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할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정우식 의원 등 3명 발의)

과장님, 조례 제정하면서 24%에 한정하지 말고 10% 자부담의 완화 폭을, 우리 군에서 지원된다면 29%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검토해봐야 될 내용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보험료하고 형평성이나 이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로 지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재해보험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이 지금 최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하는 것은, 29%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례 재개정하면서 지원할 거면 확실히 지원해줘야 될 상황인데 어찌됐든 올해 보면 집중폭우하고 마이삭이나 하이선 때문에, 태풍 때문에 농가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예를 보면, 서생에 보면 낙과 배, 배 같은 것도 보면 실제로 95∼100%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것은 60%,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피해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폭을 좀 넓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국에 조사를 해봐도, 16개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 지원하는 데가 80% 정도로 2개소가 되고 대부분이 50%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0% 최대로 해두고 향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우리 군에서 농어업재해보험료 보험법에 근거해서 국·시비를 제외하고 30% 중에 20%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 10%인데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근거로 하면 19조1항에 보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일부라는 것은 전부는 아닌데, 그러면 지금 30% 중에 쉽게 말해서 29%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석상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100분의 80으로 해놓으면 전체 퍼센트로 보면 24%밖에 안 되고 아무리 지원해 주고 싶어도 6%는 더해 줄 수 없는 결론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해보험료가 전액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6∼10% 정도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맞죠. 그 말씀이 맞는데 법에서 수치로 쉽게 말해서 소숫점 뒷자리를 떼고 1∼29%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인데 굳이 조례로 이걸 15∼24%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다른 지자체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최고로 하고 있는 데가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준, 최고 수준에 맞춰서 제정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렇게는 예산상 당장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예.

근데 굳이 그렇게 한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도 자부담이 10%면 각종 지원금 중에서 자부담률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는 힘들다는 말씀인데 굳이 이렇게 늘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로 근거규정을 마련해두면 지원하는 게 80%까지라도 좀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정우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법에 의하면, 19조1항에 의하면 보험료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국·시비를 제외하면 30% 중에 1∼29%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15∼24%, 100분의 50, 100분의 80을 적용하면 15∼24%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24%까지만 한정이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신 겁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발의자인 정우식 의원님께 질문드린 부분이고요. 저 역시도 발의를 하면서 같이 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발의된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했었습니다. 16개 지자체에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 정도로 가장 적게 부담하고 있는 데가 있었고 그 외 50여개 지자체에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례에, 16개 지자체로 봤을 적에 100분의 80까지 지정한 지자체가 있고요. 또 최하 100분의 50까지 지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16개 지자체 조례를 다 검토해보더라도 50∼8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울주군에는 50∼80% 한정을 적용해놨냐 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의문을 가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하게 될 것 같으면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는 24%가 되고 100분의 80으로 했을 때는 6%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농어업보험법으로 했다 하면 20, 80 몇% 입니까, 그렇게 했다 하면 29%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한정을 해놨냐는 부분에서 첫 번째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요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울주군에서 농작물이 올해, 재해보험에는 올해 부분만, 피해보상은 올해만 받지 내년에 농작물이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꺾였다든가 논이 유실됐다든가, 이렇게 특정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내년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부분에서 좀더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고요, 탄력있게요. 그다음에 농업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전국적인 지자체에 해당되는, 80%에 해당되는 만큼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보험료에서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85를 지정해 버리게 될 것 같으면 전국 지자체에서 100분의 80 이상을 지정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형평성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부분으로 농어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느냐, 축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되어 있는데 현재 담당 부서에서 축수산과까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농업, 어업 부분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축산 부분이나 다른 타 어업에 해당되는 부분도 적용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요. 이게 100분의 80으로 해서 최대의 지원만으로 계속 군에서 지원하기보다는 정상적인 농작물이, 농사가 이루어질 적에는 100분의 50, 현재 지원하는 10% 이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올해 재해로 인해서 내년에 피해가 연계적으로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100분의 80을 적용해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80%에, 한시를 주면서 제한을 한 이유가 단 100분의 80으로 했다면 80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농작물 자체가, 올해 피해가, 연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내년에는 비율을 정해서 좀더 많이 적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50∼80%로 조례 부분에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지금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든가 내후년에 반영되는 부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재해로 인해서 내년까지 과수라든가 농작물에서 피해가 연속된다 하게 될 것 같으면 내년에는 80, 그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올해 농작물이 내년에 피해가 안 된다면 올해가 10% 이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근거해서라도 최대 국·시비를 제외한 30% 중에 29%, 소숫점 빼고요. 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었을 때와 만들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때는, 조례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변성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고 조례로 명확하게 자치단체에서 규정하면 좀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효력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할 게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군민의 편익 증진과 발전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4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수립 내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6∼8조까지는 드론산업 육성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12조까지는 드론 육성사업과 드론 활용사업을 명시하였고 예산지원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안 제13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드론법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드론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조례를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드론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울주군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만약에……

