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위 위원 여러분,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의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임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님. 조례를 개정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조례가 올해 3월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10월에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을...
말숙
임말숙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7대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개정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1억 원 이상이 넘는 부분은 전체의 투명성 제고나 실효성이라든지 이것을 우려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2호에 보면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동의를 받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제7조에 보면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습니까? 뒤에 보면 ‘재계약 또는 수탁기관의 선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가 삭제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가 3월에 법령을 개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서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표준안 제시 자체에 따라서 3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이번에 임말숙 의원님께서 한 것은, 앞에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대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변경이 되면 싹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조금 더 의회의 기능이 강화된 것이니까 이것은 원안 그대로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실장님, 설봉학원, 동부산대학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의 복지관 법인이 설봉학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산 절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동부산대학이 폐교가 되었지만 법인은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법인이 폐지된다고 하면 이 자체도 재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성식
박성식위원
위탁 법인의 파산이나 청산 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현재 살아있지 않습니까? 설봉학원 법인 자체는...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부터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법인 자체를 청산한다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아마...
성식
박성식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식 위원이 방금 질의한 설봉학원 위탁 관련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본 조례가 올해 2020년 3월 10일에 개정이 한 번 됐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는 직책이 뭐였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올해 3월 10일이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이실 때 이게 집행부 발의로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권고안대로 개정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 중요한 것이... 제7조2호의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의 선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이 또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7조2호를 3월 10일 개정안에 넣은 의도가 뭡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 의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조례 개선 예시라고 해서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이렇게 해서 개선안이...
정욱
김정욱위원
정부 개정 권고안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의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물론 정부가 그런 권고안을 내놓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 기계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수탁기관의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별 뜻이나 큰 고려 없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표준안을 보고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이 자체도 그냥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욱
김정욱위원
혹시 마이크 켜졌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것을 다 의회의 동의를...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는 경우와 동의를 받는 것은 의미에 큰 차이가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차이가 있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부 권고안이 내려왔더라도 기획조정실장의 위치 정도면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개정했어야 하지 않았나, 저와 우리 의회 의원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구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 동의 과정이 우리 구의회의 기능, 이것을 떠나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임말숙 의원님께서 개정된 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잘 살피셔서 더 때가 지나기 전에 본 조례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구 예산에 관한, 수탁기관의 재선정, 재계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절차를 우리 의회의 동의가 무시되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와 비슷한 개정안 발의 시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의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김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개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임말숙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고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행이 있고 개선안 예시가 있습니다. 제7조에 해당되는 ‘의회 동의 및 보고’ 내용에 보면 개선안 예시가 앞에는 똑같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수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청소, 방호 등... 3번, 4번은 지금 우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이 내용은 없습니다. 개선안 예시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부분은 올 3월 집행부에서 개정할 때 전문위원의 국민권익위원회 보충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선안 예시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는 재위탁이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런 내용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내용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한 2011년도하고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런 부분,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예시를 주는 것은, 의회의 지나친 간섭이다, 이런 부분으로 서로가 소송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라든지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 전부 의회가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 또한 제일 처음에 개정할 때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와 연수 때 이런 내용의 판례, 다른 데는 판례에 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조례 개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답변이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2호는 우리가 임의로 넣었던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본 조례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제안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자체가 그 당시 3월 10일에 개정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 송부로 인해서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임말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그런 사항을 다 담아서 구체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혜진
김혜진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기초해서 이것을 개정하셨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내용을 그 당시에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전체적으로 손을 보셨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제7조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바탕을 해서 내용을 바꿨다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사무 간소화,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focus)를 많이 두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실장님의 답변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보고랑 동의안 통과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김정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관에서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동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치 못하면 부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자꾸 축소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전면 개정에 있어서 우리가 축소를 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신고라는 게 있고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라는 제도 자체를 보면, 예시를 들면 신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되겠네, 뜻대로... 그러면 끝나겠네.’라고 하지만 신고 절차 자체도 허가 절차와 똑같은 사항이고, 우리가 구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다시 수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246회 임시회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통과될 때 굉장히... 제가 완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스무스(smooth)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위원님들께서 못 보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면 굉장히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2월에 임시회를 할 때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월하게 심의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이 부분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놓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달 안 됐지만 개정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못 보신 위원님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우리의 탓이 있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제대로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바뀐 게 있다는 점을 알려주셨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두 번의 수정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거라는... 이것은 간소화가 아니고, 이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부나 실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권고 사항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반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권고 사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조금 편하다고 할까요? 원활한, 수월한 이런 부분을 개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개정하고자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개정할 때, 제가 행복나눔과장할 때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의회에서 조금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기획조정실에 와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 내용까지는, 보고하는 경우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허가하고 신고의 차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든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이게 개정이 되어서 다시 삭제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어차피 권고안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다음은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임말숙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잘 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따지고 하는 거보다는 적절하게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느냐... 아까 우리 박성식 위원님께서 말한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을 작년에 수탁 심의를 했었거든요. 저도 설봉학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 수탁 심의할 때 제가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설봉학원 사무국장하고 각서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심의를 했었습니다. 막상 떨어지고 나서 지금 그 당시 복지관장이 다시 뭘 설립해서 또 이것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설봉학원도 지금 (동부산대학교가) 폐교되었고, 사무국장하고 어제, 그제 통화를 했었는데 아무 힘을 못 쓰고 교육청에다가 위임한 상태이고, 사학진흥재단에서는 관선이사를 파견한 것을 다 철수해 버리고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면서 위탁하는 데, 수탁기관하고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틀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탁기관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복지관 이런 데 관리·감독을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어차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도 마찬가지이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체가 싹 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지적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임말숙 의원께서도 나름대로 찾아서 의원들이 의회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사무의 민간위탁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계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중요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권익위의 권고 사항으로 이것을 한 것 같은데요. 권익위 권고 사항이 매년 어느 정도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떤 이슈(Issue)화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려오지, 수시로 내려오는 그런 기준은 없다고...
