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김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주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부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정기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라정기입니다.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포항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용역실명제 도입과 용역 결과물의 외부공개 의무화 등입니다. 2쪽입니다. 제1조 목적 조항에서는 용역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조항에서는 2호와 5호, 6호, 7호를 추가하여 정책연구용역 그리고 연구자 또 총괄부서, 주관부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4호와 5호, 6호를 추가하여 예외조항 세 호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회 명칭을 종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던 것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4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명칭을 총괄부서의 국장, 도시·건설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고 5항에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1항3호의 용역결과의 평가,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추가하고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2항과 3항을 추가하여 좀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해서 1항에서는 제척, 2항에서는 기피, 3항에서는 회피에 대한 대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 회의 조항에 있어서는 4항을 신설하여 소수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간사와 서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11조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는 회의록에 관하여 그리고 제13조 예산편성 전 심의에 있어서는 1항에서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2항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용역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공통경비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공통경비로 집행하고자 할 때는 계약법상의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용역과제의 선정 조항을 신설해서 용역과제 선정에 있어서 사전 실무검토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용역과제 심의요청 조항도 신설 조항으로서 용역과제 심의요청 시 필수기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재심의 조항도 신설 조항으로서 심의 이후에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용역과제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 이럴 경우에는 재심의를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용역실명제 조항을 신설하여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용역진행 상황의 점검 조항도 신설 조항으로서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진행 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용역결과의 평가 항목도 신설해서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하여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용역결과의 공개 조항을 신설해서 용역결과를 인터넷 게시판, 시 홈페이지 내부행정시스템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2조에서는 세부기준과 매뉴얼 마련 그리고 제23조에서는 비밀유지, 제24조에서는 준용 조항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 부칙으로서 1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2조에는 위원회의 경과조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는 관련 서식인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0일 전부개정된 후 10여 년이 지난 조례로서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권고받아온 부분을 보완하고 사전심의 중심의 현행 조례에서 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 새로운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항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정책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외부참여 확대와 심사 공정을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용역 실명제 도입과 연구용역 결과의 외부공개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제도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과제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분 보완함으로써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근거를 마련한 개정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올해부터 기초의회에서도 의원 정책 개발비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서 학술용역 시행 중에 있어 광역의회와 같이 관련 조례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의회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용역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때문에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눠서 저도 이제는 막 헷갈릴 지경인데 가장 큰 어려움이 상위 법령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떤 표준안도 없고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과정까지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애 많이 쓰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특히 3조의 적용 범위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연구용역이 아닌 일반적인 용역의 작은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고 공개가 되고 하는 부분은 실무 입장에서 너무 힘이 든다라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용역과제 심의대상으로 하지 않고 적용범위로 그냥 둔다면 적은 금액의 학술연구용역 부분에 대한 공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례 25조 보니까 시행규칙이 있던데요. 시행규칙을 통해서라도 1,000만 원 이하의 학술연구용역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행규칙 그러면 만드실 때 협의를 해서 그 부분, 공개를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나머지 수정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나눴던 대로 그렇게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불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책연구를”을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시험·평가·자문·지도 사업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공통경비”란 예상하지 못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예산관리부서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경비를 말한다. 안 제4조제5항 전단 중 “시의회”를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공통(풀)경비”를 각각 “공통경비”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해당”을 “포항시의회 해당”으로 합니다. 안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다음”으로, “용역과제 심의요청을 하여야”를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합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홈페이지 링크 주소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하고요. 안 제22조 중 “매뉴얼을”을 “안내서를”로 하고,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21년 1월 1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민정위원장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항시 문화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06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포항시 문화시설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무형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무형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 문화시설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문화재단에 수탁하여 운영 중인 포항시문화예술회관, 대잠홀, 포항시립중앙아트홀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포항문화재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에 의거 포항시문화예술회관, 대잠홀, 포항시립중앙아트홀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포항문화재단과 재계약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정위원장
그러면 포항시 문화시설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어제 간담회 때는 사실 계약서 내용을 다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상태여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쭉 살펴봤더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때는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잘 아시죠?
무형
최무형문화예술과장
예, 통상적으로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공문에 의하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단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걸 수선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포항시 내부 부서 간의 어떤 예산편성상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 당사자하고 수선 문제는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그러니까 기준을 3,000만 원으로 하고 그 이상이 되면 포항시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수선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도 이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서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무형
최무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 안에 수선 부분에 대해 넣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재계약 건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