지금 드론을 활용한 부분은 산불감시, 농작물 살포, 재난상황발생 시 긴급출동해서 초기상황 판단, 이런 여러 방면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드론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부분에서 드론에 해당되는 조례가 제정됐을 때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냐는 질문을 드린 부분은, 지금 드론 조례에 포함된 게 드론 교통관제 관련사업, 교통에 해당되는, 드론을 가지고 울산시나 울주군의 교통상황을 파악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촬영, 항공촬영이라고 하면 울주군에 항공 드론을, 우리가 울주군에서 항공으로 촬영을 해서 어떤 자료로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적,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울주군에서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을 항공촬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적 측량이나 이런 것은 정부가 정부재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육상, 해상 물류수송, 울주군에서 드론을 가지고 수송을 하기 위한 섬이 있다든가 산꼭대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하고요.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 부분인데 행정 수요의 업무 또 환경오염의 시료채취 분석, 여러 가지 이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에 해당되는, 인천에 있는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기보다는 상위기관이나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드론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울주군에서 예산의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을 울주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지적이나 육상, 해상, 이 모든 부분을 다 군의 예산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울주군에서 드론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가장 활용할 수 있을까, 울주군의 특성상 지역이 참 넓습니다. 산불이나 아니면 도농복합지역, 농작물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의 편성범위를 앞에 제가 한 부분에서 교통관제나 항공촬영이나 3차원 지적에 활용한다든가 육상, 해상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 부분이라 하면, 만약에 거의 전 세계적인 기술력이 축적돼야 될 부분도 있고 정부가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울주군에 필요하면 정부와 같이 해서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하면 좋겠고요. 울주군에서 예산 부분에 드론을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비료살포라든가 농약, 시약 살포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할 수가 있고.

예, 그런 것은 농업 부분.

