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제31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16일 군정 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용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요로눈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장수가 태양광 발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 산천이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문화유산의 보고인 장수에서 삼봉. 호덕리 가야문화유적지, 침령산성과 붕수대가 있는 지풍골 죽림정사의 앞 산 등, 장수 관내 수많은 곳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주민, 자연환경의 고통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예정지가 수백 군데가 이르는 상황에서 마을 주민과 지자체, 발전시설업체 간대립과 파국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태양광발전은 자연과 사람, 마을 공동체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발전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핵 발전의 위험성을 대체하여 자연과 인산의 삶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대안에너지는 추진과정 또한 사람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따르는 민주적인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태양광업자와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재의 추진과정은 대안에너지로서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안에너지의 본 모습으로 농촌과 자연, 사람과 마을을 존중해야 합니다. 천천면 지풍골 태양광 갈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오마이뉴스 등 주요언론에서 보도했던 천천면 춘송리 지풍골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과 같은 태양광 추진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로 전락한 주민설명회는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태양광 업자들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발전시설의 붕괴와 심각한 자연경과 훼손을 많은 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요즘, 침령산성과 봉수대 등의 소중한 가야, 백제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지역을 무참히 파괴하는 방식은 지역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참여형, 공익형 에너지 자립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제안합니다. 자연과 문화유산,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태양광업자와 소수의 이익만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태양광 발전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태양광에 투자하라는 말도 전기발전량 단가의 하락으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자연과 마을,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돈벌이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마을을 지키면서 장수군 주민 스스로 전기를 자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로 우리의 고민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연과 사람, 마을이 피해를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 참여형, 공익형 에너지 모델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서울과 제주, 전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에너지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수에서도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기후위기, 코로나19가 주는 전환의 요구를 장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계속된 두 달 간의 긴 장마와 코로나 방역의 위기는 환경파괴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림모델을 장수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교훈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법과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만을 이야기하며 태양광발전으로 커지는 갈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상상력과 지혜를 모읍시다! 주민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은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기본소득제와 농민수당이 의료보험제도와 무상교육이 노인연금과 국민연금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수군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에너지 자립을 고민하고 법과 제도의 울타리를 넘는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비록,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간에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과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대안에너지를 만들어가며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교훈삼아 보다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장영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지속 가능한 장수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진정으로 자연과 마을, 인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장수군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7일부터 10월12일 기간중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에 결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어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조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3쪽의 조사결과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는 사업추진의 적정성 확인 여부와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의 효과성,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장수공용버스 터미널은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과 장수군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설장비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사업 당사자와 주민들의 협조, 집행부의 노력으로 오랜 협의 끝에 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터미널 이용객들에게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특히 실외에 있던 화장실을 실내에 배치함으로서 장수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쾌적한 장수군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승차권발매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들과 여러 안전상의 문제에 대비하여 야간에도 매표소 직원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경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농가의 농기계 임대 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소 북쪽에서 보이는 간판이 없어 입간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무실 상주직원 채용을 통해 주민상담 등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천 시 수로주변에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어 배수로 상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로 주변 도로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사업장 별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안전 관련 보완조치 필요입니다. 번암 원대론천 호안정비 공사는 집중호우 시 유실된 구간을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유수흐름을 원활히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비된 좌안이 높아 주민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덕유산 소비재 구간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에 주차를 해야 하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향후 등산로 기반조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므로 차후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생활문화센터 문예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주변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출입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추후 농기계와 센터 이용주민차량이 혼재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기계 출입로 경계부분 블록을 높이는 등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낭비 없는 사업추진 필요입니다. 장수 남송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시필수기반시설로 도로개설을 통해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교량은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공종임에 따라 사업추진 전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설치된 교량의 경우 주민 이용. 활용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해 보임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세밀히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의 경우 고룡 농업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공동작업에 참여함으로써 활력을 증진시켜 마을 생산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켜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생산대비 유통기반이 취약하므로 제품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판매. 유통 구조 체계화 필요입니다. 농업강군인 장수군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천천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생산. 판매. 유통의 체계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통합브랜드화 노력과 APC출하 농산물 수수료 비용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의 경우 장수 IC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판매.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계북면 농산물거점 집하장 신축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장수관내 농산물 수거는 일부 특정지역의 유통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담합의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농가에게 전가되므로 여러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 유통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농가, 부녀농가, 차량이 없는 농가 등의 경우 우천, 폭염 등 각종 기후 영향에 따라 농산물 품질 하락의 피해를 받기 쉬우며, 거점집하장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간이집하장 또는 이동수단 지원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중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면서 우리 군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측면에 있어 미흡한 점도 상당 수 확인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 안전,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적 및 개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련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