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531페이지 예산서 보면 부평8리 수해 예방 구거 정비하고 부평6리 수해 예방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8리 수해 예방 구거 정비는 부평 평촌마을 가운데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가 올 장마에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거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부평6리 수해 예방 배수로 정비는 접동마을이거든요. 접동마을 도로 옆에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데 중간 구간의 배수로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잡물이라든지 나뭇가지가 걸려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범람을 했으면 혹시 범람을 해 가지고 평촌마을 같은 경우, 부평8리. 범람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든지 뭐 그래 가지고 현재 상태가 파손되거나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범람으로 인해서 사후에 범람되지 않기 위한 예방 차원의 정비 사업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범람을 했는데 크게 범람한 건 아니고요. 구거에서 넘쳐 나와서 인근 밭까지 넘쳐서 크게 피해는 없었지만 향후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2차 추경인 건 아시지요? 2차 추경도 이번에 좀 늦어 가지고 10월 20일 지나서 승인이 되고 그러면 공기가 짧아요.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사업이 올해 안에 다 된다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때 당시 수해로 인해서 했다면 우리가 예비비든 뭐든 이래 가지고 정비를 했어야 되고, 피해의 상태가 심각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해도 장마나 이런 데 지장이 없고 우리가 예방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2차 추경 때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읍면 단위에서 예산이 시 재정 여건상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고 내년 예산은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여기가 지역적으로 진접 지역이나 오남 지역이 지역적으로 크다 보니까 아직도 정비해야 될 곳이 많은데 본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배분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이나 센터,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너무 균등하게 맞추려고 하는 예산편성이 이런 추경을 낳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수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좀 이따 시민안전관 같은 데도 하겠지만 시민들이 안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러면 지역 배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 안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재난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올해 거의 60일 가까이 비가 왔다고 그러는데요, 여름 내내. 내년도 어떻게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으면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편성해서 주민 안전에 우려가 없게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세입 부분에 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쪽 상단부에 보면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수입이 있어요. 보니까 기정액이 1억 9200인데 세입 1억 9200 잡았던 거는 2020년도 본예산 세입에 잡은 건가요, 아니면 1회 추경에 잡은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 9200 정도가 신고필증 판매 수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런데 1억 1000만 원가량이 늘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폐기물 배출할 때 필증을 이제 구입해서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진접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해서요. 예를 들어 지금 타 읍면동에 비해 판매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진접 지역에 변화가 있는 건지.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주민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출할 때 정확하게 배출 스티커를 붙이고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축과는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여기 보면 12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7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 세입으로 잡아놨었는데 이것도 1억 6800이 또, 많이 늘었네요. 여기 진접 쪽에 불법 건축물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해서 도로변의 불법 사항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불법 용도변경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늘어나서 세입이 더 증액됐습니다.

일제조사를 하신 거라고요?

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접만 하는 건가요? 다른 읍면동도 함께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전 지역이 다.

전체를 다 했어요? 전체를 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행강제금 들어온 거 쭉 보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가 1억 7000만 원가량이 더 들어왔어요. 보니까 다른 읍면동은 없는데 그건 제가 차후에 다른 읍면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운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산업환경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산업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쓰레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편성되고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고정식 감시 CCTV하고 스마트센서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어.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고정식 CCTV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해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한정된 지역을 이렇게 촬영하는 CCTV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마트센서라 함은 여기에다가 부가적인 기능을 부여를 해서, 예를 들면 목소리도 나오고. “여기는 쓰레기 투기 지역이 아닙니다.” 하고 다방면으로 무단 투기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부가된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이동식 같은 경우는 워낙 CCTV를 전 지역에 다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곳저곳 옮겨 가면서 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식이라 그러면 갖다가 설치를 하셨으면 나중에 다시 다른 데로도 옮기고도 한다 이런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가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당초에 상당히 우려를 해서 여러 가지 뭐 망도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접근하기 어렵게는 이렇게 좀 손이 쉽게 닿지 않는 데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훼손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래요. 소리 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센서로 해서 가까이 가면 ‘종량 봉지에다만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 나오는 거 말하는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화도에도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저거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는 건 아니고?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거기에다 한 건 아니고요.

예산은 뭐예요, 통신요금.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여기저기서 불법 투기가 곳곳에 성행합니다. 한 군데가 정비가 되면 다른 곳이 또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각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종합해서 좀 효과가 있다는 시스템을 한번 이것도 적용해 보고 저것도 적용해 보면서 그 스마트센서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센서가 CCTV하고 다르게 커요. 커 가지고 소리도 나오는데 잘못하면 그게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완전히 돼 버려요. 근데 쓰레기를 투기를 해도 종량 봉투에나 이런 데다 하면 우리가 안에다 해서 다시 수거하면 되는데 수거하는 시기나 이런 게 늦어지면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투기장같이 돼 버리는데 말씀하시는 센서는 말만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스마트 해 가지고 ‘종량이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이럴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치만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설치하시겠지만 하신 다음에 주변 관리도 잘 하셔서 우리가 버릴 때 깨끗하면 버리기 미안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저분하게 놔두면 사람들이 버려도 그런 미안한 감정 없이, 도덕적인 그런 양심 없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변 관리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535쪽에 묵현13리 배수로 정비 사업 했나 봐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언제 끝났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끝난 시기?

