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등하교 교통지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와 공사현장 관리,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내 10개 초등학교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규모는 특수학교 1개소, 초등학교 10개소, 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9개소, 그래서 총 41개소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규모는 초등학교 10개 학교와 특수학교 1개를 전체 합쳐서 6,230명의 인원이 됩니다.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당시 9세인 민식군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5일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법을 민식이법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과 그리고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영구는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2020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2022년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를 100% 설치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2020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내 10개 초등학교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민의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현재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관련 요청 사항들이 학교별로 수십 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며, 추후 사업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덕수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를 개인의 큰 공사일 수도 있고 작은 공사일 수도 있는데, 시행사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본 의원은 우리 박철중 위원님의 지적에 또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조례의 성문화 된 부분에 조례의 특성상 이렇게 표기하는 부분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는다. 큰 틀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 내용들을 수정하실 의향이 계시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건축 관련, 도로교통법 관련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또 국민적인 그런 어떤 여론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꼭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게 시기적인 어떤 정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시방서나 기타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깊이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건축 관련, 또 그리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와 또 근접한 거리, 이런 위치 등에 봤을 때 교통안전에 대한 계획 등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당부서 직원과 건축 관련 건축주는 또 건축주 나름대로의 그 부분들이 확실히 체킹돼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그런 내용들을 명기하고 싶다면 수정안을 발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보언 위원님이 발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우리 수영구청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 학교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대한, 또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수영구의 등하교길 통학로 안전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또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6개 구군이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특히 국민적인 의식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올해, 최근에 높아지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예산적인 측면, 또 인력적인 측면, 계획적인 측면의 부분들을 향상시키자. 그리고 또 더 상시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측면의 시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그런 측면으로 이 조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