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윤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청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우선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국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전종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9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녹색제품의 구매를 유도하여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준 우리 구 실적은 서울시 1위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 8월 녹색제품구매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습니다. 10쪽 2020년 공항소음 피해지역 장학사업 운영입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학생 223명을 선발하여 총 3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1쪽 ECO 양천 세이브 키즈존 인증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규정 11개 항목을 점검하고, 환경부 인증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쪽 2020 방그레 환경 뮤지컬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철저한 방역 속에 온라인 관람이 가능한 찾아가는 환경 뮤지컬을 추진하여 미래의 환경지킴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13쪽 가로공원로 전기차 충전소 이용현황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자 합니다. 14쪽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류 정량 판매 및 가격표시제 이행 등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22쪽 목2동 골목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해 이야기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리 구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3쪽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입니다. 2020년 도로점용료 부과분을 25% 감면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24쪽 신목로 LED 간판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 지원하여 환경보호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쪽 2020년 거리 가게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관내 노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점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37쪽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양천공원)입니다. 조성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양천근린공원을 창의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착공하여 오는 10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39쪽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파리공원)입니다. 조성한 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파리근린공원을 한불수교 기념공원에 맞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건으로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0쪽 1동 1창의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1동 무지개 공원 등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1쪽 넘은들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신정3동 넘은들 근린공원의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숲속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착공하여 오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2쪽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관내 학교 2개교에 자연학습장 및 학교 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3쪽 학교통학로 녹화입니다. 목운초 · 목운중 일대 통학로에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4쪽 근교산(신정산·갈산) 무장애 데크숲길 조성입니다. 갈산 및 신정산에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착공하여 오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5쪽 안양천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안양천 내 체육시설 7개소에 안전휀스 설치, 수목식재, 쉼터 설치 등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4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57쪽 2020년 하반기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실시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올바른 수거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58쪽 2021년도 재활용 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추진입니다. 기존 위탁처리 업체와의 용역계약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2021년도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9쪽 2021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추진입니다. 기존 위탁처리 업체와의 용역계약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2021년도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0쪽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및 홍보입니다.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대량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제작하고 올바른 배출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원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구상완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곽도현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4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저희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사업보고도 있고 구청사 공공태양광발전시설 설치도 있고 보고서 내용을 잘 봤는데 한 가지 제안인데 태양광 지금 키로와트로 나오거나 와트로 나오거나 하는데 저는 시간당 얼마가 발전이 되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기준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보고서 올라올 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운전시간을 보면 비 오는 날, 흐린 날 합해서 하루 평균 3.2시간을 발전한다고 생각해서 산출하는 계산인데요, 300와트 모듈을 설치했을 때 키로수로 전기량 산출도 나오는데 한 달 정도 전기료가 절감되는 게 정부에서 발표한 게 6,2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되면 8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지금 보고서가 잘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시간당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추가로 올려주시면 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얼마 정도의 전기를 절약하거나 감소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고 싶어요. 이 보고서만 봐서는 사실 막연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번쯤 부탁드려볼게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공원 전기차 충전소 이용현황 보면 목동에 39대, 신월동 28대, 신정동 48대로 되어 있어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신정동이 많아 보이는데 제가 행정재경에 있을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등록된 전기차 파악하고 분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신정동이 전기차 소유주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추가 설치를 계속 하실 텐데 정기적으로 전기차 등록된 대수 봐서 거기 비율에 맞춰서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당초에 할 때는 얼마 안됐었는데 목동, 신월동, 신정동으로 행정편의상 나누다 보니까 신정동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파트도 새로 지은 데도 있고 뉴타운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해서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월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거기에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신월동도 전기차 보유대수가 증가 추세이고 거기 하루에 이용하는 대수도 500대 이상 예측되고,
최재란위원
