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국 의원 발언
안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규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으로 2020년 10월 5일 김만호 의원이 제안한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등과 관련하여 2020년 10월 8일 복덕규 의원이 비탈거미회를 대표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안)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만호 위원님께서 의석에서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김만호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의장 등의 민간분야 활동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 강요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는 신규사항이 있으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외부강의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지표로 사용되는 사항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포항시의회 청렴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만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연구단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비탈거미회 구성이신 김만호 위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정책연구용역계획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간담회 때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지당하고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집행부에서 용역을 거쳤고 그리고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또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의회에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비 책정에 대해서 뭔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원정책개발비 지급 승인과 관련하여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투표를 시행하자는 데 동의해 재청을 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재청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정책개발비 지급 승인에 대한 가부 결정에 대하여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가시는 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정책개발비 지급 승인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에 찬성하시는 분은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가 자를,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 자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정책연구개발비 지급에 대한 찬성, 의원정책개발입니다. 운영비는 아닙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에 찬성하시는 분은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가 자를,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부 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쪽 앉은 순서대로 방진길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사무직원이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에 대하여 찬성 1인, 반대 3인, 무효 1인으로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에 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무효 1표에 대한 부분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찬성은 가, 반대는 부라고 기재를 하여 달라고 설명을 두 번씩이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지에 반대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무효 처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은 부 자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방식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드린 내용과 달리 했기 때문에 반대라는 내용을 무효 처리했음을 밝혀 드립니다. 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심의의 건
10시34분 투표개시
10시36분 투표종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심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활동경비지원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탈거미회의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연구활동비 지급에 대한 심의의 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심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