.

입찰했어요?

조달의뢰해서 입찰했습니다.

선정됐어요?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 듣고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번 복지쪽에서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기둥이 많아져서 도시미관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거는 효율적으로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미 스마트폴이라는 개념으로 모형을 만들고 있어요. 각 구청에 배포해서 여러 POLE이 난립되는 거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나 서울시 거를 참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정보과가 홍보전산과에 있다가 전산과가 스마트정보과로 와서 내용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2년 동안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었는데 과 자체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업무파악 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 같아요. 지난 8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로봇 운영하는 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예산은 없고요. ‘리쿠’라는 로봇을 사용해서 찾아가는 어르신들에게 로봇교육을 해서 스마트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1대 1교육이 가능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은 못 시키고 있는데요. 10월 말부터는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관을 돌면서. 간단한 말벗 대응도 있고 그래서 1대 1 교육이 가능해서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비가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가요? 이거는 강사비인가요?

예, 강사료.

저도 이거를 보면서 요즘 새로운 어떤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특히 여성이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참 좋은 생각이구나.’해서, 시범교육을 서서울어르신복지관과 목동실버복지센터에 8대로 해서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를 더 늘린 거잖아요. 현재는 로봇 대수가 60대인가요?

40대입니다.

1차가 20대고 2차 다 함께 해서 40대라는 거죠.

예.

어르신복지관은 다 하고 있는데 저도 로봇을 보지를 않아서 고정식인가요?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로봇 키는 60cm정도 되고요. 아장아장 움직이기도 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요. 저희는 실물을 본적이 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친근감이 있고 책상 위에 올리면 마주보면서 1대 1 대화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예, 가르쳐 줍니다.

보조강사들은 로봇이 1대 1로 하는 거예요, 한 스무 분씩 앉아서 하는 거예요?

대여섯 명씩 앉아서 하고요. 보조강사가 3~4명 당 1명씩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같이 해서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노래 같은 경우도 200곡까지는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주고요. 일상적인 대화도 오늘 날씨는 어떠냐고 얘기하면 계속 딥러닝을 해서 보완이 되고, 대화가 600가지 정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시대에 어르신들이 갈 곳도 없고 우울해 하셔서 공원에 많이 계셨는데 1단계로 완화가 됐잖아요. 계속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소유권 이전이 11월 말에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우리구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가요?

교육이 끝나면 저희들이,

어르신 복지관에서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돌아가면서 하고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장수문화대학이라든지 어르신복지관에 신청이 들어오면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복지관 선생님들도 충분하게 보조강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강사비 부분 필요 없이 전체 어르신들한테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60cm여서 이동이 가능하고 보조강사들이 있으면 쉽게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 복지관에 오신 분들 정도 되면 활동력이 왕성하고 웬만하면 카카오톡은 하셔요. 요즘은 손자, 손녀들이 멀리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80이 되셨는데도. 좋은 방법이고, 어르신사랑방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수문화대학에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어르신사랑방도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4곳에서 몇 군데 빠진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다 할 수 없지만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데는 시범적으로 가서 해주면 참 좋을 거 같아서 8월 업무보고 책자인데도 넘어가기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부임한 노용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준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양진원 계약팀장입니다. 윤남숙 지출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 8월 책자에 보니까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라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고 세입·세출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따로 있는데 이것을 2018년부터 만들었습니까, 2019년부터 만들었습니까?

이게 2019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입니다.

아니요, 알기 쉬운 이 책자요.

일반적으로 결산서 책자를 보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두꺼운 책자에 숫자로만 되어 있는데 그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일반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제작된 책자입니다. 작년 결산을 하고 처음 만든 것이고요.

2018년 것은 없고 처음 만든 거예요?

작년 결산서를 처음 만든 겁니다.

솔직히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그 책자를 보기가 쉽지 않고 주민들이 그걸 다 보기도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저도 일부러 빼서 봤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깊이는 아니지만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알 수 있어서 생각을 참 잘하셨구나. 이것도 보니까 잘된 곳은 인센티브도 있고 수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제가 최근에 알았나 싶어서요.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사무소에도 책자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책자로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시기가 어려운 책자입니다. 그래서 책자로 제작해서 방치되는 것보다는 우리 홈페이지에만 올려놓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인쇄를 하지는 않고.

