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쌍봉동·화양면·화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갑태 의원입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여수시는 모든 행정과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 2022년 COP28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를 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수시의회도 지난 회기 때 여수시의회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 정부의 유치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말 우리 여수시를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개최지가 확정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에게 10분 발언을 통해서 COP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 하나를 제시코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제가 발언한 내용의 일부는 지난 9월 24일 생명과 평화의 미평공원 관통도로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원들의 기자회견문과 발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그 도시의 사람과 환경을 치유합니다. 도시의 공원은 그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가치이며 도시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들의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길 바라는 시설은 공원이 36.2%로 도로 5.3%보다 6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도시공원의 평균 연간 사용 가치는 약 27억원, 보전가치는 약 5억원으로 총 3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공원이 영구시설임을 감안할 때 주변 주민들은 매년 약 32억원의 가치를 평생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평공원을 포함한 옛 철길공원은 여수의 많은 동 지역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수시의 핵심 공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 정부는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 요청 민원을 이유로 온오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평공원을 관통하는 일명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미평동 주민센터에서 옛 미평역사 구간까지 공원을 남북으로 횡단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2018년 11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이미 조성된 도로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미평역 주변은 시민들의 바람대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고 사업도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민원을 핑계로 여론조사를 하면서까지 관통도로를 낼려고 합니까? 이미 오프라인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미평동, 둔덕동 주민들의 관통도로 반대 민원이 오히려 찬성보다 많은데 굳이 관통도로를 낼려고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와 대안을 만들어 가는 상생방법도 있을 것이고 굳이 찬반여론으로 지역갈등, 주민갈등, 공동체 의식을 위축시키는 여수시 행정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전라선 옛 철길공원화 사업은 2008년부터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근무한 여수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제시민노동단체들이 여수전라선 옛 철길푸른길 조성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철도폐선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만들어낸 민관합동사업이었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 정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을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미평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고 공원의 기능 또한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입니다. 도로가 계획된 구간은 미평공원의 중심구역으로 이곳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공원이 두 개로 단절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특히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재인 시민공원은 특정 땅 소유주들, 그리고 그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 전 시민의 가치 있는 환경자산을 훼손할 수는 없고, 결국 시민들의 공분에 직면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관통도로 반대 운동은 여수시민협을 중심으로 1인 릴레이 시위가 현재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가 도심 내 녹지공간을 더 조성하지는 못할망정 폐선이 된 기찻길을 푸른길로 만들자는 시민운동의 성과로 조성된 도심공원을 훼손하겠다는 것은 고소동 한신 아파트의 경우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잘못된 행정으로 여수시의 역사에 나쁜 예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목으로 특구도 아닌 것이 특구 구실을 하면서 여수 시민들의 지역정서를 갈라놓았던 도심골프장 시티파크리조트특구사업의 반환경 사업의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선진국을 추구하는 도시들은 그린웨이라는 도심 숲을 만들어 자연과 환경을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연환경 도시, 여수시를 그려보고 그럴 때 COP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여수시 정부는 시민공원을 훼손하고 시민들을 안전사고 위협으로 내모는 미평공원 건설계획을 영구적으로 폐기해 주시고 그대신 민관이 참여하는 미평공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미평 산림욕장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 산림욕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애용하시는 도심 내 생태보고이자 시민들의 안식처입니다. 미평 봉화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미평 산림욕장은 전국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대로, 주암호가 조성되기 전까지 여수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수원지로서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청정지대에만 서식하는 나무와 곤충, 조류, 버섯 등 각종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울창한 편백 숲이 어우러져 최적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도시민의 접근성이 좋아 시민의 휴식처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숲을 벗 삼아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자연학습장 등 교육적으로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수시가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2017년 6월 9일부터 동년 11월 5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과 시비 등 사업비 4억29백만 원을 들여 산림욕장 내 300미터의 테크로드와 40미터 보도교 등 약 800미터 가량을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산림욕장을 산책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에서 조성한 무장애 나눔 길이 아직까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여 반쪽 사업에 그치면서 이 같은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PT화면을 보시면서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구간구간 데크 길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산림욕장 중간에 위치한 보행로입니다. 보시다시피 데크 길이 끊겨 있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 목발을 이용해 보행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굵은 나무뿌리나 돌 등으로 장애물을 쉽게 넘지 못하고요, 또한, 걸려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곳은 산림욕장 주차장 위쪽에 위치한 산책로인데요, 이처럼 흙길이 그대로 방치된 채 전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흙길에다 돌이 많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상당히 미끄러워 걷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무장애 나눔 길은 말 그대로 장애 여부와 관련 없이 누구나 숲을 편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길이라야 합니다. 우리 시 산림욕장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림욕장을 일주할 수 없고 중간에 가서 원래 출발지로 되돌아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간 중간 데크 길이 끊겨 있다면 무장애 나눔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보기에 따라서는 성의가 없는 전시행정으로도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무장애 나눔 길을 기대했던 우리 시 장애인들에게 상심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가 최근에 조성한 산림욕장 주차장 역시 시민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깊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차장은 많은 시민이 마을을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구를 잘 알지 못하는 등 시민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주말이나 휴일에는 산림욕장을 찾는 시민들이 차를 댈 곳이 모자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이 혼잡하고, 만성리에서 미평 주공 간 대로변에 불법주차가 난무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걷는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자전거 길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객들은 정작 복지관 주차장을 사용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차장과 기존 주차장 사이에 펜스가 가로막고 있어 통행로가 비좁은 데다 신규 주차장 내에는 아름드리나무들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차량 운전이 미숙한 여성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차량 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당시 당장의 실적 내기보단 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세세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썼더라면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권오봉 