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및 계수조정에 앞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한 후 함께 계수조정을 하되, 삭감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설명 요청이 접수된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9페이지, 다산동 예술인 창작·주거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산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취소에 따라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고상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의 창작·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자합니다. 창작·주거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공간조성 소모품비, 집기 등 구매비용으로 총 1억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41페이지, 중구청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작은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독약품 등 소모품, 책 소독기 구매비용으로 546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다산동 예술인 창작·주거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3개입니까, 지금 공사하는 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채의 집이 있는데 2층에 한 채입니다. 다가구로 돼 있는데 1층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2층에 한 층이 저희 구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 건물이 몇 층짜리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2층입니다.
고문식위원
1층은 누가 살고 있다고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1,2층을 원래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졌잖아요. 그래서 1층을 환매를 했어요, 원주인한테. 그리고 2층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래서 2층만 고치겠다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1층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2층의 소유자는 저희 거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3층은 또 다른 사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3층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1, 2층?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한 채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고문식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지금 75.16㎡로 한 20평～21평 정도 됩니다.
고문식위원
예술인 창작·주거공간, 이것을 어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도 네 군데인가 있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이건 주거공간으로 주는 거고요.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데,
고문식위원
이걸 주거공간으로?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살면서 창작공간으로도 하는 건데요. 대부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부료를 받고 제공을 하고,
고문식위원
대부료를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3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기 0.02 대부료를 계산하니까 446만 원의 대부료를 받게 돼있어요.
고문식위원
1년에?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나눠서 12분을 하니 한 달에 37만 1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호, 2호로 나눴어요. 하나는 조금 크고 하나는 약간 작아서 두 개로 나누면 1호에 대해서는 24만 7000원 정도, 2호는 한 12만 3000원 정도 하니까, 거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월세가 한 4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대부료로도 그게 가능하고, 현재 집이 너무 오래 비어있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옆 주변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활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고문식위원
말하자면 주거할 수 있는 집을 세를 주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주거도 하면서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는 거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집 없는 사람들 고쳐서 세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대부료를 받고 주겠다는 거죠.
고문식위원
월세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이게 꼭 예술인만 해 줘야 돼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개인한테 주는 그런 것은 재무과, 이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술 문화 쪽의 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문식위원
1억을 들여서 1년에 440만 원이면 10년이면 4460만 원, 20년이면 8900,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가 조건적으로 사실 걸어서 언덕으로 20분을 들어가야 되고 협소하고, 이게 좀 되게 주거로,
고문식위원
도로랑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붙어있지 않고요. 성곽길에 아주 마지막에 붙어있는, 되게 조건이 열악한 데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20분 정도 올라가야 되고,
고문식위원
이 2층을 그냥 1층 주인한테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근데 애당초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게 다가구인데 지분이,
고문식위원
그걸 1층 주인한테 같이 매매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지. 이거 내가 볼 때는 차라리 1층 주인한테 좀 특혜를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매매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걸 구에서 갖고서, 2층 아무 쓸모없는 공간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차피 구유재산이니까 그렇게 안 되면 계속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구유재산이니까 그걸 매각을 하면 되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각이 잘 안 돼서 계속 비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매각을, 그걸 내놔 본 적이 있어요? 전에 있던 행정보건위원님들한테 보고라도 한 적 있냐고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유재산은 지금 주차관리과인데요. 주차관리과에서 저희로 관리전환해서 저희가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고문식위원
언제 관리전환이 됐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관리전환은 저희가 무상이관 적정여부를 알아보니까 회계 간 무상으로 이관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고상건물에다 활용계획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관 방법에는 회계 간에 대해서는 무상이관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고문식위원
이전은 가능한데,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실용성이 있냐는 얘기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차라리 2층 주인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재판에서 졌으니까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 쪽에서는 환매를 안 한다는 거죠.