서정학위원
이것은 이슈가 됐다기보다는 의결에 대한 내용인데, 이슈가 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온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탁에 관한 제7조2호만 딱 꼬집어서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권익위의 권고 사항은 따를 수도, 안 따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파악을 안 했겠습니까?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착안했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안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저를 오해할 수도 있지만요.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 놓은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불편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그렇죠. 민간위탁과 관련된 분들의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구의회의 기능으로 본다면 권고 사항이지만 이것은 참 중요하다,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권고 사항을 지키려고 했을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을 건데 이게 지적이 안 됐단 말이죠. 전문위원도 같은 입장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당연히 이런 불편 사항이 있고,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3월에 했던 것의 검토보고를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보나마나 뻔할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따를 만한 것은 따를 수 있죠. 따라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의회 의원들,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만약에 축소가 된다, 민간위탁 사무는 중요하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상임위가 바뀐 지 불과 3~4개월이 지나고, 그 당시 임말숙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있지 않았는데도 이런 부분을 찾아내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행정의 편리성으로 봤을 것이고, 의회의 기능 약화, 축소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큰 논란 없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김백철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권고 사항에도 없는 사항을 억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도 권고 사항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권고 사항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부분도 너무나 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자꾸 하고 있어서 예전 조례안에는 그래도 동의안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릴... 지적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제7조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에 대한 것과 산출 근거 이런 부분은 권고안에도 없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넣은 것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다른 위원님들한테 무조건 축소하려고 했던 게 아닌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너무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것을 질타하고 있어서... 어쨌든 제8조에, 우리 조례에는 소요 예산이나 산출 근거까지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넣은 부분은 주목받아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의원.
말숙
임말숙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안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의회의 동의 내용을 구체화한 부분에 분명히... 제7조2호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를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 의무화라고 해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실장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자치사무를 재계약할 때는 민간위탁 종료일 언제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일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재계약일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이게 근거입니다. 2호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1억 원 미만이 아니라 100억 원까지 하는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업무 간소화, 의원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화시킨다는 게 우리 의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분명히 의회의 동의 내용 구체화를 하는 예시 안에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화해라, 왜, 소송에 들어갔고 판례에서 계속 의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체화하는 게 맞다, 거기에 보면 재계약 또는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보고한 경우에는 (갈음)된다는, 2호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안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임말숙 의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 최은영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최은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이 (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구보다 많이 늦었더라고요.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기본 조례안이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부산시에도 16개 구·군 중에 8개 구가 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고요. 저도 청년 기본 조례 준비를 1년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고,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모법에 맞추어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제2조에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만’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통상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데에 ‘만’자를 안 넣더라도 저희들이 행정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른 조례나 법에 봐도 ‘만’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집행할 때는 만 나이로 하고 있습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면 좀 특이하게 제9조에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보니까 공동위원장이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장인데 청년에게 위원장 자리를 하나 주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15조(청년의 복지증진)에 보면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주거, 안전’ 해놓은 게 이 정도로... 지금은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월세금을 1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안전이라고 하면 1인 여성 거주지에 CCTV를 설치해 준다든지 안전 보행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현재로는 시행되고 있는 게 그 정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거, 안전보다도 다른 것들도 한번 찾아보셔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야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최은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2016년, 2018년, 그렇게 해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제정돼 있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부산을 선도하는 해운대구에서,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청년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부터 많은 준비도 하셨고, 공부도 하셨겠지만... 제2조의 나이 때문에요. 일단 최은영 의원께서 준비하실 때 처음에는 39세까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청년기본법이 34세까지로 되는 바람에 나이를 다시 34세 이하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과장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9세로 해도 되죠? 법에는 문제가 없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문제 여부를 떠나서...
백철
김백철위원
없지 않습니까?
웃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년기본법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6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헷갈렸었는데... 그래서 나이는 기본적으로 34세까지로 정해놨지만 다만 조례에서 정하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청년기본법에 딱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도 개정을 해서 39세까지로 했고요. 그래서 법으로는 34세까지이든 39세까지이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법에 맞고 안 맞고의 여부는 저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맞고 안 맞고 애매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과장님.
웃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담당 부서로서의 의견은 물론 저희들이 나이 때문에 조사를 아주 많이 해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겠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 다른 법률관계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다양하게 나이 적용을, 현재도 법들이 너무 다양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법에 맞춰야 될 것 같고 타 시·도에도 보면 대부분이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정된 거라서 다른 나이들로 돼 있고요. 현재 부산시하고 인근의 경남은 19세에서 34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로서의 의견은 일단 기본법하고 맞추는 게, 제정하는 시점이 지금이니까 그렇게 맞추는 게 맞고요. 혹시나 부족하다 싶으면... 최은영 의원님하고도 계속 의견을 나눴지만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청년정책들이, 전에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다 보니까 39세까지로 맞춰진 정책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면 단서 규정에 청년정책 정도를 더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은 제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일단 청년기본법에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사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청년기본법을 제정할 때, 이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법의 취지를 보게 되면 ‘다만’ 조항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각 지역마다 상황도 다르고 케이스(case)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법으로 정한 것에서, 우리가 그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는 조례의 한계 때문에 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차만별[千差萬別]로 돼 있는 이 나이대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이제 법상에 지방에 대한 그런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하는 부분으로 이 법이 제정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다만’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34세까지로 준해야 한다는 것은 낡은 사고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법에는 없는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만든 부분은 이 법에 대한 취지를, 행간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서도, 부산시하고 합해서 8군데죠? (구·군) 7군데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군데는 3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중구하고 금정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18세부터로 돼 있습니다. 부산시도 34세까지로 돼 있지만 고용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15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그 지역의 케이스에 맞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청년기본법에 보장돼 있는데... 또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남구에서도 전에 만들어졌지만, 남구도 34세까지인데요. 청년정책위원회 모집공고에는 39세까지로 뽑고 있어요. 아마 조례가 39세까지로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10월 23일까지 하는 남구 청년정책위원회 모집공고에 39세까지로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도 39세까지로 바뀌면서 기사에 나온 게 이거입니다. 다른 지역에 청년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39세까지로 한다는 부분을 제안이유로 잡고 있어요. 우리 부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의 인구도 줄어드는데... 서울시도 39세까지, 대구도 39세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돼 가지고 39세까지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부산을 선도한다는 해운대구가 34세라는 나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청년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사실 청년 기본 조례에서 막아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추가 질의는 나중에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에도 나이를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고,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해운대에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을 두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 조례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한 나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운대가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 의견은 39세까지로 조금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최은영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질 향상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39세까지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차적인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최은영 의원님.