아, 책자는 안하고. 예전에 동사무소에도 배포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회 수는 안 보셨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양천구 홈페이지에 각종 현황자료 통계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몇 분이 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결산서 책자를 보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뽑아 봤습니다. 참 알기 쉽게 잘 되어 있는데 배너광고를 6월 이후에 올려놓는 거죠?

결산안을 제출하면서 같이 만들어 놓고.

마무리되면 올려놓는 거잖아요. 올려놓으면 관심 있는 분들은 두꺼운 책자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배너광고를 보시라고 한 달씩, 일주일씩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그만큼 관심도 가질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홍보도 같이 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의 의무사항입니다. 법 제16조 2항 및 시행령 제63조와 관련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사업하는 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주민소통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민참여감독관제 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해당사업의 기간 동안 공사감독관으로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방계약법 제16조 감독에 따라서 위촉되는 게 맞죠?

예.

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감독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 감독 하는데 2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한 달에 15일 한도, 총 공사일 50일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면 선정방법을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 조건대로만 한다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위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비전문가도 있겠지만요. 여기 보면 실비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 5급상당 공무원의 일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서 2만 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하단에 보면 공사현장에 속하는 동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 대표성 있는 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5급상당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이 일비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실제 실비 기준으로 한다면 자격증 있는 분들의 감리비용으로 따지니까 최소한 20몇 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에는 지정된 감리자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 여비 조례를 보셨나요? 여비 조례를 보면 5급상당 공무원이라는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회의자료인가요? 10월 13일 구정회의자료 같습니다. 거기 보면 5급상당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1일 2만 원으로 규정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맞춰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일비를 2만 원 받고 자원봉사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2만 원 가지고 최장 50일까지 현장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실 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하신 분이.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그간 운영 실적해서 2020년도 6개 사업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명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몇 분이고 실제로 여기 보면 지역의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선정 방법에 있네요. 그래서 이 9명 중, 아까 재능기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지만 통상적으로 참여하시는 주민참여감독관은 대부분 일반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이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감독제 운영 취지를 본다면 주민 중에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일비 2만 원인데 이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를 해 주셔서 우리 양천구가 발전되면 좋겠지만 제가 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감독제 운영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 8개 사업에 9명. 혹시 이 9명도 다 똑같은 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 사업 같으면 공원 관련해서 주민모임이 있다든가 그쪽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백 명을 뽑는 것도 아니고 연간 통계를 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자격증이나 현장관리업무 경험이 있어서 관리감독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섭외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제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 자료 하단에 감독범위를 보면 말은 감독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감리자나 현장관리자처럼 공사 시공과정을 직접 감독하는 감독이 아니고 공사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시공과정상 불법·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독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원으로 책정했던 이유도 전문적인 식견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발주처에 접수되고 발주처 의견이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통로차원의 감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그냥 훌륭한 민원을 제출하신 분한테 일비 2만 원을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에도 아예 이런 말을 빼야죠.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공사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이 말은 빼야죠. 그냥 일반 민원인, 관심 있는 주민이라고 해야죠.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연간 9명이라고 하는데 일비라도 현실적으로 올려놓고 아까 말씀하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왜냐면 주민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는 부분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건축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것은 맞고, 틀리고를 알면서 민원을 넣든지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서,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연간 하시는 분들을 봐서는.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성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 노진숙 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1팀 한정화 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2팀 정평섭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이태상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박석일 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51쪽부터 57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과과라고 했는데 그게 재산세과랑 지방소득세과로 나눠졌잖아요. 거기는 일하시는 분들이 다 세무직 공무원들이시더라고요. 현재 70여 분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 포함해서 71분이신가요?

세무직만 71명이고요.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한 75명,

75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깊게 몰랐는데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세무직이 열심히, 안에서 행정업무만 열심히 하시지 의원님들 눈에 잘 안 띄니까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7~80여 분 세무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 보면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 부분이 있네요. 결손처분은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 과정이나 어떤 분들이 결손처분 마무리를 해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손을 실시할 때는 무재산자를 중심으로 결손을 하되 시효결산이 있고 부분결손이 있거든요.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무재산자가 5년 동안 재산이 아무것도 없거나 다른 기타 예금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납세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시효결손 5년 지나면 바로 결손처리를 합니다. 부분결손이라고 별도로 행정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인데요. 그 부분이 담세력이 없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있고 시효결손 도래가 되기 전에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 부분을 결손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나 예금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다시 결손을 풀고 다시 체납을 징수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체계적인 불납결손 처분을 위한 단계별 업무추진해서 행불자나 무재산인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및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체납자 우선 결손, 고액체납자 중 압류물건 평가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부분결손 실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다음에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세수로 거둘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이 도래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을 완전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결손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 환가가치 없는 차량 및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자, 고액체납자 중에서 평가금액이 낮은 것들 이 부분들은 계속 놔두면 체납액만 계속 누증이 되잖아요. 체납액만 커지다보니까 이것을 일정 부분 결손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압류가 된 예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결손을 풀고 다시 체납징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마무리를 해주는 건가요?

