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20-10-16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에너지팀장이 교육 관계로 박세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가정1ㆍ2신현원창 의원 공정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공공배달 서비스 앱까지 가려면 서로이음카드를 통해서 가야 되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앱으로….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야지 주문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자체 앱 개발은 어렵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공공배달 앱 서비스는 앱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지역화폐 서로이음 플랫폼에 부가적인 하나의 서비스기 때문에 별도로 앱 개발은 하지 않는 게 저희가 타당하고도 봐서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의 앱을 마련하게 되면 별도로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구축된 기반하에 부가적인 서비스로 저희가 배달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소상공인들도 지역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COVID-19으로 인해서 배달이 급증해짐에 따라 배달이 많아지는데, 요기요라든지 또 배달의민족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업주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부가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거지만 서로이음카드에 그분들의 어떤 애로점을 감안한다면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체 앱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더 바람직한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플레이스토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배달서구 지역화폐로 앱이 다 플레이스토어인가 그거로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것만.
정숙

공정숙위원

배달서구가? 거기 연결돼 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역화폐 안에 들어오면.
정숙

공정숙위원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서로이음카드를 쳐야 되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서로이음 플랫폼으로 접속이 되면 거기에는.
정숙

공정숙위원

플레이스토어에.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서로도움이라든지 그다음에 혜택플러스서구라든지 여러 가지 쇼핑이 다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서구에 서포터즈들이 다 이렇게 가입서 받고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서구에 배달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2019년도에 통계청에 조사한 것에 따르며 1,552개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1,552개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정숙

공정숙위원

더 급증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2,000개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 서포터즈님들이 활동해서 접수 받은 현황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점유율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1,552개라고 잡았는데 지금 한 1,600개 이상, 120% 정도는 모집을 해 놨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접수를 받았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접수를 받아서 현재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랑은 좀 갭이 생겨서 지역매니저를 통해서 더 모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60%에서 70%는 접수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접수는 저희가 100% 이상을, 목표 대비로 했을 때는 120% 정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시장 상황을 보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자체 앱 개발이라든지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차후에 저랑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저희 환경 경제에너지과에 준하는 선에서 중앙부처의 선정사업들이 어떤 게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중앙부처에서 선정되는 사업은 일단은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사업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
정숙

공정숙위원

오케이. 지금 이것도 저희 선정사업에 선정된 거잖아요, 세어도 뉴딜300사업도.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뉴딜도 그렇습니다. 해수부에 선정된 거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공무원님들께서 부단한 연구, 노력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앙부처의 어떤 선정사업에 저희 서구청이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제가 바라는 게 중앙정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저희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 부분도 그런 중앙부처에서 행하는 선정사업을 쭉 데이터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것도 저랑 차후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반려견 지원센터 지금 진행사항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반려견 지원센터요?
정숙

