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0년 추진 성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에게 인정받는 자치행정 구현과 민선7기 시정 비전을 실현할 창의적인 시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민생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였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 역량 결집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총력 징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민원 행정 수요와 변화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중심의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행복교육도시를 조성하였으며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참여민주주의 플랫폼 시민광장 등 다양한 시민참여 채널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행복도시 군산을 위해 시정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부합한 국책사업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사업 발굴로 민생과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무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납세제도를 펼쳐나가겠으며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접수 창구 운영으로 배려하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생활공구 대여사업과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참된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한편 시민참여형 시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등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군산을 위해 소통과 혁신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 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고 신규사업 여쭤보려 합니다. 32페이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사업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해서,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요?

사업비는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대폭적으로 하겠다, 인제 이런 얘기만 들어왔고 아직 현재 얼마 정도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올, 여기다 표기를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예, 사업비가 없이는 할 수,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럼 사업비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

작년에도 추경에, 연속적으로 추경에 2번 정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마스크나 손소독제 아니면 방역 물품까지도 지금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사업비야 뭐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인제 운영 인력이 700명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이분들한테 봉사 점수도 주고 그렇지 또 저희가 이중으로 하면 그분들도 일자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일단 자발, 스스로 참여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런 봉사 점수라든지 또 나중에 자주 참여한 사람들은 시장님 표창도 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할 거고요?

예.

하여튼 예산 확보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해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다 답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각 관과소별로 발생되는 민원 중에 해결이 안 되는 고질민원 또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또 복합민원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 업무가 주요업무를 보면 뭐 해마다 크게 변화되진 않는데 뭐 노사, 복지, 소통, 인사 대개 인제 이런 행정 내부의 문제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모든 관과소에 보면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많이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 수요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물론 그게 법을 위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제도나 정책이나 법이 따라주지 않아서 해결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치행정국에서 수시로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문제가 인제 국과장님들회의에서 배분도 되기도 하고 중앙부처나 이런 데다가 건의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줄여나가야 공무원들도 힘든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시민들도 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시에서도 행정 서비스가 잘 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런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대개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냥 안 된다로 끝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변화되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중앙부처가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사항이 있는 거는 과감하게 개선해달라고 요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죠, 그냥 지시사항만 따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아마 연말연찬, 좀 연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각 관과소별로 종류나 내용 가리지 말고 싹 한번 제출해서 각 영역별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해서 그거를 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자치행정의 기본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 국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작년도까지는, 인제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정책회의나 이런 걸 개최를 못했거든요. 작년도까지는 매주 월요일날은 간부회의를 하고요. 목요일날은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합니다, 간부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문제가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 의견을 수렴해야 할 부분들 아니면 정책적으로 안을 제시를 해서 상부기관에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들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뭐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부분은 개최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제 정기적으로, 여건이 된다 하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심의안건이나 있는 경우에는 우리 정책회의에서 좀 거론을 하고 해결점을 모색을 하고 정부에, 인제 법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3가지 문제인데요. 첫째는 각 국별로 보면 이거는 우리 국과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해서 말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이거 얘기한다고 해결되겠어 하는 문제, 세 번째는 문제의식이 없는 거, 이런 겁니다.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인제 복지 쪽에서 뭔, “정말 시대에 안 맞는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국에선 이런 거는 정말 민원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라고 내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그거 국에서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을까요?, 아, 이거 보건복지부가 생각을 그 변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야거든요. 근데 대개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도 좀 부족하고 해봐야 해결 안 될 거란 생각도 있고 또 그거는 우리 국과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기회는 주어졌지만 서로 자기 얘기만하고 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그런 거를 털고 얘기를 해보고 문제를 좀 불거지게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이게 하나 있거든요. 적극행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내가 법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뭐 이렇게 개최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금요일날 했던 정책회의들 안건으로, 토론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서로 각 부서간에 만약에 불일치, 어떤 업무 형태의 좀 2개 뭐 부서가 겹쳐졌다든가 그런 걸 해결 방안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서로 토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거기에 관한 것인데요. 꼭 여기 있는 내용 아니고 지금 군산시에서 다자녀 가정을 가진 그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좀 주죠? 승진할 때 어떻게 좀 가점이 뭐가 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진 직원이 총 34명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몇 명이요?

34명, 34명으로 파악이 돼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부부 간에 가점을 주는데 일단 3명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0.5점, 4명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1점을 그 부부 간에 이렇게 가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하셔갖고 인구 증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라도 좀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같은 것도 그대로 옛날 하던대로 하지 마시고 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38쪽이에요. 38쪽에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정원이 1,583명이고 현원이 1,572명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퇴직한 공무원들하고 신규 채용 공무원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244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나 내년은 어떻게 될란가 모르지마는 공공근로가 솔찬히 지금 배정이 되잖아요. 각 분과에 배정이 되면은 업무를 어떻게 과장이나 각 과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가, 공공근로하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뭔가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인구는 계속 지금 급감하고 있거든요.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시 정원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어저께 우리 홍 계장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인제 법률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행자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공무원들, 시민의 수는 줄어드는데 왜 공무원이 증가해야 되느냐,그 보도 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확대 정책에 따라서 최근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시의 정원이 165명이 늘었습니다. 그 165명은 일단 국가정책사업으로 108명이 증원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정원이 85명이 국가 정책상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인구 정책, 감염병 예방, 가축을 기준 인건비에 책정을 해서 지자체에다 통보를 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는 57명이 증원이 되었는데요. 이 57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용 위기 지역 선포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1명이 현재 증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기조정책인 사회복지 분야, 안전, 돌봄, 대민지원 이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 즉, 문재인 대통령님 이후부터 급격한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데 매우 신중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조직 확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여서 매우 좀 신중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 아까 공공근로에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공무원들은 정원이 현재 지금 1,583명이고 공무직은 현재 435명입니다. 여기에 인제 기간제는, 저희가 기간제는 사전심사제를 통해서만 인제 기간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 할 때 10명이 필요하다, 뭐 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4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과에서 9개월 이상 또는 단기, 장기로 나누어서 사전심사제를 좀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뽑는 데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도 분기별로 이렇게 뽑는데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사전에 계획서를 수립하고 하는 등 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간제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증원되고 있는데 인제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배분이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으면 공공근로가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각 읍면동에다가도 배분하거든요, 여기 시에도 하고. 그러면 사실 뭐 어느 분야로 배분할 것인가 그런 거를, 뭐 그분들은 일시적으로 세달, 네달, 다섯달 이 정도 일시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지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 정신상태나 이런 것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왜냐, 인원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인제 할 일이 많은 부서도 있겠죠.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부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공무원들이 자세가 나태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그런 생각이나 철학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염려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두철미한 그런 대처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은김에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있다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9쪽이에요. 뭐 인사 문제가 쭉 나오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가점 제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승화원이나 화장장이나 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점이 어떤 시스템으로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제 근평을 실시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점은 일단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인제 자격증에 대한 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가점이라든지 예산절감 또 창안제도, 우수제도에 대해서 있고 격무부서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격무부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1년 이상을 근무하면 1분기당 0.25점에서 최대 2년 내 1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저도 사실 폐기물처리장도 한번 현장에 가 봤어요. 정말 냄새나고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공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화장장 같은 데나 승화원 같은 데도 맨날 그 시체, 시체라 해서 죄송하지마는 그 화장하는 데 혐오시설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좀 많은 그런 가점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면서도 불평불만을 느끼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공복정신을 가지고 정말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뭔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그거를 그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연구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열악한 가운데서 정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좀 공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 퇴직자들이요. 공로연수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보도자료에 나왔던 사항이에요. 보도 나왔는데 우리 군산시는 현재 공로연수가, 현재는 25명이 공로연수가 하고 있고 하반기에 11명이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포상금 예산으로 공로패, 공로패를 약 15만 원 상당의 공로패와 기념품, 부부 그릇세트에 25만 원 정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해외여행을 갔습니다만 올해는 해외여행을 못 갔다 왔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군산사랑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런 퇴직자들한테 줄 수 있는 퇴로를 또 열어놓았습니다. 즉,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조례에 반드시 이 내용을 조례로 상정을 해라, 조례로 상정했다는 것은 의회의 인자 이런 협의를 좀 거쳐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퇴직공무원들이 포상금으로 국제여행을 다니는 국제여비를 쓰는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한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국제협력계의 국제화여비로 해서 해외시찰을 갈 수 있는 것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는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에 맞춰서 저희는 그리고 다른 보면은, 다른 경우에 보면은 56만 원, 54만 원, 47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는 약 43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스스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로연수 해외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 가게 된거 아니에요.