예, 농업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울산의 특성에서 울주군이 워낙에 장소가 넓다 보니까 산불감시라든가 아니면 아까 환경 부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울주군에 드론에 해당되는 예산의 집중하는 것을 울주군에 필요한 부분에, 울주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아니면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한 두세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다른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군에서 감당하기에는, 이건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의 드론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한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을, 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소규모는 활성화를 시키고 아마 정부에서 하는 비행, 관제 뭐라 합니까? 항공촬영, 3차원 지도, 나라를 다 흔들어야 되는 부분은 위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울주군에 특성화된 부분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또 기술도 축약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울주군에서 기술 부분도 어느 부분에는 울주군이 최고다, 드론에서. 행정에서 밀어준다. 그런 쪽으로 예산의 지원범위를 압축을, 위탁할 부분과 지원할 부분, 그 부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면 이 조례 아주 효율적인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드론산업은 이미 기술은 한창 첨단을 걷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이 가장 필요한, 울주군의 민생으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 농약살포라든지 홍수가 났을 때 중앙재난보다는 울주군, 기초에서 초동 상황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월에 고시를 해서 6월 30일자로 드론 자유비행구역 지정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드론을 활용한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중에 한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시연회도 한번 가질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비교해서 우리 민생에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규칙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의된 예산의 지원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드론 관련 연구, 연구를 하는데 드론 관련 연구, 우리 울주군에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작게도 볼 수 있지만 크게도 볼 수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있었고요. 드론산업 등을 추진하는, 그러면 드론산업과 드론연구를 한다 해서 경비를 지원하겠다 하니까 과연 울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정말 민생에 아니면 울주군에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이 효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드론 관련 연구라든가 드론 발전사업,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예산을 울주군에 지원하겠다는 뜻밖에 안 비쳐지다 보니까 이 부분 축약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이 부분 내가 반대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발의하신 한성환 의원님께서 이것을, 울주군 드론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민생에 도움될 수 있는 쪽에 예산이 지원되는 쪽으로 압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한성환 의원님, 과장님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요즘 핫이슈로 떠오르는 부분이 아마 드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가나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5조와 9조, 10조, 11조 이 정도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송성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드론육성사업으로 지원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어떤 부분을 좀 축소시켜서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 드론육성사업에 보면 드론사업, 기반조성사업이라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드론 관련한 생산하는 업체나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울주군 소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울주군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울주군에 드론사업을 하는 업체도 유치를 하고 연구하는 기관도 있으면, 우리 울주에도 보면 UNIST라든지 울산에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드론기반 조성사업에 좀 이바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드론 자유비행구역 지정을 신청해놓으셨다고 했는데 울주군에 드론 비행구역이 지금 지정된 곳은 없죠?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 중에 있고 그게 11월 30일 날 공모 발표하기로 되어 연말까지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에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울주군에 국가보안시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있고 원전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온산공단 상부, 그 일부는 비행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도 고리원전에 비행물체, 드론이죠, 그죠? 비행을 해서 아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한데 우리 울주군에는 바로 원전 1급입니다. 1급 보안시설이 원전보안시설인데 여기에서 18㎞ 내에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그리고 석유비축단지도 아마 1급 보안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도 두 군데 정도, 각 초소까지 하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런 보안시설로 제외시키면 이렇게 자유비행구역을 지정할 장소가 과연 울주군에 있을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드론 자유구역, 비행구역 지정이 크게 4구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4개 구역으로요?

예, 1구역은 농업드론으로 배 집하구역 해가지고 태화강 상부에 농업 지역, 상북, 두서 쪽이고요. 그리고 2구역은 태화강 재난감시구역입니다. 태화강변 쪽의 UNIST를 비롯한 태화강을 흐르는 2구역, 3구역은 교육기관에 UNIST가 PAV라고 개인드론 상용시대를 대비해서 PAV라고 개발하는 UNIST 구역을, 학교구역을 3구역으로 보고 4구역은 도심인데 이제 불이나 군사작전 이런 거 할 때도 드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야기하신 부분이 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요?

예, 공모지정이 되면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금방 이야기한 부분 중에 울산 전체로 보면 사실은 보안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항, 항만, 국가관공서도 보안시설이죠?

공항구역은 고도제한 걸려있고 수평표면, 원추표면 구역 전체 통틀어서 드론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이 상부기관으로 150m 이상이 날게 되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서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나 제도는 정말 좋은데 그로 인해서 동호인이나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혹시 실수로 상공 150m 이상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가 범법자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조금 챙겨봐 주셔야 되는 게 좋은 제도를 놔두고 동호인들이나 드론을 조종하다가 범죄자가 되면, 만들면 또 행정에서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또 설명할 게 있습니까?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드론 자유비행구역,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을 해놓은 부분이 고리 원전 쪽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완전히 금지구역이고. 이것은 월성원전 쪽 반경 20㎞이내 금지구역이고 저희들이 여기는 농업.

거기는 어디입니까?

상북, 농업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UNIST 쪽에 드론시스템 개발, 연구하는 단지. 여기 파란 부분에는 울주군 관내 도심지, 상북.

상북에는 언양 반천 군사시설하고 겹치지는 않습니까?

군사시설은 여기 또 제한구역이고 일부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상북 쪽에 신청이 되면 그쪽에서 드론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드론 교육을 춘해대하고 울산과학대입니까, 하고 있죠?

저희들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이 당선되면 만약에 저희들 계획으로 하게 되면 이게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런 드론에 대한 모든 걸 집중해서 체험도 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과 교육, 훈련, 이런 부분이 자격증도 보면 민간자격증이 있고 국가자격증이 있는데 우리 지원해 줄 부분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마? 해줄 수 있다는 게.