고문식위원
그러면 1층 주인한테 팔든지 해야지, 이걸 2층에 방을 두 개 나눠서 세를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비어있다 보니까 비도 새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것을 매각을 하시라니까! 그게 맞는 거지. 이건 실용성이 없잖아요. 두 가구에다 세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세라기보다는 그게 비어있으니까 밑에 주민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비어있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바로 망가지기도 하니 활용적인 부분에서,
고문식위원
이게 빈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재판을 해서 져서 몇 년 끈 건데!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비어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고문식위원
천 과장님이 고생해서 아이디어를 낸 건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고, 그게 몇 십 명도 아니고 두 사람 달랑 한다는 게, 그리고 이게 실용성을 따졌을 때 1년에 446만 원이면 1억을 들여서 해서 20년을 해도 본전이 안 나오는 걸 하는 건데. 물론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것보단 차라리 매각을 해서 다른 데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무슨 주거 목적으로 해서 세를 주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잘 팔리지가 않으니까요. 1층도 산다고 했으면 진작 산다고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그런 매입 의사를 보이지 않으니까.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야죠. 이걸 살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원래 저희 부서 소유 형태가 아니고 주차관리과라서 그것 물어본 것은 잘 모르겠고요.
고문식위원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면 주차관리과에 그냥 놔두지, 그걸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예술인 창작·주거공간으로 가져오셔서 일을 만드셔?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해드리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예술인 창작·주거공간이, 그냥 예술인 개인이 거기서 잠잤다가 그 뒤로 어디 작업공간으로 가서 그냥 주민들과 교류 없이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떤 공공주택이라든지, 예술인 주택들이 요즘에 많이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술인들이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하는 역할들이 또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주민들이랑 함께 어떤, 마을가꾸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어떤 미적인 감각들을 이용해서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들을 좀 하는 게 있나 봐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한다면,
이화묵위원
근데 그렇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은 안 했고, 그건 지금 이승용 위원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고, 우리 상임위에도 그렇게 설명은 안 했었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이승용 위원님한테만 가서 그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안 했고,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위원님, 이게 예술인 거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맥락은.
이화묵위원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든,
고문식위원
천 과장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 지금 황학동 지하상가 아시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신당아케이드.
고문식위원
거기도 지금 청년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창작하고 이래서 황학동에 연계를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해서. 거기에도 공가가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황학동이랑, 옛날에도 한번 일하는 것 보면요. 1년에 한 두세 건이에요, 두세 건. 축제할 때 해서 작품 같은 것 몇 개 걸어주는 게 최대한의 효율치더라고. 그리고 옛날 황중경로당인가, 거기도 지금 청년들 뭐 해서, 거긴 주거가 아니고 아예 창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니까 몫도 쓸려면 정확하게 써야 된다니까!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창작한다는 건 내가 볼 땐 안 맞아요. 그냥 창작공간으로도 하고 사무실로 쓴다는 건, 이승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럼 거기서 하면서 다산동에 대한 부분을, 근데 또 업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봉사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 벌어야지 봉사도 하는 거니까! 그럼 다산동이랑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주변에 예술가와 연계도 하고, 다산동 쪽에 이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도 설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땐 차라리 창작하는 분들한테, 지금 그 위에 가면 그 옛날에, 뭐라 그러죠,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써드플레이스?
