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김영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혜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도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지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시기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2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226쪽 국공유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두세 개만 빠르게 정리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로 현장 나가셔가지고 청장님하고 KCC아파트 그 밑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불법정비하고 그러는 것 그쪽 개인보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보행자도로에 차량진출입 하지 못하도록 볼라드 박아 놓잖아요?

네.

그런데 상가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거 자꾸 훼손을 시켜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완정사거리 인근 우선 대표적으로다가. 그렇게 되면 이게 좀 기울여졌다 나중에는 아예 이것을 제거를 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새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이것을 제거를 해 버린다고 그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리는 그냥 강제적으로다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해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물쇠를 연결해 가지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하면 뺐다가 또 이렇게 평상시에 좀 그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 주면 그분들도 사실상 편리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자는 그러면 과연 누가 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냥 서로 상호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업무에 참고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하게 되면 한번 이것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하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불로동에 월드아파트 앞에 도로문제때문에 지금 이게 한일아파트 앞에 복개한다 라는 것이 하천 내려가는 것 그거 복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삼거리 우측에 있는 굴다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복개한 것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 개념으로.

네.

그런데 거기 하천 출발지가 바로 또 불로 월드아파트 앞인 것 같은데 거기가 굉장히 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유용하게 사용이 안 될 것 같은데.

한일아파트에서 김포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지금 도로 폭이 좀 협소해서 자꾸 경계석을 타고 인도로 침범을 해요 뒷바퀴가. 그래서 그 구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니까 계획을 잘 잡으셨을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거론을 물론 하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로등 관련해서 도로조명 관련해서 이것은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공촌상교하고 국제교 조명등 설치했죠?

네.

그것을 구에서 했나요 LH에서 했나요?

LH에서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래요. 우리 청라 주민들 LH에서 쭉 공촌천을 따라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어두웠는데 조명등이 밝혀지니까 야간에 특히 여성분들이 운동하는데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것까지 구에서 찾아서 밝게 해 주는 것이 조그마한 것 같지만 주민들 만족도가 엄청크더라고요 이게. 나도 운동하러 다녀봤지만 저녁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야간에 여성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운동하는 데도 좋고 밝혀서 좋고 껌껌해서 밝혀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세세한 것까지 조그마한 일 같지만 어떤 큰일보다도 주민 만족도는 굉장히 향상이 되더라 그런 것 좀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청라에 특성이 있잖아요 커널웨이라고. 쭉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 학교를 요새 등교를 안 해서 그런데 청라3동에서부터 쭉 청라고등학교로 배정이 된 아이들은 자전거를 쭉 타고 올라오는데 계단에 엘리베이터는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자전거 두 대 들어가면 끝납니다. 엘리베이터가 그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 실제 그것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자전거를 뭐죠 자전거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사로로 6개를 최근에 설치했나요? 6개를 설치해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다 보면 경사로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들춰 매고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조그마한 것 구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도 만족도가 엄청나게 좋더라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6개를 설치했는데 굉장히 주민들 만족도가 좋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장애인 보도블럭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80%.

이거 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 보도블럭 관련해서도 동네가 아주 정비가 되잖아요. 작년에 LH에서 인수를 어떻게 받았는가 모르지만 그게 플라스틱이 깨져서 시커멓게 돼서 정말 보기도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동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쾌적해지고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런 문제는 내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세세하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한 수경시설 관련해서도 똑같아요. 내가 수경시설을 확인을 해 봤는데 플라스틱 스티로폴 있죠. 스티로폴 안에 넣고 이게 진짜 겉에 씌우는 것이 돌이 이만해요 몇 미리 되는 것 같아요. 발로 툭 차면 다시 깨져버려요. 진짜 이거 규격에 맞게끔 공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수리를 다해서 수경시설 다 완공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또 밑에가 또 깨져 있어요. 얼마나 얕던지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가려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세세하게 관찰하고 관리감독 해서 정말 주민들이 또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조그마한 일들이지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아라뱃길 청라호수간 자전거활성화 정비공사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세계적인 추세가 그린을 내세워서 환경 그린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합한 도시 자동차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환경을 생각했을 때 미래를 위한 저탄소 환경운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카카오 바이크를 이용객들의 반응하고 하루 평균 이용객들 수가 어떻게 되죠?