시장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이미 수년간에 걸쳐 미평동 주민들께서 시민과의 대화 당시 지속적으로 제기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무장애 나눔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경사도 완만하고 무엇보다 계단이 없어서 휠체어와 유모차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제주도와 인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무장애 나눔 길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하는 동시에 생태와 환경, 복지, 의료를 필두로 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산림욕장도 이에 못지않을 만큼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중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어엿한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이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식의 흉내 내기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약자 편의를 증진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 시 행정도 변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욕장 내 무장애 나눔 길 단절 구간에 데크 길을 추가로 설치하고, 비포장 길에 대해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친환경 자재로 포장을 해서 진정한 무장애 나눔 길을 완성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신규 주차장을 대로변에서 손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개설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의 요청으로 여수시에서는 진출입로를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인 부지를 매입하여 진출입로를 빨리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미평 산림욕장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시민들께서 피톤치드를 느끼며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원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시작 전에 안내말씀 드린 대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는 민덕희 특위위원장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10·19사건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장 민덕희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국가는 지역의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해원과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라!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들고 일어서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의 대규모 진압군과의 격돌 과정에서 무고한 지역민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과거이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25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또한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순사건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는 등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 11월 11일 당시 전라남도 당국이 여순사건 발생 지역 전체를 조사한 결과 인명피해만도 1만1,131명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일부 피해조사를 실시하면서 군·경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의 사과까지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018년 9월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와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힘을 모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은 지난 70여 년간 지역민과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였던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규명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역적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정치적·사회적 관심과 영향을 미쳤던 여순사건이 올해 10월 19일이면 72주기를 맞는다. 그 당시를 기억하고 계시던 어르신들은 크나큰 상처와 한을 가슴속에 품고 한 분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20. 10. 16.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전남 동부권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김종길의원 외 13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여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3백여 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 동부권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연간 4백 명씩 10년 간 총 4천 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키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은 9월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서비스의 핵심 시설인 의과대학 유치는 지난 30년간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가적 의무마저도 다하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의 절박한 의료환경 속을 고려한다면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은 조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여수석유화학 국가산단, 순천산단, 율촌산단 그리고 광양제철소 등 국가기간 산업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산단의 특성상 우리 동부권 지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나 산업재해가 자주발생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연간 4백 명씩 10년간 총 4천 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이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정원 100명 이상을 전남지역에 확보해 의대가 없는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의과대학과 의대 대학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은 9월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30여 년간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은 여수시민과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세종과 함께 유일하며, 상급종합병원은 광주에 2곳, 화순에 1곳이 있을 뿐 전남동부권은 상급종합병원도 없는 의료 사각지대이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지역은 전남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80만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여수석유화학 국가산단, 순천산단, 율촌산단, 그리고 광양제철소 등 국가기간 산업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산단의 특성상 우리 동부권 지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나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헌법 제36조에서모든국민은보건에관하여 국가의보호를받는다로규정하며국민보건에 관하여국가의그책무를부여하고있다.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 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전남 동부권은 중증응급 환자 발생률이 매우 높지만, 중증 의료담당 인력 부족과 3차 진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전원율이 전국 평균 두 배에 달하는 등 전국의 최악의 응급의료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전국 최악의 의료 소외지역인 전남 동부권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과대학이 설치되면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그동안 대학병원이 없어 멀리 대도시까지 이송도중에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 대학 신설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악의 의료 소외지역인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의과대학은 순천에 설립하고, 대학병원은 여수, 순천, 광양 산업단지 중심지인 여수에 설립하라. 2020년 10월 16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이미경의원 외 17인 발의) 3. 여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미경의원 외 11인 발의) 4.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9.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안 제6조에 시장은 각종 시책에 대하여 필요 시 계획수립, 집행, 평가의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방법을 열거하여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하며 다만,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규정 일부에 대해 시 정부에서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중복된 용어 수정 및 순화된 법률용어로 사용하였고, 조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제2항에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의회와 시 정부 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도이미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여수시 문화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 고유문화 발굴 및 전승‧보급에 앞장서는 여수시 문화원에 대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통장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이‧통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고등학교 의무 교육 실시 및 수혜자 부족으로 이를 대체할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안 제15조제1호 “이장‧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경비”를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경비 및 건강검진비”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이‧통장 업무 수행 시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여 “건강검진비”를 “통신비” 