공정숙위원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센터, 우리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반려견 지원센터를 하려면 어떤 위치, 장소가 어느 정도 돼서 반려견 센터가 마련되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 담당자님, 저하고 제방에서 국ㆍ공유지서부터 주변 여건에 대한 부분 살펴보시기로 하셨는데 차후에 저한테 거기에 진행사항 말씀 안 해주셨는데 알아보신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장채현씨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안녕하세요. 동물관리팀 장채현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려동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저희가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달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사례도 조사하고 있고, 저희도 가장 필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 보호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반려 견주들을 위한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재 재무과나 이런 데 통해서 국ㆍ공유지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문화센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주변 여건에 반려동물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느 정도 주택가랑도 살짝 거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자리는 알아보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가정동 일부 어떤 지역 말씀하신 데 있어요. 지금 저희가 거기는 검토해 본 결과 너무 주택가 인근 바로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논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부지를 정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어텐션 해야지 되는데 그냥 어텐션해서 이루어지는 건 단 1도 없다고 생각해요. 더 집중적인 행정업무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동물병원이요. 저희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곳이에요, 아니면 위탁업체 준 곳이에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 업체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위탁 기간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탁은 3년마다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공고를 하는데 다른 쪽에 동물병원에서 없어서 계속한 몇십….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2004년부터 저희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2004년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16년? 17년? 좀 주변 더 확대, 확장해서 둬 보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면 서구 내에 다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나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정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고인 물은 썩게 돼 있다 이런 부분 한번 염두해 보시고 17년 동안 이렇게 한 곳에 장기위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고 주변에 확대 해석과 사고의 확장을 가져서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부분에서 서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검단 쪽들이라든지 양쪽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든 그런 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5쪽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시설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듣기로는 그 업체하고 얘기를 조금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저번에 감리단장하고 미팅을 했고요, 오늘 이것 끝나고 2시에 대표자를 오라고 해서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입찰이나 공고 과정이나 입찰까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맞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일단은 그것은 공개적인 입찰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업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인천 업체로서 조금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서류상으로 보고 전자입찰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서류상에 문제가 없었는데 오픈해서 보니 너무 형편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 업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이것은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공사 현장 자체 내에 내부에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부터 거기에 판매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바깥에서 민원은 주민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장까지도 몇 번 교체가 됐는데 감리나 우리 부서에서 좀 너무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도 수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표자 면담하고 별도로 해서 말씀을 찾아가서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별도로 말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 여기에 어제 김명주 위원님도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전해 듣고 궁금해 하셔갖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또 같이 현장도 방문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같이도 보고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내년에 제대로 제날짜에 준공은 어려운 것 같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있는 우리 상인들은 한 달, 두 달이요 1년, 10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성급하게 마무리 지으라는 말도 못 하고, 이럴 경우에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나가서 지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죄송한 말이지만 공사 정지라든지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논의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처음에 왜냐하면 올해는 장마도 길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시공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천에 전반적으로 보면 건설공사에서 일어난 인천의 현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조금 부족한 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일단 제가 오늘 2시에 대표자랑 면담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신경을 더 신중하게 써 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공사든 겨울에는 강풍과 폭설과 여러 가지 또 여름은 여름대로 장마에, 태풍에 여러 가지, 이것은 공사 현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변명이나 어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다고 봐요. 않다고 보고 지금 사항은 그런 조건보다도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서 벌어진 일들이니까 과장님 더 신중하게 관심 갖고 말씀하시고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하여튼 간에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왜냐하면 겨울철에도 동절기에도 저희가 공사 조금 공정이 좀 부진한데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게끔 대표 오면 잘 얘기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에너지과에 몇 개 팀이 있는데 쭉 사업설명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동물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금은 애견이 반려동물이 아니고 진짜 가족,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상속까지도 하고 그러는 사이라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조차도 좀 전에 공정숙 위원님께서도 애견센터를 운운하시고 하시는 정도로 아마 전국에 지자체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 동물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로 두 장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책자에다 실으셨는데 너무 그냥 빨리 지나가셔 가지고 업무보고가 제가 너무, 왜 이렇게 두 장이나 되는데 많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동물에 대한 복지는 과장님 전국적으로 관심사이고 또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 사람의 복지가 중요한 것처럼 동물도 복지가 중요하고 동물은 이제는 농수산이나 이런 것처럼이 아니라 동물팀이 따로 아예 그냥 전담이 돼 가지고 동물에 대한 복지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보고를 좀 