은영
최은영의원
예,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9세에서 34세로 할 것인가, 19세에서 39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더 넓혀서, 많은 사람을 청년으로 보아서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19세에서 34세가 해운대구에 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집중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이번에 39세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면 경기도가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0년 5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하도록,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하도록 만든 것은 이것도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준비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집중해서 예산 투입이라든지, 정책 관련 부분에서도 39세까지로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34세까지로 하면서, 19세에서 34세까지의 정말 대부분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청년기본법에도 보장돼 있는 청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더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보면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얼마 전에 만들어졌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3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 것에 있어서는 39세까지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19세에서 29세, 혹은 15세에서 29세, 이렇게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끔 청년의 나이가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처음 만드는 청년 기본 조례인데 청년기본법에 의거하고, 그렇다면 처음 만들면서 굳이 39세까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34세까지로 정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준비를 할 때는 39세까지로 했을 때 이 39세까지의 근거는 또 무엇인가라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 39세까지인가, 왜 45세는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국민의힘당에서는 5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년의 범위를 넓힐 수는 있지만 기본 조례는 모법에 의거해서 34세까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 질의 수고하셨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참고로 청년기본법에 39세로 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최은영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은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연령은 사실 우리 구의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우리 해운대구의 청년이라 함은 만 15세에서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제2항의2호에서 보면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청년위원을 뽑는 기준을 한정시켜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위원들을 타 구인 부산 남구에서나 이렇게 볼 때 공개모집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의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이렇게 열어두면 우리도 공개모집을 할 때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해운대의 이런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제안해보겠다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호를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이거나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으로 수정해 주시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정책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제10조(위원회의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동위원장 2명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위원장 2명을 선임한다는 건 이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를... 임시회의는 수시로 하겠지만, 여타의 조례들을 챙겨보니까 이 정기회의가 연 2회가 거의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청년정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의지가 있다면 연 2회로 개최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답변 듣고 계속하시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은 청년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을 위한 시설로 저희들이 마련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청년을 위한 시설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청년을 위한 이런 시설도 어느 구보다도 발 빠르게 청년의 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보면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요.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해운대구는 청년채움공간도 설치해서 곧 운영할 예정이고 해운대구는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청년 기본 조례에 넣어놓는 게 더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9조제2항의2호,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데 이거는 5호에 보면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어서 될 것 같기도 한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부분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 제10조의 연 1회 정기회의를 연 2회로 제안하셨고요. 그다음에 청년채움공간...?
영숙
원영숙위원
제17조 정도에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하나 넣어주시면... 우리 해운대구가 기 청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넣는다고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그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의 자격을 넣어놓은 데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원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되긴 하겠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타 지자체의 조례들이나 다른 법 사항들을 보면서 참고로 해서 거기에서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5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시회의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정기회의라는 것은 조금 민감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기회의라는 게 한 해의 기본적인 정책도 수립해서 결정하고, 임원들 선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할만한 그런 것들이 연 2회를 하면 2회의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처음 생기는 거라서... 일단 저희 담당 부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기회의를 먼저 1회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반드시 2회가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1회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의 조례는 연 2회로... 그게 대세인 것은 알고 계시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횟수까지 제가 다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위원장 제도를 두고 있고, 청년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년기본법이 강조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 1회로 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우리 구에서 형식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정기회의를, 다른 시·군·구에서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됐고,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의 요청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서정학위원
나는 정회시간 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이 없음) 자, 아까 원영숙 위원하고 김백철 위원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신 부분인데...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34세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19세에서 39세로 하자는 의견도 주셨고, 그다음에 제9조...
영숙
원영숙위원
제9조제2항의2호...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리고 청년채움공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정기회의가 연 1회로 돼 있는 거를 연 2회로 하자는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제안을 하셨는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연 1회 해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 수정 발의의 건을 이상곤 부위원장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안 제9조제2항4호 중의 ‘청년정책책임관’을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1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 위원 여러분, 김백철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김백철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일 겁니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80% 정도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현실에 맞게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개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김백철 의원님,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취지는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사실 기존의 조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다들 힘드신 것은 맞습니다만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폐업이 부지기수[不知其數]로 일어나고 있고요. 생계가 너무 막막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운대구 집행부 차원에서 반드시 이들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국가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세세하게, 국가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면으로 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제12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타 조례를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다른 조례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오래해서 부정적인 게 있을 때 그렇게 제한을 두는데, 여기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전문성을 띠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문성...
