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77회 제6차 건설재정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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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남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한 기대치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정책기반 마련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 일환으로 강동구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의 대표발의로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안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심의사항에 사용자에게 금지행위 상습내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고객의 금지행위 사항과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보호조치 사항을 신설하여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금지행위 발생 현황과 보호조치 및 상습 위반 내역을 보고토록 하여 금지행위 재발 방지와 보호조치 활성화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 9월24일부터 9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8월에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조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 건설재정위원장님이신 우리 김남현 위원님께서 감정노동 종사자에 관련돼서 더 자세하게 완벽하게 더 많은 내용들을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취지에 맞게 우리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욱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옴부즈만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0월1일 제1기를 시작으로 제5기 구민옴부즈만이 2019년 8월1일자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5기 옴부즈만은 총 3분이 계시며 작년 8월1일자로 재위촉되신 이혜선 박경호 옴부즈만을 제외한 임수근 옴부즈만이 2020년 10월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금번 임기가 만료되는 상기 대상은 2019년 11월1일 강동구 제5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 본인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행정 전문성을 발휘하여 현재 대표 구민옴부즈만으로 기구 총괄 및 다양한 분야의 행정 처리 관련 상담 및 조사 청문 주재 등 구민옴부즈만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또한 임수근 옴부즈만의 경우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1회 연임이 가능하여 금일 재위촉 대상자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위촉시 임기는 2020년 11월1일부터 2022년 10월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재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과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 임수근님은 서울시 국제교류과 시장실 서울시에 입법사무관을 거쳐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182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고 특히 36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축적한 다양한 분야에 행정업무 경험을 살려 찾아가는 현장 옴부즈만을 15회 운영하여 강동구민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 청문 주재자로서 행정청과 처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의견 조율을 통해 구정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장정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부임하신 지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여쭌 것 같은데.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제가 1월1일자로 부임해서 10개월이 조금 안 지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 때 일부개정이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일부개정이 있었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담당관님께서 하셨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최근에 개정했던 부분은 관련 법규를 포함시키는 거였고요. 제가 오기 전에 했었던 개정은 3인을 5인으로 확대하는, 그리고 요건을 보충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아니고 인원 보충 관련해서 조례 일부개정이 있었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옴부즈만 업무가 과다하고 또 감사담당관 그 민원 처리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서 2명을 우리가 5명까지 확보를 하도록 늘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분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나지

늘어나지조동탁위원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말씀하셨던대로 3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가 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조례를 바꿔주셨으니까 그 해당되는 사항이 사회복지 분야와 또 전직 의원님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 분야는 관련 민원이 크게 많지 않아서 필요성이 좀 적다라는 판단을 일부 하고 있고요, 특히 옴부즈만이 말씀하셨던대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역할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19 상황 등에 비추어서 현재로써는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들이.

로나

코로나조동탁위원

관련해서 더 인원 보충을 못 하셨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원 보충을 못 했다기 보다는 지금 보다는 지금 현재 5기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 임기가 두 분이 끝나고요, 지금은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보충되었던 분의 재위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어서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다음 6기에 맞춰서.

조동탁위원

두 분 다시 할 때 한 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6기 시작에 맞추어서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동탁위원

우리 구 의원 분들이 다선 의원님들은 행정 논리에 밝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도 민원을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분들 보다도 그 분들이 민원은 처리를 더 잘 합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그리고 임수근 국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행정안전국장 하시다가 퇴임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우리 신무연 위원이나 우리 재선 위원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옴부즈만 관련해서 정말 엑기스를 잘 뽑아서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6기가 구성될 때, 또 다만 지금 현재 3분의 옴부즈만 분들이 1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출석하셔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확대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제도적 보완이나 예산에 반영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준비도 해나가고 해서 다음 기수에는 6기가 구성될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옴부즈만에서 이번에 다시 연장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신데, 요즘에 국감에서도 좀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되고 있고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문제에 관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염려할 것은 없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이번 옴부즈만 건에 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요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 오셨고 역량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재위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전반적인 공직 부분에 재취업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부분들은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는 혹시 잘못된 취업 이런 부분들 취업 심사할 때 혹시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적발하지 못 하더라도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원활하게 적발하고자 공무원 취업 제한 등을 통해서 좀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현재 3인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전문 분야가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변호사 그리고 행정 전문가입니다. 행정전문가 부분에 우리 강동구청에서 근무하셨던 공무원 분이 또 재연임을 하시는 건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당시에 지금 이번에 이 분을 위촉했을 당시에도 다양한 분들이 어플라이를 해서 이 분을 면접을 봐서 뽑으신 건가요? 어떤 기준이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제가 그 때 당시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공개적으로 선출하는 절차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공개적으로 선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지원자를 모집을 해서.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원자를 모집을 해서 그 지원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진선미위원

다시 한 번.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검토보고 자료 보시면 5기 구민옴부즈만 민원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8월1일부터 2020년도 8월31일로 나와 있는데 보통 민원 실적 처리를 매년 1월1일부터 말일로 하지 않고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2019년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하신 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진선미위원

예. 5기 구민옴부즈만 민원처리 실적.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기수별로.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기수가 8월1일날 시작하는 건가봐요. 이게 미국의 학교처럼 이렇게 9월부터 시작하는 약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유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민원 접수 사항을 보면 2019년도에 325건이었습니다. 옴부즈만 민원 실적 처리가,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금 82건, 그러면 2019년도에 325건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기수별 운영 결과로 보유한 자료들을 보시면.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기수가 아까 말씀드린 8월1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수가 시작하는 것이.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1기 운영 같은 경우에는 9월29일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2기부터가 또 전기해서 8월1일자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아래 민원 접수 기간도 5기에 맞춰서 지금 민원 접수가 계가 나온 건지, 아니면 1월1일부터 말일자로 기준을 잡은 건가요? 민원 접수는, 왜냐하면 조금 이게 지금 보면 2020년도에 굉장히 8월까지 라고 하셨다면 거의 반 분기가 지났는데도 굉장히 실적이 적어서 특별한 구민옴부즈만의 민원처리에 문제가 있었나.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자료는 기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담당관님! 그러면 기수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2019년도에 325건은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325건이라는 뜻인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2019년도에 325건은 2018년 8월1일부터 2019년 7월30일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2018년부터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진선미위원

2019년 7월31일까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것도 기수로 하는 거예요? 접수 이 현황도.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2020년도는 82건은 지금, 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그러면 8월31일까지인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8월30일까지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1년인데 그 전년도 보다도 지금 82건이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민원 접수인데 민원 접수에 있어서 사실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만 봐도 인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 접수가 많이 감소된 이유가 아까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지 운영하는데 있어.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민원 접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는 그 전년도에 좀 비정상적으로 민원이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관련된 민원이 평소에 비해서 다량 발생하는 바람에 통계에 좀 왜곡이 있고요.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담당관님, 올해 주택 건축 민원은 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둔촌주공아파트 관련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건축 부분에 4건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민원은 저희가 옴부즈만이 처리한 민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옴부즈만이 처리하지 않고 해당 부서나.

거는

그거는진선미위원

알겠는데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다, 건축 민원이, 그런데 작년에 많은 것처럼 작년에는 그라시움 때문에 많았었고요, 올해도 만만치 않게 지금 굉장히 구청 앞마당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매번 가보면 민원인들로 붐벼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통계치가 잘못 됐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민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다만 그 민원인들이 해당 부서에다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옴부즈만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다른 형태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는 옴부즈만 창구를 활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았고 현재로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관련 민원이 폭주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민원인들의 창구 선택에 따라서 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보면 인권상담이 있습니다. 인권상담이 2019년도에는 20건이 이렇게 있는데 2020년도에 사실 인권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조례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는 이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부서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마이너스 0건은 아예 없다는 건가요? 0건이에요? 지금, 인권상담이.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권상담이 0건.

없는

없는진선미위원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0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의 잘못인 거고요, 0건이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상담이 어려웠던 부분과 인권 담당하시는 변호사님 그 옴부즈만이 올해 출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인권변호사를 지금 하시는 이혜선님이 지금 혹시 그러면 3명 중에서 출산을 하셔서 이 분이 휴가를 가셨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활동이 중간에 잠시.

마나

얼마나진선미위원

되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조례상으로 대체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출산하고 일반적인 직원처럼 1년 가까이 휴직하신 상태로 하신 것은 아니고요, 옴부즈만들끼리 출근하는 일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따른 유선상으로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담당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인권이 많이 줄어들었다, 대면이 힘들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텐데 그러면 대면 말고 전화상담이나 이런 거는 구민옴부즈만에서는 지금 아예 안 하고 계신 거는 아니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전화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기 수치에 잡히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은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비대면으로 교육 영상 제작이라든지 비대면에 접촉을 늘려가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 옴부즈만을 좀 미뤘던 것들도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기는 하지만 비대면을 통해서 접촉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예. 잠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접수 지금 개수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표기가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표기가 안 됐는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민원 처리를 했는지 부분과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 중에 한 분만 빠져도 사실 업무에 로스가 생기는 거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발전하는 구민옴부즈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위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달에 제갑섭 부의장이 대표발의해서 우리 의원 18명이 전체 발의자로 만들어서 이게 조례가 일부개정조례 했습니다. 그 때 할 때 정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정원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급 자격증 3년이상, 2급 자격증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갖고 복지사를 채용하고 또 우리 앞서 조동탁 의장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우리 강동구의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지금 선출직에서 그만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 사람을 채용하자는 뜻에서 이게 조례를 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렇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신무연위원

물론 임수근 국장님께서 잘 하시고 해서 다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전체 민원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팩스 이렇게 오는 걸 갖고 배정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거, 그렇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민원인들이 직접 신청하시는 부분들을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 상황에 따라서 져희가 선택해서 아, 이것들은 옴부즈만이 처리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사람이 출근 가능하는 시간은 언제 언제 하나요? 1주일에 몇 번씩 하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매일 한 분이 출석을 하셔서 상담 등을 진행을 하시고요.

매일

매일신무연위원

한 분이, 아침 9시에서 6까지 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분이 와서 하고 세 명이 교대로 하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세 분이, 한 분은 하루 출석을 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이틀씩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사회복지사에서는 그게 민원이 많이 없다, 세 분이 민원 없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많이 오는데.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구청에 옴부즈만이 있다 하면, 실제적으로 해 놨으면 굳이 우리가 민원을 옴부즈만을 해 가지고 의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조례를 보통 해 놓는데 굳이 이 사람을 해야 되는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찬성 안 해요. 작년에도 동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는 이유는 한 번 연임하겠다 하는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만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왜? 새로운 복지사 했던 사람 5명을 증원을 했으면 그만한 정원을 채워 가지고 해도 역할 분담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의 전체적으로 민원이 된 것만 한다고 말씀하셨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옴부즈만으로 들어 온 이런.

신무연위원

옴부즈만으로 들어오는 것만 합니까? 구청장에 바란다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예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은 따로 통계가 잡히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드렸던 수치들은 옴부즈만을 통해서 옴부즈만 신청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민원처리 인터넷, 구 홈페이지, 방문,팩스, 우편 등으로 오는 접수만, 구 옴부즈만에만 접수된 것만 처리한다 이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렇죠. 그 접수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해서 처리하신 부분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다른 것에 접수되는 것은 여기에 같이 합쳐가지고 처리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접수 민원이 연간 325건, 올해는 보니까 아마 82건이 전체적으로 별로 크게 많은 건 아니예요. 작년에 비해서 보면, 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가요? 안 그러면 행정 업무를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건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방문 민원 접수가 줄어들은 부분들도 존재하고요, 재건축 관련된 민원이 작년에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것들이 올해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숫자가 상당히 감소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사람들이 출근하는 것이 1주일에 한 번이네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한 번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번 출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예산 집행이 어떻게 들어가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산 전체는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는 않고요, 홍보라든지 저희 현장 옴부즈만 부분이 약간 있고 출석하시는 날에 한정해서 하루에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 드리는 게 예산의 대부분입니다.

앞서

앞서신무연위원

진선미 위원도 질의 했듯이 아마 정관예우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접수, 몇 개가 민원이 지금 들어 왔고, 2019년, 2020년, 어떻게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을 위촉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위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엽적으로 예스, 노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옴부즈만 실적 처리가 되고 있고 이 인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신무연위원

- 이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반대한다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양평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고, 허가 서류제출, 배제가능 대상 중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삭제하여 허가 절차에 명확성을 기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기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위탁 세부기준 마련, 수수료 반환 사유 등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3호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신고 허가시 원색사진 등이 포함된 허가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허가서류 제출 배제가능대상 중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은 전자게시대 설치 완화 적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0조2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제2항에서는 법제처 협업과제인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사유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등 사전심의와 2020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시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종건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전자 광고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했다가 교통수단에 이용 광고물 전체적으로 서로 협의하여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허가 사항을 내 줘야 되는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교통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죠

아니죠신무연위원

. 이게 전자게시대를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주는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허가

허가신무연위원

기간이 언제예요? 보니까 5년 단위로 해서 마지막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요

보세요신무연위원

.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설치는 자기네들이 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광고를 자기네들이 다 광고를 받아요. 자기네들이 광고를 받아, 계약서류를 전부다 자기네들이 해요. 5년간,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예요. 아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법률적으로 이번에 풀려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6개구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총 10개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애당초 방침서를 세울 때, 물론 타구 견학을 다 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과연 수익 구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광고라는 게 100% 항상 게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60%,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60%를 계산해서.

