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5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범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한 필요 경비 및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ㆍ육성을 홍보비 등 혁신도시 육성 및 성과 확산 추진을 위해 도비 1억 8,8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19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 설립 허가를 득하고, ’20년 1월 22일 정식 출범하여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하여 재단법인 입주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초 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출범 초 센터 업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와 ’21년 7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완공 전까지 혁신도시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홍보비를 지원하여 센터 조기 안정화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과 4쪽입니다.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출범 초 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도시로 활약하며 도 전역에 혁신도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ㆍ(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먼저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은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의 무리한 대출금리 및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공사 자금 조달 등 자금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에 본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을 통해 현 재무적 투자자 한국투자증권을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자금 조달 등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ㆍ3쪽입니다. 재무개선 동의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대출 금융사를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대출 이자율을 현 3.5%, 3개월 주기 갱신에서 3.1%, 1년 고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 외 대출금액, 대출기한, 대출조건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10억 원의 도 환매의무 대출약정서를 2013년 12월에 체결하였으며, 2014년 11월에 당초 210억 원을 2,050억 원으로 확대 변경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년 12월「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3쪽,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국내 최초 외국인 투자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10월 15일 기준 테마파크 49.47%, 기반시설 25%입니다. 그러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본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을 통하여 현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을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자금 조달 등 중도개발공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ㆍ5쪽입니다.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은 MCA상 재무적 투자자가 변경되는 건으로 BNK투자증권이 기존 한국투자증권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이며,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대출조건의 일부 변경이며 대출금 만기 시 미상환 대출 원리금과 비매각 잔여 부지에 대한 도의 환매조건 등은 기존 조건과 동일합니다. 또한 변경 재무적 투자자의 대출을 통하여 기존 대출 원리금 전액을 일시 상환 후 기존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완제확인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대출약정도 기존 약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으로 얻는 기대효과는 대출금리 인하로 연간 8억 2,000만 원의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발생되며, 불필요한 업무 단축으로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안정적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금융기관 변경 건은 대출금리 인하 등을 위한 일반적이고 단순한 대환대출의 경우로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MCA상 한국투자증권의 금융 조달 및 금융 자문 업무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변경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의회에 변경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 ----------------------------------------------------------------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ㆍ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다른 궁금한 것은 없고요. 단순히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변경하는 건이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대출기한이 내년 말까지 아닙니까?

예, 11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출약정도 만기일이 같아요. 1년 정도 후에 갚아야 돼요.

예.

내년 말에 상환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 상환계획은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매각해서 상환하는 것인데 기간이 1년이면 너무 촉박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그때 다 완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사실 땅이라는 게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완납이 있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땅이 팔린다 해도 그때 완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가서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내년 11월에 상환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만기일을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은 대환대출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기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굉장히 빡빡하게 나와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BNK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협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시점에서는 기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안 된 건가요?

예, 지금은 대환대출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기관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거나 이런 데 큰 무리가 없을까요?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 안 한 것은 아닌데, 일단 그쪽에서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협조적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해서 논의하다 보면 불리한 조건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고 많은 이자를 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변 부지가 빨리 매각돼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으니 미리미리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일단 이번 건은 대환대출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 변경 없이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희를 찾아와서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고, 대출금리가 3.5%에서 3.1%, 연간 8억 정도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 11월에 한국투자증권과의 대출 규모가 210억에서 2,050억으로 확대됐잖아요?

예.

2014년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6년 정도 지났잖아요?

예.

6년 동안 한국투자증권하고 원만한 관계로 지내왔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빡빡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빡빡한지?

일례로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자금 압박이 좀 심했었습니다.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때 브릿지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협조를 안 하고, 담보를 해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었습니다. 공사 자금이 필요했는데 담보 해제가 안 돼서 그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금리 부분도 BNK투자증권으로 하면 좀 낮출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대출금리가 3.5%에서 3.1%로 줄어들면서, 어쨌든 연 8억 정도의 이자비용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대출기간이나 대출금액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다 넘어가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3.1%로 0.4%가 인하, 대출기한 1년 동안만 3.1%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은 대출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기한이 끝나고 BNK투자증권에서 3.2%나 3.3%,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하고 했듯이 3.5%의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1년이 지나고 BNK투자증권에서한국투자증권과 했듯이 3.5%로 인상해 달라,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요구 조건을 내세우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1년으로, 기존에는 3년 3개월 갱신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금리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1년으로 고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2년으로 하셨다고요?