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상반기 때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완료가 돼서 추경에 반납하시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로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산을 당초에 너무 과도하게 세웠나 봐요. 대부분 읍면동 숙원사업에 예산이 모자라서 연말 되면 예산 확보에 신경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어쨌든 많이 남았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 중에서 상당히 사례가 없는 진입로 이설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자재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고가이면서 튼튼한 안전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재료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설계보다는 당초 재료비가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추가가 아니라 남았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재료비 산정 시 좀더 고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재료에서 다운됐다는 얘기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그 밑에 마석3리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예산 통과되고 나면 곧 있으면 동절기 또 오잖아요. 근데 마을회관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짓고 나면 나중에 하자 발생이 너무 많이 심해요. 이상하게 비가 오면 비도 많이 새고 결로도 유독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는 만큼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런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5쪽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에 하천 사용료가 늘었어요. 이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지 행사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은 사용료 같은 게 줄어드는데 하천 사용료는 점용료… 어떤 사항인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이것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운 금액보다도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상승이 많이 돼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산출기초 하에 예산 잡았던 거보다 그 이후에 단가 조정이 돼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점용료 자체가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건가요? 개별공시지가가 올라서 확정되는 게 5월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6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아주 바람직하게 잘 세워 놨고. 이렇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다 올랐을 텐데 그렇지요? 호평동만 올렸고 다른 읍면동은 한군데도….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그거는 점용허가 자체가 6월….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얻어서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면 그래서 공시지가 올라간 거 반영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바람직한 사례고. 그럼 이런 사례를 다른 읍면동에도 공시지가가 다 올랐을 텐데. 점용허가가 하나도 없진 않겠지요. 특히 우리 화도나 수동 같은 데는 특히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이렇게 사용료 수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이번에 그거 아시지요? 부서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세입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지방채 발행하는 데서도 적게 할 수 있고 더 유리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사례인데 다른 읍면동에서도 호평동처럼 적극 행정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43쪽에 힐링수 주변 구거 복개 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오는 데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 사업을 어쨌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경기도로 올려줘야 되는데 호평동에 있는 사업 부서와 우리 본청에 있는 취합 부서와 이견이 자꾸 생겨서 이게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혹시 센터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이거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금년 2월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경기도에 승인 요청이 갔는데 9월에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조정금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각 기관에서 서로 소통 잘 하시고 협의 좀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받아오면 이게 다 주민 편익이나 서비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호평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현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사업명세서 551쪽에요. 좀 안타깝네요. 용암리 구거 정비 공사 9500만 원 세웠다가 사업을 못 하셨나 봐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우리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별내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별내동으로 떨어져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토지 사용 문제와 관련돼서 추진하다가 토지주가 외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관내가 아니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그 토지 사용 동의가 어렵게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 접촉을 하고 추진을 했으나 불가피하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700만 원은 어디다 쓰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연초에 설계용역을 해서 딱 끝내 놓고 사업 착수 들어가려고 하는 판에 마을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업비까지 예산에 세울 때는 사전에 심도 깊은 파악을 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파악을 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지금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례가 시에 횡행해요. 모르겠습니다. 언제를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행정이 너무 늦어서 저희 의원들이 빨리 좀 진행해 달라, 빨리 진행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히 해서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이 빨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경주해 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되고 700만 원은 그러면 뭐 그냥 없어진 돈이네요. 그리고 사전에 토지주가 있으면 동의를 받고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지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별내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도 각별히 좀 업무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입니다. 금곡동에 전에 센터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민원을 자꾸 제기했던 사항인데 금곡 체육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미관상 안 좋다. 그거를 좀 치워 달라.”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치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환경미화원을 시켜서 환경 정리를 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깨끗하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얘기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계속 안 치워 주니까 통장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안일한 것 같다. 저도 좀 해 주리라 기다릴 수도 있는데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안 해 주는 건 잘못된 행정 같다. 그래서 그거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일성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 손연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78억 4026만 2000원을 증액한 895억 89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받은 707억 900만 원과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도비보조금 2억 1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재해·재난 사전 대비를 위한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721만 8000원, 재난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설 관리를 위해 편성한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1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폭염 피해 예방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18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재난 예방 및 홍보 사업을 위해 편성한 홍보물 제작비는 경기도 폭염대책비 교부 등으로 홍보비가 절감되어 18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1936만 3000원과 코로나-19 시설물 점검 대상 축소로 인한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합니다. 297쪽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 훈련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민방위 교육훈련 5503만 원, 비상대비 훈련 2681만 원, 현장 중심 비상대비 교육 37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위한 집합교육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이로 인한 행사운영비 5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8쪽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6000만 원을 보조금 미신청과 외국인 자율방범대 상반기 미활동으로 인해 삭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억 원과 국도비 반환금 1억 12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사업명세서 296쪽에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77쪽이고요. 3종시설물 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이 3종시설물이라는 거는 어떤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시설물은 그동안 행안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3종시설물이 이관돼 가지고 이제 국토부 소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종은 대규모시설이 되겠고요. 2종은 중규모시설, 그다음에 소규모는 3종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규모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 보니까 안전진단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에 우려가 생길까 봐 안전진단 하는 건데 산출기초 보니까 당초에 건당 23만 7000원인데 이게 25만 8700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이런 거는 예산 세울 때 편성표에 이런 건 안 나와 있는 건가 보지요?

이게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금년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23만 7000원인데 실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세부 계획 시행할 때는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이게 민간이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대부분 단가표가 다 나오잖아요, 표준단가표가. 그거에 의해서 산출기초 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 그리고 당초에는 633곳에서 505개소로 줄었잖아요. 왜 줄었지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사업하다 보니까 개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이 철거된다든가 그 차감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보니까 2021년도 내년에도 2억 5300만 원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올해 2000만 원가량 반납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반납을 안 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 미리 파악한 거 있잖아요. 반납하지 말고 했으면 한 75군데 정도 올해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미리 파악해서 하는 건가 보지요?

