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3호로 상정한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설봉이라는 재단에서 2009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왔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 설봉이 동부산대학교 재단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동부산대학교가 폐교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교육부에서 8월 31일 자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2020년도 8월 31일 자로 강제 폐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참... 모르겠습니다. 이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을 설봉이라는 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위탁 운영을 했는데 2020년도 8월 31일에 강제 폐교되는 것을 알면서도 10월 1일에 재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폐쇄 명령은 올해 8월 31일 자이고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아~ 그때 할 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물론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강제로 폐교 명령을 받을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봉에서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시의 평가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설봉에서 반여종합사회복지관만큼은 운영을 계속 유지할 그런 의지를 보였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폐교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될 때까지는 보통 4~5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복지관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믿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해도 예산이 집행됐겠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에 대한 집행은...? 다시 반납을 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납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수탁 포기 의사를 밝혔고 해지 요청은 했지만 위탁 계약 협약을 해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7억 3,100만 원은 그대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위탁서를 보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제출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일단 포기하겠다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서하고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했는데 지금 새로운 수탁 법인이 결정되어야만 인수인계를 거친 후에 해지를 하기 때문에 아직 의사 표현만... 그러니까 통보만 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의사 표현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위탁서에 명시된 세 가지 자료를 나중에 받을 거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한 게 조금 있으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서 그에 대한 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그냥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재위탁 기간이 안 됐는데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재위탁이라기보다는 새로...
순세
정순세위원
새로 선정을 하게 되면 먼저 위탁을 받으신 분하고 새로 하시는 분들하고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혹시 법인이 달라졌을 경우에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문제는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또 원활한 사무 처리,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시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처리를 잘하시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재수탁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역시 문제점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앞으로는... 그리고 설봉 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 절차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왕 이렇게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신력이나 재정력, 이런 부분들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봉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동부산대학교 내에 부설 유치원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부산대학교는 폐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부 재산에서 일반 법인 재산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처분 절차를 밟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파악된 부분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유치원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설봉 학교법인은 그대로 존속을 하는 거고 대신에 이사회에서 운영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포기하는 것으로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는 설봉하고 연관이 돼 있는 곳은 유치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부설 유치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유치원밖에 없다, 그렇죠? 관련이 있는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게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봐주시기를... 왜냐하면 동부산대학교가 사실 어제, 오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것은 아니었고 계속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됐는데 예측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새삼스럽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세밀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박기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동부산대학교 폐교가 올 8월 말에 됐는데 충분히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됐느냐, 그것을 여쭤봤을 때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본인들도, 재단 측에서도 운영을 굉장히 하고 싶다, 그런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동부산대학교 학교법인의 사학비리가 2015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184억 원을 횡령하면서... 물론 운영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되어 있었다고는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 보면 사회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재단들은 기본적인 재산이... 그래서「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에 보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 소유가 필요한 부분이 맞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재정력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담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던데 처음에 설립 허가를 받을 때도 그렇지만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동부산대학교에서 사학비리가 일어난 다음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지속적인 재정난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충을 겪었거든요. 아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8년 8월부터는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 난 재정이 어느 순간에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강제 폐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도 지금 유지가 돼 왔다는 게 저는... 그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여기 와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할 때도 이미 동부산대학교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문제점도 아마 다 인식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부산대학교에서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교육부에 환수돼야 될 부분이 정리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고 또 재정 기여자를 찾아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람에 법인에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추진이 아마 막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선정 심사를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 이런 부분에 의지를 보인다든지, 동부산대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교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법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은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재수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 기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회복이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재수탁이 이루어졌다는 요지로 들리거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리고 10년 정도 수탁을 해 온데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반,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은 됐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기여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이 재정 기여 의향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브니엘 같은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브니엘이나 그런 게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난 게 2018년도입니다. 이미 2018년도 말에 결론이 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뭔가 회복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은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지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언급을 해야지 차후에라도...