아니, 1년인데 전에는 3년 3개월 주기로 갱신하다 보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거기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아니,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BNK투자증권에서도 국가공적자금, 금리를 싸게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코로나 종식 이후에 BNK투자증권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2021년 11월에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상환하면 상관없어, 그런데 상환을 못 하게 됐어, 그랬을 때 BNK투자증권에서 금리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나. 3.1%로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간다면 도 차원에서는 연 8억 정도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만약 그때 상환을 못 하면 대출기한을 연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BNK투자증권의 금리 인상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제재 조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 상환을 못 해도 어느 기간까지는 고정금리로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협의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1년인데 그 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금리 협상을 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아니, 연장을 하는데, 지금 3.5%에서 3.1%, 0.4%를 인하한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1년 후에 2,050억을 상환 못 했을 때 예를 들어 BNK투자증권에서 금리를 3.5%로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BNK투자증권하고 협의하거나 금리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저희가 봤을 때 무리다 싶으면 그때도 대환대출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연장을 하면서.

아니죠, 만약 그때 가서 BNK투자증권하고 3.6%나 3.7%로 하게 되면…….

아니, BNK투자증권이 아니라 다른 대출기관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국투자증권하고 3.5%로 하다가 BNK투자증권하고 3.1%로 했어, 그래서 1년 동안 8억 정도의 이자비용을 절감했어, 그런데 1년 후에 BNK투자증권에서 3.6%나 3.7%를 요구했어,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그때 다른 투자처하고 금리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또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것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때 가서 다른 대출기관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때 가서 다른 금융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이나 BNK투자증권이나 다 못 하겠다, 예를 들어 금리를 3.7%나 3.8% 이상으로 안 해 주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는 BNK투자증권에서 요구하는 금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만약 다른 금융사에서 BNK투자증권과 같은 조건의 3.1%로 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는 BNK투자증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대출기관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된다면 할 의향이 있는, 하겠다는 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땅을 매각해서 내년에 대출을 다 상환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 내년에도 BNK투자증권하고 대출금리 3.1%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안 돼서 다른 금융사를 찾아야 되는 것인지, 1년 후에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이번에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끝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이런 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억 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1년 후에 BNK투자증권에서 3.6%나 3.7%를 요구했을 때, 8억을 절감했다가 다음 해에 대출금리가 올라서 이자비용으로 다시 8억,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8억의 이자비용을 줄였지만 나중에 다시 올라버리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한 것은 강원도로 봐서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고정금리 3.1%로 했는데 상환을 못 했을 때 BNK투자증권에서 금리를 더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강원도로서는 한국투자증권하고 하는 것보다 8억이 이득이니까 잘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전에 2년으로 약정하자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지금 상태에서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면…….

금리가 더 올라갑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대환대출 개념의 동의안이 아니라 채무보증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다…….

국장님, 앞전에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2년으로 여유롭게 해 놓고, 3.1% 고정금리로 계속 가는 것으로 했다면 더 안정적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바가 없을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증권사, 그러니까 대출기관을 바꾸는 동의안이고 그것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대출기한 연장은 별도의 건이라서. 일단 아직까지 1년이라는 대출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환대출 개념으로 가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가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대출로 가는데 BNK투자증권하고 기간을 1년 고정이 아닌 2년으로…….

위원님, 2년으로 하게 되면 동의안 자체, 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채무보증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이 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환대출 개념으로 하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지금 고정금리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때 금리에 따라서 금리를 낮춰서 약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떨어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화증권 금리는, 사실 금융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유동화증권 금리는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화증권이라는 것은 상품을 만들면 예금주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유동화증권 금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년으로 약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1년 뒤에 상환을 못 했을 때, 그 후에 약정할 때는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왜 BNK투자증권과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그 부분하고 2017년도 행감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대출기관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대출기관을 알아본 것이죠.