신무연위원

타 구 하는데 있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어느

어느신무연위원

구에 있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총 10개구가 하고 있고요.

신무연위원

10개구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 중에서 6개구가, 총 10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거나 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걸 갖다가 다루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광고한 분들이 계약을 맺게 해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호등 어떤 것에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결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신무연위원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하고 난 뒤에는 광고는 자기네들 수입을 갖고 가는 거고, 자기네들은 1년만 해 줘도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이게 지난 번에 어제 5분 발언할 때 리베이트 사건 나와 가지고 얘기했듯이 보조금에 대해서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리베이트 건이 엄청나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걸 갖다 어떤 식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걸 갖다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방지대책 같은 건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가, 자,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해 가지고 A라는 업체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 강동구에 광고를 갖다가 다 전자게시대로 해 가지고 해, 하고 난 뒤에 수수료, 자기네 계약 건, 한 건당 계약이 만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내에 CCTV하면서 광고물 게시대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오히려 돈을 준다니까요, 우리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돈 얼마 주는지 아세요? 50만원씩 줘요. 왜? 자기네들이 그만큼 수익이 되니까 준다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수입이 되겠냐고,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불합리한 비리가 발생 안 된다고 생각 하겠어요?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냐 이 말이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BTO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했고요, 당연히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했었던 부분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비리라는 건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수익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안 된 거는 왜 안 됐냐면 법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건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안 했다가 못 했다가 지금 이렇게 각 구에서, 자치구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업체신무연위원

선정을 어떤 식으로 기준으로 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 기본적으로 서류는 저희들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신무연위원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공개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공개경쟁이죠. 공개경쟁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적인 공개경쟁 입찰하고 틀린게 뮈냐하면 공개경쟁 입찰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전 가격으로 하면 거기서 80.745해 가지고 거기서 가장 적합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 관계없이 금액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술적 문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위원들 공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기본적인 재산이나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하는 부분들을 계산을 다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신무연위원

과장님, 도둑 한 명을 열 사람이 못 막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무리 공정한 어떤 걸 한다 해도 제가 어제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자료 받아가지고 발언했듯이 그게 보조금이 그만큼 많은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없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일을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르지 않는 비리가 뒤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대책방안이라는 것이 있냐 이 말씀을 물어 보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뭘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5년씩 단위로 하지 말고 1년씩 계약을 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을 할 때는 5년씩을 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그쪽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서도 당연히 있지만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업체 선정할 때 어디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는 겁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서울,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지역단위를 하면 서울로 합니다.

신무연위원

왜 서울로 해요?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강동구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로 하면 좋은데 법률적으로 강동구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뒤에 디테일하게 뭔가 근절방한을 갖고 세워야 된다 하는 것도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그걸로 한다 하지만, 어떤 용어는 좋아요. 하지만 그 용어만큼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대책방안도 없이 무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는 뒤에 따른 문제점은 그때 그 당시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막연한 답변으로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수수료 부분 같은 것도 어떤 몇 %까지를 갖다가 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 조례가 따로 있고요.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관련된 법과 그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무연위원

. 그걸 갖다가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만이 모든 것이 정말 말 그대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추상적인 한 얘기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무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예산 관련 부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집행 관련해서 부조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뛰어 넘어서 이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5년 전에 다른 과장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5년도 넘었나 보네요. 전자게시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 강동구도, 다른 구가 아마 안 하고 있었을 때에요. 우리 강동구가 먼저 선두로, 지금 우리 사거리 가면 이렇게 가림막 있잖아요. 전국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사거리마다 이렇게 우산처럼 햇빛가리개 있잖아요. 제일 먼저 서초구가 시행했는데 두 번째로 우리 강동구가 했습니다. 조용구의원이 서초구에 보고 와가지고 바로 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퍼져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 전자게시대도 앞으로 거의 디지털시대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론을 잘 찾아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그때 당시에 민간인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그걸 한 5년 가지고 있다가 그분이 수익을 낼만큼 내고 5년 지나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똑같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데에 줬다가 강동구로 가져 오는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완성이 되는 순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요. 5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그분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해서 5년 지나서 5년 전까지는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박덕수 있었을 거에요. 어떻게 답변이 이루어졌냐면 관리공단으로 넘겨 주겠다. 구청에서 자체 운영은 못하고 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고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는 그 수순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신무연 위원님 이야기하는 중간에 틈새가 비지않나 그것만 꼼꼼하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요. 그런데 부조리가 있을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민간업체가 미쳤다고 손해 보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뭔가 챙길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정년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일을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하나 병폐없이 만들어 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운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계약법에 의해서 강동구 내 사업장을 못 쓴다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계약법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중소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장려 촉진 이런 측면에서 우리구 내에 사업장 우리 구내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용하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계약법에 그 상위법이 이게 더 앞서는 법인가요? 우리 강동구 내에 있는 사업장을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일 상위법률이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강동구에 있는 업체를 하기 원하지요. 그런데 그게 지방은 약간 밑에 지방은 인근지역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제가 문경시라고 가정하면 옆에 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인근하고 포함하는데 서울은 거대기 때문에 거기에 아예 잡은 게 강동구 구단위가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는 경기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도록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동구만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몇 천만원짜리도 아니고 좀 규모가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법제화 되어 있어서 강동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서울시에 이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는게요. 이 조건이 옥외광고물 등록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그 규모가 되고 이런 분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들이, 그런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저희이승일위원

계약 당시에 몇 개 업체나 들어 왔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2개 들어 왔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승일위원

2개는 어디가 사업장 주소지인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한 군데는 마포구고 한 군데는 서대문구인가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서대문구를 했던 곳이 또 들어 왔었습니다. 아무튼 두 군데 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5개소에 대해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시겠다는데 이게 대부분 교통섬에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 조건이 우리 법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풀렸던 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지하철, 전통시장입구 주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효과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거리 주변이 지하철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이 제일 유력한 부분인데 5개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그 주변에 보면 우리 천호역 사거리 이런 데에 보면 주변에 옥외광고물에 LED 간판들이 크게 이렇게 좀 기죽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게 게시대로써의 역할들을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장소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소의 선정이 지금 5개소가 어디 어디인 거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예정입니다만 천호사거리, 길동사거리, 둔촌사거리, 명일역 이마트 앞에 그리고 한 군데가 암사인가 그쪽인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는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서 여기서 쓰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도로점용료와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기본적인 사항을 납부하고.

이걸

이걸이승일위원

업체 설치를 할 때 전자게시대가 요즘 친환경 전자게시대가 있어요. 한전 전력을 쓰는 게 아니라 태양광이 나오는 전자게시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게시대 설치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게시대라는 건 게시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0%가 일반 광고 역할을 하고 30%가 우리 공익적인 광고를 이렇게 한다 하면 어쨌든 70%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물론 이 업체들이 그 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게 그 몫이겠지만 그 몫이라 하더라도 이 장소 선정에 따라서 그 참여하는 업체들이 다양하거나 참여에 어떤 숫자가 사업장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 선정의 부분이라든가 아까 친환경 게시대 설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 개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언제쯤 우리한테 통보가 왔었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법률적으로 통보가 당연히 별도로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올해 온 건 아니었고요. 아마 작년쯤에 왔던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그래서 시작이 막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약간 효과성이나 과연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불안해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가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개선 권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LED 전자게시판이 아니라 우리가 저단형 또는 고단형 해가지고 우리가 달려 있는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니까 약간 뭔가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조례상에 자세하게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권고사항을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집어 넣은 겁니다.

위법

상위법이원국위원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도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조금 아까 이원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서 이게 저희들한테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금 완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완해가지고 하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 그 다음에 법제처의 협업과정에서.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여기에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이 투명성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목적에 맞게 위탁하고 운영하는데 이 투명성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 봅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에

여기에김남현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라는

심의라는김남현위원

게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크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취지에 맞는 조례안이라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하는데 구청장은 모든 게 구청장은 뭐 할 수 있다 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위탁하고 운영하는데 이게 적합한 업체인가 이걸 심의하는 건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겠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없어요. 연장하는데 있어서만 하나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개정 취지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제20조제3항 규정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남현위원

기존에도 심의위원회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운영이 좀 미흡했지요? 그러니까 좀 더 내실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좀 우리가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이렇게 추상적으로 내실있는 심의위원회 역할 이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한다 할지 또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지 않나, 이게 내용 보면 구청장이 뭐 한다, 뭐 한다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은 20조가 애당초 저희들이 조례에는 그냥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꼭 해야 된다 어떤 절차적인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체가 다 똑같이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준칙안을 내려 보냈는데요. 이 속에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지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일반적인 총괄적인 개념을 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지금 언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개정취지가 투명성 제고인데 기존에도 심의위원회는 있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정말 투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정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부여되고 그게 좀 명시되어야 되는데 개정안에는 정작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걸 지적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모든 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심의위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거에요. 그럼 원래 취지가 투명성 제고인데 정작 중요한 심의위원회 그 역할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개정안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제 생각에.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준칙안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저희들이 자세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김남현위원

보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심의위원회 역할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친환경적인 거 하고 투명성 심의위원회 역할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에다 조금 넣어서 섬세하게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생각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을 앞에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추가할 것은 없지만 말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본위원은 하나 더 지금 시행하려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조례 제정 전에 상위법이 변경돼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개정하려는 사항 부분들인데 지금 보니까 관계법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3호에 보니까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써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 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 사업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안전상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는 생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저희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이걸 해야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걸 지금 저희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벌써 5년 전에 말씀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광고의 효과 이 전자게시대가 설치되면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목적에 광고물이 20%고 나머지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관내에 해당되는 우리 소상공인 그러니까 대기업은 안 되고요. 이런 분들에게만 여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는 그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영업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 사업의 시행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따졌을 때 어떤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교통신호기와 혼동되지 않는 사실 이것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거리에 주로 설치가 될 예정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거기가 가장 광고 효과가 가장 높고, 하지만 그 큰 사거리에서 이 신호기와 혼동이 되는 부분들 이 색상이 가장 많이 큰 안전하고 좌지우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광고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그 신호기 색상을 벗어나서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지금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안전의 문제를 결여하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가 가장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수익을 어떻게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저희 구에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이걸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와 그 다음에 광고수수수료가 조례에 의한 그 금액이 저희들이 계산한 게 따로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에서 일단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게 교통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도 물론 조금 개정을 했지만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경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에 가까운 데에서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게 바뀌었고 그게 현재 10개구에서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거리 부분에서는 그게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타구에서는, 그런데 항상 사선으로 놉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저도 광고물 예전에 담당을 했지만 정면에서 보면 차가 굉장히 위험.

김영민위원

과장님, 그 부분들은 말씀드렸고, 수익에 대한 부분, 저희 구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저희 구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느냐가 궁금해서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지금 머리 속에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자료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수익이라든가 우리가 들어오는 그런 금액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만

저만김영민위원

못 받은 건가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 받으셨나요? 그 부분들이 있어야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저희 구에 안전을 결여하면서까지 구에 대한 수익들을 예상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좀 들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처음에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5년이다 라고 하지만 이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 특성상 야외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기기라는 이 특성상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오히려 저희가 비용을 더 들여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3년이라든지 2년으로 줄일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기본적인 내용에 어떻게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실제로 계약을 했냐면 이게 고장이 나거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간이 지나가지고 퇴색이 돼서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마지막까지 기본적인 상황을 지키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다시 그 분들의 돈으로 그 분들이 다시 살려놓는 5년이 되기 전에.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저희는 자리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거기서 다 위탁 관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부분들은 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시설물의 위탁시설 이런 기부채납에 관련된 시설물을 봤을 때 사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주측에서는 구에서 생각하는 것들이랑은 전혀 상반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명시되어 있는 위탁 기간이 5년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좀 줄이거나 변경할 생각은 있으신가 해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김영민위원

5년으로 가시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보

박상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좀 설명 드릴게요. 이 전자게시대 설치하는 이 본 조례안을 보면 전자게시대 관련 사항이 제가 볼 때는 한두개 조항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전자게시대 지금 민자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5년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 비용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산을 합니다.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 그러면 비용 구조와 수익 구조를 동시에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치 비용 매년 유지관리 비용 이거하고 그 다음에 광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게 3년이 지금 적정한 지 5년이 적정한 지 아니면 10년이 적정한 지.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정말 잘 듣고 있는데 죄송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잠깐만 끊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당연히 거기서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는 지금 조례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했다고 하면 반대로 따지자면 지금 업체와의 미팅을 끝내고서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구에서의 이득을 따졌으면 구에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할 때 우리 강동구에 이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의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는 저희 구민을 위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들은 너무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짧은 기간을 가졌을 때 당연히 업체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입장에서는 기간을 짧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강동구 구민에 대한 이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라고 했는데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심의를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장과 협의만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교통흐름 심의위원회 있지 않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인지는 아는데 교통에 관련된 교통 안전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 저희 구에서도 있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해당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검토를 많이 하는데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제 말은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옥외광고물이 전자게시대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안전에 많이 밀접하잖아요. 그러면 심의도 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도 하지만 교통 안전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도 뭔가 이걸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말씀 한 번 나눠보고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도 밟도록 하겠습니다.