올해는 전혀 못 갔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라도 지금 코로나19가 1단계로 인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해외는 안 되더라도 국내라도 배우자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이 뭐 30년, 많게는 40년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검토해 주셔서 퇴직하는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은 좋겠지만 우리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도의적인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좀 않습니다. 더구나 부부동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는 더구나 시민들은 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도 조금 어렵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뭐 여행을 간다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너무 이렇게 최고점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나라에 가면 다시 14일간을 격리하기 때문에 가기가 조금 어렵다, 이것을 저희 노조하고 인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퇴직자들 중에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다수는 그냥 가기가 좀 어렵고 인제 가장 어려운, 국내로 추진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행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행사가 국내로 돌리면 여행사가 해서 제가 한번 인솔해야 되겠습니다 했지만 그전에는 제주도도 안 된다, 어디도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없었고 그러면 개인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국내 여비를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것도 거의 제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만 어렵고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 끝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우리시에서도 좀 반영을 해서 어쨌든 간에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셨잖아요, 군산시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우리 또 군산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입니다.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인사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께 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두 분께서 공직 생활을 30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강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몇 번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문동신 시장님의 인사 운영 방침하고 사실은 뭐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획기적인 뭐 인사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사실은 없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지금 본 위원이 뭐 여러 모로 개인적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인데 어차피 대민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뭐 그런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할 의욕을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효율적인 그리고 일한 만큼의 어떻게 인정을 받는 인사 시스템인데 그건 또 승진일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적게는 전보일 수도 있겠는데 극소수긴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지금 인사 승진에 있어서 다분히 몇 포인트를 지적을 하자면 파격적인 보편타당하지 않는 승진 인사, 전보 인사 등이 개별적으로 많이들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몇 가지를 지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격무부서 뭐 이런 부서에서 사실은 일할 수 있는 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격무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한직은 없습니다마는 격무부서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야근을 해 가면서 일을 할 때 나중에 승진을 할 때나 전보를 할 때나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 가능한 누구나 보편타당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격무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굳이 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100% 다 반영이 될 순 없겠지만 보편타당하게 많지 않게끔, 아주 드물게끔 발생한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솔솔치 않게 인사할 때마다 불만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1,400명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능력이나 그다음에 개인적인 역량을 방해하는 어떤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앞으로 뭐 인사권자나 뭐 그것은 시장입니다. 하지마는 총괄적으로 계획하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향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답변을 들을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뭐 일·쉼 동체, 워라밸 군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뭐 공무원분들이 듣기에 조금 안 좋으신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출근을 저도 좀 시의회입니다마는 일찍 좀 해보고 하는 거의 그런 의원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에 7시, 굉장히 일찍들 출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9시부터의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당일, 9시부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다고도 생각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시간외수당을 책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전 뭐 8시 이전에 출근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오전에 시청 인근에 보면 청 내에서 근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마는 일찍 출근을 하셔서 청외 바깥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청 인원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지는 않은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일찍 출근하셔서 굉장히 왜 일찍 출근하시냐, 일도 안 하시면서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하니 청 내에서 효율적으로 근무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생산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워라밸이라고 해서 뭐 다들 퇴근하시고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헌데 뭐 라이프, 워크 라이프 좋은데 그 보통 동절기, 하절기 부분에 있어서 아시겠지마는 시간외 일이 끝나고 나서 퇴근 안 하시고 싶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각자의 업무의 특성상 뭐 오전, 오후에나 출장근무가 잦은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외 뭐 또 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사실은 동절기, 하절기에 냉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근무 환경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실은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그런다고 해서 뭐 퇴근하는 공무원도 있고 퇴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냉난방을 다 가동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별 냉난방을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라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제안 드리는 말씀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뭐 층별로랄지, 냉난방이 층별로 분류가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좀 수요조사를 하셔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이나 어떤 그 층에 있는 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날을 좀 지정을 하셔서 그날 만큼은, 물론 일주일을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조절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야근이 꼭 필요한 부서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야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시스템적으로 도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도 총무계인데요. 청원경찰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당직 관련해서 과장님, 당직 관련해서 지금 청원경찰도 당직을 서고 저희 공무원분들도 당직을 서죠?

예.

몇 명 정도 섭니까?

일반은 3명이 서고요, 청경은 2명이 섭니다, 청원경찰은.

제가 야간에도 좀 있어 봤고, 뭐 숫자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별 상관없는데 제가 주말에도 좀 나와보고 했는데 굉장히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원경찰분들이 굉장히 여러 모로 코로나로 또 요즘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이 당직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보아 하니까 우리가 한 3명 정도 현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사실은 민원 전화가 온다고 할지라도 실질적 대처가 사실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접수를 받아서 뭐 긴급재난이나 뭐 재해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때는 상황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상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전화를 받고 적어놨다가 다음 날 민원봉사과나 해당과로 전달하는 어차피 다음 날이 돼야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10시, 11시 이후에는 그다지 또 전화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뭐 가로등 전화나 뭐 여러 가지 오겠죠. 하지만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때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정도의 역할은 청원경찰도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원경찰은 제가 밤에 봤는데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방호 업무를 하신다거나 청 내를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업무를 그렇데 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수긴 합니다마는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날 또 쉬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밤을 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밤을 새면서 어떤 당직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청원경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청원경찰분들은 나름대로 일은 하시지만 사무실에서 또 업무를 또 대부분 보고 계시고 당직 근무하는 3명은 현관에서 그냥 계시고. 이런 근무 형태보다는 본 위원의 제안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밤을 샐 이유는 없고 한 10시, 11시까지 그정도 시간까지의 밤을 새는 건 아니고 근무를 시켜서 전화를 받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굳이 쉬지 않고 그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시청에 정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분을 밤새도록 별 일을 않고 그냥 밤만 새고 다음 날 쉬게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의 말대로 시스템을 도입하란 말씀이 아니라 이 비효율성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원경찰과 당직과의 어떤 근무를 겹치지 않게 하는 정확한 업무분장이 있든 근무 시간을 달리하든 이런 부분들에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갈수록 여직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직원은 당직 서지 않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젊은 남직원들의 불만이 또 있어요. 물론 두 달, 한 달에 돌아오지마는 요즘은 육아를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개선을 시키셔서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만한, 답변,

그거 답변 들을 거 없으니까 그냥,

아니, 답변해야 되는데요.