백철
김백철의원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다른 조례는 특혜라든가 이권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는데,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제조업 빼고는 5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꾸준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전문인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면 다른 데도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업종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부탁 말씀이 도소매업, 임대업, 외식업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게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참고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와 협회가 61개입니다. 중분류로 보게 되면 생활서비스, 물론 생활서비스는 미용이나 유류, 가스, 화훼, 휴게, 세탁까지 쭉 다 들어가고, 용역까지도 들어가고요. 생활서비스와 도소매 그리고 제조업, 음식업, 여가, 오락, 부동산, 숙박, 유통업, 기타 이렇게 해서 모든 지부와 협회를 다 합치면 61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간단하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김백철 의원님, 수고하셨네요. 저는 사실 공부를 좀 못 하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2014년도인가 조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은 나와 있었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중소기업에서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누구든지 말씀...
백철
김백철의원
제가 질문을 캐치(catch)를 잘 못했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 조례하고 되게 큰 차이점은 아까 모두에 김백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조례에 보면 지원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아주 보편적으로 된 지원안하고 위원회 정도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살펴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조항이 있는데...
서정학위원
계획 수립에 대해서 구청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죠.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말씀을 하신...?
서정학위원
예, 그러면 구청에서도 수립을 할 것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중소기업은 그러면...?
백철
김백철의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중소기업청에 도와주는 게...
백철
김백철의원
그...
서정학위원
제6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련 법령 발췌에 보면 제6조에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쭉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제6조를 말씀...?
백철
김백철의원
제6조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소상공인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네요? 저희 조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담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제5조에 보게 되면...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백철
김백철의원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저희는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 해놓고 구체적인 부분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이죠. 제25조의2(보조금)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조금은 어떻게 받아올 수 있죠?
백철
김백철의원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시에서도 나오고 국가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제24조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에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는 여태까지 소상공인연합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이나 정책사업들을 관련 집행 부서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너무나 많은 업무가 있고 시에서 그런 사업이 내려오는 것들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연합회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에 저희도 연합회가 생김으로써 부산시에서 보조금이 책정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백철
김백철의원
올해는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무조건 믿음을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1년 동안 자체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올해는 1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니고요. 시에서 1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제1항은 그렇고,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해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필요한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백철
김백철의원
어차피 보조금이 매칭이기 때문에 같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만약에 공모를 통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매칭에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백철
김백철의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모에서 따는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그 사업을 어느 정도 따오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라고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제25조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필요한가요?
백철
김백철의원
이것은 연합회의 사업인데...
서정학위원
그렇죠?
백철
김백철의원
아무래도 필요한 이유가, 아까 제가 61개의 지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한 자체 내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도와주기 위함인데, 그것을 꼭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나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백철
김백철의원
이것은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 제3조에 책무라고 나와 있고 한데, 법률 제12조, 우리 조례안 제7조제1항의6호에 보면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는 이런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입법을 하고자 하는 취지도 거기에 있는데,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체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폐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터치(touch)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폐업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으로 필요한 것을 안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률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선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위원님, 참고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위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안내라도 해주면...
백철
김백철의원
예, 알선을 하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선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014년도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2014년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2014년도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회의 기능 안에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이 3호에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11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보면 2항에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를 위한 기능을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기능에서 다 가져왔는데, 현 조례에 있는 3호만 유독 빠졌어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뺀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에서는 빠졌지만, 구체화시켜서 제9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까지 구체화시켜서 조항을 따로 해놓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9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현 조례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똑같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 조례 제8조(위원회의 기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한 번 이런 협의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넣어뒀단 말입니다. 제9조와 같이, 현 조례 제5조에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넣어놓았는데, 이 부분이 새로 개정되면서... 사실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유독, 다른 기능이 다 같아요. 호가 다 같은데 이 3호만 딱 빼놓은 거예요. 3호를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 조례에서도 명문화시켜서 잘되어 있는 것들을... 이 부분은 그냥 넣으면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로 우리가 전부개정을 하는 의미를 더 담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게 납득이 안 가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의논해 주시면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백철
김백철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원영숙 위원님의 말씀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위원회 기능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부분을 협의 또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지금 개정되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그대로 받아왔지만 개정되는 부분에는 왜 이 부분이 위원회 기능에서 심의가 빠졌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맞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이 다른 경남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아직 저희가 많이 미비합니다.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제3조에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도 되겠다는 취지로 그 부분을 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부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 조례에서도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만 사무에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시켰던 것은 그만큼 향후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 심의... 물론 모든 것들이 그 밖의 사항에 다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사항도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전에 있던 조례 그대로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에 있는 조례의 호 그대로, 현행 조례가 잘되어 있으니까... 굳이 3호를 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존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사회적인 비용이, 우리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특례보증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나중에 큰 비용이 들 것을 적은 비용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나 일선 창구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지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조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졌으면 합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종전에도 있는 그대로이니까... 저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생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전 그대로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2014년도 4월 21일에 제정됐을 때부터 특례보증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을 마련해서 많이 돕고 있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구·군에서 이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는 예시가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되어져 있는 게 있는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실적은 일일이 파악을 못 해보기는 했는데, 인근의 김해나 양산 같은 데는... 이게 그냥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 되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도 한...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구나 군에서... 도나 시 말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기초자치단체...
혜진
김혜진위원
기초자치단체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시나 도 같은 경우는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버젓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데,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적인데 출연금까지 내서... 출연금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예산 중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파악된 것이 있는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근교의 경남에는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김해도 되어 있고 양산도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제에도 되어 있고 거창이나 이런 데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행규칙으로 다 지정해 놓아서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없는 게 규칙만 하더라도 조례에 준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요. 참고로 부산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특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부산시청 옆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 일은 희망센터에서, 부산시가 조례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희망센터를 만들어서 희망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한테 알려야 하고 알선을 해줘야 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 시행 규칙에도 이 부분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영숙 위원이 지적했던 위원회 기능에 이 부분은 명시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거든요. 일단은 퇴보되는 부분이니까 넣어놓아도 무난하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있던 안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하지만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잠깐 과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들의 시간이 빌 때 시간을 드리겠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다 끝나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 답변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이 상황 설명을 잘해야 하니까...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백철
김백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임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 부분 말씀이 안 나와서... 제2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연임 규정을 한정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 과장님,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낼 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가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출연금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출연이 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출연금 자체가 우리 예금으로, 우리 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계속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산은 이동되어서 해운대구 예금자산 출연금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의원님, 우리 원영숙 위원이 이야기한 위원회 임기 부분은 어떻게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의원
수정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대표하시는 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추천되어서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이 꾸준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연임으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곤 부위원장.