지원으로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 법률이 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안 제3조에는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4조에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안 제3조에 쉼터 설치 및 기능과, 안 제5조에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쉼터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노동자 권익신장에 기여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2021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41,156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미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우리 시 출연금 505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론조사 조례안을 만드시게 되는 우리 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장이 일방적인 시책이나 사업을 하지 말고 시민과 소통한 가운데에서 시책이나 사업을 결정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여론조사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정할 때 그 이유는 시책이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수정안, 상임위 수정안에서는 사업은 빼고 지금 시책만 하시게 된 사유가 조금 저는 맞지 않아서 그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아마 시장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4조에다가 또 2항을 신설하였는데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그 항이 제8조에 다 들어 있거든요. 제8조 1항부터 4항까지 특정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시장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사전보고 하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여수시의회의 의회와 시장이 대립하는 모양새를 조례에다가 넣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는 각종 안건심사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시장이 일방적인 시책과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충분히 있는데 4조 2항은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인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의회가 또 여론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의회가 여론조사를 필요로 할 때 시장의 동의를 구해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부분은 굳이 4조2항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을 각종시책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정의 규정에서 그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2조 정의 규정 보면 2조2호에 각종시책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하게 되면은 중복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 지정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래서 각종시책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시 정부에서도 그런 또 안을 내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받고 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4조2항에 시장이 사전에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전,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공정성과 객관성과 신뢰성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게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시 정부가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좀 사전에 협의를 하면은 그런 신뢰성도 확보될 것이고 또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오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굳이 이걸 넣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시 정부도 나중에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 오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서로 상호간에 시 의회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시 정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긍정적 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끝에 이것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사업이 빠진 이유는 중복된 용어를 피하기 위해서 뺐다고 하시면서 굳이 4조2항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 부분이 중복된 요지들이 8조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추구하고 시장의 편향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4조2항을 추가로 넣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그 안들이 지금 이 조례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니까 누가 보아도 시장이 의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전보고 해야 된다는 이 문구는 우리 여수시의회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이 조례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좀 모양새가 맞지 않다 싶어서 저는 이 부분을 빼도 이 여론조사 조례안에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걸로 여겨져서 저는 이 부분은, 당초에 집행부가 가져왔던 안대로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예, 다시 보충해서 답변드리면은요, 이 부분은 8조의 질문지 작성에 있어서 내용이 1호, 2호, 3호, 4호 있습니다마는 이에 플러스해서 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이 조항이 필요했다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심도있게 있었다, 그리고 그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것을 넣게 되었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 부분은 송재향 의원님의 생각으로 보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지 어떤 시장의 시책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의회 구조 안에 각종 안건을 심의할 수 있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의회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현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우선은 송재향 의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여론조사가 우리 여수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확보문제로 여러 번 의견이 교환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만큼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책무로서 의회에 이렇게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항이 신설되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은 질문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한 게 저도 같은 질문하고 싶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장님의 책무로서 정말 강조되어야 된다고 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수시 청사증축 관련해서도 우리 여수 시민들이 68%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근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별관청사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신설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7조 2항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어감이 잘못된 어휘 배치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는 이 내용을 아마 넣고자 한 것 같아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인하여 표집대상 여론조사 표집대상의 균등한 어떤 구성비가 적정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 용어자체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좀 애매한 다음에 난해성을 좀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정이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으로 성별 등이 예를 들면 종교도 있고 직업별로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 반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집수단에 대한 구성비가 적정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뢰성이 확보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휘가 사실은 좀 법률적인 용어로서도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이미경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13개 지자체인가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그것을 전부 13개 지자체 조례안을 전부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자체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정부에서도 이 7조2항에 대한 것은 2항은 의견이 없습니다. 단서관계는 이야기 있었지만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이미 다 공인이 되어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표본추출입니다. 표본의 대표성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이나 연령별이나 성별이나 이게 고루 균등하게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표본추출 표본의 대표성이 안 되면 그 여론조사는 신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13개 지자체에서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 방금 말씀의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가는데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뢰성이 아니고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용어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부에서도 법률 팀에서 검토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온 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김종길의원님