서운하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구정 질의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견놀이터 그다음에 우리 구에 인천에 없어도 우리 구에서 동물화장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구청장님께서 애견놀이터도 적극 좋아하시고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동물화장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여기에 업무보고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물화장터 역시 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애견놀이터도 인천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자고 하고 찾아가자고 제가 과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협상이 잘 안 되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동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저는 알고 있지만 저희도 노력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원 쪽이라든지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이런 쪽에서 새로운 신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공원, 왜냐하면 제가 정리하자면 저희가 주 경기장을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통하고 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어느 정도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아마 시 단위에서 여기 주 경기장은 공원 부지가 아니라 체육시설이다 이런 결론을 해서 그쪽 체육시설 관련해서 뭐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안 된다라고 공문을 10월 6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 경기장은 참 저희도 하고 싶은데 저희 임의대로 못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원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물론 애써 주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공원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라는 것도 있고 강력하게 더 밀어붙이자는 거예요. 오죽하면 민원인들이 죄송합니다, 좀 속된 얘기를 쓰겠습니다. 개떼를 몰고 시청으로 가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가서 얼마나 마음에 담아있는 것을 호소하고 싶으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주말에 나와 보세요, 저녁에 나와 보세요. 아마 보실 겁니다. 리드줄 잡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고 휴일이나 주말에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굉장히 많은 견주들이 모입니다. 그분들이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기에 펜스를 쳐서 놀이터로 지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 땅이라서 안 되고, 체육 부지라서 안 되고 이게 지금 변명입니까. 국장님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인천시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아니, 이것 서구주민들, 애견주들도 인천시민입니다. 인천시민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공문 한 장 떡 보내가지고서는 체육부지 시설이라고 말하는 인천시 공무원이 그게 제대로 되고 행정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의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동의도 하지만 그러나 저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노력을 다하더라도 어떤 상대방의 의견이 수반되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부서에서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그런 공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살펴봤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합리적이지 그런 타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물견주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저희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노력도 저희가 배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노력을 공문을 몇 장을 보내고 노력을 시에 방문을 몇 번을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성에 안 차는데 그 견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도 그래서 시에 갈 때마다 거기 체육과에 과장님도 직접 만나서 그런 대화도 하고 몇 번 했는데 일단 저는 검토를 해 주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볼 줄 알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다 보니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가장 문제는 이게 체육부지라는 이런 걸 풀어줘야 되는데 저희 구,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될지 그래서 공원 쪽으로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가되 별도로 저희 부서 차원이 아니라 시 쪽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별도로 가야 될 것이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서구에서는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속 찾겠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 부분도 동물 소각시설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동물화장장 시설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검단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분들과 어떠한 정서적인 합의를 이뤄낼까 그런 노력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만 우리의 노력가지고 그분들 전달하는데 한두 번의 만남이라든가 두세 번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공감대 크기를 확대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어느 지역, 검단지역이 아니라 어느 이런 지역이 있다 그래서 가정동이다, 신현원창동이다 이쪽 지역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그분의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도 똑같은 그런 저항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주민과의 합의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 그것이 전제된 하에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안 된다고 이쪽은 다른 걸로 지정돼서 안 된다, 찾아보니 없다, 이런 말 저희가 듣고 싶어서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해서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동물보호는 국민의 책무입니다, 지자체의 책무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장채현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환경경제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제일 질의가 많은 부서가 우리 경제에너지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사를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우리 구의 어떤 정책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서여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 지역화폐도 마찬가지 또 동물장묘 관련된 것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신거북시장 건도 그렇고 많은 정말 비중이 큰 업무를 다루고 계시는데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려동물의 사육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동물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동물장묘도 꼭 이제는 필요하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오히려 관이 주도해서 각 지역별로 소각장처럼 동물장묘업장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시행되는 그런 업주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과장님 또 지난번에 불로대곡동에서 주민간담회를 하는데 국장님도 함께 와 주셨고 또 검단지역에 두 개가 나란히 불법시설이 있다 보니까 장채현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죠? 또 어쩔 수 없이 책무시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잘 좀 대처를 끝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난번 불로 대곡동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허가를 건축법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도시개발법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건축법, 도시계획법이냐. 저희가 그래서 관련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기본적인 골격이 있어서 도시계획법상 큰 문제가 없다고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게 있었고 아마 검단출장소 건축팀에서도 그걸 다 종합을 해서 이상이 없어서 일단은 변경이 된 걸로 저희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법을 기준을 해도.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다라고 저희가.