저희가 다음 연도에 사업할 거를 수요조사를 미리 다 조사를 합니다. 그때 사업 대상지에 포함이 됐었는데 철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사업량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2021년도 거를 파악을 하셔서 예산 확보 계획을 해 놨는데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하지 말고 2021년도에 할 거를 미리 좀 더 하면 안 되나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반납은 반납대로 하고 2021년에는 또 파악한 거대로 예산을 또 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안전에 관한 건데 안전에 관한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짚었는데요. 다시 한번 나중에 보시자고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다산동에 보면 구도심에 재난안전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설치 장소가 기부채납이 안 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비까지 다 세워놨는데 그것이 기부채납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번 예산도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삭감 원인도 기부채납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산동에 설치하는 거는 설치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산동에 재난감시CCTV하고 음성경보장치 6개소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부채납만 되면 저희가 즉시 설치를 할 건데요. 아직 기부채납이 저희한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이라는 게 올해 같은 경우 수해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럼 이제 왕숙천변에 물이 넘칠 때 이런 걸 시스템으로 경보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여름이 다 가도록 그거 설치를 안 했으니 이거는 올 예산 세워 놓고 아직 활용도 안 한 거잖아요.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경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집행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7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안전에 대한 거는 누차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소화기를 7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더 차상위계층을 선발을 해서 더 지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계획에 대수가 나와 있어서 안 하기로 하고 반납하는 건가요?

위원님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296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재난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설치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9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저희가 1200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는 가구당 1대씩, 감지기는 가구당 2대씩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소화기는 저희가 당초 계획에 1개당 3.3㎏짜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무겁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마 노인들이 사용하기는 약간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3㎏도 일부 구입하고, 그다음에 무게가 적은 2.5㎏도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단가 차이가 좀 났고요. 그다음에 감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00가구 대상으로 2대씩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2400대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약간 남아 가지고 640개 정도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이 1760개 금년도에 신규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구매를 해서 차상위계층에 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이 차상위계층에 주는 거니까 다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별로 지원 내역을 이렇게 내가 받아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소방서 같은 경우 300개 이상이… 632개가 지원이 됐고 어디는 80개 정도가 지원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소방서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 시에서 그쪽에 취약계층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한 겁니까?

거의 시설 설치·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데요. 재난 취약계층이 읍면동마다 많은 데도 많고 적은 데는 적습니다. 그거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배분을 하더라도 너무 적은 데는 배분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인구수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화도 소방서에 최고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용을 내가 들여다 보면. 그러면 이거는 조금 모순되는 게 있다. 신청을 많이 한 데만 많이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차상위계층이 적어서 그랬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상황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배부할 때는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298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 전출금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한 70억 세운 건가요?

네.

70억 편성한 거지요, 이번 추경에.

네, 70억.

그전에 얼마였는지 아시지요?

네.

올해 할 때 280억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현재 250억 정도 지출이 되고 지금 한 30억 정도 남았는데 70억을 이번에 편성해서 1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뜻이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이 70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금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억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면 본예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재난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거지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본예산에도 한 200억 가까이 맞추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70억 증액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 되니까 제2차 유행이 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기금 남아 있는 게 60억 중에서 의무예치금 45억 뺀 나머지 14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2차 대유행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금액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70억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는 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만약에 올해 사용이 안 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과하게 안 세워도 되지만 만약에 올해 또 사용해야 될 일이 생기면 또 내년에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지요.

매년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으니까요. 그건 그대로 세우는 거고.

법적으로 얼마 세우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

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세법에서 뭐 저기 해서 3년 통계 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30억인가? 작년에 얼마 했는지 아세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이월금액도 있고요.

한 3억밖에 안 세웠는데? 올해 보니까 본예산에.

작년에 저희가 편성한 거가 206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도 있었고. 또 집행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특별….

수입이 있어서.

현재 807억 가지고 저희가 사용했는데요.

807억이요?

네. 전부 다 합쳐서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온 수입액이. 거기서 저희가 집행액이 746억 정도 집행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의무예치금, 우리가 법정 적립액의 누계의 15%를 의무예치금으로 빼 놔야 되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14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14억 9000만 원 가지고는 코로나가 더 2차 유행이 발생할 경우 저희가 대처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10억 정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내역 있지요?

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연희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3468만 2000원 이 증액된 484억 7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31만 8000원을 감액한 323억 53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 원을 증액한 161억 21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7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906만 원을 증액한 274억 17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으로 퇴계원1·3리 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 사업에 1억 21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 공고 미시행으로 사무관리비 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직제 개편으로 행정운영경비를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8쪽 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87만 2000원을 증액한 4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도시개발과에서 신도시과로 분리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9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75만 원을 증액한 8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제 개편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을 감액한 7억 6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수당을 100만 원 증액하였고, 직원 급양비를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662만 원을 감액한 9억 99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허가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 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1억 171만 원과 위원회 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 지원 사업으로 5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1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원을 증액한 160억 5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으로 이행강제금 수납액 증가에 따라 지난 연도 수입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곡3리, 15리 마을버스 노선 도로 개설 공사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비 편성 및 국도비 반환금에 따라 예비비 68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854만 원을 감액한 16억 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원자원봉사제 운영 일수 감소 및 출장 일수 감소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및 등기우편료 불용액 2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범위 확대에 따른 기준점 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231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9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7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584만 원을 감액한 10억 18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 사무관리비 18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이 비대면 인터넷 강좌로 대체됨에 따라 교육안내문 발송을 위해 부동산거래 사무관리비 397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 발생이자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85페이지 보면 도곡3리 및 15리 마을버스노선 도로 개설 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그 앞에서 진입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사 말고 거기서부터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서 한 438m?

네, 새로 하는 거 438m.