그 깊이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해 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 공모 당선이 되면 국비가 아울러서 사업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이런 사업이 지원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드론자격증 취득 부분에서 아마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는 부분에.

예.

우리 군에서도 춘해대하고 과학대입니까? 울대입니까? 거기서도 일반인들 접수를 받아서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이론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받더라도 아마 민간자격증 부분에 포함이 되니까 국가자격증 딸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합니까?

예, 저희들이 드론법에서 정하는 하부기관에,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자격증까지?

국가자격증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격증을 위한 체험과 교육, 이런 시스템은 갖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딸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겠다, 이거죠?

예.

하여튼 울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울산에 드론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생산업체요?

생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하는 그런……

생산업체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울산광역시 내에 드론 생산업체가 남구하고 울주군, 중구 이래서 유시스라 는 울산 남구에서 드론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IS라고 울주군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총 6개 업체가 울산광역시에서 드론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울산시에 정확한 파악이 안된 그런 사항인데 덧붙여 현재 내용이 2020년 6월 1일자로 파악된 광역시의 드론 생산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울주군에는 1개 있네요, 그죠?

울주군에 3개 있습니다.

3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하고 MOU 체결을 해서, 하여튼 드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이나 내년 당초예산으로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드론 지정공모 당선이 된다는 가정 하에 드론산업육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계획이 있고요. 용역비 1억을 당초예산에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드론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4억 1,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다, 그렇죠?

아니요. 4억 1,000만 원 정도.

아, 4억 1,000만 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 신종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조례에 해당되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의 핵심내용은 ‘장기예치기금액’이 ‘의무예치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장기예치기금액과 의무예치금액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장기예치기금액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법정적립액 100분의 15를 장기예치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예치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꿨는데, 물론 상위법이라고 말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뜻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금액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바꾸는지 또 뜻 자체를 장기예치는 오랫동안 예치한다고 누구나 이해하고 의무예치는 그만큼 비율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 두 단어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상위법령에 시행령 자체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용어 자체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장기예치라고 하면 장기와 단기를 기준으로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장기의 기준과 단기의 기준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얼마의 기간을 장기와 단기의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까?

장기예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은 5년이든 10년이든지 어느 기간 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고, 기금 자체가 여기 보니까 의무적으로 얼마 정도 확보를 해서 기금 조성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법정적립금액 총액의 100분의 15를 장기간 예치하여야 한다. 장기간이라고 하면 그게 1년인지 2년인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00분의 15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된다. 의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해야 되는지, 의무적으로 한다면 어차피 처음에 법정금액을 적립은 할 거거든요. 만약에 100분의 100을 다 하는데 100분의 85는 일정 기간 이내에 빼서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일정 장기간 그것을 적립해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의 취지 자체가 장기예치와 의무예치는 의무예치 그것보다는 오히려 장기예치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적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상위법이라고 해서 바꾸기에는 너무 단어 정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모르고 이 조례를 현재, 우리가 보면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심의해야, 조례 전체 내용에서 내용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변경한다’ 이 내용이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군수의 권한, 군수가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 두 부분에서 단어를 모르고 조례를 심의한다는 자체가 저도 해봤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이 조례에서 뜻을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김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성우 위원이 질문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오늘 개정된 부분에서 이 중요성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잠시 상위법에 개정돼서 바뀐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무슨 의견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명칭 정의는 상위법에 규정되어있을 건데 확인이 안 됩니까?

여기 지금 되어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에 매년 최저적립액을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해서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수익 결산을 해서 연평균 100분 1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송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김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단어 자체가 어차피 장기예치기금액으로 해야 되는 바뀌기는 바뀌는데, 그러면 바뀐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예치기금액이 의무예치금액으로 바뀌었을 적에는 의무예치금액으로 해서 언제든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 때문에 아마 이것을 바꿨을 것 같은데. 또 의무예치를 하고 나면 장기예치는 일정 기간 동안 못 사용한다는 뜻에서 장기예치라는 단서를 달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의무예치를 한다면 이 금액 자체를 기간이 없으니까 내일 당장 뺄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 명시가 없으니까 규칙이 있다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성우 위원님 의견대로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7페이지 개정안에 상부 중앙쯤에 보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기금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제적 사정이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6페이지 말씀입니까?