카카오자전거 우리 구하고 카카오가 협약해서 지금 500대를 아라뱃길 남측으로 해서 청라까지 다 했는데 최근에 1일 1,200대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통은 저희가 보는 체감은 보통 일반 주민들 대단히 특색있고 멋지고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좀 애로사항이 하나 있어요. 청라호수공원 내에 그 부분을 진입을 못하게 해서 진동 자전거 그런 것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경제청 청라관리과도 방문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보셨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협의를 잘해서 저희 일반 주민들 시작해서 여기저기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되는데 호수공원 내를 지금 진입을 못하게 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시국장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자전거 카카오토로. 그래서 제가 직접 타봤는데 민원인들은 그 아래 카카오 자전거가 일반자전거가 아니라 밧데리로 되어서 전동이랑 같이 혼합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타다 보니까 일반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민원을 넣는 사항인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게 20키로 이하로다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타다보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게 헛도는 그런 형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청라 주민들이랑 그런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들여보고 그래도 들어가지 못하면 그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좋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조금 바깥쪽으로다가 도로 쪽이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 내에서 탈 수 있을 수가 있다면 좋은 아이템 같거든요. 그래서 설득 한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 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너무 좋다는 반응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해당 주민들하고 해소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실예로 작년까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11위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서구부터라도 이것을 정비사업을 잘해서 우리 서구부터라도 이렇게 환경개선에 도움 되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검암동 꽃뫼길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1단계 잘되고 있죠?

공정률이 48%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 국유지 철도청하고 무상으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작은 안 된 부분입니까?

2단계 노선은 아직 노선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상으로 하는데 협상을 시작하실 것입니까?

2단계 노선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밟을 때 토지에 대한 토지관리청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실시계획인가 부서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뛰겠지만 실시계획인가 할 때에 그 공유지 같은 부분들은 보상되지 않고 매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사업비에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시작하면 국유지에 대한 무상을 협의를 같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꽃뫼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노선 결정이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시작할 때 같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닌가요?

저희가 지하보행로랑 같이 했던 부분은 꽃뫼길이 아니고 다른...

아니 지금 여기 1단계 꽃뫼길 저쪽 1단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2단계 나눠서 한다는 것. 69-9번지 맞잖아요? 맞네요 69-9번지.

그 부분이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때 여기에도 나오네요 과장님. 2020년 공유를 그래가지고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현재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진행 괄호해 가지고 철도청 그러고 적어놓았잖아요. 그리놓고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2단계 노선이 결정이 되면 2단계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1단계는 실시계획내용 인가내용을 한번 더 제가 살펴봐야 되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다 나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1단계 공사가 48% 되고 있는데 철도청 인가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세어도 저희들이 세어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우리 청장님도 춘천에 제2의 남이섬처럼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알게 모르게 계속 그쪽 편의 사항도 들어가고 있고 세어도 편안한 마을정비 해 가지고 예산도 들어가고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4억 7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중에 세어도 들어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번 이런 예산 들어갈 때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현장방문 날 잡을 때 과장님하고 이렇게 국장님하고 해 가지고 세어도 한번 들어가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들어오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마 제일 많은 예산을 그쪽에 하고 있는데 저도 저번 때는 제가 이 세어도가 신현원창동 소속이라고 제 지역구라고 저도 몇 번 들어갔다 왔는데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세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혀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고 안 갖다 오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안 가는데 다른 위원들이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 한번 하셔가지고 현장방문 때 세어도에 들어가서 세어도를 한번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갈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선 타고 들어가도 되잖아요.

세어도 도로개설사업을 결정해놓고 저희가 첫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당연히 한번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여드려야 우리 위원장님 이하 편안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도 빨리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팀장입니다. 구현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기관 이첩 시키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보고 내부구조 조금씩 변경하고 다락 내고 그런 것들 적발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지적하고 적발하고 벌금 물리고 그러는 것이겠지만 사실 요새 보게 되면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또 그런 공간이 없다고 그러게 되면 처음부터 아마 그런 데를 들어가서 사업을 아마 못 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엇인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조금 필요에 의해서 내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다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그런 것이라면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다가 창고 개념이나 사무실 개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증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발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좀 안타깝기도 해요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봐준다고 하면 뭐하지만 좀 이렇게 계몽을 하는 시간을 오래 갖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보호해줄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서 시간을 그분들한테 좀 여유롭게 해 드려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다가 정비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경제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게끔 물론 단속을 해야 된다고 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단속보다는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건축 공사현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서구에서 가장 큰 대단위 아파트가 신현동에 있는 하늘채 3,300세대가 조금 넘는 것이 있다가 지금 이쪽 검단, 검암 쪽에 워낙 큰 대단위가 들어오면서 대우 푸르지오, DK아시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결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감사한데 이게 꼭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해주는 것보다는 선 조치를 해 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큰 그러니까 거기가 4,800세대를 짓고 있죠. 그리고 광고하는 것 보면 서구에 DK에서 시행하는 것이 12,000세대를 하겠다 그러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개선이 작은데 300세대짜리나 그쪽에 4,800세대짜리나 가보면 별로 차이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비산먼지도 그렇지만 공사를 하는데 칸막이를 하고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밤 되면 완전히 워낙 높게 세워놓았더니 조명시설이라든지 도로가 다시 그분들이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의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가셔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전에 아무 문제 없다가 거기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리다보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주실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준비를 다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또 그쪽 주위에 있는 분들의 그런 마음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으니까 대단위가 들어오는데 하고 그러니까 4,000세대, 50,00세대 들어오는데 하고 300세대, 400세대 들어오는데 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그쪽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자꾸 올 때마다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그것 좀 나가서 봐주세요 그것 좀 나가 봐주세요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가 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관계공무원 분들 눈에는 안 보이느냐 저기가 큰 회사가 저쪽을 대변해 주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점점 커지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서구 전체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초도대응을 큰 데는 쎄게 대응을 해 주십시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단에 신도시 지역에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과 협의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또 석남동이나 원도심 지역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동단속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점검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발된 위반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을 소규모로 영세하게 하는 사람들 불가피하게 기존에 천막이라도 쳐가지고 또 좀 초과된 사람들 그런 것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연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내가 위원 선분으로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주무과에 담당자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전화를 한번 했더니 조금 불친절하더라고요. 세세한 설명이 안 돼. 저도 공직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인을 최대한 이해하고 자세한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 두 번, 세 번 정말 백번까지라도 해야 되거든요.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했을 때도 내가 위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혔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을 때 너무 고압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에 한 사람인데 그때는 조금 약간 고압적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진짜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짜증나겠죠.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 대상은 다 틀리잖아요. 그 대상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힘들고 하더라도 전화상담 할 때에 친절하게 상담하고 이해 갈 수 있게끔 해주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문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병선 주택팀장입니다. 전헌석 주거복지팀장이 교육 중으로 유현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황수광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77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응답률이 18%인데 85.6 뭐로 이런 것을 뽑았죠?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다가 저희 정보공유시스템으로 행정정보 공유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전화 통화로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이렇게 조사된 사항입니다.