고문식위원
써드플레이스. 거기도 네 군데가 다 공가잖아요. 집이었잖아요. 집을 그때 거기에 주거를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작품 하는 부분으로 해서 네 군데인가 줬던 거라고. 거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여민도서관에서 복합으로 지금,
고문식위원
여민 말고 그 앞에 네 군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써드플레이스 그것,
고문식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이화묵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 사업에서 그게 4억이 있어요. 그게 당첨이 되면 4억을 받아서 써드플레이스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의 것을 하는 서울시 사업공모에 당첨되면 그걸 4억 받아서 하는 그걸로 지금 하는 거지. 우리 예산으로는 지금 안 잡혀 있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도 옛날에는 야심차게 했던 거예요. 성곽길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것도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여민인가 거기도 1층 커피숍하고 지하, 그것도 굉장히 큰 혜택을 줘서 그때 갑론을박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주는 건 해주더라도, 이걸 직접 우리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주고 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지금 천 과장님이 이걸 해서 1억을 줬잖아요. 이게 운영 되면 좋은데, 잘못 운영되면 이건 1억 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써드플레이스하고 여민을 저희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가 여민하고 써드플레이스만 살려서 한다면, 그 길은 옛날부터 살리려고, 그 길 살려주려고 지중화공사 다 한 것 아니에요. 주차장도 해서 옆에 있는 길 넓혀서 다 넣어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재판에서 지는 바람에 그건 안 된 거고. 하여튼 이것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신경 좀 써주세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다시 한 번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전에 관리감독이 상당히 소홀한 게 있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소통방이라든가 앵커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술인들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써드플레이스도 그렇고 충현경로당 2층에 공방을 똑같은, 이런 시스템을 줬어요. 2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큰 효과도 없이 그냥 접었어요. 알고 계시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길기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걸 줬을 때는 1층이 어르신들 경로당이에요. 지하층이 어르신들 활용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공방을 2층에 둬서 공방 만드는 데서는, 거기는 불도 막 엄청나게 피워야 되고, 위험성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지금 공간을 사용하는데 주위에서 사실 많이 불편할 거예요. 이웃집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만약 예산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고문식위원
다 설명하지 말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문 받죠, 질문.
고문식위원
중구 교육혁신센터 관리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 1300인데, 이 급여가 두 달 치에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세 달 치입니다.
김행선위원
10, 11, 12, 3개월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이게 몇 명을 쓰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총 7명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많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문식위원
뭐가 7명씩이나 돼? 그 조그만 3층 건물에다 쓰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기술직 3명, 환경미화 4명인데요. 지금 이로움센터의 근무시간이 저녁 10시까지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교대근무를 감안해야 돼서 7명의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인건비가 뭐 뭐 뭐 딱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하면 공단에서 운영을 하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고문식위원
공단에서 하면 전기팀이 있고, 다 있는데?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있는데 거긴 또 다른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까지 해 줄 여력이 안 됩니다.
고문식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옛날에 전기팀 있을 때 주차장하고 그것 할 때 전기팀이 다 움직여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다 넣었는데도 지금 늘리지 않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할 때만 늘어난다는 얘기가 뭐냐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로움센터가 840평 정도가 되잖아요. 시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문식위원
그럼 밑에 주차장은 누가 관리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건물이 같이 붙어있는 건물인데! 그 밑에는 공단에서 하고, 여기도 어차피 공단에 위탁으로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문식위원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얘길 해? 아니 그러니까 지하는 어쨌든 주차장인데 어차피 기계팀, 전기팀하고 있잖아요?
이화묵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고문식위원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이 얘기해, 과장님이! 제가 과장한테 질문하고 있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모르고,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요.
고문식위원
그럼 담당을 불러서 하죠, 왜?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 그럼 잘 못하면 제가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니, 과장님은 업무파악도 안 하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지하 4층인가 5층까지 돼 있잖아요, 주차장이요. 그럼 1층, 2층은 시설로 쓰고, 3,4,5층은 주차장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어차피 기계팀이 한 팀이 있을 거예요. 거기 엘리베이터 있고 그런데 안 쓰겠어요? 근데 그 건물 자체가 똑같은데 이걸 별도로 다 주겠다니까. 그리고 이게 다른 데도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서 또 쓰는 돈 아니에요? 이게 그냥 공단으로 또 넘어가는, 위탁 운영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만 더 쓰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인 조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청소과에서 돈 달라면 청소과 인건비 받아서 공단 위탁해 주고, 여기 달라면 여기 줘서 공단에,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하도 많이 들어가서, 공단으로. 그럼 이게 오픈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게 7월인가, 여름에 갔었죠? 몇 월 달에 갔었죠?
김행선위원
8월 달.
