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라 천년의 고도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경상북도를 선도하는 중심도시 경주의 도심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주 도심 성건동에 위치한 보우주택과 성건주공아파트 및 주공연립아파트는 각각 1979년, 1980년에 건립되어 현재 748세대 2000여 명의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경주시내를 관통하는 형산강이 좌우로 흐르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및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인접하여 있어서 주거 입지조건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철도는 21세기 친환경 교통물류수단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철도인프라 확충은 미래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철도의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170여 건의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도 지난해 10월 도내 철도인프라 부족 해소와 철도망 조기구축을 위해 20개의 현안철도망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현안철도망 중 특히 점촌∼신도청∼안동 간 54.4㎞ 구간의 단선철도 건설사업이 도내 다른 어떤 노선계획보다도 시급하고 그 효과도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진, 화재, 건물붕괴 등 위험한 재난사고 시 누구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뒷걸음질 칠 때 재난현장으로 달려오는 이들은 바로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은 각종 재난구급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생업과 학업에 종사하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동안 열악했던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경북소방의 인력, 예산, 장비 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력은 2010년 2500여 명에서 2020년 51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원되었고, 예산은 1600여억 원에서 4600여억 원으로 3000여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비는 629대에서 932대로 48% 이상 보강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큼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사님을 비롯한 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후생복지 등 내적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소방청의 전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극심한 외상사건 노출 경험은 연평균 7.7회에 달하고 28.3%가 알코올장애를, 23.1%가 수면장애를, 4.5%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소방관이 10.7%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자살한 소방관이 56명으로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23명보다도 두 배가 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관들의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의 확대·설치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 심신안정실 설치대상 101개소 중 16개소만이 설치되어 15.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 51.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제주는 심신안정실을 100% 설치하여 소방관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건강 유지와 관리를 위한 특수건강지원비도 2019년 서울시가 1인당 지원예산을 26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광주시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경북은 10년이 넘게 20만 원에 불과하다가 지난해 25만 원으로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내 소방안전센터 등에 심신안정실 100% 설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순회교육, 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특수건강지원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조직, 인사, 예산에서 기존 경북도의 역할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경북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소방관들이 건강해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만큼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어디에 계십니까? 영주댐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영주댐의 방류를 제발 막아주십시오. 영주댐은 지난 2009년도 내성천 수질개선, 홍수피해 경감, 영주·안동·예천·상주 등 인근 4개 시·군의 각종 용수공급 및 수력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한 다목적댐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1조 1030억 원을 들여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당시에도 영주시민들은 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격렬히 반대하였으나 국책사업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삶의 터전과 살아온 역사를 몽땅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모두 내어 준 영주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아랑곳없이 2016년 본 댐 건설을 완성하여 놓고도 전체 사업을 준공하지 못한 상태로 3년여 동안 흉물로 방치하다가 영주시민들의 지속적인 담수 요구에 2019년 9월에 이르러서야 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영주시민들은 늦었지만 이제야 댐이 제 역할을 하게 됐다며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기대는 얼마 안 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환경부에서 2020년 10월 15일 11시부터 영주댐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영주댐협의체의 결정만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방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영주시민들은 분노하며 영주댐방류저지수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주댐 방류 저지투쟁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청와대·환경부를 잇달아 항의방문하고 10월 5일부터 댐 수문 아래에 수문이 열리면 떠내려가겠다는 각오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 도민의 고통과 아픔, 영주시민의 절규와 염원을 귀담아듣고 함께해 주십시오. 첫째,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계획을 막아주십시오. 영주댐의 방류 여부는 담수를 통한 안정성 평가와 수질 및 생태계,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댐 건설에 1조 1000억이 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댐 건설계획에 따라 현재 영주댐 주변에는 오토캠핑장, 용마루공원, 전통문화체험단지, 복합어드벤처타워, 스포츠컴플렉스 등이 조성되어 지역관광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만 환경부의 방류 결정에 따라 이제까지 투입된 1747억 원의 사업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현재의 영주댐협의체를 해산하고 경북도민과 영주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영주댐협의체를 새로이 구성하여 주십시오. 셋째, 경상북도에서도 영주댐과 관련이 있는 시·군 기관 등과 함께 영주댐방류저지대책위원회 또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특단의 대책에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도 환경부가 내린 영주댐 방류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영주댐이 건설목적에 맞게 준공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과 영주시민들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다시 한번 영주댐 방류 중지와 조기준공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시는 2020년 11월 6일 14시, 11월 23일 11시, 11월 30일 14시, 12월 1일 14시, 12월 14일 11시, 12월 18일 11시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감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경상북도교육청을 명시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교육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입법정책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안 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 가입 수를 3개에서 2개로 조정하여 연구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21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 동안 87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운영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1회 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 가습기살균제·발암물질생리대 사건 등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 및 자원절약,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는 등 