김명주위원

없다. 통보해 주신 거죠, 그분한테도?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알겠고요. 어제 김미연 위원님하고 신거북시장 사업지를 다녀왔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소관부서 업무이고 또 이번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략 두 개 정도 있는데요. 우선은 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사로 인해서 어쨌든 노점상 불법이긴 하지만 생계를 이어 왔던 여러분이 생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최대한 준공을 앞당겨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래 우리가 계약했던 당시에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 패널티를 물게 돼 있죠, 지체지연금을.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체상금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게 적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 들은 걸로는 1일 100만원이 넘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일을 해 본 사람으로서 보면 그 지체지연금이 결국은 업체에서는 건축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손해 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 자재를 적게 쓴다든지 어떤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지체지연금 배상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날씨에 의해서 지연된, 그러니까 올해가 매년 어쨌든 장마는 있고 겨울 되면 눈이 오고 날씨도 춥기 마련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장마 기간이 길었죠. 그래서 지체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특혜는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서 오히려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지역화폐 인천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꾸러미사업을 이음카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랑 김진규 시의원님이랑 교육청 관계자랑 해서 제가 건의를 적극 건의해서 그렇게 전반기에는 쌀로 지급했던 것을 후반기에는 꾸러미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수료가 높다, 7% 정도 수수료를 받는 걸로 들었습니다. 코나아이에서, 운영사에서. 운영사에서 7%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는데 5만원 꾸러미사업이 5만원인데 거기에 7%를 운영사에 지급을 하는 거죠. 제가 보면 지금 어쨌든 우리 인천지역화폐, 우리 서로이음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천지역화폐가 가면 갈수록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인센티브도 계속 10%를 10월달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증가된 거죠. 결국은 수수료가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지역화폐가 활성화돼서 운영사에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은 우리가 수수료를 조정을 요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7% 수수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원래 꾸러미로 주는 것을 지역화폐로 활용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시에서 기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예를 들어 코나아이 쪽에서 운영대행사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겼으니까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명주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일종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나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코나아이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입 개선도 구조도 우리가 개선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안 돼서 수수료를 많이 줄 수 있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당연히 우리가 수수료 인하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물론 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각 구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결제 수수료는 3%.
미영

이미영지역화폐팀장

저희는 일반신용카드보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결제 수수료는.
미영

이미영지역화폐팀장

오프라인은 일반신용카드보다 0.3% 낮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제수수료 예를 들어가지고 7%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결제수수료 한 3%.

김명주위원

지금 7%는 꾸러미사업에 대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꾸러미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이음카드의 사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코나아이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도 거기도 이익이 커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익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매출이 높아지면 커지니까 그것 부분에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낮춰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명주위원

맞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협상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방법을 개선돼야 되지 않냐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김명주위원

맞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날 때 그것을 매출 수수료를 낮춘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중에 다운이 되면 우리가 또 보존해야 되는 그런 역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간 그 부분에서는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 꾸러미사업이 전체 예산이 300억입니다. 이번 교육청에서 시행한 300억 중에서 50%는 꾸러미로 지급을 했고 50%는 우리 이음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150억이 꾸러미로 받고 150억이 포인트로 갔어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300억이라는 예산이 풀렸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150억의 7%면 얼마입니까. 코나아이는 엄청난 수익을 이번 꾸러미사업 하나 가지고도 많이 얻었다 이거죠. 지금 코나아이가 거래 중지 중인 것 아시죠. 아시나요, 혹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거 상장해서.

김명주위원

코나아이가 상장회사인데 거래 중지된 지가 한참 됐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거래 중지가 됐지만 이런 지역화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현재 운영하는 데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어떠한 얘기들이 들어오냐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사실일 수도 있고.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 회사에 주식을 샀다, 사전에, 우리 지역화폐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제가 보니까 약 주가가 2배가량 올라있는 게 사실입니다. 몇 개월 전에 거래 중지를 당했고 지금 코나아이에 대해서 부실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사를 해서 내년에 다시 거래가 재개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결정이 될 텐데 잘못하면 코나아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 또 각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것들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어쨌든 우리 세금을 절약하고 주민들한테 그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동감하고요. 그런데 꾸러미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저희 서구랑 전혀 연관이 없었지만.

김명주위원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도 7%라는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 시에다가도 이것을 의견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김명주위원

어쨌든 교육청의 예산도 인천시에서 주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인천시에서 교육청 예산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에 교부금을 상당수 받아서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것이고 지역화폐는 더군다나 한 플랫폼을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요구할 권한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사업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그 예산이 국비 또는 구비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애초에는 이 사업을 일반회계 쪽으로 두 트랙을, 두 가지를 방향을 봤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때마침 전통시장법이 개정이 돼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상인들, 상인회를 해서 상인들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아마 법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서구밖에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서 이런 예산은 기존에 특별회계 국비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국비를 요청해서 못 받으면 구비로라도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할 강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신도심에 형성된 상권이 아니고 원도심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권으로 저는 간주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국장님 사시는 골목 예를 들고 싶은데, 우리 구청 기준으로 해서 남쪽 지역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이쪽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많죠, 각 동네마다 있을 정도로.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이런 부분들은 우선 구청 기준 북쪽 검단지역 먼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는 형평성에 맞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치우침 없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주위원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많은 주요업무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항상 고생들이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네 분의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221쪽 도시농업 연계한 스마트조성, 아까 서구형뉴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스마트에코라는 타이틀로다 이재현 청장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스마트팜이라 하면 교육 쪽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교육 쪽.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학생들이 예를 들면 벼를 어떻게 재배하고 농사 채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나오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다가 가서 섹터를 마련해서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 하나하나 씨를 뿌리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학생들, 학교 측이랑 먼저 해서 일단은 조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잘하는 데를 몇 군데를 찾아가서 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것 좀 확장을 시킬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직 보니까 예산도 정확하게 수반이 안 된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나중에 차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일반 쪽으로 회계 쪽으로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을 따로 이따 오후 시간에 더 얘기 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시간 나면 제가 그때 보고 할 때 같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업지원일자리과

