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민숙
이민숙의사팀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이 의결되었고,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은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출석의원 가운데 최다선 의원님이신 최주경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작성 협의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을 구두선출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선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두선출을 받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장으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질의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직무대리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감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2년이 남았는데 행감위원장을 한 분은 우리당 한 분은 민주당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권승현위원님과 행감위원장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민주당이 먼저 위원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민주당이 행감위원장을 하시고, 2021년도에는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맡아서 행감위원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백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됐고, 그래서 저희당에서는 이번에 최용식위원님을 행감위원장으로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용식위원님을 추천하였기에 최용식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용식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용식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식위원장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가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내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와 민생문제, 현안문제 등에 중점을 두어 세심한 점검과 진단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이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부위원장도 민주당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그동안 전례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른 당에서 하는데 굳이 한 당에서 해야 하나요?

백남숙위원
규정 같은 것이 없으면 편하게 하세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통합당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다 하실 거예요?

백남숙위원
그때 가봐야죠.

최용식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문석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용식위원장
방금 김정훈위원님께서 문석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석주위원님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석주위원님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석주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요구목록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모위원
위원장님!

최용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상모위원
코로나도 그렇고, 이것 행정감사 서면질의로 안되나요?

최용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서면질의를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박상모위원
앞으로는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의 대안이고, 시범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되잖아요.

최용식위원장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면 정해진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답이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민들이 하나의 알 권리거든요. 모든 동사무소나 인터넷이나 매체로 중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서면질의를 하는 것과 청취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보여주기식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최용식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여주기식 행감을 했었나요?

박상모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서면으로 하지 않고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밖에 안됩니다.

최용식위원장
지금 국정감사도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의회 감사도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행정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서면으로 하려면 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수시로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면으로 한다면 행정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승현위원
어쨌든 서면질의를 원하시는 것도 박상모위원님의 의견이시니까요. 그 의견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최주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저도 의사팀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절충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상모위원님께서 무모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최대한 절충을 해서 안전에 관계된 부서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서들은 서면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시의 행정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절충해서 함께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인원을 조정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행정사무감사가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수반되는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사팀에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권승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서면질의를 말씀하시는 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최대한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부분들은 예년보다 최소화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본회의장에서 꼭 이것은 해야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냥 서면으로 마무리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굳이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안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서면질의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도 공유하실 것이라고 보고,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보여주기식이 안되어야 하고, 민원성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의 행정사무감사는 피해야 되겠죠.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 스스로도 반문해 봐야 하는 것 같고, 이게 민원성 제기의 장이 돼서 행감을 진행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행감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행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의 방식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감사와 전체감사를 병행해보는 것도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깊이 있게 논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여주기식의 행감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처럼 행감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앞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박상모위원님과 최주경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코로나감염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부분은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그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팀에서 조정을 해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조정하면 될 것 같고, 행감자체를 서면으로만 하기에 부족한 것이 시민과 공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시민들과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서면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입장부분에 있어서 운영부분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지금 위원님들 코로나가 보령시에 23명이 있었어요. 지금 서면질의를 하자는 의견인데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처리할 것은 서면질의를 하고, 그런데 이것만큼은 시민과 소통을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은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영상으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25일부터 하는데 더 지켜보고, 이게 조정이 안되면 정식적으로 회의를 하죠. 여기에서 나온 얘기를 단정짓지 말고 지켜본 다음에 회의를 해서 서면으로 하고 싶은 분은 서면으로 하시고, 영상으로 하고 싶은 분은 영상으로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한동인위원
기존에도 서면으로 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습니다. 서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과 같이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이 됐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든, 그것은 운영상황의 문제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감염에 대한 걱정은 인원을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각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잘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의견을 조율해서 2차 행감특위 때 협의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의회도 다 화상으로 회의를 해야죠.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질문도 필요한 것이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줘야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질의만 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질의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제2차 행감특위 협의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목록 작성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운영일정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