고문식위원
8월 달에 오픈하고 지금까진 어떻게 사람을 안 썼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상으로 인원을 투입을 해줬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7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이게 따로 별개의 건물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붙어있는 건물이면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인력배치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설들하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전기로 보면, 전기업자가 다 비슷비슷 똑같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밑에 하면 인건비 또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 줘야지, 위에 건물 또 줘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그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해야죠. 지금 이것 보면, 뭐냐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1억 1300이면 4개월 하면 인건비만 4억 5000 나가는 거예요, 내년 되면. 인건비 상승되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인건비만! 그럼 인건비라는 건 효율적으로 쓰라고 인력재배치하고 이런 부분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저기는 고맙다는 거예요. 왜? 오면 오는 대로 받고, 사람 주고 다 하니까! 오죽하면 환경미화원 하나 쓰는데 1년에 연봉이 6000만 원이었어요. 그것 문제 삼으니까 나중에 3천 몇 백으로 줄었더라고. 지금 과에서 가져오는 게 다 그렇게 가져온다니까요! 과장님 이것 잘 모르면 팀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민
하성민교육지원센터장
중구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입니다. 교육센터 관리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말씀하신 인건비 포함해서 저희 시설관리 위탁하는데 재료비랑 그 다음에 공과금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4억 5000, 그리고 3개월 치에 대한 1억 1300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이 다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인력에 대한 판단들은, 환경직 4인과 기술직 3인인데, 저희가 전체 근무시간이,
고문식위원
환경직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청소하는 거죠?
성민
하성민교육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청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4명씩이나 필요해요? 지금 현재 청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민
하성민교육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비상상황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이 타시설 개관하지 않고 있을 때 저희 쪽에서 지원을 좀 해왔었던 상황이었고요.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환경관리하시는 분이 그 건물에 4명씩 필요하다고요?
성민
하성민교육지원센터장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고문식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쓰고 그런 것을 시간마다 가서 그걸 청소해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가서 청소하면 되는 거지!
성민
하성민교육지원센터장
예, 공단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규모에 있어서 보면 저희가 행정직 4인에 대한 근무가 2인씩 편성을 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전체,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구청에서 옛날에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줬는데, 그 당시에 700m, 800m이었어요. 최창식 청장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너무 세고 너무 많으니까, 한 1.5km인가 2km로 늘렸어요. 그래도 다 청소했어요. 얼마나 하려고 그러냐고요, 지금 이게! 지금 건물 관리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 망해요, 대한민국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 십여 층이라도 한 두 명 정도 갖고 하는 건데, 환경미화원들이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뭘 더 하는 거예요?
성민
하성민교육지원센터장
저희가 공간 안에 프로그램실들이랑 공용 공간들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은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워야지, 그걸 어떻게 환경미화원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강사들이 와서 교육하고 그분들이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함부로 버리고 가면 다 그것 그 사람들이 와서 써요?
성민
하성민교육지원센터장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쓰다보면 안 되면 더 요구를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지금 팀장님이 이것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사람을 좀 줄여서 쓰고, 쓰다가 너무 안 되고 힘들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 10시까지 한다는데, 10시까지 하면 그 사람들 야간하면 수당 6시 이후면 더 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지금 통상적으로 건물 관리하는 데 가보면요. 화장실, 복도, 계단, 이게 주에요. 다른 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쓰는 부분들은 거기 있는 직원 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는 해야지. 그 사람들은 하고 그냥 다 버리고 간다고요? 이 인건비,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인건비하고 공과금 나온 것, 세부적으로 뽑은 것 있죠?
성민
하성민교육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 위탁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이 7명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하고 전기세하고 물값하고 뽑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성민
하성민교육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산출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성민
하성민교육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을 주시라고요. 오전 중으로 주세요.
성민
하성민교육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가질문 하실 분들 질문하십시오.