10시 58분

김현식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현식입니다. 55만 서구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김춘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권오상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채규훈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새롭게 부서에 오셔서 우리 상임위 같이 하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

앞으로 서로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 요구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에 대표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채용한마당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죠, 그렇죠?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김명주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이 채용한마당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채용을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사례가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실제로 채용한마당을 통해서 취업한 사례.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요 상설채용관, 금요채용마당 81회 145명이 취업했고요. 화상 면접,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1회 운영해서 18명 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만남의 날 등을 운영을 해서 현재 알선 취업 상담을 1만 5,045명에게 해서 취업을 총 3,323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만남의 날이죠, 채용한마당이라고도 하고.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실제로 이건 사실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채용한마당을 통해서 고용보험을 받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고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의 수단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저는 그분들이 취업을 할 의향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 내 사실은 대기업 이런 유수 기업들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채용도 많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채용한마당을 단순히 고용보험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게끔 실제로 취업과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사람 못 구해서 힘들다는 업체들이 또 많아요. 실례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달째 7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전혀 못 구해서 너무 힘들다, 쉬는 날도 없이 맨날 밤 9시까지 대표인데도 일하고 있던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취업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도 최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걸 찾아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채용한마당이라는 우리 사업이 될 텐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신현원창가정1ㆍ2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저는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저희 퇴직공무원님들의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61세가 정년이죠?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 보면 61세부터 70세 여기도 보면 관내 50세 이상 70세 미만 수행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 또는 공인 자격 취득자 해서 뽑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61세부터 70세 저희 서구 관내에서 정년퇴직한 인원을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고 그분들의 어떤 작은 서구청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 구축 업무가 실행되면 저희 서구 관내에 어떤 행정업무라든지 또 발전에 많이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년 6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공무연수 떠났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동안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같이 공무원님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라는 이미지로 가슴에 자리를 한 부분 때문인지 마음에 애잔함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연수를 눈앞에 둔 정년퇴직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님들 하고의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30여 년 동안 공무 생활을 끝으로 한 시점에 어떤 우울증 비슷한 내가 이 직장을 30년 이상 몸담고 있는 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우울증이 온다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에 고 인력이자 그다음에 업무장악력도 최고이고 그다음에 행정수행 능력 또한 최고인 우리 퇴직자인 공무원님들을 제2의 일자리 창출임과 동시에 서구에 중요 사안에 각 부서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서구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평소에 공직자 생활을 마감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꽃으로서 결실을 맺는 시기에 마감을 한 후에 그냥 단절이 돼버려서 국가적으로도 상당 손실이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해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런 터에 위원님께서 소중한 의견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더욱더 마음에 애잔함이 오는 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능력이 탁월하셔서 그 자리에 오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능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자리에 오르지 못한 부분이 계신 공직자님들의 어떤 꽃을 퇴직 이후에도 만발이 피울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는 꼭 생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도 조례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염두해주시고요.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스마트에코사업 기준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사업 차원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전액 구비 2억원이 사업예산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선정된 기업인 경우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 15개 사가 선정이 된 건가요?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직 그러면 지원한 건 아니에요?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내년 계획입니다, 내년 계획. 올해는 13개 사를 공모가 선정이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된 후에 저희가 13개 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5개 사를 목표로.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퍼센테이지로만 표시를 했는데 사업비 부담률에 정부 50%, 인천 10% 금액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기업활성화팀장 여운택입니다. 스마트공장 확산보급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 구성 예시 설명을 올리면, 사업비 2억원 기준으로 하면 정부 50 그다음에 기업체 부담률 50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부에서 총사업비가 2억원인데 정부에서 1억원, 기업체가 1억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요. 인천시 서구에서 선정돼서 지원되는 부분은 기업체의 부담률 50%, 그러니까 1억원 안에 10%인 2,000만원 그다음에 5%인 1,000만원 그다음에 기업체는 7,000만원 이렇게 해서 합이 1억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비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스마트팩토리 정부 지원사업 등.
순학