438m 거리를 8m 폭으로 해 가지고 이제 도로 개설하시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도로건설과에서 대부분 하는데 이건 또 건축과에서 이걸 세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2회 추경에. 세입이 이유가 있지요, 이거? 30억 우리 시비로 그냥 다 세운 거예요?

네, 우리 시비 30억입니다.

30억을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세운 건가요?

네.

근데 이거 왜 도로건설과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지요, 건축과에서?

도로 개설 사업인데 도로 개설 사업은 도로건설과에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 이행강제금 이런 걸 징수를 해 갖고 그런 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에 목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 세입을 그거를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다시 환원해야 되는데 건축과가 소관 부서다 보니까 거기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 75억.

75억이면 가능한 건가요?

네, 75억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30억하고 향후에는 45억을 또 지금 말하는 그린벨트 거기서 이행강제금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해서 저기 하겠네.

네.

저걸 예상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네,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외장재가 가연재, 불에 타기 쉬운 거하고 그다음 3층 이상 건축물이면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 그런 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원 사업을 할 예정인 거지요?

이게 법적으로 내년까지 완료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요.

내년까지 다 완료할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2개는 올해까지 하고요. 나머지도 이제 조사를 해서 내년까지 다 완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남양주시에 노후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시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2동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대상 시설 건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주들한테 그거를 이제 알릴 겁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걸 하려면 지자체가 또 질책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의 다 지원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사전에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꺼려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빨리 우리가 찾아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전부 다 지원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설은 화재라든가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대개 다 보면 거동하기 불편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 대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두 군데만 해서 좀 의아해서. 매년 하는 건지 그것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에끝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내년까지 조사를 해 갖고 대상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2600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 시에서 지원 요청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에서 그냥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남양주시로.

1동당 4000만 원 예산인데 거기서 1300만 원씩 국가가 3분의 1, 도하고 지자체가 3분의 1, 건축주가 3분의 1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 건수가 2건밖에 없어서 2건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네, 이게 5월 1일부터 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돼 갖고 주민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갖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겁니다, 대상 건물에 대해서.

아마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적극 홍보를 하셔서 남양주시가 이걸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341쪽에요. 건축 행정에 있어서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비가 대폭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이건 해마다 예산 세우는 거지요?

당초 예산 대비 대폭 삭감이 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이게 건축물 옛날에 허가 나가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사용승인 신청 건수가 좀 줄어서.

그래요?

네, 그래 갖고 줄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건축물 관련도….

네, 건물을 안 지어서 그런지 사용승인 신청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일반 중소기업 뭐 이렇게 영향 있는 줄 알았는데 건설 업계 쪽에도 코로나 여파가 있는 거네요. 어쨌든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당초에 3억 가까이 세웠는데 해마다 이 정도 세우는 겁니까?

네.

내년도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내년도 예산 확보하려고 하실 텐데.

내년도도 이렇게 올해 거를 사용승인 나는 거 추이를 봐 갖고 세워야 되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지난 연도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수 예상액을 3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30억이 지금 더 징수가 됐네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징수과에서 체납징수원들이 하는 건가요?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올해 예상액을 30억으로 추산했는데 현재 51억 정도가 수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총 6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알겠습니다. 당초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게 아닌가 대폭 늘은 거 보면. 알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큰 거는 아닌데 업무 좀 질문드리고 싶어서. 345쪽인데요. 공유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열고 등기우편도 발송하나 봐요. 근데 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열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일단 올해 접수된 사항이 없었고요.

그 밑에 서류 송달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서류 보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을 아예 안 했어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으로 했으니까 참석수당 안 나갔고요. 그 밑에 서류 송달 등기우편료가 있어요. 이거는 뭐를 보내는 거지요?

이건 소유자들한테요. 심의된 내용을 등기로 보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자들이요?

토지 소유자.

소유자들. 그러면 올해는 그 건수가? 서류 심사를 했어도 뭐가 있을 텐데.

서류 심사는 했는데 작년 건이라 가지고요. 사실상 올해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없을 거고요?

네, 5월 31일부로 한시적으로 이미 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347쪽에요. 당초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중개업소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물 제작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연수 교육 안내문 발송으로 변경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수 교육이 경기도에서 원래 했었는데 올해 3월에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시군으로 위임됐습니다.

몇 월에요?

올해 3월에요. 그래서 이제 위임돼 가지고 교육 지침이 올해 8월에 국토부에서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시키고 인터넷 강좌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야 되는데, 등기로. 그래서 등기우편 요금을 사무운영비로 좀 바꿔 가지고.

네, 그건 알겠고.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 이러는 거는 뭐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중개업소 홍보물.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줄여 가지고 우리가 우편요금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개업소 홍보물은 현수막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현수막 제작 이런 거는 3월까지는 한 건가요?

그전에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 원을 세운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여기서 삭감해서 옮겨도 별 문제는 없나 보지요? 왜냐하면 그게 바뀌었으면 큰 예산이 아니라 새로 세워도 되는데 그러면 홍보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네요. 당초 계획에 홍보를 열을 할 거면 반으로 줄었으니까 홍보를 반밖에 못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만약에 등기를 발송할 일이 생기면 새로 잡든가 해도 상관없을 텐데 그러면 어쨌든 당초 홍보하려고 했던 거는 사업이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쪽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세입을 세외수입을 1억 5000을 잡아놨는데 1억 2000이 더 늘었어요. 이거는 뭔가요? 사업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저희가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든지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징수가 2억 잡힌 게 지금 1억 5000에서 부동산 평가액의 30%로 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억 7000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1억 5000 세웠는데 1억 2000이 올라서 2억 7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어떤 건지를.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서 불법으로 적발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거는 신고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적발을 하는 건가요?

보통 보면 국세청에서나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실명법….