김행선위원
자료 오면 자료 보고 할게요, 오전 중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문식위원
이것도 그냥 앉으세요. 질문은 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 요구를 안 했으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새로 오셨죠?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7월에 새로 왔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이 문제를,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개선시키고자 해서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차도유지보수는 도로 포장하는 거죠?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예년에는 막 10억씩 올라오던 게 작년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2억 확보해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여기는 뻔하잖아요. 내년에 공사할 부분이 뻔한 것 아니에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진 않잖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서양호 구청장님은 토목공사는 안 하신다고 하신 분이라서, 나는 작년에 비해서 돈이 많이 줄어서 왔기에, ‘아, 토목공사를 안 하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해서 늘어나서 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구청장님께서 토목공사는 안 하다, 주민을 위한 일만 한다고, 토목공사 안 한다고 그래서 다 매입했던 것 다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왜 올렸죠?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저희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저희들이 대규모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100m 이내의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의 민원처리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포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해마다 한 7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년에도 올릴 때 7억을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꼭 해서 기획과에서 2,3억 깎고, 그다음에 도로포장, 이것은 의원들이 민원 받으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꼭 이렇게 코를 꿰어요. 예산을 정확히 해서 올라오세요. 그래야 되는 거지, 조금 올려놨다가 의원들이, 동네 주민들 다니면 청장님이나 의원들한테 그러잖아요. “이거 도로 포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로시설과 전화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적게 올라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걸 다 추경에 받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건 안 맞지 않아요? 올해 해서 내년 1년 쓸 예산을 받는 건데, 지금 보면 9개월 치 예산만 매번 편성해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하실 수 있으세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연초에 7억 정도 해서 전체를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추경이라는 것은요. 진짜 긴급하고 이런 부분을 추경을 하는 거지, 본인들이 예산 잘라놓고 가져와서 그것을 또 다음에 붙여서, 그것 추경 아니에요. 추경의 목적에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하면 6억 5000이고 7억이고 이것 해야지 안 하면 포장 못한다, 매년 주던 게 7억인데 왜 이렇게 줄였냐고요. 그러면 책임 있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내년에 만약에 오면 추경 없습니다. 과장님, 약속하세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
고문식위원
약속했어요. 의원님들 다 들어셨죠?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정확히, 왜 그러냐면, 이게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한번 정도 틀을 잡아놔야지만 그 다음 과장님한테 편안해요. 역대 과장님마다 다 똑같이 했어! 기획과에서 그 양반들이 한 게 다 이거예요. 자를 게 없으니까 연간단가계약 한 것 다 조금조금 쳐놔. 그게 한 10 몇 억, 20억씩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기술직으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 지다가다 보면 주민들이 얘기해요. “의원님, 여기 도로가 푹 파였어요. ”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시설과장님한테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코가 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돈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7억을 더 받고 부족하면 더 줄 수 있어도 만약에 7억 이하로 예산편성해오면 그 이상 추경에 없는 겁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예산부서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도 유지보수라든가 도로시설유지보수는 송파구처럼, 이게 포장한 게 3년 지났어, 5년 지났어? 기계기 감지하지 못하는 사항, 어떻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것을 6월에 터질 것을 어떻게 올 11월에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경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의원님이 얘기를 했으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오면 의원님 얘기한 대로 못 주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건물도 예측을 못하는데, 도로를 어떻게, 싱크홀이 생길지, 무슨 건물이 무너져서 도로가 망가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5년 동안에 중구의 도로 상황이 넓어지지도 않고 좁아지지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도로가 펑크 나고 건물이 변경돼서 도로굴착사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추경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분명하게 의원님이 물으면 답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길기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 거의 안정화가 돼서, 큰 파손이나 함몰이 발생하는 사항은 극히 드문 일이고, 저희들이 계속 도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항시 순환적이고 주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내년 예산에는 예산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예산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것 외에 아까 길기영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싱크홀은 통상적으로 시도에서 일어나지, 구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죠?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싱크홀은 시도, 구도 따지지 않고,
고문식위원
구도는 사실상 큰 게 없잖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그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아니라도 긴급복구자금 있죠?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보통 이 돈으로 해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한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했어. 예산이 없어. 그러면 그 기금을 쓰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그렇죠. 긴급 재난기금도 있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쓰라고 있는 거니까 그것 쓰시면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돈을 제대로 처음부터 가져와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돈을 덜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있는 예산을 다 줄 테니까 연말에 제대로 내년 1년 치를 다 받으시라 얘기야.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도로시설과 주민들 위해서 해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동 공원 주차운영관리에 관해서 공원녹지과에 추가질문은 하실 분들만 추가질문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자료 요청하신 것,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면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님, 안 오셨나요?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죠? 요새 동에서도 전부 다 자문 구하기 바쁘고 옛날보다 더 바빠지셨죠? 옛날에는 총괄해서 했는데 지금은 동에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드신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을 몰랐는데 지하주차장 공사비 3억 4000을 달라고 해서 이 4억 부분이 불거졌어요. 그런데 이게 4억을 할 때에는, 이게 위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공원 녹지조성 하는 걸 4억을 편성한 거죠?