위원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금 13개 시군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13개 시군이 지금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4조 2항 부분 그 시군들도 이 조항이 삽입이 되어 있던가요?

4조 2항은 타 지자체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신설이 된 조항입니다.

그래요. 4조 2항이 신설규정으로 삽입이 된 상태에서 타 시군들은 이런 조항이 없다. 그런데 4조 2항을 보시면 이게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게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회 전체에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전체 의원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진행될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같으면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조율을 하자 이게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의견수렴을 좀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의견수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타 지자체는 없는 것을 신설해놓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리다시피 이 사전보고, 보고가 조례에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제가 이 부분도 저는 위원장으로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가 질의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고에 관한 것은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고 그것은 얼마든지 입법자가 조례를 할 수 있다 그런 답을 또 받았고 그래서 들어간 것이고 또 말씀드리다시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같이 나눠보자. 공정성, 신뢰성 이것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그것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자꾸 말씀하시면서 다른 각도로 본다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어요. 하시기는 했는데 이것도 일괄 통과된 게 아니라 투표로 해서 4대 2 정도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분은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 아닙니다. 그 조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그 조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전원 그냥 의결로 해서 통과된 겁니까?

예, 만장일치입니다.

여덟 분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질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이고요. 또 질의하신 의원님과 답변자는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그대로 가감 없이 진실하게

그래서 저 생각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3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만 이런 조항을 삽입을 시켜서 한다는 게 좀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 나마 우리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우리 시 당국에 감사를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참고사항이라고 왔는데요 그게 예산조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합의에 감사담당관실과 여성가족과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의 합의하고 여성가족과 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부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항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는 이해가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이 법령에 의해서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만약에 되었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부패영향평가에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합의를 받았고요. 여성가족과는 아까 뭐 이해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별에 따른 공간 구분해서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인제 여기가 아직은 장소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단체들에게 위탁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의 기사 분들도 실질적으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도 여기에 좀 장소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좀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리운전기사가 가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주가 될 것 같고요. 택배기사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또 필요하면 검토할 것으로 시정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들 기권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하진, 정현주의원 외 13인 발의) 11. 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덕희의원 외 11인 발의) 12.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석환의원 외 20인 발의) 14.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용진의원 외 12인 발의) 15.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덕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여수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여수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미망인을 추가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용 중 지원대상에 미망인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명예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성 활용을 위해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종섭의원님