시효결손을 할 때 모든 재산이 체납자한테 없거나 예금도 없거나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효결손을 합니다.

질의 드렸던 거는 아시잖아요. 세금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경우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질의 드렸고, 자료를 보면 체납현황이 지난 연도는 59억 정도 됐었는데 2020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67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가요?

올해 2020년도 부과된 세금 중에서 체납된 세금을 현 연도라고 부르고요. 작년까지 부과됐는데 체납된 것을 지난 년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합계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현 연도는 많아져서, 이것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영향인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소득 부분에서 발생한 사람들이 체납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사업이 어렵거나 아니면 납부능력이 없어서 현 연도에서 체납액이 징수됐는데요. 이 부분도 연말되면 납부할 사람들은 저희가 징수해서 납부하고요. 안됐을 경우 내년도로 넘어가면, 현 연도가 지난 년도 체납액으로 포함돼서 계속해서 체납할 예정입니다.

직원들 뒤에서 조용한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결손처분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냈고 세금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실적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한테는 자동차세 영치를 하고요. 과태료는 책임보험이나 자동차검사미필 그런 부분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그게 과태료입니다.

매년 과태료 차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징수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만 영치를 해서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거는 안 봤는데 차이가 있다면 올해는 영향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7월 1일자 재산세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명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산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주 재산1팀장입니다. 김복례 재산2팀장입니다. 전일수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연철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9쪽부터 6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20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관내 법인 중 조사대상이 128개 법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4년 전에 했던 기 조사 대상 법인은 빼고, 또 설립 1년 미만 빼고,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법인 이렇게 선정 기준은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구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방세 탈루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충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현장 확인을 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공평과세와 세원 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감면부동산 감면요건 이행 여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부동산 감면 대상 법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감면 대상 법인?

그렇죠. 법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당초의 감면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단 용도변경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면세잖아요. 부동산 말고 세금으로만 보면 면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를 가도 종교시설에서 추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법인인 경우에 당초 취득세나 재산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원을 부과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감면부동산 감면요건 이행 여부 확인이라고 하면 관내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가지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세금을 추징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교시설 빼고 일반법인입니다. 실제 감면조건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으로 등록했거나 공장형아파트나 혁신단지 이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그런 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실제로 조사대상이 128개 법인인데 조사내용 중에 과세표준 누락 이런 부분은 관할 세무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거고요.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보통 지방세가 딸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 법인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했을 때 조사 내용대로 하면 감면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조건에, 예를 들어서 공장형부지나 벤처기업이 조건을 획득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임대를 하거나 그 면수만큼 사용을 안하고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추징하는 것으로, 취득세 감면됐던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관내에 128개 법인이 조사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사실 추징 목표금액이 없잖아요. 128개를 조사하겠다고 대상을 잡았으면 이 업체들에 대한 기본조사를 먼저 해보고 몇 개 정도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추징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020년 목표액은 3억 5,400만 원이고요. 9월 말 기준으로 1억 2,300만 원의 실적이 있고 향후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수 확보를 하고 공평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소상공인, 특히 우리 양천구는 대형기업이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액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과도한 조사가 아니고 누구 봐도 잘못됐다 이런 집행을 당부 드리고요. 특수한 상황에서 3억 5,400인데 현재까지 1억 2,300이 추징됐다면 10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무리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목표액을 채우기 위한 세무조사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건 문제가 크다.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단속하는 것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면 세무조사 위주로 하고 성실법인이나 코로나19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액의 신고법인 취득세 과표 과소·누락 10개 업소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신월5동장에서 신설된 지방소득세과장으로 발령받은 송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 정재용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이정숙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정귀매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송헌석 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69쪽부터 7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지방소득세과는 13개 세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1,530억 정도 됩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하고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25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부과액은 6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69억이고 작년도에는 62억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