그러니까 사인 간에 거래를 하다가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오거나 다른 데서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있으면 부과되는 과징금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1억 5000 정도 과징금을 잡아 놨었는데 평균으로 어느 정도 잡나요? 이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18년도도 보니까 1억 8800 정도였고요. 2019년도에는 2억 6000 정도.

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세입 추계를 잡기가 적발 건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잡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남양주가 계속 발전되고 있고 발전되면 거래가 왕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용석만입니다. 항상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3억 4898만 3000원이 증액된 1883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억 9909만 7000원이 증액된 1566억 397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 4988만 6000원이 증액된 317억 813만 6000원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2억 1101만 6000원이 증액된 350억 8422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억 6113만 원이 증액된 35억 542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 4988만 6000원이 증액된 315억 299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야생동물 포획량 증가에 따라 2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전액 도비사업으로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야생멧돼지의 집중 포획을 위한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 시에 지급할 보상금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 시군 분담금입니다. 한강수계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 지원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낙찰차액인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와 분뇨수거식 공중화장실의 분뇨 처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중소기업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으로 3기 신도시 입주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자원순환종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14쪽입니다. 세입은 58억 4988만 6000원이 증액된 315억 29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쪽입니다. 2020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 그리고 316쪽의 육영 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의 예산과목에 대하여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입니다. 기금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17쪽 2018년 남양주시 도랑 살리기 사업 등 4개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억 8987만 원이 증액된 321억 5935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억 8987만 원이 증액된 319억 811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억 7819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8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국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6억 52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화물차 53대를 추가 지원하도록 변경내시 되어 14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은 대형버스 8대를 추가 지원하도록 변경내시 되어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은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부과 대상 감소로 인해 1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79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1억 8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사업은 도비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른 3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사업 중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1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지 중 일부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8억 480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 대하여는 2018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정산 등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예비비 2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35억 1600만 1000원이 증액된 663억 78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3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량 및 인터넷 배출 신고 정산수수료 증가에 따라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언택트 소비(배달 포장 등)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청소대행사업비 10억 57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별 이사 주기와 인구 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 위탁사업비 17억 36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폐기물들을 소각,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족분인 61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증가에 따라 위탁 판매 수수료 3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자원회수시설 노후화로 소각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여 반입수수료 4억 2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20% 줄이기 전 시민 운동 전개를 위하여 2억 172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가 제한되거나 취소되어 점프벼룩시장 운영비 5529만 6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아이스팩 재사용 등 재사용 활성화 사업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와 관련하여 폐형광등 처리비와 폐가전제품 임차료 9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건부 이행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4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1억 9017만 원이 증액된 411억 10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매핑 운영 폐지에 따른 생태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50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의정원 인공수초섬 사업은 구조안전성 검토로 연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7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초화류 미식재 등으로 수변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중 수변공원 유지관리비 2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변 유지관리비는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낚시금지구역 지정 용역 및 불법행위 감시 용역 집행잔액 2억 142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하천 불법 근절 대책 정비 우수 시군 선정으로 교부받은 도비 3000만 원을 청정 하천·계곡 시민 환원 편의시설 및 하천 정비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샛별초등학교 앞 자전거도로 경사로 설치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금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운영한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예산이 전액 집행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구거 정비 사업 예산이 전액 집행되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학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청정계곡 복원 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조정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천 수해 응급복구비로 교부받은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7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억 3600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1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0쪽입니다. 산불 진화 참여자 급양비 200만 원과 산불 방지 위반 사항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900만 원과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로 유아숲지도사 인건비 884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숲 나눔목공소 프로그램 중단으로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휴원 등 사업 축소로 물맑음수목원 관리원 인건비 420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72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92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9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운지구 녹지 조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32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는 2018년 지자체 명상숲, 가로숲 조성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4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3페이지인데요.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원순환종합단지가 양정동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지요, 지금 1차로?

후보지 세 곳이 결정됐는데 그중에 양정동이 포함이 돼 있고요. 후보지 순위를 정하면 1순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1순위로 거기를 결정했잖아요.

위원회에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요. 3개의 후보지 중에서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는 아예 열리지도 않은 거네요?

네, 위원회는 이달 말쯤에 최종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금 1200만 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한 번 하는 식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위원회를 한 번을 열어서 이거를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식으로 잡아놨는데 한 번은 아니고요. 그냥 몇 회가 될지 모르니까 1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횟수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거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지금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내일부터 강동구를 통해서 하남, 구리, 남양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특히 저는 다산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니까 다산2동 쪽이겠지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 지역이 다 보인다. 근데 예전에 설명을 할 때 “지하화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조감도를 보면 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조감도대로 지상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지하화하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고요. 구조물 특성상 지상으로 나타나는 최소한의 건축물은 나타나야 되거든요. 소각시설 같은 경우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하 형태로 갈 거고 나머지 음식물 처리시설 이런 거는 100% 지하화 가는 거고 이렇게….