그러면 BNK투자증권 측에서 GJC 쪽으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GJC에서 BNK투자증권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투자증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GJC에서 BNK투자증권에 요청해서 체결된 사항이잖아요?

예.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GJC 주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BNK투자증권으로 바뀌었는데 한투의 주주관계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BNK투자증권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예.

한투에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는 안 했습니까?

한투의 불만은 있겠지만 MCA 약정상 대환대출의 경우는 동의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Kim & Chang 로펌에 변경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자문해서 문제가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투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리고 Kim & Chang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사용 가능한 재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현재 현금을 8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1%로 인하했는데 기한이 2021년 11월 27일이에요. 만약 토지 매각이 지연됐을 경우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게 얼마입니까?

앞으로 기반시설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 테마파크가 준공될 때까지 1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지금 레고랜드 사업비 조달 방식이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토지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토지 매각이 지연됐을 경우에 대한 플랜B나 플랜C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 매각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으로만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매각된 부분들이…….

매각된 부분이 얼마냐고요. 170억이에요? 아니잖아요?

매각 금액으로 따지면 한 1,400억 원.

1,400억요? 그게 저희가 받을 돈이에요?

지금 계약금만 들어왔거든요. 중도금이 들어오면 자금 조달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셨나요? 약정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3.1%에 대한 약정서.

약정서는 안 썼고, 일단 동의안이 통과되면, 금리 바꾸고 이런 부분이라서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약정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게 레고렌드 개장 문제잖아요? 2021년 11월 27일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장 이후에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 될 경우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레고랜드가 내년 7월에 오픈될 수 있어요?

오늘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파크 부분은 공정률 50% 정도를 보이고 있고…….

아니, 준공이라는 것은, 테마파크 부분도 있지만 주변 부지도 있고요, 또 문화재 부분도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재청장이 재검토를 하겠다, 국감에서 나온 사항이 있는데 만약 문화재와 관련해서 딜레이가 발생하면 내년 7월이 아니라 레고랜드 개장이 더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중도개발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테마파크하고 주변 부지 개발사업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테마파크 사업, 멀린에서 하는 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간다, 이번에 문화재가 나온 곳은 맨 위 상단에 있는 호텔 부지인데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문화재조사계획을 제출해서 문화재청에서 전체 대상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정밀발굴지역으로 선정하고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지역, 그렇게 해서 거기는 제외한 것이거든요.

국장님, 만약 문화재청에서 유물 발굴을 다시 한다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나요, 계속 되나요?

다시 한다 그러면 발굴기간 동안에는 못 하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대출기간이 2021년 11월 27일까지인데 어차피 저희가 BNK투자증권에 요청한 것이면 대출기간을 더 연장해서 체결하는 게 맞죠. 기존에 한투와 체결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레고랜드 개장이 늦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대출기한 연장을 협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락시킨 것이라든지 아니면 노력을 많이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고정이잖아요? 1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한투와 3.5%로 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1년 11월 27일까지 3.1%로 했지만 그 이후 한투와 했을 때보다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문제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낙관적인 말씀만 하시면,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다른 건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21년 11월 27일에 끝나고 대출금리가 바뀌면 재무개선 동의안이 또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새로운 동의안을 다시…….

그렇죠, 다시 올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낭비라는 얘기예요. 미리 여기에 대한 부분을 했었다면…….

위원님, 지금은 대환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중투를 안 받아도 되지만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으로 봐서 중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때 가서 필요성이 있다면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국내 대출기관 중 가장 유리한 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BNK투자증권하고 했는데 만약 레고랜드라든지 진행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했다면 다른 투자증권에서 하겠다고 하지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요. 제가 국장님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희망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업이라는 것은 안 될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쭉 갈 것이라는 말씀만 계속 하세요, 업무보고를 받든 레고랜드와 관련된 질의를 하면.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안 될 경우에 대한 플랜B나 플랜C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하세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자꾸 지연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감 때문에 우리 김문기 과장님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야근도 많이 하시고 실무라인에서도 많이 피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