예, 답변, 과장님, 답변,

예, 먼저 저희 직원들의 복리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엔 없던 코로나 영상회의가 매일 8시 30분에 있습니다. 8시 30분에 있고 매일 유흥업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본연의 일보다는 코로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휴일 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52시간 초과수당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한 80시간, 90시간 받았는데 주 52시간으로 받다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회의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 한 직원들은 휴일 날에 계속 나와야 되고 또 아침에 모든 간부들이 다 8시 20분에 회의를 들어가서 국무총리 회의, 영상회의 끝나고 도회의 끝나고 시장님 주재 회의 끝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일이 밤새 일어났는지 이것을 다시 또 다 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를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유연근무제에 현재 8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차. 즉, 시간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좀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나와서 저녁에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34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뭐 운영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근태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이걸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여직원 당직까지도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저희가 군산시는 공로연수가 지금 1년이잖아요?

예.

예, 다른 우리 14개 시군하고, 근게 다른 데는 빼놓고라도 14개 시군하고 도까지 공로연수가 몇 년씩인지 좀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왜 1년이고 익산은 6개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왜 6개월인지, 각.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어디는 6개월, 어디는 1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공로연수로 들어가신 분들은 우리 총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충이 안 되죠. 돼요?

공무원, 저기는 보충은 됩니다.

돼요? 그럼 인건비 늘어나는데 그게.

총 정원 외, 정원 외로 포함.

별도 정원입니다, 별도 정원.

별도 정원으로?

예.

그러니까 인제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마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에 적응하라고. 근데 사실 공무원들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자체별로 장단점은 있지마는 좀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 혹시 집행부에서 공로연수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해서 14개 시군하고 도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복무 규정에 보면 연 1회 이상 복무실태 점검하게 돼 있죠?

예.

우리 군산시는 몇 번 정도 하시나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작년, 작년에 인제 보고 추가로 더 하겠지만 일단은 작년 것만 복무 규정 실태점검해서 어떤 것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몇 회 했는지 그 조치 취한 것들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각 업무들을 하시잖아요, 과별로 다 배정 받으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우리가 업무 배정을 받으면 그 외의 일들을 하면 안 되죠. 그 외.

그러니까 자기 업무분장 이외 말입니까?

그렇죠.

업무분장의 일을 이제 부서하고 겹쳐 있는 부서, 업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 제가 다음에 또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41쪽에 정보 공개했는데 비공개 28건 있었잖아요. 이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비공개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개인지. 물론 저한테 주는 것도 비공개니까 아마 비공개일 거예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뽑아서 저를 줄 수가 없으면은 어떤 내용이었다든지 확인만 시켜줘도 돼요. 정보 공개를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다 지금 하는 방침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 감사 때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도 아직도 1천 한 500건 되는데 전부공개가 940건 정도, 부분 공개, 뭐 물론 기타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것처럼 취하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분 공개라든지 비공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 내용이 어떤 거 있기 때문에 못 했는지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요. 가입 정원이 2,050명이죠?

2,040명입니다.

예?

2,040명.

아니죠, 숫자를 더해봐요. 2,050명으로 나오는데 2,040명이라고 얘길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오타인 것 같은데 2,050명이죠?

예.

2,05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2,030명을 했어요. 했는데 소요 예산이 약 3,8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50명, 오히려 숫자가 늘어났는데 2,800만 원으로 1천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왜 그러죠?

금액이,

그것도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이 보험 가입한 내용이 있을 거니까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인제 이걸 배상 청구가 혹시 작년에 아니, 올해 들어온 게 있나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긍게 저희가 이게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마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한 건도 없어, 그러면 이게 보험이 인제 올해 우리가 올해 가입한 거잖아요, 처음으로?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혹시 이런 소송 문제가 시끄러운 게 있었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전국적으로 143개 지자체에서 이 행정 배상에서 보상을 받았고요. 전라북도에서는 2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는 없고 올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3년 정도가 좀 더 가 봐야, 지금 어떤 행정 업무를 했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인자 개별 과에서 들어가 있는 그 배상 공제에 대해서는 또 몇 건이 있었고 영조물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좀 많은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관련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이 인제 보상을 받으면은 지금 1청구당 한도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연간 3억이고, 그렇죠?

예, 틀린데 여기는 인자 민사였을 경우에 5천이고 형사였을 경우에는 3천, 최대 한도가 이렇게 구분이.

그러니까 그 내용, 그 내용들을 한번 어쩔 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건지. 그런데 인제 저는 또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인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 뭐 판단의 미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것들 때문에 되면은 그런 배상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인제 적극 행정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요, 하시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좀 이렇게 인제 사람이니까,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감정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을 하시다가 이걸 본인이 노력해서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소송하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럼 소송하겠지. 그럼 공무원들은 행정 소송했으니까, 당사자니까 본인이 막 법원 출석하고 본인이 변호사 사고 공무원은 그렇게 않잖아요. 우리시에서 대응을 해 주잖아. 그런데 행정 소송하는 일반 시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은 본인이 변호사 사야 되고 본인이 돈 들어가야 되고 본인이 시간 투자해야 되고 그럼 그게 뭐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빨라야 1년, 아니면 1년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그러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줘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에 그런 보상을 위해서 보험들까지 들어줘. 정작 근데 나는 공무원이 행정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피해가 있었어.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 시민들 어떻게 보호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호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위축돼서 일을 열심히 못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마는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은 감정적인 게 나오니까 “아니, 나는 모르겠다, 그냥 행정 소송해라.”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행정 소송 건들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행정 소송 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대부분 그렇게 승소를 해요. 그런데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구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해서 좀 자세히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에요. 39쪽, 38쪽. 뭐 인사적인 건데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이제 한 1,580,

1,583명입니다.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가 여성 국장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인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 국장이 2012년도, 13년도에 다 계셨고, 익산도 있나요, 지금? 제가 익산은 확인을 못 해봐서.

익산은,

어쨌든, 그런데 순천, 목포 다 있더라고. 이미 뭐 2012년도, 13년도. 사실 저희도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 그때 여성 국장이 좀 물망에 오른 분도 있었는데 공무원들 뭐 좀 비위 문제 때문에 이제 안 되셔서 못 했는데 인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된다. 지금 공무원 수를 보면은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이제는 여성들이 한 700여 명, 남성이 800여 명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7급 이하를 보니까 여성이 인제 오히려 더 역전이 되고 있어요.

예,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뭐 간부회의 때라든지 해서 물론 의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 어떤 5분발언이든 뭘 통해서도 발언하겠지마는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한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1,500여 명 공무원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가 행정직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인제 복지직이란 말이에요. 옛날엔 시설직들이 많았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복지직들을 많이 뽑아서 복지직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연히 시설직이겠죠. 뭐 토목, 건축 뭐 이렇게 시설직들. 그런데 복지직이 184명인데 현재 과장은 한 분 계시고, 국장은 안 계시고 과장은 한 분 계시고 계장은 27명이 계세요. 그런데 시설직은 172명인데 국장 한 분 계시고 과장이 14분 계시고 계장이 45분이 계세요.

지금 위원님, 본청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본청만?

예. 아니, 아니.

읍면동에 지금 복지 직렬이 지금 두 분이 지금 동장으로 나가 있거든요.

아, 동장으로 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 사무관들은.

그럼 여섯 분인가요, 우리?

지금 현재 사무관 지금 세 분.

4명인데, 4명.

4명인가요? 4명.

근게 4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직이 과장이 네 분이시라고. 그래서 인제 다른 건 아니고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다 열심히 하시죠.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몇 번 그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복지직들이 숫자도 많이 늘어났지마는 복지 전문가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 보시면 알겠지마는 복지과에 보면은 복지지원과 그리고 그,

경로장애인과.