쏠림현상이 없도록 그 부분을 계속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주택과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파트단지 내에도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전기오토바이도 있고 전기자전거도 있고. 그런데 충전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재량이다 보니 전기차를 아파트에서 충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수 없고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아파트단지 내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뒤따르는 주차장 면수 감소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거는 건축과와 주택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애초부터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나중에 주택과 업무보고 시간에 따로 질의할 거기는 한데 기존 아파트들의 전기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서 첨예하더라고요, 주차 면수 축소되는 거에 대한 갈등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도 그렇고 소통 많이 하면서 풀어가야 할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월동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항소음 측정 관련해서 공항공사하고 소음도를 측정하기로 몇 군데 지역을 나눴는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소음측정지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심광식 위원님 지역구 1, 3, 5동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와 비교해서 실제 가장 소음이 큰 1, 3, 5동에 더 많은 배치나 소음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실제 소음이 크지 않은 동하고 비교해서 소음 포트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현재 그거와 관련해서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정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특히 신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음피해 관련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지도가 같은 아파트 한 동을 두고도 1동하고 2동이 냉·난방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소음측정 할 때 좀 더 다양하게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측정기 숫자 양천구가 피해를 많이 입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 대한 불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하고 공항공사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예산 문제와 기기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번에 소음대책위원님들하고 소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건의한 상태이고 그분들도 용역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20대, 30대 이렇게 설치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걸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나 공항공사에서는 구청 1층에 가면 공항공사에서 설치해 놓은 모니터 화면이 있는데 그게 1일 비행기 지나가는 소음도 측정을 계속 축적해서 데이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어느 지역까지 어디는 몇 데시벨의 소음이 측정된다는 게 누적으로 쌓아놓은 자료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잘 캐지 못 하시니까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도 적정선을 확충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선정에 있어서 직선으로 선을 긋는, 등고선이다 보니까 101동과 102동이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101호와 102호가 차별적으로 하는 불만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김해나 여수 이런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쪽에는 더 심하더라고요, 농촌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그룹별로, 마을 단위별로 해 보자고 하는데 검토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마을단위나 강변이나 하천 이런 걸로 경계선을 하면 경계선에 있는 분들 불만이 나오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같은 아파트 내인데 신월2동 같은 경우에는 대림아파트 1동, 2동이 서로 다른 게 많이 있잖아요. 101호는 되고 102호는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 획일적으로 직선화하는 게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원센터가 있고 민원도 받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서명하면서 소음 측정하는 것들, 특히 타 지역하고 밀도 대비해서 하든지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양천구에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주민대표로는 한 군데가 있는데 다른 비공식적인 주민대책위원회나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여러 다른 라인들도 있고, 물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책협의회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지원이라든가 소통 단위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 외에 주민 모임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소음대책위원회는 한 개 동에 2명 정도 해서 2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서 얘기를 듣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견들이 분산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소규모로 한 번 운영해 보자고 해서 10명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 계속 의견 듣는 시스템으로 한 2년, 3년 동안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각 소음단체, 신월3동이나 신월7동 이런 데는 보조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천구의회 소음대책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정책에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주민대표와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민대의기구나 하시고 비공식적인 모임, 주민 모임 이런 것들은 별도 차원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부분은 차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월동지역에서는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 많으니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2020년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운영하고 있죠, 언제 마감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공고하고 플래카드 홍보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10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동네에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러더라고요.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다음 달 행감 때 자료를 준비 해 주시고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학생 선발기준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서 소음피해가 많으면 인원 선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르지 않고 선정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과 올해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연도는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피해지역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숫자를 할 때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인구수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월3동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 나, 다 지역이 있듯이 가 지역에 가중치하고 나 지역의 가중치, 다 지역의 가중치를 별개로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가 지역 같은 경우는 2배의 가중치를 둬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합리적이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숫자를 배분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3억에 대해서 제가 한 3년을 해 보니까 소음대책사업을 하면 주민들 불만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은 불만 없이 좋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늘려보자 해서 내년 예산에는 더 반영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종만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쌍홍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범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배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책자 17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준비한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신목로 같은데요.