상곤
이상곤위원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을 이상곤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3조 중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를 ‘구에 사업장을 두고’로, 안 제11조제2항3호를 4호로 하고, 3호에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중에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안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였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 김백철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2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이 작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의안이 상정돼서 채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정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수정 발의를 했으면 안 됐는가, 좀 민감한 부분인데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좀...
백철
김백철의원
본 의원도 저번에 올라왔던 조례안은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이랑 그때 올라온 조례안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조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의원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김백철 의원, 자료화면 제시) 제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좀 보여드리려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문위원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는 2018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2019년 1월 1일에 시행됐는데 제30조제2항에 보시면 이때 수난구호민간인에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서 민간인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민간인들한테도 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제30조를 보시면 내용이, 이 부분은 민간구조활동의 지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양경찰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30조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고요. 제30조의2(수상구조사),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0조의5(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 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제30조의7(자격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해양경찰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30조제2항에 민간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번에 발의하는 내용은 제39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수난구호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7장 사후 처리에 대한 조항으로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가 있는데 제39조에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됐던 비용을, 관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양경찰서나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민간인이 그냥 무조건 구했다고 하면 해경에서 지원이 가능하니, 사후 처리에서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상위 기관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발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4조(경비의 지원)가 있거든요. 제2항의1호에 읽어보면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구조비용’ 해놨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구조비용이라는 게... 예인선, 크레인, 잠수사 등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대한 규모나 비용 등의 규정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것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해운대구를 빼놓고 부산시의 나머지 (해당) 7개 자치단체를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유류비하고 활동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도 위원회에서 토론해 주신다면 유류비, 활동비 정도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추가로 조금만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의원
장비 및 물품 동원에 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비용은 해양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다른 구·군에도 보게 되면 세 군데를 빼고는 대부분이 소요경비로 해놨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장비 물품 동원에 대한 비용으로 돼 있고요. 기장군도 유류비, 인건비 등 해서 전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안 된 데는 사하구, 서구, 수영구만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우리가 이번에 만든 것을 포함하면 다섯 군데와 부산시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크레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다 댑니다. 그 외의 잠수사들이 구조하면서 썼던 경비나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4조(경비의 지원)에 있어서 제2항1호의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구조비용이 위원님들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구에는 유류비나 출동 수당만 지원하지 않나 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법 제39조에 보면 이런 수난구호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수난구호기관의 장이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 수난구호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면 사실 저희가 더 내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우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또한 이거를 지급할 때 수난구호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금액을... 해경에서 할 것인지, 부산시에서 할 것인지, 해운대구청의 몫인지를 협의해서 저희 예산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경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비의 범위를 벗어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마이크를 끄고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는데... 일단 뭐 시작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당초 2019년 6월에 최은영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었죠. 그런데 뒤늦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속기록도 보고 했는데... 어쨌든 부족함이 있어서 좀 수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김백철 의원님이 화면에 띄워서 이야기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고 하더라도 A4 용지의 한 장 반 분량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장하고 뒤에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꿀 게 많았으며... 또 최은영 의원이 (발의)했던 것도 내용을 보면 한 장 반 분량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비슷하단 말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보완을 좀 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는 좀 섭섭한 게 이거를 공동 발의의 성격으로 몰아가버린단 말이죠. 이런 거는 좀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최초에 발의하신 최은영 의원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끼리인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시 조례를 또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시에도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시의 것을 따온 것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면 크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도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아까 경비 문제도 말씀을 하시던데, 경비도 유류 지원 등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맞죠. 기타 장비, 이런 것까지 왜 손을 대고 그래요?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까지 부담을 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선뜻 이해를 못 했어요. 뭐 제39조 어쩌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은영 의원의 그거를 다시 상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가 돼서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게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동 발의의 형식으로 올라와버리니까... 보류된 거는 내일이라도 올릴 수 있고, 그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봤습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한 겁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는 좀 그런 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뭐라 그럴까,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 굳이 하실 게 있다면 하셔도 되겠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수정 발의를 안 했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저도 ‘왜 이랬지?’ 하는...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 좀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괜찮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김백철 의원님이 하신 이야기, 수정 발의를 왜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말은 애초에 최초 발의자가 수정 발의를 왜 안 받아들였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뜻이죠? 확실하게...
백철
김백철의원
그 이유입니다. 수정 발의를 안 받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수정 발의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발의자가 수정 발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정치적인 뉘앙스로 몰고 가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았고요. 수난구호활동 지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해양경찰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너무 논의가 많이 되고... 특히 해양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면 이야기하러 오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간담회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임시회 기간하고 지난 다대포 사고하고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해양경찰서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에 오셔서 한 번쯤은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해운대구에서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수정 발의안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래서 왜 새롭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해양경찰서 측에서 확실하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오해를 받게 되는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속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무슨 뜻인지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꼭 말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자료를 보면 사고 현황을 볼 수가 있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상반기) 총 합쳐서 61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취지는 괜찮아요.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민간인도 좀 끌어들이자, 같이 하자, 기본 취지가 그거란 말이죠. 그거는 좋다고요. 그런데 다른 일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해양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할 일을, 우리는 민간인을 투입하는 데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크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 건수가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전체 다 합해서 61건인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기는 비도 안 오고 바다에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기에 공동 발의를... 시기 타이밍도 안 맞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제가 조금... 아까 제4조제2항의1호,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구조비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수정을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정학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이거는 기타 토의 시간에 논하도록 합시다. 이거 한 건하고, 그리고 아까 누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제4조제1항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로 확대하거나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넣어놨는데 저는 이거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요. 기타 토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토의가 필요하면 계속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수난구호기관의 장은 제2조(정의)의3호에 보게 되면 해양경찰서, 소방서, 그러니까 해양경찰서장과 소방서장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공공기관까지 넣게 되면 부산시에서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해양경찰서장과 소방서장, 우리 구청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공공기관으로 넣어서 타 기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많은 논란만 낳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난구호기관이 민간 수난구호기관도 있을 수 있죠?