친환경소재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내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실의 적시성 확보 및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29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1개 사무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며,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정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제부지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민간위탁에 따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감염병관리과 신설을 위해 식품의약과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인력을 재배치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기획조정실 소관 한국지방연구원 등 4개 기관, 일자리경제실 소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개 기관, 과학산업국 소관 경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상정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통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도민의 보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모자·부자 보건 및 출산장려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체계 및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 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비 지원 규정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인 ‘지원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인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자연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등교수업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같은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기금 일제정비 방침에 따라 유사·중복 기금의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기준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여성가족기금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일부 기능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건물취득 5건과 소방헬기 구입의 건, 어업지도선 교체의 건으로 총 1160억 원입니다. 건물취득 5건은 경북도정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과 휴양과 힐링 등 재충전을 통해 지역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도민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과 소방청사 품질 향상과 건축비 예산 기준액 정립을 위한 소방청사 건축규모 및 단가조정에 따른 포항북부소방서 청하119안전센터, 상주소방서 가천119안전센터, 칠곡소방서 지천119안전센터 신축 건이며, 장거리 응급환자 이송 및 인명구조 활동 등 안전한 소방항공 임무수행을 위해 노후한 소방헬기 교체(구입) 건과 마지막으로 경북 동해 중·남부해역에서의 어업지도 및 각종 해난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업지도선(경북209호) 교체의 건으로 모두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 개별 법령 및 관계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3건의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9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물 다양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에 의거 조치 권고한 사항을 운영 규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시·도별 경비부담금을 협의회 회장 단체의 예산에 편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거 집행하게 되어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 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어촌 사회의 지역공동체 유지 및 가족어업을 계승하는 경우 승계한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심의회의 자문, 사후관리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업승계 어업인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시행 중인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및 타 도의 유사 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어업 종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본원과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2021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독도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이번 제31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도민안전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및 일상생활의 사고 등 9개의 유형에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험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 주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재해구호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공항에 취항했던 대형항공사가 운항 중지에 들어갔고, 저가항공사가 신규 취항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보완하고 지방공항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방공항 활성화 및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연합회 운영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70만 도민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시·도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 과·오납 수수료 반환규정 등 상위법 불부합사항을 반영하여 민생과 직결된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일본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경상북도내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영토주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및 경상북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 수 및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의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코로나19, 태풍과 같은 중대한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학비가 면제됨에 따라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대한 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은 수학문화체험관, 교육지원청사, 도서관, 교사동, 실습동, 생활관, 다목적강당 신·증축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처분재산은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고 교육용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나 취득재산 1건은 사업의 타당성과 긴급성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월성·한울 등 총 11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신한울 1, 2호기가 준공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원전 30기 중 43%를 차지하는 13기가 우리 도내에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영덕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원전 주변의 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있고 맥스터 증설,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 경북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기입니다. 현 경북의 엄중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1대 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의회의 독도수호 전담기구로서 민족 자존심의 상징인 우리 땅 독도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경산 출신 홍정근 의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공항이전사업은 경북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경북도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신공항 이전대상지가 정해지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북 재도약의 발판이 될 신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 앞으로 2년간 박차양 위원장을 잘 보필하면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2017년 6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1호기가 운영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원자력 해체시장은 2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지난해 4월에는 경주에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도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경상북도가 원전해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독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첨병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