이순학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앉으세요. 제가 좀 전에도 전 부서에 말씀드린 건데 우리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1원칙이 예산이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사업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서구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업 축소 내지 또 무산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정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쭉 뽑아서 저한테 이따 갖다주시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선정사업 정부지원사업에 선정사업에 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선정이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갖고 저하고 차후에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 258쪽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굉장히 좋은 그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이,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했다고 보통적인 늘 통상적으로 나오는 멘트인데 어떻게 해야지만 모범근로자로 선정이 돼서 우리 구에서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산업연수를 갈 수 있도록 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김미연위원

네, 팀장님 발언대에서.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담당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해하시죠.

김미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상

권도상기업환경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모범근로자를 사전에 단체가 있거든요, 4개 단체에다 의뢰를 합니다.

김미연위원

어떤 단체죠?
도상

권도상기업환경지원팀장

일단 저희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경영자 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 융합 인천ㆍ부천ㆍ김포연합회 서부지회가 있고요. 그다음 번에 서구기업 경영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각 회원사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우수한 근로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그분들 관련해가지고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 현장방문해서 진짜 사장님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러면서 그런 분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연수를 상도 주고 산업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되나요?
도상

권도상기업환경지원팀장

추천이 들어오면 외국인 근로자도 관계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상관없다고요.
도상

권도상기업환경지원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일단 4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은 우리 구 담당구청에서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도상

권도상기업환경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상관이 없고?
도상

권도상기업환경지원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도상

권도상기업환경지원팀장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출장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무도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대표자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저희들도 확인한 다음에 과연 모범근로자가 되는지 확인한 이후에 표창도 하고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근로 연수라든가 정확한 기준이 다 있나요?
도상

권도상기업환경지원팀장

연수 기준은 어떤.

김미연위원

근로자들이 근무한 연수, 그런 것도 기준이 있나요?
도상

권도상기업환경지원팀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최소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을 주게 되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되고요. 그다음에 내국인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상을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되면 근로자들이 금액을 떠나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희망적인 거고 또 용기도 줄 수 있고 또 외국 근로자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기가 외국 근로자들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도상

권도상기업환경지원팀장

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국 일자리 지원 부분에서 전국 1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좋은 일자리지원과가 기업일자리지원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이 홍보 좀 주변에 하셔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기업지원일자리과가 전국 1위 한 게 일자리지원 부분에서 전국 1위 했어요. 그래서 올 10월 12일인가요?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10월 5일.
순학

이순학위원장

언제 상 받으셨죠?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10월 5일 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부고용노동청장 지청장의 전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동 쪽에 현수막이 걸려있고요, 저희 제2청사 사거리 쪽으로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 주최 2020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이라는 곳에서 대상 부문에서 2가지 부문인데 공시제 부문이 있고 우수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녹색표면처리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을 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3차례 평가를 받은 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 최우수상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축하드리고요, 다 같이 한번 축하하시자고요.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식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교통정책과

11시 31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교통정책팀장이 교육 중에 있어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이학성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정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강동석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금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 사항이 조금 바뀌었어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납을 하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3월부터 해가지고 예산소진 시라고 되어 있는데 70세 이상 운전자 400명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그게 더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현재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아직 구비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얼마가 사실적으로 구마다 배정이 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시비사업 저희가 판단할 때에 한 4,000만원 이상은 저희 구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금년도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조기에 사업이 소진됐습니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하고 인력을 맞췄습니다. 맞춰놨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경우에 추경이라도 더 예산이 구비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연도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되는 거죠. 만약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추가로다가 계속 반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산은 다 소진이 됐다면 이분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연도가 지나버리면 못 받는 건가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 예를 들면 일정 기간에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선착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추첨이라든가 이런 해가지고 되신 분들 미리 예산 범위 내에서 드리고 그다음에 분들은 추가로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되면 드리고 아니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접수된 그분들에 한해서 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년도 수와 상관없이 올 년도에 반납을 했는데 내가 못 받았어,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그분들부터 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주 좋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대중교통 운전자분들한테 포상을 하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이라든가 어떤 연말에 대중들 앞에서 모범운전수들한테 포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저희 과가 실질적으로 작년 2019년까지는 그 제도를 사실 활용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금년도부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김미연위원