밝을

밝을김영민위원

거면 여기 넣어야 되지 않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알지는 못 하고요, 이거를.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하라고 하니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20조에 보면 20조 2항에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해놨어요. 수의계약으로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이건 잘못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넣어놓은 자체는 이거는 부정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벌써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동구에 전체적으로 2,000만원 이상 되면 모든 것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부 다 경쟁입찰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어떤 방법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방침이에요. 상위법 보다 더 위를 갖다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기다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해놨어요. 또 두 번째는 그 4항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후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5년으로 해놓고 만약에 1회 연장한다고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하고 여기 보면 2020년도에 하반기에 이미 5개소를 갖다 설치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다 해놨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예정인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시겠지만 아직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정 장소는 대충 정해져 있어요? 어디어디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이미 추석 전에 자료를 일단 도시경관과 사업에 대해서 다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사거리 쪽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조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으로 해서 구체적인 준칙안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신무연위원

상위법이에요? 5년이.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상위법이라기 보다도요.

신무연위원

5년이 상위법이냐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음식물처리기 그게 민간위탁 해가지고 20년간 했었잖아요. 하다가 언제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은 문제의 불합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뭔가 비리를 만든 것을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유발하는 것을 갖다가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간을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연장하게까지 한다고 그러면 2년이나 3년 해놓고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돼야 되지 이것을 갖다 미리 5년이라 하는 기간을 못 박아놓고 한다는 것은 기간 연장은 저는 이거는 뭔가 수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익위원회에서.

신무연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상위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5년으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권익위원회가 상위법은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신무연위원

권고사항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우리 다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갖다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전자게시대 그 차량 부착 절차는 거기에 규정이 없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차량에다가 광고하는 게시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거하고 관계 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원국

이원국위원

예.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 부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에도

거기에도이원국위원

만약에 그 수탁자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직접 차량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중 제20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20조 제4항을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정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호 및 제4조 4호를 건축법 및 서울시 조례 개정에 맞추어 신설하여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세입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5조에 3호에서는 지역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는 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등 사전 심의 및 지난 8월26일부터 9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 및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서정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조례에 보면 4조 3호, 4호가 신설됐잖아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8조 100분의 10에 강제이행금 징수 금액이 지난 번에 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디다

어디다신무연위원

집행하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작년 말씀하신 거죠?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부과 징수 과태료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그 금액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몇십억이 되잖아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작년에 이행강제금 30%가 10억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집행금액이?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의 30%가, 그리고 내년은 11억 7,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과태료는 지금 연간 한 140만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우리 건축법 이거 해가지고 지금 전문요원들을 사무실에 해놨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매일

매일신무연위원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 급여주기 위한 하나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매일 상주합니다. 매일 근무를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신무연위원

상주해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신무연위원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뭐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그 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구조기술사, 건축사, 시공기술사입니다. 세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전문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업무가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 생애 주기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데 지금 아직 서울시 조례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그렇지만 그 분들을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건축물이 허가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전문가가 투입해서 관리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역할은요? 언제부터 채용됐죠? 이 사람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작년부터 됐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신무연위원

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있죠.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통과시키면 가는 건데 조례는,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보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맨위로

12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선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고문 운영시 특혜성 소송사건의 몰아주기 방지, 청렴성 검증과 사후관리 강화 등 법률고문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규칙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법률고문의 위촉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부패 및 이해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행위를 마련하고 청렴서약서 의무 작성, 위촉제한 및 해제조항을 마련하여 청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법률고문의 직무와 고문료, 소송수임료 지급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고문의 직무 중 소송 수행 중인 법률고문은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사적 이해관계 개입이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자문실적부 비치 및 법률고문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등을 정보공개토록 하여 사후 관리와 소송 몰아주기에 대한 외부 통제 유도 등 제도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부서과 협의를 거쳤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신무연위원

같이 공동 발의 했지만 위촉 건에 대해서 2조 조례사항 있죠. 보면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15명 이내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두 번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 법인법인 유한, 이걸 갖다가 했어요. 유한을 특별히 넣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법무법인이 공통적으로 들어 가는데 법무법인 유한을 똑 같이 집어서 했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를 이유를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2조 위촉 등 해 가지고 조례안에 목적 다음에 2조.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에 특별히 법무법인 유한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례에 보면 법무법인, 법무법인 하고 유한, 법률조합, 법률사무소, 이런 식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사항.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걸 삭제를 시켜야지, 법무법인 들어 갔는데 굳이 유한을 뭐하러 넣어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별도의 의미가 있겠죠.

신무연위원

법무법인이 들어 가는데 법무법인 유한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꼭 굳이 넣어야 되냐 이 말이죠. 공통적으로 들어 가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유한을 왜 넣어야 되는 겁니까?

운숙

유운숙법무담당주사

법무팀장인데요, 변호사법에 법 조항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건데요, 법무법인 유한이라고 하는 그런 주식회사 이렇게 유한회사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저런 게 있고요, 요즘에 법무법인 유한이 대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깊게 설명은 못해 드리겠는데.

리에

우리에신무연위원

만드는 조례잖아요. 우리가 상위법에서 꼭 써야 된다하는 그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에 따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넣으면 되는 거지, 법무조합,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다 들어 가잖아요.

운숙

유운숙법무담당주사

변호사법에 의한 거 이렇게 줄여서 쓰란 말씀이신가요?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생각할 때 유한이라고 하는 어떤 법무법인을 갖다 한정을 짓고 간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주식회사 법에 유한회사, 합명회사, 이런 종류인거지, 유한이라는 회사 명사가 아니예요. 유한이라는 법무법인 회사가 아니고, 회사법에 유한회사, 합명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법무법인에서 유한으로 해서 회사를 할 수 있는, 특정한 유한법무법인 이게 아니고 세종 법무법인, 그 세종의 유한이 아니고, 유한회사라고 회사법에, 그거에 대해서 일반화된 통칭이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신무연 위원님이 오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무법인,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회사법에 유한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한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무법인을 유한회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6조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고려하여 법률고문에게 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뭔가 편파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조 고문료 보면 우리 법률자문위원이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들 있죠? 고문변호사, 그거하고는 관련 없나요?

진선미의원

위원님, 일단 먼저 6조에 8조2항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진 게 제가 결산검사심의위원회 하다가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쓸데 없이 소송이 남발하고 어차피 우리가 봐도 질 소송을 기판력도 없는 거 3심까지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게 돼서,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고문료 말씀하셨죠? 고문료가 기존에 구청에서 일반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저희가 세무사 쪽에 가면 풀링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변호사가 원래는 구청에 소송심의에 들어 갈 때 그 변호사가 들어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변호사가 들어 가면 이 소송은 우리가 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심에서 이미 우리가 소송 승리할 수도 없는 것도 3심까지 끌고 가서 상대편에 변호사 비용까지 다 대 줘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고문료는 그 부분하고 관련이 없죠. 그거는 일반적인 거죠.

으로

이중으로신무연위원

지급되는?

지금

지금진선미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동구의회도 고문변호사가 지금 3명이 있는데.

니야

아니야신무연위원

, 강동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아니

아니진선미의원

구에, 예를 들면, 그래서 한 달에 그 분한테 저희가 지불하는 게 15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간단하게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그 고문비용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고문비용은 심의위원회가 규칙에 정확하게 다 들어 갈 건데 한 달에 한번 씩 우리 강동구에 모든 소송들을 모아서 그 변호사들이 딱 모입니다. 5명이,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심의를 할 거냐, 말거냐, 일을 하는 변호사죠. 진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선미의원

중복된다는 게 어떤 의미시죠?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 자문변호사가 우리 10명이나 넘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할을 다 하지, 자문변호 받아간다 이 말이야.

지금

지금진선미의원

위원님.

신무연위원

그 사람들이 자문을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지, 역할을 못한다는 결론 아니야!

진선미의원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하고 싶다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문에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률고문 조례와 관련하여서 소송심의위원회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고문으로 인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송심의위원회가 당연직 6명 공무원하고 변호사 한 명 이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판력이나 이런 것들, 소송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 3심까지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심의위원회를 법률고문이 아닌 다른 변호사들을 소송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를 과반 이상을 배치를 해서 실제로 이 소송이 소송의 효과가 없다 그러면, 1심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게 좋다고 결정을 내려 주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 소송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전혀 법률고문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소송을 수행을 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송심의위원회하고 법률고문하고 분리가 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거고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해서 같은 공동발의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뭐냐하면 우리는 그러면 법률자문이 몇 명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5분이 계십니다.

신무연위원

15분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제가진선미의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만 해도 한달에 소송 리스트 보셨어요? 각 부서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회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간단한 거예요. 이런 건 법적으로 어떱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변호사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송에 관한 거를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9시부터 5시까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번씩,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만약에 우리가 법률자문 고문이 15명까지 과연 둬도 둘 가치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로 소송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현황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이 2018년에 49건, 2019년에는 76건, 올해는 10월 16일까지 112건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특히나 재량행위 쪽이 더 강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정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고요,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수임하는 거는 2018년에 30건, 2019년에 38건, 또 올해도 지금 38건이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률고문단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소송심의위원회는 소송에 실익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넣으나, 그러면 수시로 언제 했다 그거는 명시 안 되어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소송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적시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소송심의위원회가 필요할 때 개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기간을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신 진선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 강동구에 불필요한 소송 패소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15명의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소송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지면 그 분들은 다른 역할들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 없어지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률고문단 15분은 법률자문을 구해 주고 소송을 수행하고 별도, 지금의 기존에 역할을 하시고요, 소송심의위원회는.

이승일위원

이 앞전에 각 집행부에서 아까 푸른도시과든 기타 집행부에서 소송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변호사, 관련된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썼나요? 그때 당시에.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법률고문단에서 활용을 합니다.

이승일위원

이 15명 안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15명 안에 썼는데 다시 또 지금현재 15명 그대로 놔두고 또 이 조례에 근거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15명을 구성한다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하고요, 그 15명, 여기 조례 기존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고문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전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조례에 규정을 한 번 더 하는 것 뿐입니다. 규칙을 조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심의위원회는 법률고문과 별개의 변호사로 따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의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승일 위원님이 어떤 부분 궁금해 하시는지 알겠고 그 15명하고,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규칙에 있는 걸 조례로 명기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 소송이 걸리잖아요. 거기와 연관이 없는 분들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든 구청에서 문제 있을 때마다 그때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풀링을 갖고 있는데 월 단위로 15명 있는 것처럼 매달 지급하거든요. 거기는, 얼마를 하든, 그러니까 거기서 늘어나면 쭉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소송심의를 할 때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들어 온다고 해서 매달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여쭤 보시는 거죠?

이승일위원

인력운영은 그 분들을 그때 가서 또 다시 건건마다 한다는 거잖아요. 케이스별로.

니죠

아니죠진선미의원

. 그 분들을 또 다시 한다는 그거는 좀 아니고, 15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미죠.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이 들어 올 수도 있죠. 소송심의를 할 때는,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우려하시는 게 뭐죠?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운영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문변호사 기존에 15명이 있는데 추가로 이 15명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건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법률자문단 15분은 따로 계시고요, 소송심의위원회는 별개로 이 15분을 제외한 분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그렇잖아요. 그건 예외로 갖고, 그러면 기존에 열다섯 분들이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까지 각 집행부에서 소송과 관련되어 가지고 패소했던 건들, 어쨌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들, 이런 분들이 그 15명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앞으로는 이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을 이 분들이 그런 부분을 더 전문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할 거 아니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존의 소송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송을 더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법률자문단 15명하고 소송심의위원회하고 별개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이 조례에 근거해서 딱 15명만 하면 되지,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 가든 아니면 기존에 어떤 인원들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존의

기존의진선미의원

인원의 정리가 필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강동구청이 지금 저희 7,000명 정도 되죠? 공무원분들이, 거기 안에서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무가

업무가이승일위원

중복될까봐 그런 겁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게 소송사무규칙에 이미 15명의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선별을 하는지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에 맞춰서 운영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의원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중복이 될 일이 없는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만든 취지는 심의위원회 때문에 한 거에요. 심의위원회 때문에 한 건데 이유는 뭐냐하면 무슨 소송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들이 우리 이용했던 분들이나 그냥 이걸 거기 안에 국장님이나 상관 없으신 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변호사는 한명 정도 들어 가고 그러니까 이걸 기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었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겠다는 거에요 변호사가, 15명이 다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한달에 한번씩 모아서.