근데 조감도를 보면 지하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원래 약속은 지하화 하기로 했는데 지상으로 나와 있다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감도를 받아봤을 때도 이건 지하화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을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조감도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원래 약속했던 대로 지하화 하기로 했으면. 그리고 거기 왕숙신도시가 들어서는 자리잖아요. 그럼 지하화가 돼야 되는데 조감도에는 지상화로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지하화 하는 걸로 그거는 반드시 가고요. 조감도상은 지금 이제 개략적인 설계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설계를 다 완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동 형태만 위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거기에다 지하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라도 달아줬다든가 그렇게 해 놨으면 모르겠는데 그 조감도만 보면 지하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거지요, 시를. 지하화 하겠다 전에 얘기했었는데 조감도상에 보면 지상으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하화 할 예정이다. 특별한 부분 외에는 다 지하화로 하겠다.” 그런 문구라도 넣어줬다든가 그랬을 때 주민들 오해를 안 사는데 현재의 상태로 보면 제가 봐도 굉장히 오해하게 생겼는데 주민들이 보면 얼마나 더 오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왕숙신도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지상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 민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처리하셔서 어차피 우리 남양주시에 들어와야 될 시설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312쪽에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청소 부분이 80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입찰하고 남은 금액 반납한 거고. 산출내역 보니까 2019년도에는 140개소인데 140개소를 6억 4000 정도에 했는데 이번에는 130개소를 본예산 편성할 때 9억 7000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가량 대폭 증액이 됐어요. 청소가 2019년도까지 하던 거랑 2020년도에 뭐 달라진 게 있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증감이 좀 있었는데 분뇨처리비가 설계상에서 계상됐던 게 합리적으로 안 돼 가지고 올해 그 부분은 용역 사항에서 빼고 별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별도로 했으니까 그럼 예산이 적어져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이 다른 쪽에서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예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이 3억가량 증액된 게 이유가 청소 방식이 달라진 건지,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아까 분뇨는 다른 데서 하니까 그만큼 예산은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차적으로는 인건비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한 게 있고요.

시설 개선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도 별도로 있는데. 하여간 140개소에서 2020년 130개소로 개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분뇨 처리는 또 별도로 예산을 해서 그거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대비 현재 예산이 3억 정도 많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질의드릴 테니까 그 이유가 뭔지는 다시 파악해 보는 걸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당초 예산은 8600만 원을 세웠어요, 일반운영비로. 그런데 이것도 대폭 1억 2000만 원이나 당초 예산 대비 증액을 했어요. 대부분 추경에 증액이 될 때는 일정 부분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파손이나 고장에 따른 대처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게 있고요.

이번에 파손이나 이런 게 많았다?

네. 그게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어야 되는데 좀 몰아서 했다고….

유지관리를 몰아서 했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번에 기후적으로 특별히 영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뭐 40일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마 피해를 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특별히 강화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보충 설명이 오히려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당초 예산에 8000만 원 세웠는데 추경에 1억 2000이 올라왔다는 거는 당초 예산 대비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그것도 올해가 다 끝났어요. 어쨌든 승인하게 되면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이 확 올라왔다는 건 둘 중 하나겠네요. 그전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전에 미리미리 유지관리 하고 수리되는 부분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못 하고 지금에 와서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뭐 많은 게 있어서 한꺼번에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전 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당초 예산에 너무 확보를 덜 했거나 이런 게 아닌가. 이것도 같이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분뇨처리비를 별도로 감을 하고 여기에 정리된 사항이 포함돼서 정리되니까 일차적으로 제일 큰 거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위탁 관리 감한 부분을 그럼 여기다가 세운 건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별도로 그거는 공공처리비용 형태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 그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에서 분뇨 처리를 안 하는 거를 분뇨처리비 제외된 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분뇨 처리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8000만 원을 그쪽에서 삭감해서 여기다 했으니까 그러면 4000만 원가량이 더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변경 아닌가요? 그렇게 변경됐다고, 목 변경됐다고 설명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이 화장실 관리에서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쪽으로 8000만 원이 변경됐다? 목 변경?

대부분 비용이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순수하게 증 됐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네.

314쪽에 환경정책과에서도 재산 임대하는 게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지요?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매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공유재산 임대. 환경정책과에서 임대하는 게 뭐가 있지요? 축구장 이런 거 말고. 축구장도 하지요. 수동 축구장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건 대폭 세입이 줄어들었고요. 그거 말고 또 공유재산 그거는 사용료고. 재산 임대수입이 있네요, 재산.

땅을 이제 매입돼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에서 이제 가스관이나 이런 거 지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내잖아요.

가스관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점용료 받는 건가요?

점용료 받는 거.

근데 이게 당초에 80만 원 정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440만 원으로 늘었다는 거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디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가요?

개수가 조금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수입 들어오는, 점용료가 들어오는 비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점용료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 그냥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다.’가 아니라 ‘어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스코 사업에서 9개소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삼성종합가스에서 3개소, 개인이 점용허가를 낸 게 이제 2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토지는 남양주시 재산인가 보지요?

네, 대부분 기금으로 매입한 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320페이지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5개 마을이 이제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마을로 신청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5개 마을이 포기한 건가요? 사업 포기. 5개 마을은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가스 광역 공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곡IC에서 팔당유원지까지 약 5.7㎞ 구간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 본관을 매설하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구간이 도로 확장 계획이 있어서 바로 도시가스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했던 5개 마을을 그 사업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마을로 돌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사업을 했나요? 여기 쑥고개마을 뭐….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5개 마을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들어간 경우가 됐고요, 이 5개 마을은요.

팔당 지역은 그럼 도로 확장 때문에 거기가 사업이 취소된…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같이 확장 공사랑 같은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개 마을로 이제 다시 전환했다 이런 뜻인가요?

네, 이거는 시비 사업인데 국토부 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시비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삭감을 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신청한 곳은 같이 협의가 돼서 신청을 한 건가요?

네,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아니, 그쪽에다가. 국가나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 5개 마을 중에서 월문2리는 선정이 안 됐고요. 나머지 4개 마을은 선정이 됐습니다.

4개 마을은 선정이 되고 월문2리만 안 됐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이 4개 마을은 선정을 그쪽에서도 해서 그럼 내년에 사업 들어가나요?

내년에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내년에 다시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국토부 예산은 건축과에서 다루는 예산이라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는 거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를 하면 2700만 원을 시비하고 국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기자동차가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영업용 넘버를 주더라고요. 영업용 넘버를 주지요?