백철
김백철의원
아닙니다. 수난구호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서장과 소방서장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수난구호기관이라고 하면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문구가 법(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출동 명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라고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욱
김정욱위원
잠시 정회를 하셔서 마지막으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정회를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52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2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몰래카메라 같은 것을 찾아낼 장비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지금 한 세트가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한 세트?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원순환과에만? 다른 과에는 없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다른 과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전파·렌즈·영상수신탐지기 한 세트가 있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전파탐지기만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늘푸른과에도 전파탐지기 한 대가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현재 의장님하고 그 당시 부의장님하고 3층 화장실을 점검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직접 우리 직원이 탐지한 적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몰래카메라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사람하고... 그 전파를 잡아내는 겁니까? 수신이 발생하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여기에 보시면 전파하고 렌즈하고 영상하고 잡는 수신탐지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가격이 좀 비싸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있다손 치더라도 일반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우리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무작위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신청이 있어야만... 저희가 직접 해주든지 아니면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검토보고에 본 조례안 제7조제2항의 맨 마지막에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에서 ‘제공’이 빌려준다는 뜻으로 하신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제공할 수 있다.’를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는 대여 개념하고 제공 개념은 조금 다르고 생각합니다. 제공은 저희가 돈을 안 받고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대여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빌려주되 잘못하면 돈을 받는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여나 제공이나 주는 것은 똑같다고 보지만 신청이 있을 때 관에서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본다면 제공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냈을 때는 ‘제공할 수 있다.’는 당연히 대여비를 받지 않고 무상 대여를 말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제공...
정욱
김정욱위원
무상 대여 지원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대여라는 개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여, 대여하거든요. 대여가 맞지 않겠나, 대여로 바꾸면 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못 또...
정욱
김정욱위원
민간에서는 제공이라는 게 무상으로 그 장비를 지급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일반 구민이 본다면 대여해 달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보면 제공해 주는 개념이고... 저희는 대여라는 말에 혹여나 약간의 돈이 지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여한다는 것은 빌려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보다 우리가 제공해 준다는 개념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정을 하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1년을 제공하는 건지, 한 달을 제공하는 건지,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두겠다, 별첨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부칙에도 없고... 제공이라는 말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건 아니지만 준다는 개념은 다 같으니까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제공이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 시립미술관, 백병원, 우2동주민센터, 세 군데에서 신청이 있어서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대여네요, 그렇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조금 이따가 들어보고... 제12조(위탁관리 등)에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게...
정욱
김정욱위원
필요한 경우에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고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필요한 경우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진짜로 이게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위탁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전문기관이 부산에 3개소 있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에... 정밀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사실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들 그런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경찰에서 집니다. 저희는 경찰에 신고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어떤 정밀한 부분이 혹여나 있을 때 돈을 조금 주더라도 정밀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서 찾아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12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화장실을 다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화장실 관리를 총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진작 했어야 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부산에서 우리가 중간 정도 되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하고 북구만 못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두 군데 남았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두 군데만 못 하고 있다고?
상곤
이상곤위원
다 했는데, 남아있는 데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남아있는 데가 저희하고 북구만...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불법촬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공공화장실하고 특히 지하철 화장실에 가면 예방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만약에 불법촬영을 하면 징역 10년이라든지 벌금 5,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놓는 것 자체의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예방이 되고 경각심도 생기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14조(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강화된 측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하여야 한다.’ 쪽으로, 예방이지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상곤
이상곤위원
애매모호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예방 조례라고 하는 측면은 선언적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것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해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 인력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상곤
이상곤위원
많이 수반되겠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이 저희 직원 1명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차적으로 선언적 의미를 가지면서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기계가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예방하는 기계가 나오더라도 못 따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경각심을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운대 주변에 스티커를 많이 붙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조심스러울 것이고,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게 근절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화된 측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요청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바꿔서 수정을...
상곤
이상곤위원
안 하더라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하셔도 되겠지만요. 저희가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방적인 측면에서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당장 저희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후에 어느 정도 되면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은 이런 홍보물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놓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붙여놓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홍보를 통해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탐지기가 불법촬영 기계를)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해운대만큼은... 한국 관광지에서 그런 게 발생하면, 만약에 그게 이슈가 되어 버리면 해운대에 안 오거든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만 49개소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9개소이고, 개방화장실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이 231개소.