이승일위원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다 변호사 15명이 아닌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는 별개고요. 지금 말씀드린 15명은 고문단입니다. 법률고문단을 말하는 거고요. 심의위원회는 별개입니다.

이승일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요? 그것 때문에 헷깔렸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외부인원이 과반 이상으로 그러니까 법률전문가 예를 들면 변호사가 과반 이상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의원

사실 그 부분을 조례에 넣고 싶었는데 부서랑 협의하는 중에 그걸 조례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전 심의위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원님들도 들어 가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각 과장, 국장 기존에 모든 위원회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헷깔렸던 거에요. 그것만 명시되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했을 텐데 지금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안이 어떤 거고 기존에 자문변호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게 명확한 업무분장들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의원

다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소송심의에 관련해서 여기 안에다가 언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나요? 질문을 하셨으니까, 좀 명확하게.

하게

명확하게이승일위원

하면 좋지요. 나중에 일부개정 하면.

간은

시간은진선미의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 의회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4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금 및 같은 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규정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강동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기금별 존속기한 심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기금관리 공무원 사무의 추가위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기금별 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우리구 출연 특례보증이용 자금융자를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이자 차액 지원을 위해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0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조동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이번에 폐지된 기금이 4개네요. 그렇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불필요합니까? 남북교류, 양성평등, 노인복지 편의시설 장애인 관련해서 계속 항상 단골처럼 신무연 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기금이 꼭 존속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폐지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20년 12월 31일로 기금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을 신설하게 되어 있고요. 연장을 할 경우에는 연장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쪽으로 통합 시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의견은요. 최근 3년 정도에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그 다음에 그 기금으로서 기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거나 일반회계에서 모든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은 최근 3년 이상 실적이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그 역할을 현재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4개의 기금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폐지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알아 들으니까 지금16개인가요? 우리 기금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총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가 줄어서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6개가 아니고 18개에서 4개 줄어서 14개로 된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기금이조동탁위원

꼭 필요합니까? 기금 많이 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기금은.

조동탁위원

계속 이렇게 폐지시킬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건 5년에 한번씩 심의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할 거고요.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속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류

남북교류조동탁위원

같은 경우는 꼭 존속해야 된다고 계속 이거 들이댔었는데도 질문을 했었는데도 이번에 결국은 폐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만 짧게 얘기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이 최근 실적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교류와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아마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처럼 충분히 예비비나 재난목적에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기금이 일몰제로 돌아가서 5년 단위로 하니까 지금 기금 4개는 폐지하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일반적으로 기금에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입법부에서 심의해준 대로 거의 융통성없이 지정된대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율성을 조금 더 부여한 것이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기금은 가장 집행부에서 활용하기 용이하게 그리고 변동성에 맞춰서 대응하기 편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모든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분리해가지고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는 재산상태를 갖다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난 뒤에는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도 지방자치도 너무 방만하게 기금을 운용하다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일몰제로 만들어가지고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일몰제도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2020년도 우리 강동구에 전부 다 기금이 18개 있다가 4개를 일몰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면 14개 남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14개 남는데 만약에 에너지기금하고 희망디딤돌기금을 다시 이걸 조례를 제정 안 했으면 아마 12개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불합리한 기금이 많습니다. 교육지원기금 왜 필요합니까?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이게 지금 새로 만든 희망디딤돌기금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자체기금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법정 기금으로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강동구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없애면서 기금을 다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그건 무슨 이유에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금은 말씀드린대로 예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기금 운용하듯이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회 입법부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기금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몰제에 따라서 일몰 시기가 도래하면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생성될 것은 생성되고.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것도 지금 제정을 해도 5년 뒤에 다시 도래했을 때 일몰제로 했을 때 만약에 아니면 다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일몰이 기본이고요. 연장을 할 수 있는 건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신무연위원

법정 의무 기금으로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나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리할 때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왔으면 사회적경제투자기금과 교육지원기금 이런 거만큼은 충분히 이것도 해도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는 왜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기금은 예산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건 기금 운용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운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운용이라고 하는 거지 용어가, 이게 일반예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금을 해놓고 나면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돈 빼먹기 참 좋잖아요. 의회에 예산 편성 넣어놓고 난 뒤에는, 내가 지난 번에 청사 리모델링 할 때 재난기금에서 돈 다 빼서 썼더라고요 보니까, 다 빼서 썼는데 내가 그걸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재난에 대비한 그걸 갖다가 썼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다 빼서 쓰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을 충분히 의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통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쓰는 것이 나는 더 효율적이다. 투명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이 이번에 일몰제 폐지할 때 조금 더 우리 자체기금으로 만들어놓은 기금 조례를 갖다가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번에 4개 기금을 일몰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라고 봐 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입법부와의 협력과 설득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금은 당연히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 집행을 제대로 한다고 봐주시고요. 돈 빼먹기 좋다 이런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게 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가야지요. 제가 2015년도 우리 기금이 여기 실제 법정 기금으로 운용해도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디딤돌하고 다시 에너지기금 다시 제정을 했잖아요. 하고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다시 만들잖아요. 제정하잖아요. 통합기금 있어요. 그거 운용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만들어내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특별회계나 기금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무연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집행하는 거지만 이건 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운용이 올바르게 운용되느냐 안 되느냐.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기금과 관련해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번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각각에 심의위원회를 해당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까지 개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무연위원

지금까지는 기금을 서면으로 했잖아요. 서면으로 했는데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직접 다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하는 건데 전에는 과거에는 한번도 심의를 안 했잖아요. 전부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끝내버리고 해가지고 운용해가지고 간 거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서면회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면은

서면은신무연위원

없애야지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조정안에서 제5조에서 상위 규정에 맞게 투명성 그런 것도 있는데 실무자 위주로 해서 개정안이 바뀐 것 같은데 운용의 투명성에서는 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결여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5조 말씀이십니까?

원국

이원국위원

예, 기금관리 공무원 조정안 5조에서 상위 규정에 맞게 실무자 위주로 바뀌었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위임은 현행 규정상 지출원, 출납원 관련해서 위임 규정만 있고 재무관 사무는 분임기금운용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상 계약은 재무과와 또 원인행위는 기금 담당부서에서 각각 수행하고 이 집행절차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고요. 또 지방기금법 제6조2항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시면 회계 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사실은 관장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운용 부서에서는 거의 손을 놓거나 제때에 규정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도 처리를 안 하고 위원이 바뀌어도 기획예산과에다 조정을 요청하고 저기에서 또 해야 되고 행정력이 낭비가 돼서 소위원회를 아예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위원회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운용에 책임지는 공무원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금 운용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자

실무자이원국위원

위주로 했을 때는 운용의 투명성 질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자료 정리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안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개정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수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등 사전심의와 2020년 8월26일부터 9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는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최병진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조례안에신무연위원

보면 3조 2항에 구청장은 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통한 ‘위’자를 ‘통’자로 바꾼 거예요. 통한 것이 상위법에서 통으로 돼 있어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상위법령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법령을 개정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원활한 언어 해석을 위해서.

것이

이것이신무연위원

보면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것은 그것을 위한 것이고 이걸 통한 것은 서로가 상통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그 언어 자체가 다른 건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래서 내가 상위법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상위법 말씀드리는데 상위법령하고 상관이 없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대로 두지 뭐하러 바꿔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이렇게 해도 이 조문의 역할에는 큰 지장은 없을 듯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무팀에서 의견을 줘서 저희가 그냥 따르기로 한 겁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신설한 거 옆에 보면 2항 있잖아요. 구청장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하고 여기에 2항을 다시 하나 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항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3항으로 밀려나면서 이걸 하나 넣고 이걸 갖다 ‘위한’ ‘통한’ 이거 차이인데 역할 분담을 위한 것이 맞는 건데 왜 통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상위법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언어에서 위한, 통한, 통한다는 것은 통자와 위자하고 언어 개념이 다릅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약간 다르죠.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굳이 위한을 통자로 바꿔야 되는 건지, 꼭 바꿔야 돼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대로 해도 됩니다. 안 바꿔도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신설한 2항을 연결해서 봅시다. 2항 ‘구청장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없던 것을 신설한 거예요.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3항으로 밀려난 ’구청장은 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것인데 서로 통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위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굳이 언어를 바꿔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상위법이 아니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여기서 위한 하고 통한 하고 딱 끊으면 뒤에 말하고 연결하는 의미를 같이 볼 때 조금 맥락이.

뒤에

뒤에신무연위원

의미는 똑같아요. 뒤에 유통발전협의회 설치 그거는 8조가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위한, 통한 그런 개념이 서로 그런데 나는 이 넣고 난 뒤에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했는데 그 책무를 지면 서로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해야 되는 거죠. 서로 통한 것이.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역할 분담을 위한 이라고 하게 되면 예전처럼 그대로 하게 되면 위한 까지의 그 말이 좀 그 목적성이 뒤쪽에 강조되고 통한 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 뒤에 말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 및 참여를 도모하여 이런 보호할 책무를 진다에 좀 강조를 두는 그런 앞뒤에 어디 강조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를 개정을 안 해도 상관은 없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견을 저희는 기획예산과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떻게

어떻게신무연위원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한'은 그것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고 이 '통한'은 우리 신무연 위원님 말씀한 것과 달리 소통에 통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이것을 방법으로, 그러니까 거기 나온대로 얘기한다면 '통한'으로 바꿀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분담을 위한'다면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분담을 통'하는 것은 분담을 이미 하고나서 그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 라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위한'하고 '통한'은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통한'이 맞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김남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제9조에 수당 관련한 부분이 다 삭제가 돼 있는데 관련된 부분이 시행규칙 4조 2 및 4조 3에 따른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2와 4조 3에는 협의회 운영과 구성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수당하고 여비 관련된 부분은 아예 내용 자체가 없는데 수당 여비를 그럼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삭제하신 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수당 부분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거는 그 8조를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9조를 삭제한 이유는 우리 구 조례에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수당 규정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로.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로페이를 자꾸 예를 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관련해서 또 조례들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수당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조례가 본 위원이 전체 강동구에 개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수당은 그거에 따라서 다 없앨 것입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없애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삭제하셨잖아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이 조항을 삭제해도 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을 주고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라는 게 우리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체적인 우리 구 전체 조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좋은데 지금 이 부서만 이렇게 올라왔길래 앞으로 그럼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개별 조례를 이렇게 계속 개정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한희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2020년 8월5일 시행에 따라 청년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청년네트워크 운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청년의 연령을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청년기본법을 준용하여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자항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신설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 청년네트워크 운용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민간 협의를 통한 능동적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청년의 생활안정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21조의 2 청년의 건강증진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 증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2항에 청년 시설에 대한 구 민간위탁 조례 준용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2, 안 제24조의 3에서는 청년의 날 및 표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8월26일부터 9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한희정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의 범위를 여기서 우리는 34세로 했습니다. 그렇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강동구 청년 사업별 청년 연령 현황을 보면 34세로 돼 있는데 우리 강동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는 39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통일 해야죠. 34세로 바꿔야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움직임도 있지만 청년기본법에서도 일단은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따로 별도로 명시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일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청년이라는 나이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삶 중에서 최고로 일할 수 있는 그냥 능력과 연령적으로 모든 것이 갖춘 것이 그 세대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청년을 45세로 준하죠. 그런데 지금 39세로 한 것을 갖다가 34세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조례든간에 일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조례는 39세, 여기는 34세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을 일체성을 갖고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 자치구 조례별 청년의 범위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만 19세에서 39세로 돼 있어요. 다른 데도 여타 보면 성동구도 그렇고 구로구도 19세에서 34세로 돼 있고 양천 같은 데는 15세에서 29세로 돼 있어요. 들쭉날쭉 어떤 기준이 없이 청년 기본조례를 지금 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타구 사례도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떤 일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상위 법령에 따라서 준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 기준을 갖다가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도 2020년 2월달에 청년기본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서 3월달에 만 34세로 바꿨다가 최근에 10월5일날 39세로 변경이 됐었고요,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치구에 기존 조례 말고요, 지금 변경하는 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구로랑 용산이랑 그 다음에 서초랑 광진이랑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서초구랑 광진구랑 구로구는 전에 기존의 조례가 39세였습니다. 39세였다가 청년기본법이 생기고 나서 34세로 변경 했습니다. 어떻든 청년기본법의 준용을 한 거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 강동구에 청년이 그럼 39세의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몇 명 정도 돼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39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34세로 하면 몇 명 줄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34세로 했을 때는 거기다 한 8.2% 정도 줍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예산의 지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청년 나이를 갖다 이렇게 기준을 하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사회적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조례도 일부개정조례 하면 되겠네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바꿔야 되지, 뭐하러 39세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같은 구에서 어떤 조례는 39세로 하고 어떤 조례는 하고 이렇게 기준이 없이 일체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청년고용특별촉진법도 있고 여러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하면서 존중하면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용적인 부분은 15세부터 준용해서 24세고 OECD도 그런 것 같아요. OECD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만 15세에서 24세까지 정했고요. 또 UN은 65세까지 정하기도 했는데요, 어떻든 청년기본법에 준해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UN에서 정한 청년기본법은 19세에서 34세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UN은 65세까지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게 뭐냐하면 청년기본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 조례잖아요. 조례를 정하는 건데 어떤 조례는 39세로 하고 어떤 거는 34세로 하고 이게 들쭉날쭉하는 어떤 일체성을 갖고 가야 된다. 내가 예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게 기준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39세에서 나는 청년 구호로 해가지고 받았어. 어떤 거는 또 34세로 청년기본조례를 바꿔가지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청년기본법을 일체성을 갖고가서 그것이 준하는 것을 갖고 모든 것이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떤 것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일관성도 없는 거고 이게 청년의 기본에 대한 일체성이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직은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정책 대상을 정하는 거고요,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조례를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지, 39세까지 하자, 39세로 해야 되는 거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우리 현재 있는 조례에도 보면 지금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34세로 준용을 했지만요, 청년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39세까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 30세로 낮춰요. 그러면 청년을, 왜? 여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조 15세에서 29세이하로 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정부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왜 34세로 정할 수 밖에 없었느냐, 우리구도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혹시 이행기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어요? 이행기라고, 생에 주기에 이행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벗어나서 일반시민으로 가는 과정을 이행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9세로 정한 이유는 29세로 보통은 첫 직장, 취업하는 과정속이 보통 20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취업하는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연령대도 30대 초반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이 만들어 질 때 맨 초반에는 20대라는 말이 고용창출법 및 특별법에 의한 어쨌든 20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첫 직장이라든지 이행기가 늘어감에 따라서 30대 초반이 맞다라는 말이 있고 만약에 39세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총 정책대상자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가 30%가 넘다고 합니다. 청년이, 그에 따른 부담이 커서 34세로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확인해 보니까 전체 청년 39세 했을 경우에 30%가 해당이 됩니다.