최재란위원
오목교 내려오자 마자 동신한방병원 맞은편에 얼마 전 신축된 슬로우스퀘어 상가입니다. 계속 좀 돌려주세요. 제가 주간과 야간을 다 촬영한 건데요, 야간 사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이런 여러 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법령만 봐서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질의를 드릴게요. 심하죠? 굉장히 심합니다.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빛이 좀 심합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옥외광고물 진행에 관한 법률을 쭉 봤더니 2조 1호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광고를 제공할 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나 전자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광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결국 네온 말하는 거예요. 옥외광고물 분류도 보고, 허가 및 신고해야 되는 광고물도 쭉 봤는데 제4조 12호를 보니까 신고사항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신고사항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보면 창문에 굉장히 많이 네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것 때문에 참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요즘 주민들이 빛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일부 전수조사까지 해서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최재란위원
아마 저 건물뿐만 아니라 이미 전수조사하고 계시다고 하니 저는 사실 그거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고 계시다니 역시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목교를 딱 건너면 양천구의 초입이고, 양천구의 대표적인 거리이고, 우리 얼굴이에요. 저 건물을 볼 때마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저 건물 바로 앞쪽에 병원도 있고, 말씀하신 빛 공해가 환자들한테 갈 수도 있고. 창문에 저렇게까지, 저는 진짜 지나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미 계도도 하고 계시고, 전수조사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하셔서, 이건 정말 아니에요. 간판 정비하려고 양천구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지금 사업 올라온 것도 보면 LED 교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거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사업자분들이 협조를 안 하신다거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사실 말씀들을 잘 안 들으시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장을 PR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어쨌든 불법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우신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묵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잘 설명하셔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법을 잘 지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미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 열심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재경에서 보다가 또 이렇게 보는데 낯설지만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신정4동이 최근에 주택 재건축이라든가 소규모 정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월2동에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재건축이 쭉 이루어지면서, 물론 조합 구성도 하고 건설 공사업체도 구성됐지만 레미콘이라든가 포크레인 이렇게 하면서 지역 내에 건설기계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 신정3-1지구도 있고, 신정3동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기업들이나 중견 건설기업들이 오고 또 각각의 소규모로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들이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현황을 보니까 가스 시공, 난방, 금속구조물, 실내 건축, 미장 등 소소하지만 각 분야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기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각 과에서도 요즘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큰 공사에서 기계는 일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재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관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것과 관련한 근거 조례도 있고 광역에서는 지역내 건설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입찰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을 하자고 하는데 의무 하도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관내 주택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사실 저희 과는 등록관련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순희위원
주택 재건축을 하고 있고, 신월6동은 이미 끝났지만 신정3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신월2동도 하고, 소규모 1가구나 이런 데 말고 규모있게 진행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 다 판을 그리고 와서 수주를 주고 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재건축 계획을 할 때 건설회사라든가 조합이라든가 하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는 부분으로는 건설기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희위원
관내에 등록돼 있는 전문 건설업이라든가 건설기계가 꽤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지역주민들이고, 지역 내 일자리거든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주택 정비라든가 건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해당 과들하고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시공사라든가 조합이라든가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한 번씩 점검해 보는,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권장하고,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좀 더 보장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상 적치물과 관련해서 물론 일부의 노점상들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길거리 쇼윈도에 있으면 그게 또 손님들을 끌어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폐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생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점상 외에 노상에 적치돼 있는 적치물들이 많아요.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국회대로 주변에 건재상이라든가 철물상에서 보행도로라든가 인도까지 적치물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인근 주택가에 여러 가지 불편들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라든가, 필지를 보면 다른 소유주인데도 불구하고 건재상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좀 하고 계시나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통행에 불편을 드리는 그런 쪽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 9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역도 주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다 쫓아다니기는 어렵지만 신정4동에서 민원도 한 번 제기했고, 또 그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도 있어요.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청소도 하게 되고, 적치물 정리도 일부 하게 되고 그리고 국회대로가 이후에 지상공원화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고급주택화 차원에서 바뀌겠지만 그전에라도, 인근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은 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양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재상, 철물상, 자원재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유 공원팀장입니다. 김지원 문화팀장입니다. 강성오 조경팀장입니다. 황경원 자연생태농업팀장입니다. 구본진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업무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지역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어제인가 11단지 목련공원을 조성하는 앞단지 106동, 107동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민원을 내셨습니다. 목련공원이 조성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진 부분도 또 있지만 공원이 측근으로 붙다 보니까 개인 사생활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문제가 생겨서 많이 어렵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까지 얘기하고 계셔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본위원도 같이 나가서 주민들과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설계가 돼서 문제제기를 주민들께서 몇 번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그냥 공사가 강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피해 정도가 크다든지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고 커튼을 쳐놓고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은 11단지 106동과 107동이 있는 목련공원 구 소유공원인데 그 단지 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자는 취지가 되었고 그동안 서울시디자인심의를 거치고 창의놀이터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 동에 계신 분들의 민원 환경문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했었고 그 지역에 대한 우려사항 해소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한 끝에 앞쪽에 대나무를 심는다든가, 자작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차폐를 시켜서 그 지역에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느 단지든, 어느 공원이든지 주민 한 사람의 민원을 위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못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역 