제가 만난 입주자대표는 아파트 관리소장들하고 만나보면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 이 정보공유시스템은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신속한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바로 올려가지고 공문을 보내주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이 시스템이 서구청에서 오픈되어 있는 지금 민원 시스템하고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크게 호응도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이 있으면 전화 해 가지고 서구청 홈페이지 어디 어디 들어가 보시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보면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그런데 지금 입주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서 얘기를 해 보면. 그런데 이게 페이퍼도 줄이고 발송 건수도 줄이고 이것으로 다 하니까 훨씬 좋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그냥 다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내기 귀찮고 찾아가기 귀찮으니까 정보공유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것으로 한번 날리고 난 후에 끝내는 분위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하면 이것을 받아서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데도 꽤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쪽에 최소한 아파트이거나 이런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무자들하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 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러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서 만나면 이거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전화해서 다시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증액을 시켜가지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만원이라는 돈을 넣어가지고 다시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응답률은 적지만 만족도는 거의 80% 이상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왜 80%가 아니라 50%가 안 되는지 의문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봅니다.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이 운영시스템을 바로바로 열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비의무관리 단지 같은 데는 이 시스템이 열어보는 것이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점검, 코로나 관련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거 267개소를 다 편지 봉투에 접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직원 둘이서 하루종일 이것을 접고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공지함으로써 이게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열어볼 수가 있어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 공무원 두 분이 280 몇군데 접어가지고 보내는 것이 이게 힘드니까 이 정보공유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지 받아보시는 분들은 서류가 불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동사무소 가면 통장님들이 예비군통지서 돌리는데 많아요. 그거 그냥 문자 한번 보내고 메일로 해 가지고 보내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열어봤네 안 열어봤네 나는 못봤네 못봐서 못왔네 그러고 그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것을 못 없애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두 분이 굉장히 이것을 한번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 이러면 그냥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간단하게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유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가 되어 가지고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공무원 두 명이 이거 280몇개 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힘든데 이거 공유시스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편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 판국에 서류 보내주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3일에서 5일 정도 늦어지다 보면 아파트 이런 의무관리대상이라든지 있는 입주자들이 그것을 정보를 늦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행정 정보공유시스템으로 보내면 저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장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의무관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인한 이런 만족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늦게 열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도록 이중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는 다 이렇게 정보공유시스템으로 바뀌어야죠. 충분히 이해 합니다. 무조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는 점점 이런 시스템 자체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시스템을 하기 전에 좀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교육 그러면 이상하지만 선행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난 후에 이게 들어가면 충분히 만족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벌써 시작을 해 버리니까 이런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차후에는 우리가 점점 가면서 4차 산업으로 가는데 정보공유시스템 당연히 가야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아니니까 하지마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 천만원으로 증액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비용까지 더 넣어가지고 충분히 해 가지고 만족도가 응답률 18%에서 80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면 응답률이 50% 정도는 나왔을 때 80점 정도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빈집이 많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빈집 발생요인이 뭐에요. 혹시 그런 것은 검토 안 하시고 그냥...