신무연위원

30%?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냥 이대로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위원의 의견은 어떤 것을 하든 일체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서울시에서도 만 19세에서, 청년이 우리 34세로 하는데 우리 강동구는 청년주택을 거기에서는 다 똑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39세로 해 놨으니까 그러면 39세로 가야 되는 거지, 이 조례 개정해도 됩니까? 34세로, 과장님 이 조례를 다시 34세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해도 됩니까? 청년기준을 34세로 하니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청년을 우리는 39세로 해 놨으니까 일체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로 34세로 바꿔도 상관 없다 이 말입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개별적으로 청년의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법이 다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법령에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의 문제, 고용의 문제, 고용의 문제는 29세까지 적용을 하고 주거의 문제는 39세까지 적용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가

서울시가신무연위원

청년주거기본법 조례에도 보면 39세이하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도 39세이하로 되어 있고 청년지원조례도 39세이하로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는 34세로 꼭 해야만 되는 것이냐, 이왕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지원해 주든지 하지, 왜 그것을 축소시켜가지고 하는 거야? 이런 예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일체성을 갖고 한다면 39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고 다시 한 번 우리 전체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신무연 위원님께서 잘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저도 그런 맥락이긴 한데 요즘에 청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재난기금도 할 때 몇 살로 기준을 정할 건가, 이 부분에서도 많이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신무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일관성있게 가는 부분도 좋지 않나 싶고 꼭 상위법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어떤

어떤이원국위원

면에서는 일자리 같은 경우는 34세, 39세, 또 요즘에는 일부 100세시대로 가다 보니까 49세까지 청년이다 또 이런 기준까지 있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아요.

러다

그러다이원국위원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서초구가 최근에 청년에 대한 실험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기존에 법이 39세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범위를 34세로 줄인거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소득이 도입 들어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청년 수당이라는 범위도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원국

이원국위원

과장님이 청년 수당이라든가 청년 일자리는 우리 강동구에는 34세가 맞고 청년 주택은 39세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개별 법령에 의해서.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비용 추계를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덜 드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 청년 연령 범위를 만일 39세로 했을 때 어떤 사업이 거기에 적용이 되나 했을 때 청년희망키움통장, 자료 주신 거에, 청년 저축계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지원대상이 15세에서 39세이고 청년저축계좌가 15세에서 39세인데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는 또 다른 부서 소관이죠? 과장님.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하시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나 차상위계층 청년 분들이 청년에 안 들어 가는데 이거는 조례에 연관이 없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청년기본법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이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는 제한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드렸을 때 강동구에 청년 관련된 게 무슨 사업이 있냐고 하실 때 두가지를 주셨는데 두가지 이후에는 그러면 딱히 없는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직 현금성으로 지원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그런데 어떤 비용 추계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39세보다 34세로 했을 때 비용이 덜 나간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한 것처럼 서초구 같은 경우에 실험적으로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의 기본소득이 확대가 된다면 이 비용의 범위가 굉장히.

진선미위원

과장님, 서초구 말고 강동구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우리구도 적용 들어 갈 수 있죠.

리가

우리가진선미위원

한번 이렇게 보셨냐는 거죠. 어떻게 적용이 됐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어느 정도 더 든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급에 대한 부분은.

아요

없잖아요진선미위원

. 지금은, 그러니까 없는데 왜, 어떤 부분 때문에 더 들어 가는지에 대한 게 나왔고 그래서 34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자료를 봤는 데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청년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수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구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39세로 지원하게 되면 매칭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계에 들어 갔습니다.

진선미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드릴게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강동구가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2020년 3월 26일날 개정을 하고 10월달에 다시 해서 39세로 됐죠. 서울시는, 서울시는 39세입니다. 강동구는 지금 29세에서 서울시하고 조금 달라요. 34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산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적인 부분도.

하게

정확하게진선미위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전체 행정적인 부분이라는 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우리가 나가는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움통장이라든지 청년저축계좌 두가지가 있어요. 청년에 나와 있는 건, 그건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 구비 매칭이예요. 구비는 12% 들어 가고,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는 없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재정적인 부분만 꼭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신무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생애주기 이행기라고해서 통념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은 청년이라 하면 지금까지는 청년고용특별촉진법에 의해서 29세로 보통 통용이 됐다면 지금은 사회적 개념으로 해 가지고 청년기본법이 만 34세로 바뀜에 따라서 이게 아까 첫 직장이라든지 취업의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30대 초로까지 이렇게 연장된 겁니다. 그 개념으로 사회적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지.

진선미위원

과장님 사회적 개념 이런 거 잘 알겠고 생애주기 설명해 주신거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은 서울시가 39세인데도 34세로 해야 합니다라는 명확한 이유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39세로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30%정도가 돼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잖아요.

구는

강동구는진선미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현재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5년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캐시로 나가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염려를 하신다는 건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청년에 대한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동구 사업 자체가, 물론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사업은 아니지만 타 부서의 사업도 청년이 다 39세예요. 그래봤자 2개거든요.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 맞춰서 39세로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면 그 후에 34세로 낮춰도 되지 않을까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구민들의 체감도가 34세로 했다가 39세로 하면 체감도가 아무래도, 39세로 했다가 조정되게 되면 또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그건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신 거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단계별로 가는 게 낫지 않나, 34세로 갔다가 나중에 사회적 추이에 따라서 39세로 가는 것이 구민의 체감도도 높지 않을까.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우리 사업에 어쨌든 봐야 되니까, 강동구 사업 자체가 지금 39세인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여기도 보면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이지 국가사업이죠. 이게.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어떤 사업이든 강동구의 청년과 연결되는 거는 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예요. 이 두 가지가 39세인데 그럼 그걸 34세로 낮추시던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를 뺀 나머지 지금, 이미 구로구는 조례를 개정했었는데요, 기존에 39세를 34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그 나머지도 어쨌든 저희가 서울시 강동구잖아요. 경기도 강동구가 아니라, 서울시가 39세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 용산, 서초, 광진이 34세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죠. 구로구만 9월 29일날 시행을 했고, 그런데 또 타 자치구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구는 우리구 사정에 맞게끔, 그런데 우리구가 당장 청년에 지급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앞으로 미래가 좀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명에 맞추는 게 어떨까라고 본위원은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 지금 답변은 체감상 34세에서 올라가는 건 좀 쉽지만 올렸다 내리는 건 나중에 주민들이 느끼실 때, 그 부분인거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그건 어떤 사업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저희 강동구 조례에 12조에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신설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청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 운영 관계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에서 거기 위원장이 구청장과 또 호선 1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구청장이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신설할 정도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생각과 정책들을 펼치는데 문제가 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펼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청년정책위원회에는 청년 정책사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청년네트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직접 주관하는 참여기구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네트워크는 각 시민단체, 각각의 자발적 조직으로 해서 그거는 충분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청년 조직들이 우리 각 거점마다 건물 센터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모임에 단체들을 요약해서 듣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꼭 무슨 구청장급 별동대처럼 청년네트워크 운영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위원 생각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지금 여기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담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지는데 하나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떻든 의견이든 한 단계를 거쳐서 정책위원회를 하면 바람직한 기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청년의 의견의 부분과 수렴의 부분, 또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정책의제로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위원회에서 이 부분까지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꼭 여기에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청년네트워크 운영이 아니라 각 우리 집행부별로 여성네트워크 운영도 해야 되고 남성네트워크 운영도 해야 되고 각 계층별 계급별 운영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 구민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자 하신다면, 그런데 굳이 청년네트워크 운영만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를, 납득이 안 가서 이렇게 합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청년 자율예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율예산제를 이거를 공모사업을 재현하는 것도 어떤 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런 기구가 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기구가 있어야만이 그 기구를 통해서 자율참여예산도 참여하고.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NGO단체처럼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자주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에서 도움이 되어 주고 바탕이 되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조례안으로까지 끌고 들어 와서 이걸 조직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016년도 조례가 생기고 나서 강동구 청년네트워크가 있어서 자발적 기구가 있기는 하는데요, 어떻든 청년들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네트워크 조직이 탄탄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문화 시키고 명문화 시키는 게.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오히려 더 청년네트워크가 더 취약적인 그런 계층 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성별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일반 조례를 만들 때는 여성의 10분의 6이라든지 명확하게 규정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성별을 고려하여, 알아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청년의 건강증진입니다. 물론 이게 기본법에 있긴 하지만 청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데 건강증진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 사업이예요. 건강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는 것도 건강증진이고요, 예방사업을 하는 것도 건강증진이고요, 우리 강동구의 청년들을 위해서는 어떤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사업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든 취약계층이든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건강증진을 하는 것이지 청년이라고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 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히려 타 구 사례처럼, 타 구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타 구 사례처럼 자살, 우울증, 청년으로서의 가족의 심리상담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지원해 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대폭적으로 지지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청년의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먼저 여성의 10분의 1은 양성평등 그거에 따라서 준용해서 갈 거고요,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은 거지, 세부적인 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별도로 해서 방침이든 규칙이든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청년에 대한 나이가, 나이 정하는게 34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39세로 바꾸실 생각이나 의향은 없으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39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었고요.

김영민위원

없으시다는 건가요? 지금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없다는 거 보다는 이게 어떻든 청년기본법에 준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문제가김영민위원

있는 건 아니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강동구가 전체에 원래 청년기본법 만들 때도 청년의 인구가 30% 해당이 됐기 때문에, 39세에서 34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도 한 30%에 해당이 돼서 39세에서 34세로 가고 단계별로 39세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법적인 제약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만약에 법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좀 저희가 따라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아서는 100세 시대 넘어서 인생 이모작 아니 삼모작을 얘기하는 지금 마당에 그러면 35세부터 40세 사이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장년인가요? 이런 지금 받아들이는 사회적 개념 이념으로 받아들이더라도 34세부터 39세 그리고 또 44세 사이에서도 불려지는 거 자체가 지금 장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시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서울시 정책에 관련된 특히나 강동구에서 청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혜택을 좀 받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지금 현재 출산율 저조나 그리고 각 가정이 집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있는 정책 청년보금자리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주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39세로 정해져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자치구에서 이렇게 좀 제약을 둔다는 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실무적인 행사를 하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정확하게 발의가 될 것 같은데 바꿔서 39세로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제 생각에는 단계별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 추이를 보고 34세로 가서 39세로 이렇게.