전체 공동체 삶의 주민 환경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소수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키고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수 의견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존에 삶을 영유하던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패턴의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소수 의견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 처음부터 없는 데서 시작한다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텐데 오늘 팀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대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주변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살고 있는 분들의 시야를 막게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팀장님이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들어주실 수 있는 현장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정7동에 갈산공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한 1년여 넘게 나무 계단들이 계속 보수가 안 되고 썩고 파손되어 있어서 거기를 오르고 내리는 분들이 비가 오거나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본위원도 아침에 거기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시 공원으로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시설을 한 지가 오래돼서 목 계단 부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계 마무리되고 착공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공사하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안 정비해서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마지막으로 갈산공원 화장실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거의 2년 넘게 여기 매달려서 사실 본위원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얼마 전에 감사과에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주민 대표들을 만나시고 화장실 이전이 용이한 것으로 결과가 났는데 본위원이 그 당시에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이 많으신 주민들 계신데 옴부즈만 만났던 분들은 평범하신 동대표와 경로당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려를 했거든요. 시끄러운 주민들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분들을 소외시키다 보니까 과장님이 만나고 가신 것 같아요. 서명을 600명 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몇 차례씩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이 부분은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시겠습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민원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화장실 이전에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현장 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돼서 민원이 양자 간 대립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다 민원중재 조정을 할 수 있는 감사관실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있습니다. 양쪽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회에서 가장 공익적이고 타당성 있는 부분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절충안을 마련해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공익법무관이나 변호사님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할 거고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 뭐랄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님비시설인가 제한하고 배척하는 상황들인데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설득을 좀 하고 저희들 중재조정안이 마련되어 있으니 뒤쪽으로 그 자리로 할 겁니다. 반대민원도 있어서 연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표현하시는 방법의 일환일 뿐이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어진 재량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계획이고 11월 중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끝까지 과장님 정년 하시기 전까지 힘든 부분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체육센터나 복지관들이 거의 휴관하면서 공원으로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심각할 때 공원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2단계에서 1단계 가면서 줄을 둘렀던 운동기구는 일부 해제한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정순희위원
여러 팀장님들과 함께 계남공원도 갔었고 장수공원 어르신들 모여 있는 거 불가피하게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다 해제된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공원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지침이 시달돼서 그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건 운동시설을 자꾸 만지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소독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소독제를 묶어서 소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상태입니다.
정순희위원
올해 유난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풍선효과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 금지가 되면 다른 쪽으로 계속 옆으로 몰리고 해서 공원이나 시설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한편 조심할 수밖에 없고 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안양천공원이 목동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신월동지역에서는 서서울호수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자전거를 타면서 안양천공원에 가면 인접한 자치구가 영등포구, 구로구더라고요. 그중에서 안양천생태공원이 가장 예쁘고 잘 꾸며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띠는 게 안양천생태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축구장이나 농구장 각각 축구동호회나 협회들이 할 것 같은데 파크골프장도 어르신들이 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게이트볼도 하시는데 게이트볼은 자체 내 공원마다 있기는 한데 파크골프장의 안양천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인 것 같고, 구로에서도 새로 만드는, 인기를 얻으면서 다른 자치구도 모범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자의적으로 알아서 오시면 하시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우드볼,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들 신청이나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시설에 대한 필요성, 보안성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해 주고 단체에서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은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동호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하시다 불편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과에 민원이 와서 시설물 보안이 필요하다든가 안전상 뭘 처리하겠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연간단가 된 업체들을 통해서 시설 보안, 정비를 해 드리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
보니까 파크골프장 새로 또 하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구로 지역에서 경계 위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은 하천은 하천대로 관리해야 된다, 운동시설은 가능하면 최소화 시켜주고 물 흐름에 지장이 없고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걷고 산책하는 오픈스페이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 체육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올해 여름처럼 하천이 범람해서 축구장 흙더미부터 시작해서 범람이 있었을 때 이후 수리 보수라든가 파크골프장이나 인조잔디 하잖아요. 이럴 경우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연간단가 유지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필요한 시기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연간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이나 제거 작업들은 거기에서 하고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하고 일자리 차원에서 들어오신 기간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민들 이용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정비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물차를 용차해서 그 물로 씻어내고 물이 빠질 때 편승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안양천 복구하는데 1주 정도 걸려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공원 자체점검도 그렇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안양천 주변도 그렇게 되면 실제 이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타격, 피해는 없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전상 문제를 고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하고 서로 협의하고 체육시설이 문제가 돼서 안전상 우려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수도라든가 도로, 교량 이런 부분들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흔적이 보이거나 도로관리상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치수과에 협조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축구장 같은 경우는 흙을 다지거나 하면 범람 이후에 휩쓸려가고 토양이 유실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하천 지역이고 저지대인데 가능할까 하는 구조진단 이런 것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운동시설들을 마사토나 물이 잘 빠지는 흙으로, 걷어내고 그렇게 정비하고 있고요. 거기는 크게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물이 잘 빠지는 흙을 중심으로 받아서 다지고,
