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경례 기획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실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삼남읍으로 해서 재무환경이나 1명, 1명 해서 2명이 증원되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보건소 해서 역학조사관으로 일반임기제 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일반임기제 이분은 몇 년을 생각하시고 뽑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명입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근무기간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임기제는 보통 5년 이내에, 처음에 계약할 때는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최장 5년 이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9월 5일자로 감염병 예방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역학조사관 2명을 둘 수 있는데 거기서 시·구·군까지도 둘 수 있다라고 바뀐 걸로 봤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보통 보면 역학조사관을 뽑을 때는 일반임기제하고 전문임기제하고 다르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가 말 그대로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최윤성위원
전문임기제 아닙니까? 전문직 경력채용이라든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임기제 자체가 전문경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그런 겁니다.
최윤성위원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임기제라는 이 의미 자체가.
최윤성위원
임기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용해서 계약직 식으로 쓸 수 있는 걸 임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죠? 그런데 앞에 전문이 붙냐, 일반이 붙냐 그게 조금 다르다고 얘기하던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용어는 저희들이 통일이 되어서 일반임기제로 지금 다.
최윤성위원
전문임기제라는 게 없어졌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시간선택계약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것도 운영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최윤성위원
이게 봤을 때 약간의 오해의 소지, 제가 오해의 소지를 느꼈던 게 시·도에서 관리하는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역학조사관이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뽑아서 시·도 역학조사관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걸로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분도 전문직입니다.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윤성위원
이분이 그러면 우리 군에 역학조사관으로 임기제를 하시면 보통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1명으로 해서 얼마큼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를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팀은 있는데 역학조사관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전문관을 지정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내에서도 예방이라든지 조치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까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인 시·구·군에도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의무 조항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는 이미 채용이 되어 있고요. 의사로 해서 5급으로 해가지고 채용이 되어 있고, 5개 구·군 중구, 남구, 북구도 전체적으로 울주군까지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데도 있고 우리처럼 현재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래서 올 연말 되면 울산광역시 내에는 전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이 다 배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2명을 그대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구·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5개 구·군에도 1명씩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1명씩 다 하면 일을 업무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좀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최윤성위원
역학조사 동선 자체가 요즘에 약간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보강은 많이 되겠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인력이 확보가 되니까 그만한 공백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6급 2명이 늘어나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1명은 우리 보건소에 역학조사관 일반임기제이고.
김시욱위원
보건소 말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명은 삼남읍이 9월 10일부로 행안부로부터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가지고 재무환경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환경팀장으로 해서 행정·세무 6급이 1명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읍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 팀이 생겨야 되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의무적이라기보다도 울주군 운영을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읍 단위에는 그만큼 인구가 2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러면 그 팀이 생기면 어떤 서비스가 더 늘어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5개 읍에는 현재 재무팀이 되어 있고.
김시욱위원
팀은 없어도 그 일은 삼남면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은 하는데……
김시욱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조금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삼남에서는 악취문제가 크다 보니까 팀 명칭 자체도 재무팀이 아니고 재무환경으로 해서 이쪽 분야에 집중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계가 늘어나고 인력도 2명이 늘어나는 거죠.
김시욱위원
삼남에만 2명 늘어나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삼남에만 2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다른 데 19명 감소되는 거는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삼남면이 삼남읍으로 승격되니까 삼남면으로 했을 때 그 인력이 19명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읍이 되니까 2명이 증원되니까.
김시욱위원
아, 그게 19명 빠지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21명이 읍으로 들어가고 면에 19명은 삭감되는 걸로 표시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인원이 증원되면 어떤 서비스를 더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확대하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재무환경 쪽으로 집중을 해서 업무를 조금 더……
김시욱위원
구체적으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구체적으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김시욱위원
하던 일을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전에는 우리가 직원들 위주로 업무를 하고 바로 면장한테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을 이걸 체계화해서 팀장 선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체계화되고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도 질적인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김시욱위원
지금도 삼남은 면장을 그때 뭐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주민추천제.
김시욱위원
주민추천제로 하고 삼남면은 지금 면민들이 되게 만족하고 있던데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를 하나 만들어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읍으로 승격되면 행정조직 차원에서 재무팀이 다 신설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삼남읍도 읍 승격과 더불어서 팀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
읍 승격 찬스에 계 하나 늘리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직원이 늘어나니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혜택 폭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보는 게 아니고 “뭐뭐뭐를 더 하겠습니다.”하고 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김시욱위원
안 하던 서비스를 새로 하든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삼남읍장님이.