계요

단계요김영민위원

? 이해는 가지 않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수정이나 보완들은 위원님들의 생각에서 종합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위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까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성, 여성의 비율은 지금 양성평등 조례에 관련돼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여기에서는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리고 각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아니라 지금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관련된 이런 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반 위원회가 아니지만 어떻든 준용해서 같이 해서 여성의 비율을 해서 참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영민위원

시행규칙에 있는 거고 사실 여기에 있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사실 양성평등에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긋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이야 과장님 생각이 그렇겠지만 만약에 과장님께서 다시 다른 부서로 전환되고 이랬을 때 다른 분이 오셨을 때는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면 본인 생각에서는 여성 비율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고려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건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청년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연임이요?

김영민위원

예.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네트워크는 수시로 변동하는 거라서 어떻든 성별을 비율하기는 어렵고요.

진짜

진짜김영민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면 될 것 같다고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청년네트워크는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청년도 항상 변동하잖아요. 지금이 청년이지만 내년에는 청년이 안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년네트워크에서 남녀 비율을 하기는 어렵다 똑같이 맞추기는 좀 어렵다 참고는 하지만.

기를

임기를김영민위원

1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넣으신 이유가 있나 해서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넣은 이유가 청년들이 항상 수시로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는 미취업 했다가 내일은 취업자로 바뀔 수가 있고요. 대학생이었다가 직장인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이.

으로

변동으로김영민위원

했기 때문에 임기 자체를 늘리지는 않고 1년으로 자르고 연임을 두 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이게 좀 정말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승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되면 너무 단체장에 있어서 사업을 펼칠 때 너무 포괄적으로 준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규약을 조례에 담는 건데 너무 넓지 않을까요? 내용들이.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의 문제는 주거, 고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 담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청년이 사회상에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도 청년들은 신체적인 거뿐만 아니라 심적인 것도 많이 변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많이 받는다라든지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여기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고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러프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그러면 너무나도 광범위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이라는 건 아까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강검진도 들어 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 체력증진을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시설을 마련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청년을 위한 것들 이런 거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청년에 여론 수렴하고 정책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청년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니즈를 더 파악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는데

알겠는데김영민위원

이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들이 꼭 들어 가야 되느냐는 말인 거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최근에 상담하는 걸 보니까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상담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 건강상 신체적인.

김영민위원

그 많다는 자료는 통계는 가지고 계세요? 여기 왔을 때는 통계로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야기로 들었을 때 한 두 사람한테 들었으면 되는 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창구가 지금 청년 오랑센터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데.

김영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넣었을 경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자료로 리서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 주시면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게 많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을 하시는 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정책적인 부분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걸 한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21조2항은 삭제해도 상관 없는 거에요?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저는 이거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기본법 관계법령 지금 조항 가지고 계시지요? 3조1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그 조례에 의해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원국

이원국위원

국무조정실에서 2000년 2월 4일날 제정해서 8월 5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준해서 하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한 것처럼 법령과 조례에 정할 수는 있지만 어떻든 19세 이상 34세 이하도 준용해서 움직였다는 거지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신규질의고요. 진선미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타이틀 이름이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어떤 우산이 되는 조례인 거지요. 그 안에 다양한 청년 관련된 법들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강동구에 사업명 앞에 청년이 들어간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청년주택 청년의 범위가 만 39세고요. 두 번째 청년공간 만 39세입니다. 청년창업 39세,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 39세, 청년희망키움통장 39세, 청년저축계좌 39세 총 6가지 청년이 들어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이 모법이 되는 우산이 되는 기본 조례는 강동구 청년기본조례 만 34세고 그 밑에 청년 들어간 사업이 모두 39세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청년고용특별촉진법은 고용에 대한 관계는 지금 29세로 되어 있지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우리 강동구에 청년사업별 청년 연령 현황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면 아래 사업명부터 바꿔야지요. 이게 얼마나 주민분들께서 지금 청년의 범위와 실질적으로 상이한 상황이에요 개정조례안이요. 그러면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대다수의 청년정책이 39세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상에 청년의 범위와 지금 통일성이 없고 모법과 밑에 사업명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도대체 구민들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청년사업에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우산이 되는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우산만 혼자 다른 겁니다. 밑에 여섯 가지는 다 39세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9세냐 34세냐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데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금 현실에 나타난 부분은 청년 예산 부분에 청년키움통장이나 저축계좌 이 정도지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걸 예산은 추계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34세로 하고 향후에 또 되면 39세로 하고 이후에 45세가 될 수도 있고 59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국장님 말씀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데이터로 나와 있지도 않고 앞으로 걱정이 되는데 모든 사업은 다 39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나중에 걱정되니까 하겠다. 지금 두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시비 매칭이라 구비는 12%까지 두 가지 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구민들에게도 혼동이 없이 일단 그러면 우리 강동구 정책에 맞춰서 39세로 서울시도 39세니까 하시고 앞으로 청년에 대한 게 나와서 예산으로 무리가 되면 그때 일부개정으로 34세로 해도 무리가 없다 이거지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렸다가 낮추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있지 않느냐는 거고 39세 청년하고 34세 청년은 또 틀리지요. 39세 청년이라 하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청년주택은 39세까지 두는 거에요. 34세 청년은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정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우리 다른 사업도 청년네트워크, 서울청년시민위원, 강동구청년정책위원은 집 들어 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 그런 것도 다 34세로 낮춰야 되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래에 있는 사업들이 조금씩 정리가 돼서 그 사업들이 과반수가 넘었을 때 지금 6개잖아요 사업이, 3개 정도는 34세로 되었을 때 모법을 바꾸는 게 맞지 아래는 다 39세인데 혼자 청년기본조례 34세 우리가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를 보고 아! 강동구는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는구나 나머지 모든 사업은 39세인데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던 거에요.

너무

너무진선미위원

심한 문제인데요 국장님 이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6개 사업이 39세 그리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청년이라기보다 젊은 신혼부부들에 대한 것은 39세까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첫째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정도 사업이 6개 사업에서 39세라고 하면 39세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정! 이런 부담이 크다고 한다면 34세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청년의 기준이 34세, 39세 기준이 다르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예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게 기본개념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양평호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중 안 제3조 제1호 내용중 "34세"를 "39세"로 하고 안 제21조의 2 제목을 "청년의 건강권"으로 하고 안 제21조의 2 내용중 "보호 증진"을 "보호"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총 10건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길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길동 지역에 공교육 인프라 강화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강동형 어르신복합시설 시범 조성 사업입니다. 암사1동에 위치한 장생어르신사랑방의 연접지를 매입 후 신축하여 시니어 카페, 디지털 센터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둔촌2동 어르신사랑방 이전 건은 현재 운영 중인 둔촌2동 어르신사랑방이 협소한 관계로 시설을 이전하고자 인근 주택을 매입 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상일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 복합시설 설치 건은 구천면로 일대에 재생허브센터, 소규모 공연장, 학생식당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이 지역 문화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동남로 명소화 거리조성 사업은 동남로 컨벤션고등학교로부터 한영중·고교 사거리 구간에 청소년 스마트 체험센터,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여 명소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 사업은 암사1동 자치회관과 어린이집 부지에 연접한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여 노후 분산된 해당지역 일대 공공시설을 통합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과 아홉 번째 사업은 각각 명일1동과 천호3동의 노후된 동청사를 멸실하고 공공 시설 등의 복합청사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밀집 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성수 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셨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6번 동남로 지 명소화거리 조성 사업 한 번 봐보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고덕동 300일대 이게 보면 어디냐 그러면 컨벤션고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거 들어가는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거기가 지금 동남로 거리가요, 도시계획과에서도 또 우리 지금 역세권에서도 계속 용역 줘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과에 거기 동남로 거리는 건축이 할 수 없는 데거든요. 왜 그러냐, 도시계획과장님 건축할 수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고요, 도로부지에서 앞으로 확장을 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법상으로는 구조 건축물은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을

지을신무연위원

수 없잖아요. 가설 건축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걸 동남로거리에 청소년 문화체육센터 및 문화 예술을 갖다가 지어서 하겠다, 그것도 돈을 208억씩 넣어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굉장히 입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비즈밸리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전철까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5호선, 9호선 고덕역 환승지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환경 저해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이전 요구를 해왔던 부분들이.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여기 동남로거리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완료 예정에 따른 인구 대량 증가, 고덕비즈밸리 조성, 9호선 이거하고 연결되고 다 좋아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는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가치성이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여기 건축이 불가예요. 가건축물 밖에 안 돼요. 가건축물 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냐.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도 잘 지어진 건물들도 있고요,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건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인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이 건축물 자체가 어떤 위험 시설물이거나 그것이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는 아직까지도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줘가지고 아직 안 나왔어요. 완전 가지고 해도 늦지 않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걸 2015년부터 이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그 때부터 우리가 TF팀을 만들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뜻을 맞춰서 하고자 여러 번 노력을 했던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러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용역이 되면서 본격화시키려는 그런 부분, 어저께도 저희들이 민원이, 물론 민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 상황을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들어와 있던 상황이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어떤 중요한 민원, 그리고 해결해야 될 지역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지난 4월22일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와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나 그 다음에 서울시 도로계획과 각 부서에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공문으로 이미 받아서 여기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공문을 그거까지 다 받아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명소화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하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공공급식센터는 그대로 존치한다 이거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하고

존치하고신무연위원

, 여기 청소년 및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네요? 새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두 가지를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아시겠지만 20개 학교 상일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덕동 주변 20개 학교가 있고요,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기본적으로 한 가구당 2.8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러니까 그 세대별로 2.3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청소년을 위한 그런 스마트센터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주민의 어떤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드는 게 맞다, 이것이 1,003명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신무연위원

1,003명 설문조사 결과요? 나는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이 전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제대로 된, 이번에 이것을 세 차례 용역했는데도 결국은 좋은 효과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용역비만 다 탕진하고, 낭비만 하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과거 말씀하시는 거죠?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 역세권에 대해서 전부 다 용역을 줘가지고 나오면 그 때 해도 된다. 그 가능성을 보고 난 뒤에 그 때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계속 용역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는 이게 세 번째거든요. 역세권을 갖다가 이 동남로거리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은 서운하겠지만 어떤 방법은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몇백억씩 갖다 부워가지고 하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돼야 되는 거고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냥 선심 쓰듯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거는 가건물 밖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그런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 건데 이 몇백억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냐,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안을 갖다가 먼저 말씀 드립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세 번의 용역 두 번의 어떤 실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기존의 건물들을 그대로 존치하는 상태에서 어떤 자재창고 위주로만 어떤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용역이 실현화되지 못 했다, 현실화되지 못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공급식센터는 2018년인가 지어가지고 그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그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전부 다 바꾸는 부분입니다.

어요

알았어요신무연위원

.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고 하셨어요. 그리고 10번에 대해서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나온 게 있어요. 고덕동에.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덕동

고덕동신무연위원

191-3외 6필지 이게 주차장 있죠. 전체적인 예산이 보니까 149억이에요. 149억 드는데 이게 주차장이 몇면이 나오는 겁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117억.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149억 나오잖아요. 공사비용 해가지고 부지매입비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면수가요? 면수가 5면 정도 나옵니다.