정순희위원
그러면 마사토가 유실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하류부는 물이 되는데 여기는 유실되거나 물이 침수된 이후에 모니터링 해 본 결과 물이 세게 흘러서 훼손이 심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순희위원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지난 회기 때 놀이터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가 두 건이 제정됐어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1동 1창의놀이터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근린공원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되거나 휴지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것 같고, 공원 문화·여가를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놀이터 활동가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고민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공원문화팀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을 많이 못하고 그런 사항들은 고민해서 접촉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공원 이용하는데 휴대폰으로 QR코드를 부착해서 시민들이 직접 찍어보면 이 나무 무슨 나무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송출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시대가 될 것 같아서 더 보완하고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 사람이 봐야 되거든요. 일정 정도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대규모의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소규모로 10인 미만, 20인 미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만나고 접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위생과 안전점검을 하면서 거리두기와 소규모로 다양한 부분이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보니까 2020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많네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채용 기준하고 결격사유 그리고 예를 들어 재산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배 청소처리팀장입니다. 김호원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정형민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전창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 자료 47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지금 국회도 국감 중인데요, 흥미로운 내용을 봤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됐던 사항과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감 때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저도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행히 양천구는 잘 대응을 하시고 어지간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아마 그 국회의원께서 참고하신 자료가 2018년 자료여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6년 동안 일하다가 다치신 환경미화원분들이 6,000명에 육박하시더라고요. 서른다섯 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고 5,400여 명이 다치셨는데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고 위험한지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쭉 보면 지자체나 폐기물 대행업체들은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차에 후방 영상장치와 비상 시 환경미화원이 적재장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안전 멈춤 바, 양손 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현황은 좀 어떤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양천구는 후방 영상장치는 100%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동 제어장치라든가 양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원래 100%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차량에서 차량 보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작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구가 미흡한 부분은 다른 부분들은 거의 100% 다 준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분들이 야간작업을 하고 있고, 날씨라든가 미세먼지 아니면 추울 때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열어주는 시간도 있고, 수거를 안하면 골목길에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조만간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양천구는 이미 100ℓ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고 기 판매된 봉투만 소진될 때까지 수거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내년 상반기부터는 제작을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지금 과장님도 답변 중에 잠깐 거론하셨는데 야간작업에 대한 고민이 참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봉구하고 강동구가 야간작업을 전면 폐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쪽 구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하고의 운영시간이 맞지 않는 겁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시부터 반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최재란위원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이 한 5개, 6개소 정도 되죠?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4개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양천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인근 강서, 양천, 영등포 이렇게 오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서울시 타구에서도 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도봉구하고 강동구가 아주 가열차게 작정하시고 환경미화원들과 여러 가지 협의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분들도 있으시고. 소통을 해서 같이 의견을 맞추어 나가서 고쳐나가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야간작업을 오래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으시잖아요. 여름철만 되면 반복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끄럽다고 우리 아파트 새벽에 들어오지 말라고.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런데 또 주간에 하게 되면 주간작업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것이 주민들의 편의와 또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지, 이것은 25개 자치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주간작업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실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세요. 하여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천구가 잘 대응하고 계셔서 좋고요, 앞으로 저도 상임위가 바뀌었으니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탁업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기물 거점 수거용기 세척업체 계약기간이 2020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 정화조 업체가 몇 년도부터 했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덧붙여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했는지, 상대가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처음 시작부터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갖다 주세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공개경쟁 하려고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정화조 전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한테 갖다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우선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인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양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광석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배경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지원 단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지원금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재난대비 ·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1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추진입니다.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구조체 부분의 노후화가 심화된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쪽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13쪽 항공사진 적출 건축물 행정조치 진행입니다. 2019년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 자진정비 안내 및 행정조치를 진행하여, 건축질서 유지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15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21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편의시설이 복합된 첨단물류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신월2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생활권 계획의 실현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신월2지역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의 도시환경 변화와 주민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입안하였습니다. 