길기영위원
이게 4억이 아니고 2억 6700이이에요. 4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고문식위원
사업비를 작년에 4억 줬다면서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은 어제 이화묵 부의장님이 다산동으로 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다산동에 4억 준 것,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길기영위원
이 사업으로는 2억 6700만 원이 지금 사업비로 나간 거잖아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4억 말고 이게 또 있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거기 포함돼서. 그 중에 이 사업만으로는 2억 6700이래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녹지과에서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동에서 받은 것에서 2억 6700이 이걸로 나간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다 리모델링하는 걸로 토탈 얼마 나갔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고문식위원
됐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한 말씀만 드릴 게요. 과장님이 동에서 올라와서 하는 부분은 저도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요. 다산동에 받아서 녹지과 주고, 그다음에 또 밑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 하다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 뭐 또 잘라내야 된다고 돈을 또 달라고 그러고, 이중삼중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 10월에 동에서 주민총회로 이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됐어요.
고문식위원
화단 조성하는 것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 마을마당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동 입장에서 보면 바자회라든가 이런 행사하는 데는 좀 좁다, 그래서 상부를 좀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 주민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수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동에서 할 수 없으니까 상부에 대한 것을 저희 과에 의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점 나오면 그것을 계속 예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그려야 되는 건데, 이게 녹지과 다르고 동 다르고 또 주차관리과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총금액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내가 집을 지으면 조명, 조경 해서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50억은 건물 짓는 데, 30억은 조경하는데, 20억은 주차장 파는데, 다 찢어져있는 거예요.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마을마당을 아마 몇 년 전에 한 번 했을 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
고문식위원
2007년도 하고 아직 안 한 거예요? 2007년도면 그때 건물 지었을 때네, 그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때 하고 손을 안 본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가 돼서 협의체가 돼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공사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또 이것도 고치려면 돈 또 들고, 또 이것 나오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 광장을 하려다 보니 선행 공정인 지하가 좀 불합리해서 그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문식위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돼야지 공사를 할 것 아니야. 공사하려면 설계가 또 변경될 것 아니냐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행 공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는 또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것 다 고쳐놓고 그 다음에 하면 설계가 또 변경돼야 될 것 아니냐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설계는 일부 변경이 될 텐데요. 지금 할 때 같이 하자,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할 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공원을 조성을 해달라면 과장님이 이것 말고도 나머지 협력부서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그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집을 하나 짓는데 뭐 따로 뭐 따로, 주인은 하나인데 돈 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내는 거라니까 지금! 그럼 이거 한 번에 처음 설계하면 설계비도 싸지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이게 지금 뭐하는 행정들인지!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거기 공간이 사실 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넓지 않은 공간에, 작년에 보니까 4억 2000 예산 올리셨다가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3억으로 깎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지금 소요금액은 2억 6700을 사용하신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더 들어갈 것은 없고 딱 이 정도 쓰신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은 4억 2000을 올렸다가 저희 의원님들이 과하다고 해서 3억으로 깎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2억 6700을 쓰셨어요. 그럼 녹지과에서 쓰시는 부분은 다 끝난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넓지가 않은데, 거기에 이 돈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하니까 금액이 커서 지금 의원님들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 공원에 그 정도 공간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아니면 다산동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좀 더 돈이 더 들어갔어야 된다든가 하는 사정이 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처음 계획을 할 때, 아마 다산동에 전문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3억 이라는 예산을, 처음에 4억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동에 거주하시는 전문가가 이런 저런 사업계획서를 가져왔기에 이것은 좀 안 맞고 이것은 좀 맞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한 게 지금 최종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산동에 그 마을마당이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 그 정도 넓이면 좀 잘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들어간다는 게 과장님 의견이시라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건 관련해서, 저도 한 번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말씀하신 게 한 번 했으면 설계비며 뭐며 다 절약할 수 있지 않냐고 하신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공원 설계랑 주차장 설계는 분야가 다를 것 같은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한 번 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했겠지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부분인지 몰라서 지금 전문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고문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한 번에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야는 다 다르거든요. 