네.

근데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영업용 넘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차량을 매매할 경우에 한 3000만 원 정도 그게 매매가 되는 것 같아요, 영업용 넘버가. 쉽게 얘기해서 넘버가 그렇게 매매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영업용 넘버를 주기 때문에, 그냥 차량을 구매하면 영업용 넘버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을 벌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신청을 하시고 당첨이 되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가 여쭤보니까 신청 순서를 봐서 이걸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자동차영업소에서 이걸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 신청 순서를 제대로 잘 안 하고 신청을 늦게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 버리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영업소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로 인한 민원도 실제로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순서대로 해서 영업소하고 같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분할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영업소에서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58대가 나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58명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각 영업소로 배당을 해 주는 게 나은 거지. 그쪽에서는 신청받은 순서를 다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신청 순서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지금 통상적으로 영업용 넘버 주기 때문에 대기 순서가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나쁜 얘기로 얘기하면 끼워넣기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영업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 같아서는 화물차를 이렇게 전기차 지원을 해 줄 때 올해 58명을 지원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다산 영업소에 몇 대 이렇게 좀 그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게 차라리 선명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영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게 신청하려고 많이 줄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민원이 제기 안 되게끔…. 우리 시에서 당첨이 되더라도 영업소에서 그걸 안 해 줘 버리면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안 맞는 거지요. 시에서는 당첨이 됐는데 영업소에서 순번이 안 돼서 못 나간다 그러면 당첨되고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영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지금 전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고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하고. 둘 다 국비 사업 매칭해서 나가는 거지요,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스러운 건 이제 여기서 2회 추경이 통과되면 남은 기간이 이제 두 달 조금 더 남거든요, 올해가. 근데 이게 올해 안에 다 소진은 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대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히 이륜차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대비 훨씬 많이 지금 추경에 잡혔잖아요, 2배가량. 그런데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업은 원활히 진행이 되나요?

네,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차는 이미 수요가 다 찼고요, 벌써. 이륜차도 반 정도 이미 수요가 있어서.

미리 신청은 다 해 놓은 상태입니까?

네.

예산 확보되면 이렇게 예산을 정책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9쪽 참고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저의 지역구인 화도읍 묵현리에 지정되는 사업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소규모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분리수거는 물론 생활쓰레기 처리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이 됐고요. 우리 시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해야 할 총량이 1만 2286톤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 물량은 벌써 올해의 경우 지난 7월에 벌써 초과가 됐고요. 올 12월까지는 아마 2만 3400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당연히 이런 추세라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생활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대대적인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환경 혁신으로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화도읍 묵현리 스키장마을, 5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시범지역으로 일단 선정을 해 봤고요. 타이틀 자체를 북극곰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프로젝트로 명명했습니다. 북극곰마을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 번째, 쓰레기가 없는 아주 깨끗한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쓰레기 처리 주기를 주 3회 수거 방식에서 2배 늘려서 주 6회 방식으로 변경시키고요. 실시간으로 전기차 2대를 투입해서 시범단지 내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끔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코피아센터, 즉 리사이클센터입니다. 리사이클센터를 운영해서 재활용 분리 배출과 인센티브를 시민들한테 부여해서 시민 환경 의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분리 배출 중인 재활용품을 에코피아센터로 가지고 오시면 종량제봉투로 바꿔드리고요. 앞으로는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할 계획입니다. 북극곰마을을 시범 운영하고 나서 장단점을 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에코피아센터 위치가 협소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있습니다. 위치 선정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우리 쓰레기 분리가 최고 안 되는 지역이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단독주택, 상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도에 시범을 하는데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쓰레기 줄이려고 그러면 분리수거가 잘 되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상가 지역 쪽에… 휴게소에 가면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일반쓰레기 부분만 빼고 플라스틱 제품, 종이 제품 이렇게 두세 가지 정도를 함을 만들어서 일반쓰레기는 집에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되니까 사무실에 버리게끔 하고 분리되는 함을 좀 이렇게 상가에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분리수거가 더 쉽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이분들이 분리수거를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함을 만들어 놓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 쓰레기봉투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까운 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셨다가 이게 괜찮은 거면 남양주시 전체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쓰레기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거는 분리수거가 잘 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323쪽이고요.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가 있으니까 요즘 들었던 이야기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를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네, 농협 1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일반 판매점들에게 신청을 받으면 판매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배분해서. 그러면 수수료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네요. 남양주시 관내 1년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나온 수수료가 지금 4억 8500가량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 거래를 할 때는 영업을 열심히 뛰어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좀더 가져다 팔아주십사 영업도 뛰고. 그다음에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전화 주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을 해서 중요한 건 그 상대방이 내가 물건 신청한 거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되고 요즘에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여기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는 독점이네요, 그러면. 경쟁을 시키는 건가요, 매년 해마다 그냥 독점으로 주는 건가요?

관내 단위농협 11개소에다가 2년마다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관내 농협에서 판매점을 대상으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조사는 안 하시지요?

실제적으로 수수료 발생 문제 때문에 현찰로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물건 주문을 전화 주문이거나 앱 주문이거나 이게 또 안 돼서 팩스로 넣어야 되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팩스로 넣고 나면 그 팩스를 그쪽에서 확인했는지 안 확인했는지도 또 모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위탁 판매를 어디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판매점에서 원활히 판매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제대로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걸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가셔서 한번 주문을 하고 판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0쪽에 크게 문제 되는 거 같진 않지만 그래도 330쪽에 산불 방지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그냥 전액 삭감을 했어요. 앞으로 두 달 반이 남아 있는데. 그냥 삭감해서 없애도 상관없나요?

보상금을 주는데요.