28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행정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후 달라진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관리방안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32쪽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신정3동 1152번지 일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제출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4쪽 목2동 역세권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목2동 523번지 일대가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1단계 사업지로 지정됨에 따라 역세권 일대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37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42쪽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응모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응모한 2020년 국토부 뉴딜사업에 신월3동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목3동 뉴딜사업 집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목3동 뉴딜사업 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2020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 구 도시재생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타 자치단체와 최신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53쪽 2020년 기계식주차장 점검 계획입니다. 우리 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독서욕구 충족 및 주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5쪽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행정수요 및 최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신월6동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56쪽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입니다.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객 증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7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58쪽 2020년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5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6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설치입니다. 길 찾기가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에 도로명판을 확충 설치 함으로써 길 찾기의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67쪽 중개업종사자 실명제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명제 추진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68쪽 부동산 거래신고 변경사항 안내 및 홍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69쪽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 의무사용에 따라 좌표변환의 정밀도 제고를 위하여 변환의 기준점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70쪽 20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 · 결정을 통해 지가수요 조사에 적기 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종환 공동주택분쟁조정팀장입니다. 홍건표 재건축팀장입니다. 원종화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3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주거복지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그것과 관련한 양천하우징 사업 잘 진행되고 계시죠. 단순히 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래 복지정책 쪽하고 협의를 해서 주거 빈민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되어야겠다고 했는데 양천하우징 사업이 비주거·비주택이라고 하는 원룸이나 고시원, 옥탑방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한데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비주택 양천하우징사업으로 예산 3,000을 선정했었고 그 당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간 부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심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데 올 초에 마침 국토부에서 거의 똑같은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모해서 당선됐습니다. 선정돼서 예산 3,000을 했는데 1,500을 구비 투자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5,000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양천주거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실적이 거의 60건 가까이 되고요, 상담센터도 운영하면서 하는 게 한 500여 건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한다든가 생활필수품,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남은 1,500을 갖고 다른 사업을 공모해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중첩이 돼요. 대상이 중첩되고 있어서 그 사업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1,500은 집행부에서 불용시킬 계획이고 다음연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연도에도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순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종로고시원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주거 빈곤층,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천하우징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포함해서 실제 주택과에서 원래 취지에 맞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료 부탁드리고요. 단순히 주택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관, SH공사나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원활하게 같이 협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각하고 현황자료들을 부탁드리고 신정4동이 소규모 주택정비들이 상당히 많아요. 코로나 때 잠잠하다 갑자기 건축물들이 개별 주택마다 다 헐고 있는데 혹시 건축심의를 서면심의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들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건축심의 그동안 했던 거, 여기서 하나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아닙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정비사업 2019년 진행되는 것들 자료 부탁드립니다. 신정4동, 신월2동은 목동의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다 보니까 위반건축물 해서 이행강제금들이 많이 있어요. 범칙금도 많이 냈는데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그런데 위반건축물이라고 했지만 원상복귀한 부분도 있어요. 현장점검 하나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본인들이 위반건축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바꿨다라고 와서 해야 없어지나요, 일률적으로 기존에,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3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하고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니다. 그전까지 정비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철거되었을 때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실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 다른 세입자가 있어서 원래 9월까지만 기간을 줬는데 10월에 나가야 되는 경우 그때는 그분들이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각서까지는 아니어도 청원을 들어서 되도록이면 주민 입장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철거될 수 있게, 이행강제금이 목적이 아니고 위반건축물 정비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비한다는 확답만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민원인들하고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실제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현장 확인도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세금으로 뭘 하지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재산세과에 통보합니다. 그 위반건축물도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정순희위원
그리고 85㎡인가 이하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해 주는 걸로,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정비일정이 원래 5회의 제한이 있었는데 2020년 3월 29일부로 그 법이 개정되면서 5회 부과 주택인 경우 85헤베 미만일 경우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29일부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면적도 85㎡ 줄어서 60으로 줄었습니다, 강화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완화규정으로 그걸 바라고 짓고 다섯 번 납부하겠단 사람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양성화를 시켜 주다보니까 그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돼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건축업자들이 문제잖아요. 처음부터 지을 때 베란다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준공 떨어지고 다시 베란다를 확장한다든가 좁은 평수에 사람들이 보일러실이나 설치하는 게 문제거든요. 원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고민이 되는데 신정·신월동지역의 다가구·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 완화를 위해서 많이 대책회의도 하고 실제 건축과에서 승인을 내주고 준공해 주고 난 뒤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자가 부과비를 매각하면서 미리 주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보려고 건축과에서 사업 준공하고 2, 3개월 이후에 건축과에서 직접 재조사를 해서 업자를 고발까지 하는, 정비가 안 되면. 그런 절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희위원
제가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양천구 관내에 현황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관내 항측으로 나온 것만 해도 3,429개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조사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는 있지만 자료가 방대합니다.