지금 지하에 하는 것은 주차장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부분이고요. 지상 부분은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분리해서 할 수밖에 거라서, 전체적인 맥락은, 그러니까 좋은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실제적으로 나눠지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과장님은 공원 전문가시니까 딱 가서 봤을 때, 이게 벽이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바로 하실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마을마당 공사를 하다 보니, “어, 이제 보니까 저것도 없으면 좋겠네.”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자, 그러면 마을마당만 해놓고 그 옹벽이라든가 주차장은 내년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같이 했을 때의 장점 같은 것,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순서가 지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동선이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기왕 하려면 동선을 편하게 해주는 게 공원을 이용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선행을 먼저 하자 이렇게,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도 있고, 올해는 여기 공사하고 내년에는 저기 공사하고 계속 그 근처에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좀 불편해지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행 공사를 않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공사 끝나고 나면 이걸 하려고.
길기영위원
그다음에 동화동 공영주차장처럼 염려돼서, 끝나셨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 과장님은 그런 여러 공사를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억 6700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산동 공영주차장에 정원 관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뭐 비싼 나무가 식재돼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목 이식할 수 있는 비용도 내역서에 다 있어요. 지금 9주 정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찾아봐서 수목 이식을, 버리지 말고 여기에 빈틈없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또 식재 공사가 사계장미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길기영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소나무가 중구의 나무라고 하면 장미가 중구의 꽃이거든요. 그래서 장미를 좀 많이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어서요. 장미를 좀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운동기구도 거기에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이설비용으로 평의자 운동기구가 4개소, 6개소 내역을 금액을 잘 뽑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로 주차관리과 쪽에서 공사를 손기정공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공원녹지과라든가 주차관리과에서 찾아낸 것은 아니거든요. 이 공사비가 투입이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높은 벽처럼, 옛날에는 그런 공법을 썼어요. 주차장 지하 들어가는데 그런 성벽처럼 쌓았는데, 그 많은 돈, 예산을 공원에 대한 목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불필요하다, 자꾸만 문턱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야에 들어오는 정원다운 정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 공사보다 공사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남측 계단 탑도 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부설주차장하고 다산동 공영주차장하고 연결통로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다산동주민센터의 공영주차장은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후진해서 여성운전자들이 상당히 빼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라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주차관리과 쪽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같이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한 팀이 돼서 먼저 어느 것부터 공사를 할 것인가, 마무리를 누가 할 것인가, 지금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의원님들이 염려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의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장충동 호텔 앞에 가로수 3그루, 호텔 측에서 지금 잘라줬대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호텔을 신축하게 되는데요. 그 나무가 암나무이기 하지만 너무 커서 이식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 값을 그 호텔에다가 저희가 다 받고 그 호텔에서 그 나무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행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산동 공원, 아까 길기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계장미를 170주 외 총 340주를 식재를 한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심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심고 나서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식재한 게 다 죽고 이러더라고. 식재할 때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제대로 된 걸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냥 그 조그만 것 심어서 계절 바뀌면 겨울에 다 죽어서 없어지면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계장미라는 게 사계절 관리가 되는 장미잖아요? 그것 아닌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사계장미가 겨울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는 걸 심어주셔야지, 그냥 우선 식재를 했을 때 보기 좋은 것, 이것은 일시적인 거고 또 심어서 다 죽고 이러면 주민들이 “너무 삭막하다. 좀 심어 달라.” 이러면 또 이중으로 편성이 되고 돈이 들어가니까, 하실 때 그래도 몇 년은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공원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차장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먼저 하고 공원을 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어차피 공원을 재정비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괜히 멀쩡한 공원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또 건드리는 것 아니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이화묵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주차장에 문제점이 좀 많았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을 재정비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손을 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 공원이 지금 있는 공원보다 약간 광장을 중심으로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을 얘기하나요? 거기에 식재 같은 걸 좀 옮겨서 중앙을 넓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자체의, 거기가 약간 남아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더 넓게 나오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한 쪽이 폐쇄되기 때문에 공원이 약간 넓어지면서 좀 진입하기 편하게 낮아져요. 그리고 동에서 보면 이런저런 행사가 있는데, 그 동안에 좀 좁아서 행사하는데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광장처럼 좀 넓게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보다 공원이 많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화묵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것까지 다 공원이 된다는 얘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알았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기초연금 사업 외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기초연금 사업의 패널티 부분인 31억 2600만 원 삭감에 대해 거수로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로 가결될 경우 동 예산은 삭감 처리되며 반대가 과반수이거나 가부동수로 부결될 경우 본 예산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널티 부분인 31억 2600만 원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은 기권이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김행선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혜영