신무연위원

5면? 5면에 149억을 들여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아니, 149억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소규모 밀집지역 주차장 10번 공유재산 심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필지가 6개 필지가 아니고 거기에 191-3외에 6개 필지인데 고덕동 191-3호하고 그 다음에 암사동, 천호동 2필지 길동 3필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소규모 주차장도 좋아요. 그렇지만 한 면에 주차장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보다는 우리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립하고 있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전부 2백몇면입니까? 226면인가 그렇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소규모도 다 보면 주차장 몇면 해놓고 관리자 또 1명 있어요. 주차장 몇면 해놓고 관리자 하나 있어,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을 하는 이유는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큰 대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부지를,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1면을 먼저 매입을 하고 나서 점점 넓혀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천호동 137-13이나 14 같은 경우도 천호동이 현재 2개 필지를 잡아놓고 지금 현재 2개를 또 추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1개 필지를 먼저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7개면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매입대상자 보면 조성 면수가 전부 다 해봐야 10개 18개 20개 30개 40개밖에 안 되네요. 40개에 돈을 149억을 든다 그러면 한 면에 몇면이에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리고 사실 위원님,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주인들하고 협상을 할 때 잘 안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지 소규모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주차장도 타워로 해 가지고 하니까 제가 가보니까 소규모 주차장을 가보니까 5-6개 만들어놓고 관리자 한 사람 둬.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낭비가 되냐 이 말이야. 예산 낭비, 인력 낭비.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소규모 주차장도 물론 좋겠지만 어쨌든간에 구역에 큰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라.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소규모 주차장 돈만 이렇게 낭비되고 몇면도 나오지도 않는 것 갖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게 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하면 좋은데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그 큰 부지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차구획을 많이 만들어달라,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현재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데 여기 주차장 매입 땅비 얼마나 지원해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해에도 서울시에서 소규모 주차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3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예를신무연위원

들어 가지고 예산 예정 금액이 149억인데 여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50대 50으로 해서 시·구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시비를 또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31억 받아왔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31억 받아왔는데 전부 다 몇면 했어요? 31억 받아가지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올해 20면.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한 면에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치성이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왜냐,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 한 명씩 관리자가 있어. 그럼 무인으로 다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 갖고 와야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양평호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사람을 한 명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은 관제시스템을 넣어서 그냥 자동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성내2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내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무인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신무연위원

. 다시 추가로 질문할게요.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인가요, 도시재생 복합시설 설치, 경관과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였나 거기 거리 구천면로 일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사실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 부분들, 이거 사실 성격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경관과에서 담당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저희 부서의 특성, 그러니까 업무가 전반적인 도시경관과 그 다음에 재생 분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영민위원

부분이 경관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거고 재생이라는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부서에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서 꼭 다 도시재생, 도시계획과에서 꼭 해야 되는 그렇게.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접근하는 부분들이 과 성격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복합시설 설치하는 부분들도 뭔가 전체적인 취지랑 굉장히 안 맞지 않나, 그냥 단순히 이 부분에 있는 좀 상권이 죽었다고 해서 지금 구에서 건물을 사 들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작은 어떤 임차나 일종의 일부의 매입 이런 개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이 전체 그림을 놓고 어떤 식으로 작은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같이 가느냐, 공동체 부분까지 저희들이 당연히 같이 갑니다. 이런 종합적인 그림으로 저희들이 그리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거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과나 또는 이런 어떤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체적인 에둘러 표현만 하셨는데 그 하나하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구천면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과 서로 나눴을 때 약간 좀.

말씀

말씀김영민위원

중에 잠시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리고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을 취득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구천면로 이 사업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소를 지금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발생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을, 그거를 거점을 하나 두겠다고 지금 복합시설을 사겠다고 해 가지고 건물 자체를 사들이는 건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임대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다 진행할 건 아니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그 쪽에서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임차보다는 어떤 지역 하나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부분들은 이미 6개를 임차하겠다고 예산까지 반영된 상태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또 두시겠다는 거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구천면로에 6개에 임차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6개 임차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점은 6개나 7개나 어떤, 딱 몇 개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거는 이쪽이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사항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취지가 굉장히 안 맞는 게 사회적경제과에서 했으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식당을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대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식당을 운영해서 주변 식당이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식당은 실질적으로는 아주 저렴하거나 실제로 거의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식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우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식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무료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학생식당이 발생하면 그 주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말이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시겠지만 천호1동, 암사1동은 강동구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이라서 스스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말씀하시는 게 암사동하고 천호동은 거의 빈민촌처럼 느껴지게 말씀하시는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그런 상대적인 부분,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구천면로 일대는 사실 개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대적인 소외감이라든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든지 지원해 주려는 하는 거죠.

기를

여기를김영민위원

매입해서 활용을 했을 때 주변 소상공인들은 생각 안 하고 지금 학생식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주변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청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예산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구에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일본에 대표적으로 고모도식당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식아동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와서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마을이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학생식당을 얘기하는 거고, 주변에 상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그런 곳이 2,300곳이나 있습니다.

일본

일본김영민위원

따라가겠다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그러면 도쿄 시내인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죠, 일본 전체.

희는

저희는김영민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있는 강동구예요. 그 안에서 지금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하는 내용 자체도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여기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라는 거 자체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따뜻한, 지역구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지역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식당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식당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식당입니다. 학생, 아무래도.

계가

관계가김영민위원

없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식당을,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식당이 어떤 매상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우려가 되는 거 아닌가요? 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강동구청도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앞에 소상공인들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수요일은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과 성질이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경관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것이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도시경관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과를

결과를김영민위원

예측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될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일단 건물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경관과에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다 주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관련된 부서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그쪽 해당되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사업적인 의미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창 어르신복지과장님 약속 있으시다고 그랬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행정과 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고덕동에 여섯필지 부지 매입 이번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가계약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안 되어 있죠. 일단 공유심사하고.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협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고 그때 이미 감정가가 나와요. 그런데 부서에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감정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선미위원

대략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은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사전동의 받아야 되고 사전승인 받아야 되고 또 사전에 또 협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에서 매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이 안 팔아요. 이게 지금 단순히 주차행정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솔직히 한 번 물어 봤더니 예전에 공무원분들이 자기 돈으로 계약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좋은 필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도 물론 이렇게 올라왔지만 지금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수십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봐 오셨을 텐데 저는 이번에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보면서 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한참 전에 협의하셨는데 이 필지를 우리가 다 지금 매입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방안이 없을까요? 앞으로, 어떤, 좀 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렵게 찾으신 거잖아요. 보니까 우리 고덕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단순히 저도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필지에 1억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평 한평씩 주변을 사서 주차타워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지하를 팔 수도 없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했지만 또 이게 보면 의원님, 이렇게 협의하려고 했더니 땅을 못 샀습니다. 이래서 사고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안 판다고 그러거나 가격을 새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진선미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전에 직원들이 계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소규모, 신무연 위원님도 아까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역에 따라 땅이 그런 부지가 없거나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은, 하나 하나에 대해서, 몇 개 묶어서 한 사람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진선미위원

국장님 앞으로 보셨을 때 좋은 방안, 나중에 그거는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신속히 해 주시면 빨리빨리 추진이.

래도

그래도진선미위원

안 되던데요? 사고이월되고 또 필지 못 샀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남로 명소화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도시경관과장님, 과장님께서 도시경관과에 오신지가 언제 오셨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10개월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2018년에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동남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역세권 용역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위치 자체가 틀려서.

진선미위원

도시계획이 지금 역세권 용역이 나와서 이걸 하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죠.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지금 역세권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 별개의 사업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아, 그런 부분이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동남로 부분이 사실은 그 전에는 공무원아파트, 그 다음에 주변에 고덕주공2단지가 다 재건축이 되면서 그라시움, 아르테온, 어마어마한 인구가 들어 와서 지금 분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고덕2동이 많이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총 사업비 208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사업대상지가 서울시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심의 수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부지매입비를, 지금 보면 우리가 재활용센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이미 예산을 서울시에서 확보해서 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끝 쪽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유재산심의 수행 예정 부분은, 일정이, 토지사용료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서울시하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200억이 넘기 때문에 토지비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2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말에 심사 요청을 할 거고요, 내년 3월 31일날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용역

용역진선미위원

내용은 지금 9월말에 마무리돼서 책자를 봐서 잘 받아보았고요, 1차 용역이 있었고 2차 용역이 있었습니다. 1차 용역은 2018년도 이전에 한 번 해서 익스테리어 부분만 바뀌는 경향이었고 2차 용역은 아예 부지 자체를 새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208억이 지금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전체 구비인가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시작은 이게 2023년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구비로 모든 걸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각종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외부에 어떤 자본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방금전에진선미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 65억인가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60억 2,800만원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계속 받고 계신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걸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점희입니다.

저는

저는김남현위원

질의를 위해서 보다는 우리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명일근린공원 내에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지역 거점 도서관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2,500에서 5,500제곱미터입니다.

최소

최소김남현위원

2,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남현위원

강동구 구립도서관이 5개가 있어요. 강일, 암사, 성내, 천호, 해공, 2,000제곱미터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구립도서관으로서 거점도서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김남현위원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명일근린공원내 공공도서관은 꼭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 한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강동구 관내에 인구 분포를 보면 나이대별로 보면 30세부터 49세까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학부모 세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공도서관에 대한 열망이 크다. 이 열망을 충족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예정 부지 반경 1키로미터 이내에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제가 조사하니까 4개, 또 고등학교가 한영외고, 한영고, 상일미디어고, 강동고, 엄청난 학교가 1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 또 인구 천명당 도서관 확보 면적이 전국 평균이 53.8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34.1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또 이걸 충족시켜야 되겠다. 제 얘기 들면서 자꾸 용기를 가지세요. 그 다음에 상일동 현재 단일 동으로써 인구가 3만 3,026명입니다. 9월현재, 그런데 앞으로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면 고덕자이언트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무려 1,824세대예요. 그렇다면 4,000명이상은 인구가 또 유입됩니다. 그렇다면 단일 동으로써 엄청난 인구가 되는 거예요. 3만 7,000명이상, 많게는 4만명도 예상할 수 있는, 그렇다 하면 이 인구 대비로 봐서도 이 지역에 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옛날 도서관은 주로 자료실, 열람실, 그리고 책 대여, 그리고 조용히 가서 공부하는 곳, 그런데 요즘의 추세는 창의적인 공간, 소통, 토론의 공간, 또 체험공간 이런 취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도서관에 아동청소년미래본부 또 영어체험센터 복합시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명일근린공원내 도서관 건립 위치 때문에 여러 얘기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곳으로 추진한다면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힘을 실어드리고자 이렇게 드렸으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대로 앉아 계세요. 신무연 위원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점희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여기 문화예술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작년

작년신무연위원

7월달에 와 가지고 작년 7월에 서울시에서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거 권역별로 한 거, 그러면 추진했겠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전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작년신무연위원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발표는 했지만 신청은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저도 이 도서관을, 우리 지역에 좋은 도서관 오면 좋죠. 제가 이 곳에다 추진하라고 했었죠? 제일 처음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옆에 있는 산을 깎아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반대 했었어요. 타당성 용역 예산 3,000만원 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랬으면 시간 낭비, 인력낭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걸 갖고 왜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갔어야만 되는 건가, 과장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사전에 이런 타당성 갖고 안 해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벌써 아마 삽을 떠도 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공공건립도서관 각 권역별 500억씩 지원해 주는 것에서 받아쓸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과장님 제가 질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이런 정책을 갖고 제대로 해 가지고 파악하고 했으면 지역의원들,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 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어렵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쓰는 건 수고하죠.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우리가 해 올 걸 갖다 다 못 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시의원 해 가지고 의견을 내 가지고 했으면 되는 거지,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 국회의원들 2명, 시의원들, 구의원들 다 해 가지고 옛날에 도시농업 TF팀 구성해 가지고 560억 갖고 가듯이 우리도 노력이 부족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성의가, 의지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벌써 더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아마 과장님한테 포상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말이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추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추진해가지고 하고 사전에 주민들 동의도 많이 얻고 설명회도 했으면 효과적이다 하고 앞으로도 좀 그런 사업들을 진작에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설명회 하고 그렇게 토론을 거쳐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복합시설 그것도 과장님이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청소년들 시설이 암사동에 몇 개 있지요? 소규모.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청소년시설이 몇 개 있는 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청소년드림스타트 해가지고 시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또 개원할 때도 행사장에 참여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위치가 천호동 대충 어디쯤이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성덕고등학교 옆쪽에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밑으로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이번에 이거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감정평가 끝났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약식만 한 상태고 아직 진행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타당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위치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일역에서 5분 거리로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거리에다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거리가 지금 천호대로길이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구천면길.

신무연위원

구천면길이지요. 그쪽에 개발 쭉 하고 있지요? 임대해가지고 들어 가는 부분도 많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임대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임대를 전부 다 철거하고 이쪽으로 같이 묶으면 안 되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여기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고드렸듯이 사실 큰 평수는 아니고요. 작은 곳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미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총괄을 할뿐이지 저희들이 직접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요. 각각의 필요성에 맞춰가지고 구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전부 다 임대해가지고 땅 그것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물론 세금이니까 구비니까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도 왜 도시경관과에서 하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강동형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로 개별적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전신주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나 문화예술과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으로 갑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7번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7번, 8번 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636억 들어 가는 중에서 이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행복주택하고 같이 못 물려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고요. 세 필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개 필지를 매입하는데 9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게 이전되고 나면 현재 주민센터 이 부지를 다시 매각시키면 투입되는 비용을 다 또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중앙투자심사는 통과를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통과할 가능성이 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 내렸을 때는 그때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건 BC에 의해서 재정적 분석의 BC는 1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BC의 재정적 분석에서는 재무적 이런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부분 공공성 이런 부분에서 어떤 BC 분석해서 상당부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쪽을 위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재무적 분석에서는 1을 넘지 못합니다.