영숙
원영숙위원
231개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 구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은 다 우리가 관리하고요. 개방화장실은 각 기관, 민간인, 업체 이런 데서 각각 소유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각각 관리 주체별로 관리하고 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4조가 이번 조례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장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상곤 위원님도 이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강제 규정도 아니고... 우리 구는 또한 관광특구이고 해서 불법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 터지면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구이기 때문에 이 제4조가 의지의 문제... 형식적인, 선언적인 것을 조례에 담고 있지 않는가, 의지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구의 조례들을 보면,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구 조례를 봤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불법촬영 예방 장치를 설치할 때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신축 화장실 신축 시에 의무 규정으로 이 장치를 설치하게끔 못을 박아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강제 규정이 아닌 것으로 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것은 말 그대로 불법촬영 예방 조례고요. 그런 부분들의 공중화장실 설치는 우리 조례가 한 개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조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구 조례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위법으로 공중화장실법이 있고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당연하게 공중화장실은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럴 필요가 이 예방 조례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없는 불법촬영 부분, 그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안심스크린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안심스크린은 없어도 법상,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설치 부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관리 측면의 불법촬영 부분만 넣어놓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불법촬영이 아니고, 안심비상벨 또는 안심스크린 등 안전장치 설치 부분이거든요. 예방 장치를 안심비상벨 누르는 것하고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조례에는 신규 때는 꼭 설치해야 된다고 강제 규정을 넣어놓는데 이런 부분들도 빠져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온적이지 않은가, 조례상으로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의에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중화장실만 있으면, 49개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그런데 개방화장실 231개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 측면에서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권고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강제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부터 먼저 중점이 되어서 최대한 설치하고, 그 이후에 된다면 개방화장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가겠다, 이런 건데... 결국 이게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지의 문제가 맞습니다. 저희도 ‘설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규정은 관련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법에, 이 부분은 예방 조례이기 때문에 없는데... 문제는 높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데 그것을 일일이 231개소 다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5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49개소.
영숙
원영숙위원
49개소가 있으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장치를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올해 2개소를 해서 21개소는 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안심스크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심스크린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하단부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23칸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6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총 8개소를 하게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개소하고 총 8개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갈 길이 멀겠네요? 49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1차로 이런 예방 장치를 빨리 설치해 내는 게 급한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충족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이런 겁니다. 가장 심한 데가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입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차단시키겠다, 이런 개념을 두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요. 그 이후는 해마다 점차적으로 내후년이나 이렇게까지는 되고... 또 내년에 해수욕장을 먼저 차단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다 만들어지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일단 6개소만 잡아놓은...
영숙
원영숙위원
6개소를 일단 해놓고 시 예산을 받아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 예산을 요청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부터 이런 불법촬영 예방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없으면 예방을 못 하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안 그래도 이것을 저희가 만들면서, 아마 전 구가 만들게 된 첫 번째 계기는 경찰서에서 각 지자체에 요청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 오는 외국인들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생각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더 가지게 되어야 하는 것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을 각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한테 사람중심 해운대의 행정 신뢰라든지 이미지를 높여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경찰청에서 요청은 언제 왔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게 5월 정도...
「5월 말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5월 말요? 과장님, 입법예고를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한 것이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예,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혜진
김혜진위원
해랑이 뭔지 아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해랑.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해랑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8월 15일 자를 보셨어요? 이 기사 소스를 누가 제공하셨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블로그를 못 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8월 15일 자 블로그에... 해랑이 구정 소식을 전하는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아닙니까? 맞죠? 8월 15일 자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의 불법촬영을 차단하는 안심스크린을 취재했어요. 안심스크린은 그전부터 조금씩 설치하고 계셨죠?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안심스크린 설치는 아니고...
혜진
김혜진위원
밑단에 설치되어 있는 거, 사진에 나온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7월 3일까지... 6월하고 7월에 설치를 처음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래쪽 하단부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셨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하단부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래서 모른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해랑)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되면 안심화장실 조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블로그 내용이... 조례는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과에서 보내준 거 아닙니까? 여기 기자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HY’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니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으셨을까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준 것은...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왜 질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절차적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전에도 비슷한 심의가 있었지만... 조례라는 것은 제정되기 전에... 물론 입법예고를 거치지만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도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를 거쳐야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8월에 나와 버리면 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거수기도 아니고, 조례를 봤을 때 수정도 물론 할 수 있고 부결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시면 저희가 부결하기에도 부담감을 갖게 되고, 또 의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기사를 쓰게 되면 이 부분은 의원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언짢은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을 시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심의조차 올라오지 않은 8월 15일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낸다는 것은 분명히 과에서... 어느 분이 이쪽에 정보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을 심의 과정도 거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시는 것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냈는지...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과에서 과장님이 블로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가 해랑에 가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해랑에 가입은 안 해도 과에서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 직원들 누구라도...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 화장실 관리는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늘푸른과, 도시관리과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랑 그쪽으로 누가 (정보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아셔야... 누가 (정보를) 줬다는 것을 챙겨보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심의를 거치고 정당한 절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든지 어떤 내용을 넣는 게 순서에 안 맞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이게 처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8대에 들어와서 순서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이면 ‘아, 이번에 실수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아니면 ‘이건 좋은 취지니까 여름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절차적인 부분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과별로 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도 눈에 띄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다든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을 준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진 위원이 계속해서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일들, 절차적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원순환과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방금 김혜진 위원께서 블로그 해랑, 우리 해운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해랑에 보면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안심하고 가는 해운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이런 큰 제목이 있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의회가 이 내용을 떠나서 절차상의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의 연륜이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셨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뭐랄까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조례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오래할 게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조례에도 안심스크린 조항이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벌써 안심스크린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올해...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안심스크린 설치된 것을 보러 가겠다고 8월 15일에... 기자라고 해야 하나요? 블로그 운영자가 써놓았는데... 설치가 이미 되어 있나요? 무슨 예산으로 설치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심의...