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게 한두 곳도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재수탁을 하는 경우에 지역 기반이라든지, 지역 내 민심이라든지, 그런 것에만 휘둘려서 재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수탁 법인에 재정 부담을 과하게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탁 법인에게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력이 부족한 그런 기관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이나 의무를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탁심사위원회를 할 때 법인의 건전성, 재정 부담 능력도 보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업 수행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 수입이나 공모사업으로 대부분의 복지관 운영비,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력보다는 사업 수행능력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서 수익을 내면서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해 간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사업성 수행능력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확보 부분도 같이 감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 특히나 동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충분히 예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다시 한 번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현재 운영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큰... 내적인 어려움, 불안감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평소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수탁 법인이 결정되고 완벽하고 원활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는 설봉에서 이 협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프로그램도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 올라왔는데 아까도 언급이 됐었지만 이미 8월 말에 폐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앞에 제251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3회 추경 예산만 다루기는 했었는데 굳이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는 아니었거든요. 아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때 안건을 상정해야 됐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었는데 추경만 심사하는 회기였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로 넘겨졌는데 대신 문제는 없었던 게 현재 협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가 왔는데 사무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복지관 위탁 규정을 보시면 협약 해지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31일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1개월 정도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내년 1월 1일에 운영을 개시해도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절차를 빨리 밟았으면 정상화도 빨리 되고 운영을 새로 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랐던 부분이었는데 아마 임시회 운영상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하자가 있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협약 해지 3개월 이전에 통보해서 11월 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하는 그 부분이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15조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시에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또는 재계약을 할 때는...’, 이건 위탁기간 만료 시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때는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야 한다.’, 이렇게 60일 이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여유 있게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하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데...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질의를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절차를 명시해 주셨는데 만약에 1차 공모에서 딱 1개가 접수가 되면 재공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재공고나 추가 접수 같은 경우까지 상정을 해 봤을 때 위탁 과정에 차질이 크게 없겠습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을 하면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물론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 협약이 만료된 것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냥 공문으로 협약 해지 요청서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법적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접수도 15일 정도로 하는데 두 달 보름 정도의 진행 기간을 잡은 것은 혹시나 1개의 법인이 공모를 해서 재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웃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다소 짧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위탁 과정에서 양질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검토를 잘해서 충분히 좋은 수탁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다 보니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조금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을 설봉이 포기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는 그런 절차이므로 여기에 맞게끔... 또 심도 깊은 질의는 다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자신 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업무 진행상 차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차질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어쨌든 앞에서 문현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가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는 부서는 복지정책과하고 다릅니까?
웃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소통협력과에서 하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공고는 저희들이 소통협력과에 의뢰를 하는 거고요. 공고안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의뢰만 소통협력과에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수탁 관련된 것은 모두 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담당을 하는데 모집공고는 소통협력과에서 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게시만 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좀 힘들겠지만 과장님을 믿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창근 관장은 제가 전에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직원들은 수탁기관에 그대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직원의 경우는 협약서에 의거해서 근로를 승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항을 그대로 명시할 수가 있는데 시설장인 경우는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탁하는 법인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들한테 수탁 신청을 할 때, 공모 접수를 할 때 내정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수탁이 된 뒤에 자체 절차를 밟아서 시설장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선임을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탁업체를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협약 조건에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시설장은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절차는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신청 자격에 보면 경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수탁기관이 많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이 부산에만 해도 몇백 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대상이 되는 법인은 많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있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에 관계공무원 9명이라고 해 놨는데 어느 분들이 심사를 하시는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복지 관련 공무원하고 구의회 의원님 한 분,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나 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쪽의 전문가들로 해서 아홉 분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나면 저희들이 뒤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선정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직까지 안 되어 있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마는 수고도 좀 해 주시고요. 또 반여2·3동에 큰 복지관이 여기 한 군데뿐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특히 복지 업무가 우리 구 전체 예산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왔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미리 예상을 했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법인 해산까지 3~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작년에 위탁을 줬을 때에도 5년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5년 중에서 1년여 정도 지난 그런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이 자료하고는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선정 과정에 근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방지책에 대한 선정 기준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방지책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 관련법하고 조례에 있는 규정 부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방지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다른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첫째로 우리 주민들한테 혼선이 오고 또 복지관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담당 부서도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도 깊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뭔가 바쁘게 적고 계셔서 눈을 마주치고 인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내용이 딱 두 가지이던데요. 아까 속개 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이 청소년 활동 시설이 중복돼 있어서 통합·폐지된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제11조의 정기휴무 부분을 보니까 다소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보완해 주셨던데요. 기존에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국경일, 그리고 매주 월요일,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던 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이 부분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나,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무자의 입장에서나 모두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완을 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훌륭한 운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아는 분한테 민원 전화가 와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전에 운영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어디... 