빈집 발생요인은 지금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지금 지하에 다세대주택이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 된 다세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같은 경우가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빈집정비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무상으로다가 임대를 해 주잖아요?

네.

아주 이것은 정말 누구 생각인지 처음에 이거 발상한 친구가 아주 샤프한 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인데 여기에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빈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있는 사람들의 세컨하우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집을 여기다 비워두고 다른 지역으로 다가 이주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잘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철거도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약간 의도성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진자들의 세컨하우스를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해줄 필요도 없고 또 투기지역 이런데 어떤 본인의 재산은 넉넉한데 이쪽 지역이 개발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집을 구매를 해놓고 와서 살지는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거주를 하다가 몇 년 이상 거주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발생되는 빈집 또 무상으로다가 수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가려는지 모르지만 신혼부부 이하 또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다가 이것을 제공했을 때 임차기간 뭐 이런 것 또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철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철거를 해 줬는데 철거되었다고 그 다음에 와서 땅 그 집주인이 건물 짓겠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철거 후 5년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확대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완책으로다가 그런 것을 잘 지금은 수리해서 주면 임차기간은 몇 년 받아요?

저희가 이번에 두 개소를 빈집정비 했는데 하나는 석남동 하나는 가정동 했습니다. 그런데 빈집 수리비용이 약 1천 6백만원 들었고 그리고 3백만원 보증금 한 군데는 3백만원 보증금을 받고 한 군데는 5백만원 보증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년, 5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천 6백만원을 시설보수 해서 3년에서 5년 동안 하게 되면 보통 월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가치로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탄력있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내규를 만들어놓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빈집을 수리를 해줬다 그러게 되면 5년까지는 집주인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5년까지는 그 사람이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놓아야지 해 놓았는데 2년만 하고 혹시 모르니까 3년 뒤에 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괜히 우리는 돈만 들여서 수리해주는 것으로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특히 이게 보니까 단독이 많을 줄 알았더니 다세대가 많네요?

저희 서구는 다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다 이주세대들이라고 봐야 돼요?

아닙니다.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보통 지하에 침수되어가지고 아예 그냥 저지대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는 집들이 많고 저희가 지금 이 빈집 수리하는 데는 시설이 양호하고 나중에 저희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창업자들이라든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빈집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상으로 지금 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잘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 만들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 전에 제가 후반기에 복지도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주택과 어느 한분 와서 현안 사항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나는 오늘 팀장님 얼굴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권동식 위원님도 처음 왔고 나도 처음 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안 사항이나 진행사항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규사업이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운영 관련해서 어떤 이유로 하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가 그거 설명 주시고 어떠한 민원들이 많아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세 번째 강사료가 이게 23만원이면 하루 와서 이 사람은 46만 받아 가나요? 맞아요?

23만원입니다.

하루에 2시간 하고 나면 46만원 받아갈 것 아닙니까? 2시간 해서 23만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2시간 해서 23만원입니다.

계산상 맞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강사료도 적정한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내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연1회 무조건 의무교육으로 받아야 됩니다 4시간을. 그런데 저희가 매년 운영계획을 실시하다 보니까 다수인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지고 여기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분들 입주자대표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보완하고자 그거와 별도로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를 저희 담당 공무원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임강사가 소규모로 한번 8명, 8명 16명 정도 구역을 설정을 해서 찾아가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파트에서는 관리에 대한 이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교육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 강사들이 알려주고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비 강사비는 별도로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시간 규정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15만원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23만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전임강사 하는 분이 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급수는 강사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기준에 의해서 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급이에요?

급수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급수가 반드시 있다는 말이죠. 시간 책정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을 아까 다수가 교육에 의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러면 교육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들 얼마나 만족도를 갖고 있는가도 추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장님 얼굴 오늘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드려야 되는데 인사 못드려서.

전혀 업무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복지도시에 와서 상당 기간이 되었는데 누구 와서 주택과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가 접수가 되면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수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네.

네.

지금 여기도 저희한테 조합원들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과장광고 사실을 확인을 해 가지고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환불을 조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녹취록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허위광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미래주택조합에다가 지금 이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허위 과장광고가 밝혀질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한테 전액 환불토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9백만원 때에서 천만원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개략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업하다 보면 약간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9월 25일날 미래4구역 같은 경우에는 9월 25일날 조합모집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수리가 이 관련 서류가 제출이 되면 저희가 요건에 적합하면 수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모집 신고 수리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계약금하고 업무대행비 이거 두 개를 같이 접수해서 보통 2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 계약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은 8백만원 돌려 받는데 업무대행비 분양사에 들어간 것은 1천 7백만원에서 약 2천만원 정도 이것을 환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거짓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위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런 대행비를 전액 다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원 이쪽에다가 허위 과장광고라든지 잘못된 사례들을 개선토록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업무 대행비를 그것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