예, 경로장애인과, 뭐 여성과 그 뭐 있잖아요, 4개 과인가가,

예, 4개 과가 있습니다.

복지직 근데 지금 복지직 한 분만 복지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행정직이시잖아요?

행정직, 예.

그것도 우리가, 우리가 왜 각 직렬별로 왜 공무원들을 뽑습니까? 결국은 그 전문성으로 우리가 하려고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도 좀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행정직들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복지직을 뽑는 이유가, 그리고 뽑을 때도 복지직으로 이렇게 뽑지 그냥 뽑진 않잖아요, 자격 조건이. 그렇다라면은 그런 과에서부터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물론 연수가 안 돼서 아직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마는 연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도 그런 길을 열어줘야 그 직렬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한번 참고를 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격무부서에서, 우리 군산시는 지금 격무부서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통행정과장이 나갔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승진한 케이스가 작년하고 올해 있으면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예.

예, 말씀할라면 길어지니까. 청경 총원도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청경들이 어디어디 배치돼 있는지. 군산시는 지금 여성 청경이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여성청경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역할이 있겠죠. 우리 옛날에 군산시 우리 시청 우리 1층 로비에 보면은 계약직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안내해주는 그래서 요즘 세대에 뭔 그게 말이 되냐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는 있어, 그런데 어쨌든 남성 청경들이 계세요. 그런데 남성 청경들이 계셔서 뭐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닌데 또 여성 청경이 계심으로써 여성 민원인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한번 이것도 역시 우리 14개 시군하고 도까지 해서 청경 숫자하고 남녀 비율하고 해서 좀 주시고요. 저희가 청경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 규정도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요. 실적 및 평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에서 거의 5개월간은 중단이 됐어요. 그 된 이후에 시민 의견이나 주민 의견, 뭐 정책 제안 그런 거에 있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올해 19건 이런 내용을 좀 달라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36페이지 보시면 내년에 2021년에 CCTV 설치 요청하는 지역 있죠?

예.

그 현황이나 혹시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이 업체는 저희가 공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 어디에서 긍게 한 업체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 저기가 한 거, 한 해 사업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행정종합배상은 2020년도에, 3년은 아직 안 됐는데,

올해부터 했습니다, 2020년도.

그냥 올해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쾌적한 청사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2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낄 때 군산시청의 분위기가 인제 건물도 오래됐지만 한 20년 됐지마는 조금 침체돼 있어요, 어두워. 때로는 이렇게 뭐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가 모르지마는 복도 불도 막 거의 꺼진, 거의는 아니더라도 막 한두 개만 켜 있고 다 꺼진 적도 있고.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갔다 오셨을 거예요, 선진지를. 저는 3대 때 일본도 가보고 프랑스나 저쪽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관공서를 갔었어요. 갔는데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 뭐 느낌도 좋고.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일본 가면 고베시청 같은 데도 막 아주 전망대도 아주 멋있고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군산시청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분위기를 인제 지금 장소가 협소하지마는 그래서 저는 의회 건물 지어갖고 의회가 나가면은 그 공간을 공무원들이 다 쓰면 훨씬 쾌적한 가운데에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선 현재 있는 조건에서, 환경에서 가능한 한 우리 공무원들의 그 분위기를, 시청 안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3층에 가면 저는 아쉬운 것이 있어요. 거기 3층에 뭐 시설물 이렇게 하고 사진하고 절로 돌아가는 그게 무슨 돌아가는 데 있잖여. 거기 보면은 유리로 이렇게 딱 해놨잖여. 공간이 있잖여, 그 뒤쪽 바깥으로, 알겠죠? 그런 공간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아주 그 실내정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멋있게. 그러면 그쪽에서 오가는 우리 공무원들의 기분도 좋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를 조금 아, 왜 거기를 방치했나 모르겠어요, 거기를. 그리고 또 4층에, 4층에 공간이 지금 현재 휴게실로 뭐 흡연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4층에. 거기도 조금 이게 저는요. 뭐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옥상공원이 있습니다. 옥상에 한 50평짜리의 공원을 만들었는데 괜찮아요. 나무를 심고 해서 저도 항상 옥상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책도 보고 거기에서 음악도 듣고 그래요. 거기를 그냥 놔두지 말고 흡연실, 제가 조례 하나 만들려고요. 간접흡연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담배 피는 분들 가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 나머지 공간을 좀 멋있게, 좀 멋지게 한번 거기 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 시간, 점심 시간 끝나고 와서 한번 쉬어야지, 산책도 하고 그게, 여기 갔다 오셨잖아요. 세종시 시청, 신시청 새로 만든 데요. 그 위에가 기네스북에 오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공원이에요. 공무원들이 옥상에서 한 번 도는데 몇 킬로가 돼요, 거기 한 번 돌아보려면. 전체가 공원으로 만들어갖고 근무하다가 인제 점심 시간이라든지 휴식 시간에 쫙 한번 쉬익 돌고 와서 벤치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아니, 지금 우리 조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단 2년간 다니면서 제가 이쪽으로 오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왔는데 청사도, 청사도 좀 불도 좀 이쁘게 하고 불도 환하게도 켜놓고 또 그다음에 아까 3층 그쪽 공간, 4층 공간에 앞에 정원 같은 데는 지금 광장의 정원 참 좋아요. 아주 잘 꾸며놨어요, 군산시청이. 그런데 그런 데도 해갖고 실내, 실내 그런 정원을 좀 만들어서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고 또 답답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누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걸 좀 하고는 싶었는데 또 우리 시청 직원들에 너무 또 과도한 예산을 쓴다, 이런 얘기가 좀 들을까 봐 조심스러웠었는데 오늘 좋은 제안 주신 것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쾌적한 청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일명 편의증진법이에요. 보면 법적으로 보면 휠체어 중에서도 수동 휠체어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거의 수동 휠체어 안 타요. 전동 휠체어를 타는데 수동 휠체어는 너비가 68cm예요. 그런데 전동 휠체어는 거기에다가 보통 한 30cm 정도는 더 해야 될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사용도 1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1층 이상이 되는 쪽은 대개 인제 ‘만’자처럼 꺾어져서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좀 장비가 큰 거는 거의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수대에도 최소한 휠체어가 딱 들어가면 발끝부터 배 있는 데까지가 약 68cm 정도 되거든요. 그니까 인제 여기에 딱 들어가야 손을 씻으면 물이 안 묻거든요. 그리고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야 하는데 이 개수대는 또 권장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 화장실도 문이 대부분이 안으로 열게 돼 있어서 휠체어가 안으로 못 들어가요. 1층 정도는 좀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돼서 그랬고 또 최근에 읍면동에 청사 할 때는 비교적 많이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적용해서 하긴 하지만 아직도 연계가 돼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화장실만 잘 사용하면 됐지만 지금 위생 관념이 뚜렷해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사후 조치를 해야잖아요. 그러면 그 연계되는 것까지 잘 해야 되고 특히 청사 내에서 보면 4층 이상에는 외부에 양쪽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턱이 너무 높아서 휠체어는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유도로 표시랄지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적 기준에 다 맞추려면 청사 전체 비용의 약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보통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시설이지만 그것만이라도 최대한 비상탈출구랄지 또는 대피로랄지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청사관리팀 또 읍면동 또 사업소 관련해보면 이런 시설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전문가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야 전공이니까 뭐 잘 알겠지만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데에 위험한 곳이거나 항상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거를 꼭 챙겨놔야 되거든요. 예술의전당 안에 사무실 들어가려면 속된 표현으로 산 넘고 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는 별도의 조치가 조금만 보강을 하면 가능해요, 편하게. 그리고 바닥 재질도 목발 짚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어요, 청사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게 다 방법이 있는데 조금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뒤쪽에서 청사로 진입하는 곳은 교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계속 그냥 일방으로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도 개인 장비가 큰 거는 조절해서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법 이상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법에 꼭 최소한에다만 맞추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인제 여성 장애인들이 청사 내 방문했을 때는 더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의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장소랄지 이런 거를 전문가를 들어서 좀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직원 복지급여금 지급제도 운영에서 2020년도 지급 현황이 48명인데 그 48명의 구체적인 지급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공직자 단체보험 가입 운영인데 거기서 2019년도하고 20년도 거 가입 실적 390건하고 243건이 있는데 건별을 좀 한번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급여는 인제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 단체보험도 이것도 역시 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직원 복지급여는 대상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이렇게 쭉 나와서 아마 이게 행정공제회 그쪽에다 가입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 거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보험처럼 그렇게 지금 가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사항인지 아닌지 좀 자료를 주시고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올해 것도 주지마는 그 작년 거, 전년도 거 그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7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보험이 약 5억7,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1억여만 원은 보험 가입으로 한 게 아니라 또 다르게 한 거 같아요, 그 내용을 저희가. 그래서 7억 4,2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고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니까 먼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재난지원금 배부하고 있죠?