신고하게 되면.

신고를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법 처리를 받으면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오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하는 데 기간이 좀 오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11월이나 이럴 때 산불이 발생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 처리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312쪽 이건 다른 거긴 하지만 그러면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은 다른가 봐요. 이건 신고하면 주나 봐요.

네.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이런 기간은 없는 건가요?

신고해서 사실관계는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지요.

이건 사법적인 거는 아니고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고?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그거는 저희가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즉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추경에 새로 세웠고 아까 그거는 삭감했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 내부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333쪽 시도비 보조금 반납에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집행잔액 6450만 원 이게 경기도비인가 봐요, 반납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권역별로 3개 정도 사업을 했는데요. 진접 권역에 에버그린파크하고 두리공원, 그다음 화도 권역에 진영근린공원 사업을 한 사업이고요. 집행잔액을 재원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전년도 본예산서 한번 보니까 화도근린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14억 규모.

네, 3개 사업에 총 14억이긴 한데요. 화도 권역에는 진영근린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설비가 화도근린공원 등인가 보네요, 등. 2019년도 본예산서 보니까 그냥 화도읍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해서 화도근린공원에 14억이거든요, 단일 사업으로. 근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그러면?

네, 3개 공원에 14억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3개의 사업비입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화도 1개면 14억을 세웠다가 6400만 원 도비를 반납한 거면 7대 3 매칭이라 시비까지 합치면 2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2억 8000 정도 되면 애초에 계획이 많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드린 건데 화도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도근린공원이 1개인지 3개를 한 건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한 건 확실하게 맞습니다. 화도 지역에 하나, 진접 지역에 2개. 그리고 이제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1986만 원이 증가한 294억 7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963만 1000원 감액된 33억 9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65쪽 농촌지도정책 사업 지원은 금년 8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인상담소 업무가 농업기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KOPIA 국제 협력 국제화여비 42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용 정보화 장비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무상 교육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내시로 37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또한 사업량 감소로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H 연찬 교육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농촌청소년 및 청년단체 육성 사업비 83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경영인의 연찬 교육 취소로 인해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대학 활성화 사업비 중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운영 축소 및 현장교육 미실시 등으로 30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367쪽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과 맞춤식 전문농업인 육성 과제 교육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축소 운영 등으로 각각 300만 원과 6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2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조사 대상 확대로 인해 38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노후 청사의 방수 처리 및 창호 교체 등 청사 관리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코몽팜빌리지 휴관으로 인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억 36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 6058만 3000원 증액된 157억 24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71쪽 농업기술 보급 사업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농업기술대전 개최 취소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같은 쪽 농업인상담소 업무 지원 사업은 업무 조정에 따라 농업인 지소, 상담소의 보조인력 지원 사업비 530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장 컨설팅, 연찬 교육 취소 등으로 1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72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과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2873만 7000원과 4437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금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3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직불금, 쌀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추진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73쪽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6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식 일수 감소에 따라 7억 34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74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은 경기도의 공급 대상자 확대 계획에 따라 3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사업량 및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8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량이 감소되어 7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75쪽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기 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라 175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응급복구 지원 사업은 금년 봄 저온 피해에 따라 과수농가에 영양제, 꽃가루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은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중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76쪽 로컬푸드 육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를 서면 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84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증가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3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검사비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 대책에 일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77쪽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90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109만 2000원 감액된 103억 49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80쪽 생활개선단체 활동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개선연합회 현지 연찬을 취소하고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 참석자 보상을 삭감하여 18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 보급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산물 이용 식문화 교육을 비대면으로 시행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명세서 381쪽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60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 민박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위해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82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85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FTA 직접피해 지원 사업 행정비는 피해보전직불 및 피해지원금 대상 농업인이 홍보 부족으로 신청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비 등으로 1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83쪽 동물보호관리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 증가로 유기동물 구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감소로 4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관내 소, 사슴 농가에서 결핵이 발생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폐사 사례 발생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가축전염병인 소결핵 발생 증가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은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87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85쪽 잔가지 파쇄기 작업 지원 사업은 파쇄 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파쇄 작업을 대행하고 산불 방지 및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1페이지인데요. 농업인상담소 업무 지원 해서 이게 상담소 보조인력 지원비거든요, 인건비. 근데 농업인상담소에 지원 인력이 1년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개월만 쓴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1년간 쓰는 건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다 이제 공무직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전에 기간제로 쓰던 걸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농업인상담소 같은 경우는 보면 상담소장님이 지금 남양주시에서 보면 두 군데 이렇게 겸해서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장님이 안 계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조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굳이 상담소만 기간제를 써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무직으로 아직 안 돼 가지고요.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돼서 기간제 8개월짜리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8개월짜리 쓰게 되면 4개월간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는 그 상담소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상담하러 갔을 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보다도 여기가 공무직이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여기 상담소만은 기간제를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소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겠지만 지소로 축소가 되고, 그렇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상담소로 네 곳은 지소로 운영하면서 있고, 네 곳은 상담소만 운영을 하면서 기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농업인상담소를 없애는 쪽으로 사실은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무직 전환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을 그래서 지금 지소장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기간제들이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좋지만 공무직이 해야 될 업무냐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서로 논쟁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화만 받고 이런 걸 하는데 공무직으로 둬야 되냐 이런 부분도 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A하고 B 두 군데 상담소를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B라는 곳에 가 계실 때는 A라는 곳이 기간제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농업인들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하기도 어려운… 물론 전화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모든 직종들이 남양주시에 있는 게 공무직으로 다 전환하는 과정인데 꼭 필요한 상담소는…. 지금 이제 존폐의 위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하셔서 공무직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 상하수도관리센터, 도시관리사업소,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