정욱
김정욱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러 가겠다.’, 2020년 8월 15일 블로그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6월하고 7월 초에 저희가 해운대해수욕장의 2개소에 20칸을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 났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조례나 예산에 아무 근거도 없이 설치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20개소에 설치했다면서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20칸에 154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비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20칸만 우선적으로... 화장실은 2개소입니다. 거기에 남녀 화장실 칸이 있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요. 조례에 안심스크린이라고 내용이 있고 설치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례안의 내용이 (해랑에) 있고, 이미 그 이전 6월, 7월에 설치하였다고 하시니 뭐로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무튼 앞으로 계속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 때 제7조제2항의 ‘제공할 수 있다.’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국어대사전을 찾아봤는데, 검토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제공은 무엇을 주거나 갖다 바친다는 뜻이고, 대여라는 것은 물건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준다, 이런 의미여서 어떤 페어(fare)나 피(fee)를 받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낸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더 구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단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수정하는 게 맞겠다,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제공은 진짜 그 장비를 준다는 의미로 혼용될 수 있으니까 대여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욱 위원이 제공과 대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수긍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수긍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나중에 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일이 많이 늘었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일이 많이 늘었다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그런데 일이 많이 늘어난 것만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상시점검 체계 구축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상시점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설치하더라도 점검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일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불법촬영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이고 차단을... 잘한 것 같은데, 민간 화장실의 점검 유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이 예방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1년에 약 330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이 같이 점검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제7조는 그동안 상시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탐지기 등을 아까 대여니, 제공이니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안심스크린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안심스크린에 올해 든 것은 20개 하는 데 154만 원이 들었거든요. 7만 7,000원꼴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돈은 얼마 안 드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도 서는가요?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예방 조치로써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불편하다고 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예측도 안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누가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다른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었느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여름에 화장실을 보면 간혹 가다 안심비상벨이 눌러진다든지 또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바다경찰서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건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정밀히 할 부분이 있고 또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적이든 실제적이든 이 부분의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방에 따른 것을 정리해 나가는데, 경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경찰하고 저희하고 또 한국부인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한국 어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한국부인회 부산지부...
서정학위원
부인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부인회...
서정학위원
아, 그것도 좋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여기에도 명시해 놓았지만 경찰서, 관련 기관, 우리, 단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점검할 수 있다고 해놓았거든요. 이런 여성분들이 참여해 줍니다. 거기하고 같이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논의, 조정된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안 제7조제2항 중 ‘제공할 수 있다.’를 ‘대여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방금 이상곤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안건 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241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산출기초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가장 최근에 변경됐나 봐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8월 26일 자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1만분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곱하기 1.2인데 부칙으로 2021년도만 1만분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곱하기 1.3으로 돼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이게 작년에는...
혜진
김혜진위원
1.5였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1.5에서 앞으로 1.2로 되는데 내년만 1.3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중간에 절충 기간을 거치는가 봐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절충으로... 갑작스럽게 인하가 되면 그래서 절충 쪽으로 1.3을 하고 그다음에 1.2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산출기초를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에서 1.3으로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거는 자치구의 세원에 따라서, 결산액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러니까 결산액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1.5에서 1.3이나 1.2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해마다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상임위가 바뀌면 ‘이거는 특별한 심의 건인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 근거라든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대상 기관 현황이라든지, 예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질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역들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거를 보고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편성 동의안의 형태로 내면서 뒤에 좀 첨부를, 다른 지자체의 동의안 제출 계획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바로 이해되게끔 해 주시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해마다 연구성과가 어떤 형식으로 우리 구에 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심의를)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게 작년도에 2건을, 저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게 없다고 해서 2건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올렸습니다. 그 2건 중에서 1건은 채택이 되고, 1건은 채택이 안 됐는데 자치구에서는 우리 해운대구만 그렇게 했는데... 사실 구 단위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지 우리 해운대구만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심의를 안 해 줍니다. 작년에 한 1건은 오피스텔 세율 건하고 주민세 관련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오피스텔 어떤 세율입니까? 재산세인가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책정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채택이 안 됐고요. 주민세 균등분 개인사업 세율 검토에 대해서는 채택이 돼서,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거나 하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후자는 채택이 되어서 연구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채택이 되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들음) 일단 자기들은 책자로 해서,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결과가 올해 나온 건가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우리가 작년에 올렸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안 드렸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책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필요하시면 몇 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주십시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까딱하면 잘릴 뻔해가지고... 아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질의가) 잘려서 난리가 한번 났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거는 없고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내 웃음
웃음
장내 웃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서정학위원
뒤에 계신 분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오신 분인가요?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니, 우리 과 주무입니다.
웃음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출연금...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돈을 주면 당연히 성과가 나와야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전전년도 것도 좋고요.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셔야죠. 이 내용에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언급해줘야 되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와 지방세제 개선 등을 하고 있고, 지방세 전문교육 학술행사, 그리고 쟁송 사무, 법률적으로 쟁송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판례 및 사례를 제공해서 우리가 실무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과장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원영숙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돈 준 것만큼, 무엇을 했다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돈을 주고 떡을 사 먹었는지, 밥을 사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과장님, 이해는 하시겠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자면 과장님, 얼마 전에 서초구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재산세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국감에서도 다뤄졌는데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경을 서초구가 주장했었고, 서울특별시는 브레이크를 걸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의회든, 구청장이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세무1과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우리가 세율을 정하거나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우리가 법을 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가 국감장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서초구청장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 중의 하나인데... 요새 우리 해운대구도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혹시 내년에 조세에 대해서 저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민의 불만이 많아질 경우에...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만약에 감면을 할 경우에는... 사실 지방세원, 이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감면을 많이 해 주게 되면 우리 지방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지금 보면 감면을 하거나 비과세가 되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감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세원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감면은 어떤 경우에도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보조금이나 다른 형태로 줘야지, 낼 거는 똑같이 내고...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지방세가 더 많아질 경우에는...? 집값이 폭등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물가나 이런 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는 게 아마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말이 길어지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런 경우에 이런 연구 같은 것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다뤄주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채택이 되고 자기들의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선정해서 채택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활용하자는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존의 관성대로 세무행정을 하는 것도 안정적인 면에서 좋겠으나 구민들이 너무 많은 세금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조세, 세무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에는 블루라인파크 탈선 관련 해당 3개 과인 건설과, 관광문화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블루라인파크 측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하여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시고 감사 목록 추가, 삭제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의원( 3 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세무1과장 김용욱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