정순희위원
제가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기존에도 엑셀자료를 받았거든요.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5헤베에서 60헤베 낮추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안전을 지키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제공이 건축업자들이 준공 이후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현장 실사 나가서 문제됐던 사례들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단속현황과 건축업자와 문제 제기되었던 거, 현장 확인에서 나왔던 사례,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사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나가서 바로 정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업자를 바로 고발한다고 계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바로 정비가 되지 문서로 갖고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정순희위원
대부분 시정됐나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찍혀서 오는 부분들은 항측이나 민원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문서로 갖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을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사례를 구두로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면이나 이의제기, 그러니까 준공하고 한두 달 이후에 준공 담당이 현장에 가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거의 관행화 되다 보니까 지금 업자들은 준공하고 한두 달 사이에 짓는 게 아니고 한 5, 6개월, 거의 한 1년 이따 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측이나 민원으로 발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 달라고 하는 부분은 항측 부분에 위반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항측 부분의 위반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으면 문서화하지 말고 엑셀파일해서,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측이 3,000건이 넘게 와서 항측 도면을 서울시에서 통보받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전부 현장을 돌고 난 뒤에 실제 위반사항이냐 아니면 적법하게 되었나, 정비가 되었는지 그 현황들을 갖고 있고 실제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수는 100여 건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위반건축물은 엑셀파일로 보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세대는 한 100여세대 된다고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것은 과년도까지 다 있기 때문에 과년도 것까지 엑셀로 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세대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위반건축물로 간 세대는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니까 하반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이미 8월에 개최되었네요. 예산이나 지원건수 내용은 잘 봤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유영주 의원하고 본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마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에 보면 입주자들의 폭언·폭행 등으로 경비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양천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유영주 의원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실효성 부분입니다. 이미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다음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조례의 의미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와 이런 것들은 소통하셔서 공동주택심의위원 분들이 참고하셔서 심사하실 때 함께 봐주실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놓고 사라지고 실효성 없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든 의의와 의미를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하반기에 했던 것은 일부 남은 집행잔액을 한 거고요, 내년에 할 때는 상반기 3월쯤 하는데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심의할 때 논의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현재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신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명시를 하고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8월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반기 잔액부분에 대한 심의여서 내년에 소통을 잘해서 참고해 주셔서 경비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홍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주성 재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 소관은 업무보고서 책자 15쪽부터 35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함께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영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숙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현승주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신근식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37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행정재경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재생 철학에 대해서 꽉 잡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진실적하고 계획하고 보면 도시재생이 자칫 삐끗하면 생활 SOC가 돼요. 이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단단히 잡고 가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고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도시재생은 스토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붙잡고, 이게 되게 애매한데 양천구가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잡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학을 확고하게 붙잡고 가지 않으면 샛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막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꽉 잡고 가셔야 양천구가 도시재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신 실무진 분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쪼개져서 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다른 사례에서. 우리 한 팀이시잖아요. 늘 소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 참 힘든 업무더라고요. 7월 1일자 저희 과가 신설되었는데 재개발·재건축도 아니면서 돈은 몇 백억 드는데 기반시설 하면 티도 안 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좁게 보면서 넓게 봐야 되고 또 넓게 보면서도 좁게 보고 도시재생이 그렇더라고요. 어려우실 걸 알기 때문에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정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송천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지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유우석 건축디자인팀장은 부친상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정유선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과거에 자료를 받았을 때 D등급이 없었는데 나중에 D등급이 나와서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파악이 되었나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D등급은 없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안전재난과랑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을 때 없다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가 났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D등급이 없다는 얘기네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최재란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과장님 요즘 몸이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하는데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신정4동에 소규모 주택정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민원도 너무 많고 안전과 관련돼서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민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건축법이 올해 안에 바뀌었나,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 하면서 그냥 속행으로 진행되고 있나 싶기도 한데, 지금 대규모로 하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라든가 한 가구, 두 가구 합쳐서 하는 건축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나요? 