김시욱위원
구체적인 그런 게 없네요. 읍이니까 다른 데 다 있으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시욱위원
구체화시키고 나서 증원을 하셔야지, ‘구체화가 필요하니까 증원을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시켜 놓고 구체화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삼남면 같은 경우에는 면이지만 거의 읍 수준의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2개 읍·면 중에서 청량 다음으로 삼남면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KTX역 주변에 공공주택이……
김시욱위원
환경재무라면서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환경재무라면서 갑자기 기초수급자가 왜 나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환경 업무가 삼남에 생활지원팀에서 이 업무를 봤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김시욱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게 세분화 분리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환경업무가 생활지원팀에 있던 거를……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를 더 늘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담당자도 늘고 팀도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업무량도 분산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김시욱위원
삼남면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삼남면에서 재무환경팀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면장님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요청이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삼남 같은 경우에는 환경 악취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읍에는 재무팀으로 되어 있지만 삼남 같은 경우에는 재무환경팀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재무환경팀으로 신설하는 걸로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각 읍에는 6개 부서가 있죠? 총무, 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재무, 산업, 민원. 그렇죠? 범서에만 환경미화 하나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범서에는 과 체계로 움직이다 보니까.
경민정위원장
5개 면에는 총무, 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민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삼동에는 총무, 산업, 민원 이렇게 3개 부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환경팀이 신설된다고 해서 다른 읍에도 재무환경팀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 했었어요. 삼남만 그런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읍·면 전체적인 행정 여건 자체가 단순 민원업무보다는 복합적인 다수 민원인과 복합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만큼 또 읍으로 승격된 만큼 읍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클 텐데 좀 더 섬세한 행정으로 다른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필요하신 질의 있으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증원은 며칠자로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1월 1일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1월 1일자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삼남읍이 11월 1일자로 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공표 시점도 11월 1일자로 통일을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합격자 중에 대기자들이 있는 모양이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1월경에 신규인력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1월 달에 들어온다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다음 달에.
우식
정우식위원
11월 달 언제쯤 들어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일자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한 11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인원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증원으로 인력을 잡아놓으면 현원이 인사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11월자로 증원을 공표를 하면 11월중에 신규인력이 수급이 되면 그때 배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보통 읍·면 승격하면 1월 1일 날부터 한다든지 하반기 같으면 보통 1월 1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왔는데 11월 1일 날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시점은 저희 조직 부서에서 잡은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읍 개청 이 부분을 11월 1일자로 세팅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발빠르게 조직도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 쭉 보면 보통 연도가 시작될 때 바꾸던데 11월 1일날 두 달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조례 제정에 따라서 통합재정을 설치했을 때 재원 조성규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던데,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 재원이 조성됐을 경우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가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여유자금을 예수·예탁해서 활용하는 부분인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9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개 특별회계 중에서 4개 특별회계가 올해 연말까지는 4개가 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당되는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이게 올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같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가지고 올해는 7억 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이 계정을 설치해서 올해만 해도 7억 9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안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 금액들은 어떤 상황에 쓰이게 되는 건지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비비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단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통합관리를 해서 보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의 목적의 사업이 생길 때 이 돈을 빼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기금이 생긴 배경이 특별회계에 보면 여유자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남아 있는 여유자금을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노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 법이 개정된 부분인데, 일단 여유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끌어 모아가지고 필요할 때 이 자금을 빼가지고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죠.
경민정위원장
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상황이라든지 특별하게 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긴급하게 쓰여질 상황에 잘 활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 학술용역 결과 정책연구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군민에게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윤종칠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종칠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먼저 삼남면이 읍으로 승격을 행정안전부에 통과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통과될 때 탈락한 지역은 있었나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탈락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
다 통과가 됐나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면에서 읍으로 한 번에 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어서 행안부에서 일괄 승인시켜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총족만 되면 승격을 시켜 주나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인구가 2만 이상 조건과 도시형성 기준에 맞게 되면 행안부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김시욱위원
제가 얼핏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달성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읍이 6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달성군은 읍이 6개, 면이 3개 총 9개 읍·면이고 저희는 12개이지 않습니까? 12개 중에 6개이니까 자부심도 있으니까, 이름만 읍으로 승격이 아니고 읍 승격 후 삼남읍에 걸맞게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많은 홍보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삼남읍으로 승격하면서 울주군에서는 또하나 큰 기쁨이 돼서 주민분들의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역구 의원인 정우식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위원장님이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부지역에는 다른 데와 달리 농촌지역이 많은데 언양에 읍이 한 개만 있다가 삼남에서 읍으로 승격되어서 서부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4대 혁신도시해서 주민도시개발을 위해서 언양권을 넣었던데, 언양과 삼남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서부권 개발을 울산시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울주군에서도 잘 해서 서부지역에도 잘 살 수 있는 동네가 되고 발전하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울주군이 군민을 위한 파격적인 민생행보로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읍, 6개 면과 함께 어우러져서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라고 수정이 된 걸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다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이 관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사업을 하면서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다가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걸로 확정되어서 시·도에 시달하고 시·군·구로 시달되었는데 그때 단서조항에 2018년 말까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라고 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은 바꿔졌었는데 이번에 삼남읍이 승격되면서 행정복지센터 조례를 바꾸다 보니까 사무소로 되어 있어서 이 관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삼남면이 읍으로 승격이 안 됐으면 이것도 모르고 계셨겠네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바꾸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삼남읍이 되면서……
최윤성위원
삼남읍이 되면서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했네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는 현물에는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늦게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