예.

국비가 744억 5천, 시비가 271억 원이네요, 시비가.

예, 2차 봄에 지원하는 거 말씀하는 거죠?

예.

2차 정부 추경 해서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지급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제가 우리 군산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림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또 이것까지 인제 국비가 오니까 시비가 안 낼 수도 없으니까 또 보태가지고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큰 시비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에서 빼서 여기에다가 넣었는지 궁금해서.

첫째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재정이,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재난기금이요?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도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시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렇게 지급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군산사랑상품권 이것은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지원과에다가 매년마다 2018년도는 40억, 2019년도는 324억, 2020년도는 219억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 명분은 또 뭡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군산형 상품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능하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품권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예, 그건 알겠는데.

10% 그 재정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재정이 좀 어려웠지만, 지난해까지도 물론 어려웠었지만 가용예산,

가용예산?

가용 재원이 작년까지는 1,7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700억을 가지고 군산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하고 그 자율적인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상품권사업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상품권은 가용예산으로 다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한번 해볼게요. 재난기금이 얼마나 현재 남아 있는가,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재난기금.

그런 말씀하신 재원들은 자료로,

남아있는 돈들이 얼마나 있고 또 우리가 살림살이를 그 돈 가지고 빼서 또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게 그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자료 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55쪽에요, 지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유치 노력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TF팀 구성해요, 안 해요? 그냥,

TF팀 구성해가지고 TF팀을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산시에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그 TF팀의 팀은 단순히 유치를 위한 팀이 아니라 유치를 했을 경우에 뭔 지원 사항이라든지 어떤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TF팀을 구성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공공기관이 정부, 국가 정부기관이 275개가 있었거든요. 그때 1차 우리가 혁신도시로 153개가 나갔고 지금 2차가 남아 있는 것이 한 122개가 있어요, 기관이.

예, 그렇습니다.

긍게 2차 공공기관이 인자 지금 정책적으로 요새는 인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인구 분산 차원, 뭐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명히 이것이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정보는 이렇게 자료나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지자체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 같은 데, 충남 같은 데는 오래 전부터 준비했어요. 부산뿐만 아니라 마산, 저쪽 전라남도나 이런 데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곧 코로나19에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그런 시기에 이것이 우리가 미리 발 빠른 대책을 세워서 군산이나 아니면 새만금 지역에 군산 인근에 공공기관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공약이 또 우리 신영대 국회의원이 공약을 걸었어요. 걸었기 때문에 분명히 신영대 국회의원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같이 우리 시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공공기관은 사실 뭐 기업체, 대기업 들어오는 거랑 거의 맞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공약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산업단지에 플라즈마연구센터가 있는데 그러한 첨단 과학기술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전북도라든지 핵융합연구소라든지 플라즈마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일순간에 저희들이 몇 번 다녀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 전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라든지 모든 기관 연합해서 공조를 통해서 하나라도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56쪽에 있는 국가예산 있잖아요. 지금 자료 보면 21년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이 9,669억 원을 반영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군산시에 대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새만금까지 합친 예산이에요?

주로 지금은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군산 지역에 금액이 포함돼 있는 동서2축도로라든지 남북2축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군산 지역에 한해서 사업비가 해당된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지금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합치면은 한 1조 한 4천 억 정도 되겠는데 새만금 예산이 한 5천 억 정도 되거든요. 4천에서 5천 억 정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개발, 신공항이나 국제공항 같은 것 뿐만 아니라 동서로, 남북로 공사비 같은 거 합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수가 합친 수인가 아니면 군산에 대한 자체 국비 보조를 받는 사업인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57쪽 간단히 한두 개만 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4차 추경은 1조 5,676억을 했어요. 지금 작년에 아니,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죠?

부채는 저희가 갚아야 될 사업비인데요. 이게 280억 원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19년 결산서 보니까 부채 규모를 1,190억으로 써놨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 25억을 갚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총 지금 남아 있는 경우는 포함해서 280억 남아 있습니다.

280억 남았는데 이게 올해 준 결산서예요. 결산서인데 여기에 부채가 지금 써 있기를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유동부채 226억, 장기차입부채 303억, 기타비용, 유동부채 660억 이래갖고 이렇게 이거 뭐 이 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나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는 200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제 그거는 그렇고 그거는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했는데 내년부턴 부채를 발행을 이거 할라 그러잖아요, 부채를. 지방채.

산림,

지방채 5년간 지금 할라 그러잖아요?

예,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해서 100억하고요. 도시개발 소관으로 해서 50억 부채를 발행하려고,

장기미집행 그거 토지 매입할라고 지금,

예, 맞습니다. 공원 지역하고 도로 개설하는 데,

근게 그거하고 지금 부채하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건전재정 운영을 하실라고 인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가 좀 물어보고 싶었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가용 재산이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아니, 우리 과장님이 1,700억 정도 된다는데 내가 작년에 또 자료를 물어볼 때는 한 1,500 정도밖에 안 된다 했거든. 그런데 인자 그거는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금년에 가용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금년에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 가용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는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가용 예산이 지금 현재 파악되는 걸로는 한 150억 정도도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게 인제 우리가 건전재정이 왜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해졌잖아요, 지금. 예산 문제가. 세수가 분명히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수가 한 내가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 줄어들었죠? 지금까지 200 몇 십 억 줄어들은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예, 지방세가 저희가 1,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정확한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적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계장님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 됐어요?