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전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그전에 거기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지금 이용하실 수가 없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그분이 줌바교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줌바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거지, 그게 완화되면 또 운영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줌바교실이 완전히 폐지가 된 게 아니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줌바교실은 폐지가 됐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전에는 줌바교실을 이용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안 하신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폐강이 된 걸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제가 다른 시설하고 잠시 착각을 했는데 그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인들 생활체육, 그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조금 보강하면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줌바교실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어른들이, 그러니까 주부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1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이 자기가 줌바를 했는데 그 교실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전에는 가격도 저렴해서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서 필요함을 느낀다고 하면서 그 교실을 어떻게 다시 할 수 없는가, 그렇게 문의 전화가 와서 제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챙겨봐 줄 수 있으면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연결이 되면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영숙입니다. 제252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4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활동 지원이라든지, 기준,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재해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해서 잘 정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별표나 각 서식들도 다 확인해 보니까 잘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6조(방재단의 임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6조제2항제8호를 보면 ‘전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관리’가 이 방재단의 주요 임무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따라서 다른 것은 다 정비를 잘해 주셨는데 ‘전염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용어 정비가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요즘 ‘전염병’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감염병으로 많이 쓰이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감염병으로 많이 들으셨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고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전염병예방법’도 지금 현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염병’이 아닌 ‘감염병’으로 정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8조(운영 등)에서 제6항을 보면 일단 저희가... 아, 그 이전에 제7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계획활동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에 대한 사항이 제6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제6항...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8조제6항에 보면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명시가 됐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1월 말까지로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됐는지... 11월 말로 책정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8월 말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부개정을 하면서 그전에 표준 조례안이 사실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8월 말까지는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또 8월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올해처럼 비도 많이 오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활동계획을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중앙 차원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11월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라고 하더라도 꼭 11월은 아니고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빨리 독촉을 해서 활동계획서를 받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조례에 8월 말로 명시해 놓는 것하고 11월 말로 해 놓는 것은 사실 여러 단체에서도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말로 하지 않았나...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활동계획서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명시는 11월 말까지로 해 놓고 재촉을 해서...
웃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현신
문현신위원
더 일찍 제출을 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이 표준 조례안상에 11월 말로 돼 있다는 말씀이셨나요?
웃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시면서 아마 실질적인 부분에서 약간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11월 말까지 우리가 받을 것은 없으니까 조금 더 빨리...
현신
문현신위원
없기는 한데 지금 보면 9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타 지자체들을 보면 그 지자체들 역시도 표준 조례안이 다 똑같이 내려왔겠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보면 합천군하고 임실군만 10월로 돼 있고 나머지 대구광역시 동구라든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세종특별시, 이런 데는 지금 다 9월 말로 돼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오기는 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보면 9월 정도까지 전체 부서에서 예산팀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에 맞추려면 이 조항 역시도 현실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검토를 좀 이따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근거 법령이라든지, 조문이 바뀐 경우나 예컨대 지방재정법, 그런 것도 기존에 근거로 돼 있던 조항이 삭제가 되고 지방회계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다른 용어들도 정비해 주신 부분들은 다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3조의 ‘법정 적립액’을 ‘최저 적립액’으로 바꾸신 것도 다 잘하셨는데 제3조에 보면 ‘지정된 금고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정된 금고는「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한 마디로 저희 지정 금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제4조(의무 예치금액의 예치·관리) 부분을 보면 기존 조례에서 추가된 부분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하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여기 보면 의무 예치금액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구 금고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구 금고’라고 표현된 부분을 보면 지금 제5조에도 이 금고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3조, 제4조, 제5조에 같이 해당되는 금고입니다. 지정된 금고를 이야기하는데 제3조에 이미 지정된 금고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지방회계법」제38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4조, 제5조에서도 지정된 같은 금고로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4조에서 ‘구 금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불명확하다, 근거나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검토를 다시 같이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방재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다른 동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쪽을 보면 통장님들이 같이 겸직을 하는 사람이 많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통장님을 하다가도 방재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지금 여기 보면 구성에 대해서는 그냥 ‘주민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냥 통장님이 해도 된다고 원래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거 아닌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누가 모른다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방재단이 있다는 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주민들이 모른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매년 문서를 통해서 동에도 통보하면서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반여2·3동은 사실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재송1동이 20명이고 한데 일부 반여동이나 재송동 외에 사실은 홍보를 한다고 해도 다른 동은 잘 아시겠지만 요새 단체 활동을...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안 하려고 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조금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주변 여건을 잘 알고 하시니까 수월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없애면 주민들 중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지, 아무래도 봉사단체도 갈수록 힘든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방재단이 이번에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단톡 방을 만들어서 계속 활동사항을 올리거든요. 보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실 줄 몰랐거든요. 복구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의 ‘구 금고’를 통일성 있는 명확한 용어 정리를 위해 ‘지정된 금고’로 수정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제8호를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바꿈에 따라 ‘전염병 예방 활동’을 ‘감염병 예방 활동’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6항 ‘11월 말’을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8월 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수정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류영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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