최근에 바뀐 게 있나 싶어서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최근에 법령이 개정된 건 없고요, 신정4동이 지역적으로 건축허가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순희위원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건축법이 올해 안에 이거를 안하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든가.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그게 소규모 주택정비인가요, 아니면 개인 주택정비.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일반 건축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신정4동, 신월2동의 현재 현황이 필로티 건물도 가장 많고, 불법 위반건축물도 많고 그것과 관련한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은 지역이 여기에요. 최근 3년 동안 개인주택, 일반건축물과 관련된 민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철저한 안전 관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좁은 지역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신축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소음, 비산먼지 그리고 누수, 지반 침하 이런 게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안전실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위반 사례는 없는지 부탁 좀 드립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 ’19, ’20년 3개년치에 대해서 건축허가 현황과 민원 현황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리고 실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 대지라든가 어디어디서 하고 있다는 현황 말고 실제 이것을 시공하고 있는 건축업자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시공자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희위원
예, 시공자의 인적 현황도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되도록 많이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 부분이 이후에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반건축물들이 평수가 더 작아졌잖아요. 사후관리 부분도 철저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올해 건축위원회 심의가 유난히 서면심의가 많았나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일부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 시 올해 보니까 11회, 45건이 있네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심의 현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어떤 건축물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심의 현황도 최근 3년간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건수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류영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영래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5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자 추진실적하고 건수 쭉 봤는데 대략 설명해 주세요, 정밀조사가 169건이네요.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정밀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거래한 걸 계속 모니터링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면 일일이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서 위반사항이 나온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또 증여나 의심되고 그러면 세무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46건 74명이 실질적으로 양천구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85건 113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최재란위원
대략 위반 내용이 어떤 건가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세무서에 통보한 내용은 부모, 형제간 돈 거래 내용이나 증여의심이고요,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래금액을 허위로 한 경우도 있고 기간을 지연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양천구가 어떤가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어떻습니까? 현황이.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보통 1년 거래 현황이 1만 건쯤 됩니다. 올해 7월까지는 1만 건인데 그 이후에 임대산법 새로 하면서 거의 절반이상 줄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고 중상 정도,
최재란위원
저희 양천구가 핫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줘야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건가요? 자체적으로는 못하는 건가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시스템이 있어서 거래신고 기간 내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정밀조사 같은 것은 국토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고 민원이 또 발생되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부동산이 뜨겁다 보니,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본위원이 헷갈려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SNS를 통해서 아니면 밴드나 카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모아서 일정금액의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정보에 관해서 강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고, 양천구에 있어요. 저도 누군지 알아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강의관계는 저희가,
최재란위원
그런데 강사로 등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성적이지 않습니까? SNS에 언제, 어디서 이 정도 수강료 내면 사람 모아서 양천구 목동에 대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상당히 불순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한 번쯤 알아서 단속을 해야 되나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더 알아보려고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교육관계는 국토부에서 별도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교육할 수 있게끔 최초 부동산중개업 개설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교육을 또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최재란위원
개인이 주민들을 상대로, 양천구뿐만 아니라 양천구 목동아파트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주고받고 오가는 얘기들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해요,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그래서 그 의도를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음성화되고 활성화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것도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서, 이런 게 재미가 들리면 점점 더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알아봐주세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금년 2월 21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시행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격 왜곡 행위라든가 담합하는 행위 그런 거하고 8월 21일에 시행되었는데 중개대상물 중요정보를 정확히 명시해야 되고 만약 부당표시, 허위광고 같은 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부동산중개업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최재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관계법령 자료 저 주시고요,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관내 외국인이 꽤 있는데 외국인 토지 취득할 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신고로 갈음합니다.
정순희위원
부동산에서 신고된 거면 행정적으로도 여기 현황에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평수 제한이 있나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외국인의 토지 취득, 부동산거래 이용현황, 여기에 신고된 거잖아요? 개인정보가 있다면 블라인드 처리해서 지번하고 주택이든 상업건물이든 그 내용 구분하셔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사실 부동산이 상당히 투기가 많은데 자체 내에서 현금거래가 외국인들 많이 있고 중국에서 투기성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구로에서 대림동, 이쪽까지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일정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최근 외국인 부동산거래 3년간 현황 부탁드립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분기별로 시에 건수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몇 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누가 어떤 지번에 거래금액 자세하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