작년에는 500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돼 가요? 올해는 수입이 줄어들어갖고 순세계잉여금 좀 줄어들 거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은 아시겠지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결산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결산하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나서 되는데 예측하기를,

예측하기를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아시겠지만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부분이 신속집행이라든지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정들을 많이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 물론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된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코로나19로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고 국내적으로 어렵고 특히 군산은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개까지는 잘 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재정 운용을 잘 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하고 내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염려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두철미한 인자 대비하셔서 준비하셔서 잘 운영을 해주시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 하시고 나서 할게요.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5페이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유치 관련해서요. 과장님,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가장 큰 의의가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이 유치됐을 경우에 그 연관 산업에 대해서 발전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개발청이 이전을 함에 따라서 새만금이 물론 뭐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가속화가 예상이 된다거나,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실은 의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별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면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권 때 지방에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할 때 많이 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 위주로 해서 배분이 됐고 세종시 위주로 해서 지방에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적화 돼가지고 세종시 같이 밀집이 돼 있으면 한 개의 도시가 형성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정말로 그 지역에 소소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19개 기관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한 4천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12개가 나갔는데 그쪽에는 4만 2천 명이고, 혁신도시는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군산이, 물론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이 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나라도 유치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마는 사활을 걸고 TF팀까지 만들면서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기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유치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산에 필요한 공공기관이 무엇인가부터 사실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가 사실은 나온 지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 되고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근데 과장님께서는 뭐 TF팀을 만들기 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추진계획 보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얼마 전에 뭐 설명회도 하고 같이 뭐 하셨죠?

예.

이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결정해서 뭐 몇 년 사이에 이 기관이 들어오거나 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근시안적으로는 사실은 유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군산에 현재 필요한 공공기관이 무엇이길래 어떤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길래 공공기관 유치에 TF팀까지 만든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122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군산하고 연관되어서 타깃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군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이런 분야가 좀 활성화 된다고 판단해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연구도 하고 그 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한 3개, 4개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환경공단 이런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NST라고 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25개 출연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기관들 중에서 NST 그 연구원들 중에서 그 25개 기관들이 새만금 지역에 유치를 하면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연구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8개 기관이 군산이라든지 새만금 지역에 부지가 조성이 되고 어차피 그 기관들은 이전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기관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기관들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악해 보니 8개 기관이 있어서 그 8개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개 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용역만 한다고 해서 군산으로, 새만금으로 온다는 건 아니고요. 용역이 되면 그 용역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 기관들이 군산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산자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이런 정부 차원에서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 그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NST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을 끝나는 대로 그 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각 연구원들을 통해서, 그 기관들 통해서 어떤 것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8개 기관들을 유치를, 8개 기관이 다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대상들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는 조건도 그렇고 공기관이 이전하는 조건도 그렇고 만약에 NST가 온다라면은 NST가 올만한 이유가 있겠죠.

NST라고 하는 것은 25개 출연기관의 그,

아니, 그러니까요. 출연기관에서, 얼마 전에 한 기관이 이쪽으로, 새만금으로 온다라면 단일면적상 사실은 그만한 면적이 확보된 곳이 없기 때문에 새만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까지 와서 새만금에 와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수도권에 머물러야 될 공공기관을 빼고 나머지는 한 100여 개 정도로 추려진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100여 개 중에서도 지금 나머지 혁신도시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좀 보강하면서까지 혁신도시로 다시 가야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군산은 어차피 수많은 지자체, 200여 개 넘는 지자체 중에서 공공기관을 서로 유치하려고 할 텐데 지역 현황에 맞고 지역 어떤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공기관이 무엇인지, 어차피 지자체들 간의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산발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하고 들어와서 지금 현재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기관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이 없다라면 사실은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사실은 유치해야겠다라는 데에 너무 정성을 들여서는 안 된다란 말씀을 제가 반대로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

이 부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필요하다라면 TF팀을 구성하시고 인력을 소모하시고 행정력을 소모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446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송 업무를 한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이러한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민원하고 연결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 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군산의 계약직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원해줬다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어떤 분야가 많냐면 주로 인제 교통 분야, 청소, 자원 이러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송 건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에 행정 전화나 또는 뭐 공직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중에 일괄적으로 동시 녹음을 해서 시정홍보나 코로나 관련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서별로 나눠서는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자치행정국은 코로나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또 사회복지 쪽은 사회복지 관련 원스톱서비스랄지 뭐 이런 혜택 해서 하고 기획예산과는 인구 뭐 관련한다든지 특별히 기획예산과는 기획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예산 문제로 말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국별로나 과별로 해서 이렇게 녹음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기획예산과는 인구 문제로 해서 제가 전에 위원회 할 때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군산에 택시콜 전화번호 몇 번인지 아세요, 뒷 번호가? 9425, 군산이오. 아시죠?

예, 맞습니다.

철도콜 전화번호 몇 번인지 아세요?

7788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산은 출산 관련해서 몇 번으로 하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7373입니다, 출산출산.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ARS로 한다면 1934-7373인데 이게 인구서넛 출산출산 이런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아이디어 문제인데 사실은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덜 낳고 문제가 아니고 산아제한정책 속에서 생각의 혁신이 너무 잘 돼서 안 낳는 게 훨씬 좋겠다, 이게 지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극을 줘서 아이를 낳아야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거를 좀 머릿속에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 사람 만나서는 할 수 없고 대개 이제 디지털 시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제안사항으로 했었던 건데 혹시 이게 전화번호 관련해서 조금의 비용 안 된다면 각 관과소별로 특성이나 이런 걸 하고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데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뭐 제가 말한 게 딱 옳은 방법은 다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조금은 더 인구와 관련된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인제 인구학적인 특성에서 보면 군산에 있는 유치원 애들부터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군산만 안 떠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교육, 취업 그 다음에 주택, 생활 근거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서 학교 다니는 젊은이들이 안 떠나게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주 추후에 속도는 그게 빠르지는 않지만 인구가 증가될 긍정적 신호들이 많이, 그런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떠나게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자꾸 악순환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주택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전입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게 미래를 다 보장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계속 상승세를 타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게 우리 공직사회하고 그 오피니언 유저들 이런 분들이 좀 공유하면서 군산에 살고 군산에서 행복하게 자녀들과 같이 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는 데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도 하겠지만 그런 기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인구 현황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입, 전출 유형을 보면 직장 그 다음에 주택, 학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가고 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나가는 사람들만 적다고 하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심한 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요. 소송업무 추진 되어 있는데 올해 발생한 거 있잖아요, 36건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BTL 관련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나요?

지금 2심 진행 준비 중인데요. 날짜는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언제 저희가 소송을 했죠?

작년, 재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올해 9월달 이후에.

아, 지금 그 하수관거사업 말씀이신가요?

하수관거요, BTL.

아, 이것은 올해 9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해서 저희가 인제 승소, 대부분이 승소하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들 보니까. 그런데 패소한 경우 있죠? 올해 혹시 몇 건 정도 되나요?

2건 패소한 거 있습니다.

올해 2건?

예.

올해 2건 그것이 저희가 요청한 이 자료에 포함이 돼 있나요? 36건 안에?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만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자문단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25분, 6개 분과. 여기에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뭐죠? 전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있었잖아요?

예, 군산발전협의회 있었습니다.

예, 협의회 있었죠. 그땐 의회에서 의원들도 다 들어가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또 인제 조금 집중을 한 거죠. 숫자도 막 많이 하지 않고 25명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해서 지금 뭔 성과가 혹시 있나요? 뭐 토론회도 하고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뉴딜정책에 의한 어떤 그런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내년도 아니, 22년도 국가예산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분과별로 좀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토론회를 몇 번씩 했나요?