우리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고소동 636-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에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이 복지센터하고 어떻게 무엇이 달라진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고, 위탁기간이 3년인데 그게 종료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은 거고요. 이 중에 위탁범위 중에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알아볼 내용이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노동 상담에 관한 노동인권에 관한 상담업무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점 중에 하나는 이것을 3년마다 위탁을 갱신해야 되는 재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는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면 청소년 노동상담 관련된 부분을 동안에 우리 동료의원인 문갑태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 청소년 노동에 대한 것은 청소년과 노동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달리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례까지 만들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독립적인 형태로 그렇게 가야만이 이후에 노동자로 성장하게 될 청소년들한테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 같았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상담과 노동업무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문갑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좀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한계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의원님 말씀과 동일한데 어찌됐든 시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업무로 결정을 한 것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위탁받는 기관에 대해서 그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증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렸고요. 추후에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 겸 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보다 늦게 조례가 제정이 된 목포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독립적인 기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조례는 한 1년 이상 늦었지만 운영은 우리보다 3, 4년 이상 앞서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점을 찾고 더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인 문갑태의원님과 함께 시정부와 적극적으로 앞으로 논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덕희의원 외 6인 발의) 18. 여수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현실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7조 관련, 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하고 관련 별표를 수정 및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였으며, 숙박비 과다지급 방지를 위한 국내여비의 상한기준을 조례 [별표]에 규정하여 집행상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출장여비를 현실화하고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함은 물론, 제도 변경에 따른 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당초 운영목적, 활동범위, 위원 구성 등은 변경 없이 2019년 10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4일까지의 기존 활동기간을 2020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10월 24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주요 심사 내용으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의견과 함께 6개월 연장기간 단축 의견 및 특별법이 제정된 후의 특위 방향성에 대한 질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올해 10월 중, 전라남도의회의 경우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의회의 경우에도 최근에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위의 구성목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시점에 맞추어 특별법 통과를 위한 특위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여수산단은 각종 안전사고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만으로는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전 지역과 경남 일부지역, 제주도까지 관할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등 전남 동부권 대기오염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부권을 관할하는 환경청 유치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나서서 환경 관련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활동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특위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3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시죠.

김영규의원님 먼저

아니아니

예, 강재헌의원님 하시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강재헌의원님하고 중복된 의견도 같습니다만 먼저 제가 우리 전체의원 대표로 결의문 채택도 했고 그 이후에 이 결의문 채택된 이후에 우리 여수에 뭔가 공공기관이 와야 되겠다. 또한 가장 우리 경제성으로 봤을 때 우리 여수시에 큰 참 심장적인 경제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산단 그 이후에 국가산단에서 위험성이 50년이라는 세월 속에 위험성이 많다. 이래서 뭔가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것을 한번 특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또 하나의 기관이 온다면 우리 여수 지역발전 그 이후에 인구 유입성 또 업무 책임성을 갖고 지역환경에 주의나 또 조심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신속히 된다. 그래서 꼭 필요성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마침 우리 전라남도 김영록지사님께서 우리 지역 특화사업 연계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중에 여러 가지 유치사업이 있습니다만 먼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한국농어촌어항공단, 두 번째 한국해양조사협회, 세 번째 해양환경공단, 네 번째 한국공항공사, 다섯 번째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여섯 번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 등 이런 기구가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꼭 이런 특위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갖고 추진을 좀 했습니다만 먼저 우리 명칭이 좀 안건 명칭이 너무 여수 뭐 국가산단 이렇게 되다보니까 동부 6군에서 과연 어떻게 행정부나 지자체나 의회나 협조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것도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장님 이것을 말입니다.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하게 또 그 이후에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수에 사실은 지사 하나만 둬도 지금 완도까지 우리가 업무를 보러 다녀요. 우리 여수에다가 유치만 해도 인구가 벌써 200명 이상이 됩니다. 우리 모 박성미위원장님 때 저도 국립관리공단에 가서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가니까 소장님도 제발 여수에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까 가족까지 하면 약 300명 되겠더라고요. 아,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 어떠한 집행부에서도 말로만 이론적인 것만 갖고 인구유입이고 우리 순천한테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 뭔가 유치를 하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여기와서 살 수 있는 둥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큰 틀을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 안건은 재회부를 해서 좀 생각을 깊이 논의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재회부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다시 검토를 한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온 대로 지방자치법 56조 위원회 설치 중에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다. 우리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특별위원회 하나의 안건이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 본회의에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로 하되 제목을 뭘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정해서 특정 사안으로 그렇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영규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재회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재회부 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재회부 동의는 제16항과 제17항을 우선 처리한 후에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재회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회부 동의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재회부 동의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재회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재회부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소관위원회로 재회부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항이 재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은 자동으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의 제20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는 금번 임시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받아보니 일부 현안에 대해서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특위에 관련된 건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