암사

암사신무연위원

1동 또 8번 강동 첨단복합청사 명일1동 이렇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행복주택, 청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슬럼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겉으로는 청사진같이 좋게 보이는 거 같지만 도시슬럼화 현상을 구성하는 거와 다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모든 것이 구조 자체가 상황이 구성은 다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복합개발 하는 부분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행복주택을 들어 가는 이유는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용적률보다 시행령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400%가 아니라 500%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사1동 같은 경우도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0%인데 그걸 25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어떤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행복주택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들어 가지 않으면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하면, 예산부족 해서 이 문제들이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슬럼화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어떤 행복주택이 일부 들어 가고 공공에 대한 공공시설이 다 같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슬럼화 된다고 하는 건 전혀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호3동하고 명일1동 같은 경우는 이미 중앙투자심사 면제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지금 천호3동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 공동으로 하는 게 LH고 명일1동은 SH입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3동 같은 경우는 천호3동주민센터가 이미 이전을 했고 강동종합복지관이 11월말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철거가 연말부터 들어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난 뒤에 LH, SH에서 다 하고 난 뒤에는 실속 있는 건 자기네들 다 취하고 난 뒤에 우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받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자기가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갖고 가는 기간이 몇 년이지요? 5년 정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때에 LH, SH에서 주는 행복주택의 운영기간은 천호3동은 30년 그 다음에 명일1동 같은 경우는 4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상에 5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협의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호3동 같은 경우 30년 하고 나서도 우리랑 협의해서 더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또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을 협약서에 담을 내용입니다 시행협약서에.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30년간을 LH가 다 갖고 가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LH는 행복주택의 운영권만.

권은

소유권은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다 서울시로 되는 거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다 우리 겁니다.

유권

소유권신무연위원

전부 다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서울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토지

토지신무연위원

, 대지, 건물하고 전부 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토지 자체가 현재 구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만,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만 그 운영기간 동안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토지 공유지분에 대해서 그걸 줄뿐이지 그게 끝나면.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무슨 30년, 40년 같으면 건물 새로 재건축할 때까지인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때 되면 저희 공공건축물도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짓고 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것이

이것이신무연위원

자체적인 재정에 대한 어떤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론을

토론을신무연위원

하는데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안건을 제대로 심의를 해야만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내는 거지.

양평호위원장

아니 지금 5분, 10분 넘고 또 5분 넘고 벌써 15분을 썼어요.

다른

다른신무연위원

사람 지금 질의 없잖아요?

양평호위원장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갖다가 자꾸 재촉을 하고 있어서,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러면 몇 분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차라리, 화내지 말고요. 뒤에서 지금 질의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15분을 썼으면 차라리 몇 분을 더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지요. 화내지 마세요.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건가요? 취득을 하기 위해서.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산문제는 각 부서별로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하지요.

기서

여기서이승일위원

심의에 통과되어야 하고 올해 취득이 되는 것들이 있나요? 매매가 되는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 올해 취득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이번에 들어 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다 내년에 취득되는 거지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이거는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취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둔촌2동 노인정 건물 그것은.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매매계약 같은 것들이 올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취득으로 보나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잔금이 지급되어야 취득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오늘 심의가 다 끝나고 지금 12월달 불과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취득이라고 보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계약이 이것이 끝나야 심의가 되어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이 지급되면 올해 취득이 되는 겁니다. 사전 계약을 위해서 조율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물건으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취득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사전에 보고 드리고.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본위원은 이 심의가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들어 온 관리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제대로 알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금년도에 취득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통과되어야 예산이 확보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승일위원

확보돼서 취득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게 올해 이루어지는 이 사업들 중에 올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가라는 거지요? 내년도가 아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있습니다. 둔촌2동 거 지난 번에도 여기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계약이 파기돼서 다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우리가 관리계획안이 있잖아요. 관리계획안에 예산이 세워지기 40일전에 관리계획안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합당하게 올라온 건가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이건 예산편성 전에 올라와서 하게 되어 있지만 수시분으로 들어 온 것은.

이승일위원

수시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수시분은 그러면 긴급하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원래는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항상 이렇게 관리계획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수시분이라고 한다 하면 우리 강동구민들이 정말 긴급하게 정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공유재산 이런 취득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업무계획에 따라서 구 방침에 의한 업무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이승일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며칟날 열렸어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이게 서면으로 이번에 코로나.

이승일위원

다 서면으로 하셨지요? 9월 말일날, 9월 말일날 다 서면으로 하셨고 또 불과 며칠 안돼서 우리 여기에 안건으로 다 상정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1,359억이에요 취득액만, 우리 2020년도 본예산 금액에 비해서 20%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물론 우리 부서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설명은 해 주셨지만 다 서면으로 본위원 역시도 심의 들어 가서 서면으로 한 것들이 올해 다 서면으로 저도 했어요. 사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진짜 성의있게 설명은 하지만 거기서 논의나 어떤 깊이가 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사 대비해서 현장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어떤 그런 시간들을 코로나 어떤 시국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사전에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잠시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어서 명일1동 복합개발 부분들이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우체국 이 부분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종시까지 내려 가서 우정사업본부하고 수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같이 개발을 하자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로 우정사업본부하고 우체국이 들어 가면 된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굉장히 폐쇄적 조직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혀를 절래절래 내두르는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합동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빼도 우리 건축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염주골 어린이공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 연결시키고 거기에 명일전통시장의 주차면을 확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시켜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획은

계획은김영민위원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괜찮은 상황인데 단, 딱 그 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유재산 다른 내용들 보더라도 일반 민간 땅이라든지 이런 건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체국 자체가 이렇게 협의가 안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체는 조금 주민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걸 한 두 번 접촉했던 것도 아니고 세종시까지 출장 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는데

알겠는데김영민위원

다른 방법들은 혹시라도 없었나, 대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들도 안 되는 거였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우체국을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에 복합건물로 들어 가면 우체국도 공공시설이니 원하는 위치에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건축비도 못 내놓겠다, 오히려 더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건 말이 안된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협의를 수없이 하다가 그거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이 배치가 나오기 때문에 과감히 뺀겁니다.

장히

굉장히김영민위원

안타깝네요. 주민으로서 소송도 걸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찌그러져서 보기 그래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서 길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가지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길동에 국공립 이용률이 20.8%라고 이렇게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20.8%가 나온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에서 국·공립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

동에

길동에이승일위원

한정돼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길동

길동이승일위원

안에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떤 개수의 차이.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재원아동을 기준으로 한 거죠. .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개수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길동에 이용을 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보육인들의 숫자, 개수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거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국·공립을 이용하는 아동의 프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승일위원

그 추진 효과에 보면 보육의 공공성 확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있나요? 민간어린이집에서.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고요. 설명 잠깐.

이승일위원

본 위원은 약간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공립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에서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논문에서도 나왔어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때 선호도가 어디인가? 다 국·공립이에요. 결국은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들을 상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길동 341-26을 취득을 하겠다 라고 하는 여기는 이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같은 어린이집들이나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국·공립이 들어오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유아들이 인원이 적어서 유지하기가 힘든데 그런 게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2년 뒤에 들어오겠지만 걱정을 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좀 표현은 과하지만 어쨌든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정책적으로 꼭 국·공립을 갖다가 확충한다라는 게 국·공립과 유사하게 경기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형 어린이집 같이, 민간어린이집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서울도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있지 않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이 맞벌이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길동에 있으니까 길동을 얘기하자면 길동에서 이거는 먼저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저희도 고민을 하죠. 그래서 반 구성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민간에서는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먼저 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최대한 취약보육을 먼저 국·공립에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승일위원

과장님, 꼭 좀 그렇게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아닌 좀 큰 아이들을 위주로, 어쨌든 그 국·공립 그 원장님의 교육적 철학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국·공립 확충을 위한 취득하는데 있어서의 아무래도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하는 형태의 것을 매매할 확률이 많잖아요.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러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기회가 좋았던 게 그 분도 요구가 먼저 있었고 시에서도 확충 관계에서도 저희가 리모델링만 하면 신축을 한다거나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확충을 할 수 있고 서로 맞아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좀 해보고 싶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승일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떤 정책적 상황과 이게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게 될 여지가 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 이게 정말 국·공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 전체는 주차난이 전부 다 심각하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심각하죠. 불법 주차율이 거의 50% 가까이.

원국

이원국위원

50%?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다 소화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규모 보다도 대형으로 지은 주차장은 어떤가 싶은데, 그런데 아까 부지가 없다. 매입하기 힘들다. 그럼 대안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대형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서 우선 주택밀집지역에 주민들을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보자 그런 의미고 어떤 한 부지를 기점으로 해서 넓혀가는 식으로 그렇게 소규모 주차장 사업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우리 관내에도 보면 지금 정책적으로 코로나 19 때문에 경제가 조금 위축된다고 해서 주차스티커도 많이 봐주면서 발행을 안 한다, 좀 느슨하게 주차단속을 한다. 지금 이런 코드인데, 지금 그런 정책을 지금도 펼치고 있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어주면 그런 주차가 확보가 되니까 해결되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관내에도 보면 필로티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노면에 삭선이 많이 됐어요. 주거지주차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주거지주차 구획이 많이 삭선 됐습니다.

러다

그러다이원국위원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주차장 사업은 다들 많이 했고 전에 담장허물기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해서 또 그걸 확보한 다음에 그 옆에 부지까지 또 매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이런 구도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한 번 펼쳐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루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조례 안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참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한 서너가지만 앉은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진입로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현재 6미터도로인데요,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15m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노래방 건물 전체를 매입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소위원회를 끝나고 11월 둘째주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6m 있는 부분이 15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거고요, 그 결정이 되면.

양평호위원장

진입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진입로입니다. 현재 그쪽에 진황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폭이 6m입니다. 거기 앞으로 15m로 넓어집니다.

양평호위원장

계약은 성사가 됐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게 되면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강제매수해서 토지수용 재결 통해서 매입이 될 겁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위원

주차행정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확인을 안 하고 와봤는데요, 주차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이 얼마 있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예비비가 한 192억 정도,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한 23년도까지 가면 예산이 좀 많이 줄죠. 동명근린공원까지.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예비비가 92억 있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92억 갖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192억

신무연위원

192억?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192억 갖고 이게 146억 하고 나면 예산이 돼요? 자투리 땅,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게 한 면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면 나오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동명근린공원 같은 경우가 1면당 1억 정도, 그러니까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할 경우에는 1면당 한 3억 정도 저희가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이게 고덕동에 이것도 하는 것도 17억인데 17억 해가지고 하면 몇면 나와요? 17억 해가지고 5면 나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5면.

예.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간에 3억씩 들어가잖아.

김정숙주차행정과장

3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3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재산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고덕동 같은 경우는 여기 진선미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가 지금 그라시움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거기

거기신무연위원

뿐만이 아니고 주택가에는 다 심각해요. 거기만 심각한 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마찬가지지. 지금 그냥 옛날같이 상일동 주택가에서도 그냥 점심시간에도 딱지 끊어가지고 한다고 맨날 오는 게 민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도 주차도 하나 못 대고 이렇게 하는데서 주차장 확보도 없으면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죠.

신무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일동 있잖아요. 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이 안 되나요? 7단지, 면적이 안돼서 안 되는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거기는 면적이 아니고 거기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여 가지고 그래서 법정 대수만 하고 그 다음에 상일초등학교에 지금 100면을 계획을 하고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이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신무연위원

그 상일동 100면을 한다 치지만 여기서 끝까지 있는 데가 거기서 주차를 하러 가나요? 여기서 저 끝에까지 주차하러 가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쪽에는 그쪽 면에서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거기 왜 상권이 더 안 돼냐 하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주택가에, 식당들이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점심 때 사람 쏟아져 나오는 거 한 번 봐보셨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에서

자체에서신무연위원

식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 어마어마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장사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저녁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하남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상공인들도 힘들게 하고 하는데 나는 이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복합적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넣어 가지고 그쪽에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자투리땅 사가지고 아무리 재산에 매입 된다 하지만 땅을 면적 실제적으로 눈에 지금 우선 보이는 것은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예산만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땅 확보된다 하면 그 의미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크게 틀을 갖고가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산이 많으면 부지를 살 수 있는데 무한정으로 하고 주차장.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149억 중에서 거의 90억, 149억 중에서 그러면 50%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주택밀집지역들이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들은 작년에 이미 저희가 받아왔거든요. 받아와서 지금 50억 정도 시·구비 합해서 5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지금 집행한 게 아니고 지금 공유지 심의해 가지고 매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거는 작년 거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심의를 해서 감정평가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협상을 해 가지고 되는 경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부지들을 보고 그러는데.

고덕

고덕신무연위원

2동에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공사 언제 마무리 되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22년도에 227면이 새로 생깁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차행정과장님, 소규모 주택 구입하시느라고 욕보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집 좀 한 번 알아보라는 게 많아서 바로 지금 천호3동에 집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뒤에 사람이 안 판다고 그래서 2채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구입을 했냐고, 로비를 잘 했는지 우리 팀장님이 로비를 너무 잘 하셨나, 하여튼 축하드리고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무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건건이 하세요.

양평호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고 의논할까요, 아니면.

신무연위원

예. 정회하고 해요.

양평호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