언제 언제 그러면 그렇게 상을 포상하실 생각이세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금년도 상반기 건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직접 전달을 못 하고 현장에서 업체에서 전달이 되게끔 저희가 몇 번 가서 전달하려고 미루고 미루다가 우편으로 보내려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분기가 아니라 반기마다 한 3명 정도 표창장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조금 확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분들한테 그러면 상장으로 표창장 해서 상장으로만 나가는 거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추천을 받아서.

김미연위원

어떤 다른 상품으로 나가는 것.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상품은….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에 대한 감사로 어떤 증이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명예 모범운전증이라 그래가지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증서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증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저희가 그런 게 있었어요. 택시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부착하는 것을 해놨더니 다 아시다시피 급하게 가야 될 경우 이럴 경우에 굉장히 운전자분들께서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신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은 대중들 앞에서 받는 건 자기도 굉장히 뿌듯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감도 되고 하니까 좋다고 그러셔갖고, 그런데 이 표창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조금 미비했나 했었어요, 작년에는 안 한 거로 알았고.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개별적으로 주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지역 구정 홍보 신문 같은 데에는 다 들어갔나요, 알려졌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언론보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서구 책자를 많이 봐요. 거기에도 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정류장을 옮겼어요. 버스정류장을 옮겼는데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하고 이게 안 맞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버스정류장이 옮겨지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멀어서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 관, 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리상으로 너무 가까워서 횡단보도를 만들 수가 없으면 횡단보도 위치를 바꿔주든지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신현원창가정1ㆍ2동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월부터 내년 3월이 데드라인인데 중간용역보고회는 한번 했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착수보고회를 9월달에 하려고 추진하려 그러다가 현재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희 여러 가지 일정상 10월 말에 뭐라할까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착수보고회를 10월 말경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교통정책의 제1 용역 과제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어떠한 서구에 대한 그런 게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통계라든가 기본적인 뭔가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교통정책 용역의 제1과제로 수행 해야 될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어린이 교통안전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자랄 때부터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성인이 되어서도 잘 지켜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루원시티 내에 제2차 SK VIEW 입주예정지역부터 봉수초까지 10차선 도로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용역 중간보고회 때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내 1만 2,000세대의 입주예정자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카페 활동도 원활히 하고 있고 모임 활동도 원활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중간용역설명회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그분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하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든가 또 커트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서구 전반적인 교통정책용역을 펼치는 데 있어서 서구 전반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우선시 진행이 되도록 본 위원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다음에 저희는 보면 교통표지판 업무가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진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지 않죠. 제가 일전에 가정오거리라는 이정표가 가정오거리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가정오거리이다. 그것을 용어변경이 시급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은 루원시티로 알고 오는데 표지판은 가정오거리예요. 그러면 루원시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일전에 저랑 통화한 생각 나시죠. 그러면 솔선수범해서 관계부서라든지 또 LH하고 소통하는 부분, 다른 부서로 전가시킬 게 아니라 교통정책의 어떤 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다 저거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m 이상은 시라든가 이런 데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예산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교통안전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연간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것도 벌써 이번 달이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곳을 껴안고 하면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루원시티 내에 도시개발 지역에 교통안전표지판은 LH 소관이에요. 그래서 LH가 조만간에 시설 보완해 준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 구 자체 예산만 갖고 논할 게 아니고 주변에 역할부담을 하는 부분 뭐 시도 있고 LH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또 교통이다 보니까 서부경찰서하고도 유기적 관계를 아니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또한 제가 서부경찰서 교통과에 전화를 수십 번 해갖고 횡단보도 3초 연장했거든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행정업무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날 전화 주셔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전화드리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신속히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정년이 몇 달 남으셨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잘못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