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공군오 의원 5분자유발언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관교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14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호열 의원님께서 보고한 결과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이호열 의원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체육시설, 근린공원) 17.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용도지역, 주차장, 도로)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근린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의사진행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도시교통과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이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답변 후에 제시할 의견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83호로 상정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체육시설, 근린공원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면 개운리 산 9-2번지 일원은 야구장 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로 결정하였으나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홍천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근린공원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므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개운리 산 9-2번지 일원에 당초 체육시설 56,760㎡를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결정 변경 사유입니다. 동면 개운리 산 9-2번지 일원은 야구장 조성을 위해 홍천군고시 제2009-41호로 체육시설이 결정되었으나, 홍천읍 결운리 일원에 야구장이 조성됨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대두되어 2019년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산림자원 및 지형을 활용한 숲속의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관내 유아 및 어린이 가족과 수도권 유아 및 어린이 가족 등 휴식·휴양 및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간 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협의하여 총 15건의 의견 중 3건은 반영하였고, 추후반영 1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하고 10월 중 군계획위원회 결정 변경을 위해 강원도에 신청하여 11월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군계획위원회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4호로 상정된 용도지역, 주차장 및 도로 시설 결정을 위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 9경 중 제5경인 가령폭포 입구에 등산객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므로 홍천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촌면 와야리 38번지 일원으로 당초 생산관리지역 4,594㎡ 및 농림지역 2,555㎡를 계획관리지역 7,152㎡ 증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인 주차장, 7,150㎡와 도로 893m, 폭 6m를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 사유입니다. 내촌면 와야리 38번지 일원의 홍천 9경 중 5경인 가령폭포 입구에 등산객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진입도로 결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시설을 추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2020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일간 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협의하여 총 19건의 의견 중 반영 4건, 추후반영 1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고, 10월 중 군계획위원회 결정을 위해 강원도에 신청하여 11월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군계획위원회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주차장, 도로 시설 결정을 위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근린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근린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근린공원 결정 변경안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도로 결정 변경안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 최광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본래 목적했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