이혜영위원
어, 과반수 아니잖아요? 네 명인데 어떻게 과반수가 돼?
이화묵위원
한 분이 기권했잖아요? 기권했으면 한 분 빼고 하거든요. (장내소란)
혜영
이혜영위원
우리 지난번. 잠깐 정회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출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을 득 하지 못하였으므로 패널티 부분인 31억 26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말씀하실 부분 없어요?
고문식위원
계수 조정한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면 되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삭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288만 8000원,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출자금 4억 1200만 원 다음에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준비 사무관리비 2046만 원,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준비 행사운영비 500만 원,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준비 출연금 23억 7226만 5000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 250만 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시설비 4억 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000만 원. 이상입니다, 삭감액은요. 예.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렸구요.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전체 아까 조금 전에 복지, 그 기초연금에 대해서 패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안 돼서 부결이 되고 원안으로 가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 뭐든지 성역없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청장이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복지부에 전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걸 선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널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 말 우리가 그렇다면 의회가 무슨 기능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의회는 구청장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을 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구민의 세금이 잘못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과연 의회에서 무슨 일을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의회의 기능이라는 거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행정을 잘못했을 때 대해서 그것을 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건데, 어떻게든지 잘못했더라도 그래서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았더라도 구민의 세금으로 그걸 또 활용한다고 그래도 의회에선 아무것도 활동도 하지 않고 그거에서 질책도 하지 않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도 또 주고. 본인들의 돈이라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할 거예요! 참 정말 저희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청장을 견제하고 그 예산을 바로 쓰게 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구요.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하기 전에 사전에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숙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논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소모적인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르신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책임을 쥐고 있는 공직자들, 선출직들이 그간에 사회적 약자로 돼있는 어르신들한테 복지 차원으로 드리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보편적 복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대우받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8대 전 의원님들이 모두 일말의 책임은 다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국비·시비로 지원을 해야 될 9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욕심이 앞서서 이런 웃지 못할 결과가 나왔는데요, 묻고자 합니다. 이 주무부서에서 어르신 공로수당 보건복지부 협의를 했다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지마는 궁여지책으로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이게 조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패널티를 받지 않고 우리 중구에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80%를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켜보고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다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 결식아동,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한부모·조부모가정 이게 쭉 있지마는 제일 첫머리가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에 대해서 정말로 기초연금이라든가, 어차피 저희들이 만들어줬던 공로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하고 그간에 수차례 타진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과는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든간에 기초연금은 매칭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들어온 과정 통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것을 만약에 다른 목적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한다든가 또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전 우리 동료 의원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구청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청을 대표하여 이인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증액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제8조 및 제9조를 포함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총칙 제8조 및 제9조를 포함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삭감한 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