자문단이요? 아, 그러면 토론회 각 그 분과, 6개 분과에서 토론회 해가지고 했던 결과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어떤 것을 반영할 건지. 예, 그 결과만. 그리고 이게 인제 의회에서 군산발전협의회 전에 의원들이 들어갔었잖아요. 가보니까 대학 교수분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한 의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제안을 하시긴 하시는데 또 이분들은 어쨌든 학자이시기 때문에 또 행정의 현실을 몰라서 이게 좀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실상들을 좀 알려내고 좀 정리를 해서 조언도 해준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마는 조언해준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자문단에 우리가,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은 자문단에서 어떤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정책에 어떤 걸 반영하자, 그럴 때 있으면은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뭐 자료라도 좀 줘서 또 인제 의회의 생각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시 첨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죠.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예산사업 발굴이라든지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발굴을 중점 두었었는데 그거 포함해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시의회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유해서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은 어쨌든 군산시의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보니까 또 거기에서 혹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거기에다 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해서 내년 정책에 반영할 것들이 뭐 있는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공기업 지금 유치하는데 그건 어쨌든 좋아요, 열심히 하셔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인제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우리만 할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 소도시들이 지금 다 거기에 지금 달려들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명분, 명분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서로 다 공기업들을 유치하려기 때문에 인제는 명분 싸움이지 않겠는가. 이제 정치력도 정치력이지마는 명분,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주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도 언젠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군산으로 못 오는 이유가 왜 못 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아직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의도가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군산이든지 부안이든지 이런 데에 있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기관을 다른 데로 간다는 것 자체를 대부분이 허용을 안 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수산물연구센터가, 연구기관이 전주라든지 내륙지방에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군산으로 아니면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인가도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아마 그렇게 됐다라고 봐요. 장항에 하나 있거든요, 장항에, 충청도권. 장항에도 있어요, 장항에도. 그런데 그때 당시 왜 전주냐? 그러니까 그게 뭐 군산이 뭐 해산물이 많이, 수산물이 많이 있지마는 다른 지역 것들도 해야 되니까 전라북도 가운데에 놨다. 그 논리라면 장항에 있던 건 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장항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있어요. 완도 있고 여수 있고 목포 있고, 전라남도는. 아무래도 뭐 거기는 그 이면이 다 바다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군산은 아니, 전주에 있는 전주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인들 때문에 그리로 갔다. 사실 거기 계시는 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지마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마는 사실 그런 것부터 너무나 전주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주 빼고 그 외의 도시에는 없어요.

말씀대로 어떤 지역의 상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 지역에 유치,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열어놓고 그 공공기관을 군산에 유치하는 것들은 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명분으로 해서 어쨌든 전주 같은 데 혁신도시 들어오고 공공기관들 많이 들어와서 전라북도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늘어난 데가 전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하다. 하여간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마치려고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간단히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거 하나만 정리를 한번 해야 할 거 같애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시에서는 몇 %로 잡고 있어요?

18.6%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게 작년 결산 나온 걸 계산한게 16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는 총예산에다가 지방세에다가 세외수입 합쳐서 나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18점 그래서,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재정 공시하고 해가지고 매년 재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변함없이 18.6%로 지금,

그래요? 그러면 작년 예산을 우리가 작년 결산 보면 1조 4,430억으로 돼 있는데, 맞죠?

작년 결산에요? 예, 맞습니다.

글죠? 작년에 지방세 수입이 1,731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531억, 자료 싹 받았어요, 제가. 글죠? 합쳐서 나누면 0.16 밖에 안 남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건 다시 계산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시고 뭐 제가 엊그저께 5분발언 했던 인구 문제, 사실 뭐 이건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거는 막중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 알다시피 익산에는 사활을 걸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을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다. 세 번째 하는 이유는 대안을 제시하면 조금 거기서 좀 취사선택,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취사선택 해갖고 좀 이렇게 좀 변화된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안 제시할 때 그냥 제가 생각한 거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 있는, 하고 있는 걸 다 뽑아서 내가 대안 제시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뭐 서울 같은 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괜찮더라고. 내가 예를 하나 해서 엄마들에게 0원 택시 같은 거라든지 해피맘 같은 그런 거 할 때에도 충분히 그게 기술적으로 해갖고 하면 굉장히 그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인자 그런 것도 은평구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에. 근데 뭐 그 외에 지원금 같은 거, 지원조례를 만들어갖고 이게 전입했을 때, 전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거 그것이 다양해요, 지금. 근게,

위원님, 5분발언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팀들을 불러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라니까 그냥 짧게 해야지. 하나만 더, 민간보조사업 있잖아요. 효율적 운영관리 71쪽에요. 이거를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도 자료 보면 민간보조사업이 몇 개 있냐면 348개가 있어요, 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은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책정을 어떻게 해요? 편성을?

책정이 아니고 우선은 6월 중에 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7, 8월달에 각 부서에다가 접수를 신청을 하고 접수받아서 8월달에 그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9월달, 10월달 보조금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예산 문제예요. 예산이 거의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거의 주고 있잖아요. 때로는 높일 땐 좀 높이고 줄일 땐 줄이고 그래야지 거의가 제가 자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가.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부진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D급, E급 평가를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좀 탄력성 있게 잘하는 데는 더 줘야 하고 더 확대시키려고, 좀 안 된 데는 좀 줄여줘야 하고. 그런데 그냥 거의 보면 거의 똑같아. 뭐 얼마 나가면 얼마 그냥 그에 대해 좀 심도 있는 연구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 보조는 저희가 일몰제도 있고 각 과에서 평가해서 또 하고 지금 거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는 사실 거르기가 좀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얘기했던 거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휴식년제를 도입을 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지원을 않는 거예요, 자력으로 하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신청하려면 하든지 뭐 이렇게 좀 뭔 변화를 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분들이 사업 신청을 하고 마치 본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예산으로 이미 인식이 돼 있어서 사업이 그리고 발전적이지 않고 작년에 했던 사업, 재작년에 했던 사업 뭐 반복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물론 민간의 그 단체의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각,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야 될 건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주고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걸러줘야 할 것들은 해당 과에서 좀 걸러서 그런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간보조사업 할 때 페널티 적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던 추진장애인 그쪽, 그쪽도 지금 센터장이 문제가 돼 있어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어디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그 단체 회장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콜택시 그걸 갖다가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셔가지고 또 장애인, 원래 장애인단체를 하셨는데 우리 그 해당 과에서는 또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 줘.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사업비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잘못 산정을 하고 잘못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은 되는 대로 페널티를 적용도 하고 그래서 사업을 배제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는데 그 사업단체장이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해서 또 신청하면 또 받아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준을 세우셔서 단체면 단체, 그러면 거기에 단체장의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장이 또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여기에다 페널티 적용을 해서 몇 년간, 뭐 계속 안 줄 순 없으니까. 몇 년, 3년이면 3년, 뭐 몇 년이면 몇 년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해서 뭐 감해서 준다라든지 그런 것들 좀 적용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밀착형참여예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즉, 각 읍면동에서 사업들을 발굴해서 올려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인제 이게 문제가 각 읍면동에서 논의를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올려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동네에 있는 그 해당 읍면동에 있는 숙원사업들,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설물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경사업을 한다라든지 뭐 경관사업을 한다라든지. 그럼 인제 문제는 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밀려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다 뭘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가로변에다가 뭘 설치를 해요. 그럼 이것을 설치를 한 뭐 해당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하는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치는 읍면동에서 했어.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그런데 관리는 그 해당 과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해당 과하고 그 설치한 읍면동하고 인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민밀착형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좀 한번, 지금 작년에 하고 올해 했죠? 지금 저희가 2번 했나?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 안 했어요? 작년에도,

예, 안 했습니다.

했죠?

예.

근게 했어.

2년째 하고,

그렇죠?

예.