7페이지 개정안 상부에 중앙에 보면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 재난기금으로 재난에 대한 복구를 한다고 정리되어 있는데 경제적 사정이 어떤 기준으로……

그런데 3항에 보면 울주군 외에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 전체를 밑에 1호에 보면 가항, 나항이 있습니다. 여기 3개 다 충족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이라든지 했을 때 그것도 충족이 되어야 되고 땅 소유자가 울주군 외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소유자가 불명확하다든지 그것도 충족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3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3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지원자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지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근래에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을 봤을 때 울주군 관내에 보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아무 지원도 못 받고 그대로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복구를 하든지 지원을 해서 할 수가 있는 일들이 있는데, 단지 사유재산이라는 명목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재산 파괴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기준을 3가지 충족을 안 하더라도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단지 여기서 일부라도 정의할 수 있는 재난기금을 그런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령 자체가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보면 재난기금뿐만 아니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긴급으로 투입할 때는 사실 우리 법상에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실은 읍‧면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 투입해서 되는 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굳이 법상에 조례상에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라든지 나무가 쓰러져서 집에 유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가서 바로 조치를 하지요.

조치가 가능합니까?

조치를 해드려야지요. 위급하고 긴급한데 조치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인명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게요.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지만 아무리 상부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들 하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다 포함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개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얘기는 가, 나 다 해당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대상을 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범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또 저소득층이 어렵게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래도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애매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조례인데 조례에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담고 있으니까 한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강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복지법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이 조례가 이번에 추가가 되면 차후로 진행되어야 될 사안들이 어떤 절차가 있지요?

도면을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가 되어야만 그것이 발효가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오늘 하고 본회의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드는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가축사육에 해당하는 도면 부분 그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고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 부분하고 시기가 언제 되는지 말씀해주셔야만 이 부분이 긴박하게 아마 다른 데 그 이전에도 허가가 들어갔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러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내년 예산들이 1월에 바로 저희들이 도면고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이 되고 다 끝나면 고시하고 빠르면 상반기부터 4～5월부터 바로.

일단 도면을 먼저 작업하고 도면고시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효력하려면 5월은 돼야 이 부분이 적용이?

예.

그전에는 그러면 여기에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요.

어쨌든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류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집단민원도 사실 발생했었고 현재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여기서 법의 사각지점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축사를 신청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고 빨리 도면을 해서 고시되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부분이 가, 나 해서 두 항이 있는데 나항에 보면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해놨는데 옥외 작업자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지요?

기준 말씀입니까?

예, 대부분이 다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기준이 정해져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계속해서 옥외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그러면 하청이나 플랜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옥외작업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쪽의 대다수가 포함될 것입니다.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고 또 교통시설 관리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규칙에는 세부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정의를 내릴 때 혹시 지원하는 범위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 군민의 책무, 사업자가 해야 될 일들이 두루뭉술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저것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규칙이 없으면 다음 조례 때도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군민의 책무를 그냥 군민의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손을 봤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행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충분히 바꿀 부분이 있으면 다른 법의 적용이 안 된다면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규칙이 없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제6조제1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령 제14조 취약계층의 범위에 보면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그리고 심장질환자 그리고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이렇게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14조에 상위법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범위 부분을 이 부분에 어린이 등으로 해서 대충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상위법에 맞게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본래 계획할 적에는 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안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유아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할 것이라고 해서 일부만 표현한 그런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취약계층의 범위 23조1항에 보면 정확하게 여기, 지금 되어있는 데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으로만 조례에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린이, 영유아, 우리처럼 초등학교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라고 취약계층 범위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전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도 맞고 상위법 자체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민감한 부분이나 심장질환자, 호흡기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는 당연히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요. 초등학교보다는 오히려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로당 이렇게 너무 쉽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범위 정확하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시되어있는 그 상위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위법에 취약계층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개정하자는 뜻을 밝혔는데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6조에 미세먼지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원범위를 상위법에 되어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정해서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잘 이렇게 검토해서 준비했다면 많은 부분들이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사실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이나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이전 안건에서도 사소하지만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앞 건에서도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원안가결을 했는데 잔잔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2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