근데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평가를 한번 해 주세요, 평가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어떤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면은 그 사업 시행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서 해라.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그 동에, 면에, 조형물을. 그러면 그 만들었으면 그 조형물의 유지 관리는 그 동사무소에서 해라, 그렇죠? 도로는? 동사무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도로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놓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니까.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반 시설들은. 단, 조형물 같은 것들은 설치한 그 동사무소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좀 제한을 둬야, 인제 이게 잘못하면은 한 뭐 1억씩, 뭐 5천만 원씩 막 내려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토존 만든다고, 우리 동네에 포토존 만든다고 막 거기다 LED로 막 해서 뭐 의자 놓고 뭐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제 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단체보조금 348개 있잖아요. 그 348개의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비 그리고 회원 명단. 2019년하고 2020년도 좀 주시면 제가 비교해 보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340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양이 많죠.

그면은 그 저기만,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요만, 개요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밀착형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저기 한데요. 원래 시에서는 아파트 내에 지원을 못 하잖아요, 사유재산이라. 근데 주민밀착형사업은 아파트 내에도 가더라고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시나 이건 도사업이고 하니까 한다, 이건 못한다 이렇게 두면 시민들은 군산시 내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연립주택은 해주고 어느 연립주택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혜택을 받는 연립주택 주민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는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을 이런 데는 어차피 시에서는 가로등 하나만 해달라 해도 이것은 사유재산이라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밀착형사업은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떤 그,

그런 부분들을 일관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나 시도 괜찮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계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요.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이게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지금 결산서 이게 작년도 주신 결산서거든요. 군산시 지금 부채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작년도 결산한 결과 1,189억 7,900만 원입니다.

얼마요?

1,189억 7,900만 원입니다.

근데 왜 389억 7,900만 원인데 여기에 부채는 1천 얼마로 이렇게 기입이 돼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 예산 그쪽하고 틀린 것은요. 저희는 유동부채라든가 선수금, 그 다음에 BTL, 그다음에 지방채까지 총괄해서 저희 부채가 합산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총괄, 부채면 총괄해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근데 지금 부채하면 순수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거는?

아까 예산상 그 부채하고요. 저희는 인자 일반 퇴직금 같은 거 보관했다가 주고 선수금,

지금 여기는 1,190억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3가지가 돼 있는데 그럼 부채 하면 전체가 다 부채 아니에요? 전체가 통틀어서 부채라고 해야지 뭐야, 이것이 조금 차질이 생겨서. 하여튼 이거는 한번 체크해갖고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한번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안 맞으니까 지금. 안 맞아요. 이것이 왜 내가 이거하고 이 전에 기획예산과 얘기했던 자립도도 지금 안 맞아요. 자립도는 우리 과장님이 18%라 했는데 내가 계산하니까 16%밖에 안 나와요. 인제 그런 걸 정립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82쪽이요. 인제 제가 몇 번 우리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계약할 때 여기도 지금 얘기할 때 지역 상생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을 했는데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약간 언급을 했지마는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이 5억 이상이든가요? 여기 밑에, 5천만 원 이상이죠, 수의계약이?

공사 부분이 지금 현재 2인 견적 이상 2억 이하고요. 용역이 1억 이하요. 전기, 통신, 소방이 8천 이하입니다.

4천이요?

8천입니다. 1인 견적할 때는 2천만 원 이하가 지금 현재,

그런데 내가 인제 그 법적인 근거를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 청사 청소 용역 있잖아요. 인자 제가 얘기할 때 익산 회사나 다른 회사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군산 회사가 할 수 있냐니까 법적으로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인자 한 예로 우리시 청소 용역을 지금 얘기를 했지마는 제가 그 계약한 거 쭉 받아봤거든요. 금년 거, 작년 거 받아봤더니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수천, 지금 수천 건이 돼 있는데 2,047건, 전체가. 돼 있는데 한번 연구하셔갖고 군산에 주소를 둘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인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마는 한번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한번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군산 인구 자꾸 이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걸 막자, 이거예요. 막기 위해서는 이 계약 업무, 이 계약 업무의 이것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팍 줘버리면 조금 그 주소를 이거 확인할 때, 수의계약 할 때 확인, 군산시 주소 확인하죠?

예, 당연히 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그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이 제일 중점을 두는 사항이고요. 우리 군산은 지역 업체가 도저히 없다면은 인근으로 하겠지만요. 군산이 아닌 경우는 수의계약 자체를 아예 배제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 내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 경제도 살려야고 하니까 그런 조례까지는 한번 더 저희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연구 검토하셔서 한번 좀 진취적인 방법으로 좀 그렇게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까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 관련돼서 1천 억이라는 부채가 군산이 갚아야 할 건 아니고 특별회계 등 군산시가 부채로 갖고 있긴 하지만 군산시는 안 갚고 중앙정부가 갚아야 되는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군산시가 예산으로 갚아야 할 부채하고 구분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야겠죠?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83쪽에 보시면 군산시가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구거 폐지나 이런 걸 절차를 통해서 매각해야 할 토지들이 일정 부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행정 절차나 또는 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시민들의 민원 아닌 민원,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행정만족도도 높이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분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그거는 조치하시고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중신 위원께서 하셨던 82페이지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회계과 민원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전달하지도 않았었어요. 이유는 항상 회계과는 계약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계약이 진행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의 소리로 그냥 듣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여기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확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대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 다음 기존에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인이 군산시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죠, 조건? 그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 많이 있던데요?

예, 적격 여부는 세부 지침이 별도로,

세부 지침이 있죠?

예.

그 세부지침 내용하고 지금까지 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군산시에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 2020년도 거라도, 20년도 거라도 계약이 체결된 건수가 있으면 그 건수의 건, 건 내용만이라도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대하겠다는 내용만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확대 그 부분은,

수의계약을 시행하겠다가 아니라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써 있거든요. 근게 확대를 어떤 방법으로 좀 더 폭을 넓힌다랄지 뭐 금액을 높인다랄지 뭐 이런 확대가 아닐까요?

지금 저희 군산시에 등록돼 있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한 20개 최근에도 있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시행하기로 지금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데 확대 부분은 우선권을 주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여기,

세부적인 건 잘 모르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자료로 주셔보시고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떻게 했는데, 20년도는 어떻게 했는데, 21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확대라는 것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한번 주셔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열린민원과장 문용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일반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이요. 시민 중심의 행복민원실 운영하는데 하나의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을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타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하나가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에 나오기 어려운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배달해주는, 직접. 민원이 발생됐을 때 서류라든지 뭐를 배달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군산시에서 도입해 갖고 왜냐하면 요새는 인자 공공일자리 사업도 있어갖고 인력이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그분들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정말 거동이 어렵고 정말 힘든 분들은 여기까지 시청까지 나오려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또 차 타고 오려면 좀 어렵잖아요. 근게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떠세요?

예,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요. 다음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이요.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공구 대여사업 운영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저도 이거 하는 줄을 몰랐어요, 사실. 우리도 어쩔 때, 급할 때는 공구 사려면 몇 만 원씩 들고 막 어쩔 때 돈 십만 원씩 드는데 사 갖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것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홍보, 홍보를 좀 폭넓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아는 분은 알지마는 지금 많이 사용을 했고만요. 여기 보니까 나운1동 뭐 여기 저기 85건, 82건 해서 몇 백 건을 하셨는데 아는 분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 모르는 분들 공구 하나에 뭐 10만 원 짜리, 15만 원 짜리 사기는 부담감 있고 대부분 공구 사면 한두 번밖에 안 써요, 사실. 우리도 저도 공구가 많이 있는데 몇 번 안 써요, 사실. 근게 이런 좋은 사업은 참 잘 하셨고 이거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홍보를 좀 폭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제 더 홍보에 열을 가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경식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