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현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및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외 13건의 안건이 2020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강훈 의원 발의)

백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재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포항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제여객운송사업자가 국제여객항로를 개설하고 안정적으로 항로 운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영일만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적용 범위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와 순항여객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원금 지원 대상 및 범위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와 순항여객운송사업자를 추가하고 재정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앞서 관련부서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개정하였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여객운송사업자가 국제여객항로를 개설하고 안정적 항로 운항을 이어가도록 운항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준공에 따른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외 관광객 유입 및 영일만항 물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운항 및 여객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 부담에 대한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관련한 소관부서인 신북방정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방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방정책과장 손종완입니다. 영일만항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백강훈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간담회 및 질의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순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 제4조제8항에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순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시장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순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시장과 사업자가 협약으로 정하며 시장과 협약 전에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준영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15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있으며 출연목적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및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며 출연동의서,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남구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 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연일전통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연일전통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함으로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입점상인 및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일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 및 이용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연일전통시장 상인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13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현재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의 말씀숲교회에 2018년부터 3년 동안 위탁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현장 및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노동, 의료, 생활, 심리상담 등을 전문인력을 통하여 상담이 가능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 등의 능력이 있는 민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과 환전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품권의 환전 한도를 월 최대한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 지원 자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상품권이 발매되면서 할인판매액을 월 20만 원, 연 200만 원으로 한도를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신용층 및 청년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장기침체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연일전통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인근로자 지원 경험과 책임성, 재정능력이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나 노하우가 있는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위탁받을 사업대상자의 능력이 센터 운영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과 환전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사랑 상품권의 체계적인 발행과 환전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를 지켜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비대합니다.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얼굴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힘 좀 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코자 합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우리 시의 출연금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리부서 검토결과, 출연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 도내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기반으로 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분담금의 출연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기반으로 관광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최제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3을 출연토록 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3,935억 2,000만 원에 1만 분의 1.3을 적용하여 산출한 5,115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 및 출연금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1쪽 송도동 도시계획(도로)변경에 따른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동 도시계획(도로)변경으로 시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세수 확보에 적극 대응코자 송도동 254-280번지에 대하여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제1항에 근거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 송도동 254-280번지 1만 2,796㎡ 중 건물이나 구조물이 점유하고 있는 2,787㎡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대금은 30억 원입니다. 2019년 9월 도시계획(도로)변경을 추진하고 11월 10일 자로 변경 고시되었으며 향후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측량비, 감정평가비 등을 확보하여 분할 및 소유권 이전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두호동 장애인재활작업장 매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유휴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두호동 1100-10번지 소재 장애인재활작업장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894㎡이며 708㎡ 2층 건물 구조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이 2019년 11월에 청하면으로 이전하여 현재는 공실이며 향후 감정평가 의뢰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장기 유배문화체험촌 전시홍보관 건립 및 사색공간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유배문화체험촌 내 다목적 전시홍보관을 건립하여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면 서촌리 223-1번지 외 3필지에 부지면적 1만 3,551㎡, 건축연면적 1,320㎡로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19년 10월 장기 유배문화체험촌 활성화 계획 수립 후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 덕수동 51-4번지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노후로 환경관리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부지면적 2,04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0년 9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하여 2022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송도동 254-614번지 외 9필지에 수영장 및 체육관 등 국민체육센터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부지면적은 변함이 없고 건축연면적이 2,500㎡에서 4,884㎡로 국민체육센터 1개동에서 국민체육센터, 행정복지센터 2개동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는 당초 90억에서 115억 원으로 25억 원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향후 건축설계 공모하여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다원 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강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거점형 돌봄기관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원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천읍 원리 1564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 1만 4,067㎡, 건축연면적 8,900㎡로 국민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청사 시설이 들어서며 부지매입비 130억 원, 건축공사비 316억 원 등 총 44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공공위탁 공모를 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열발전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 활동, 지하수 수위변동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코자 지열발전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1만 3,843㎡, 건축연면적 1,023㎡ 5개동이며 총 매입비는 50억 7,000만 원이 소요되며 향후 지열발전 안전관리사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채권단과 부지 매입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감정평가하여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북구보건소·재난트라우마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보건소 신축과 재난트라우마센터 연계 추진을 통하여 하드웨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흥해읍 대성아파트 A, B, C동 부지 4,469㎡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북구보건소 222억 원, 재난트라우마센터 158억 원 등 총 38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아파트 부지에 대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신광면 8.15 문화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 낙후되는 농촌마을 활력증진과 정주권 생활개선을 위한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광면 토성리 337번지 외 5필지에 부지면적 1,396㎡, 건축연면적 678㎡로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22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건강관리실, 강당, 작은도서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 9월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었으며 2021년 1월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죽장면 체육관 건립 및 체육공원 조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의 활력증진과 정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죽장면 입압리 386-1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2,730㎡, 건축연면적 494㎡로 사업비 22억이 투입되며 체육관 및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 9월 죽장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2021년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 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농산물도매시장 양념동 건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용량이 저조한 오폐수·쓰레기처리장을 불용결정하고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양념동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기존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내 오폐수·쓰레기처리장의 부지면적 1,500㎡에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경매장, 저온저장고, 점포 등 양념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농산물도매시장 오폐수·쓰레기처리장 기계설비 수요조사 후 불용결정하고 2021년 1월 중 철거 후 12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항구동 17-11번지 외 3필지의 6,013㎡에 대하여 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09년 7월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여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매입 요청이 있었으며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부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30쪽부터 35쪽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5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한 출연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건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송도동 도시계획(도로)변경에 따른 시유지 매각 건은 송도동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시유지를 매각하여 자발적인 개발유도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송도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감소 상황에서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두호동 구)장애인재활작업장 매각 건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청하면으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현재 활용계획이 없는 미활용 유휴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매각 후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의 입점이 예상되어 지역주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감소 상황에서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장기 유배문화체험촌 전시홍보관 건립 및 사색공간 조성 건은 체험촌 내 전시·홍보·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사색공간 조성을 통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존의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를 보강하여 지역관광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건립 건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현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고 환경관리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 복지회관의 경우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특히 포항지진으로 인해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어 복지회관 건립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은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노후된 기존 송도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이전하여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체육복지를 증진시키고 노후 청사 이전을 통해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다원 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은 철강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거점형 돌봄기관을 건립하여 부모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돌봄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올해 9월 국비사업에 선정되었고 또한 원동 1지구가 개발 완료됨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오천, 청림, 제철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위탁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지열발전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지열발전 부지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자부와 부지 매입에 따른 협의를 거쳐 올해 9월 산자부에 부지매입비 33억 원의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덟째, 북구보건소·재난트라우마센터 신축 건은 포항지진 및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심리지원의 필요가 있으며 북구보건소와 재난트라우마센터의 신축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건은 지진피해 중심지역에 재난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의 건립 필요와 더불어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용역을 거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북구보건소 및 재난트라우마센터 통합건립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 북구보건소의 대부분의 기능이 기존 장량동에서 흥해읍으로 이전되는 만큼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신광면 8.15 문화복지회관 건립 건은 현 면민복지회관 건물의 노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6년 9월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으로 높아지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죽장면 체육관 건립 및 체육공원 조성 건은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7년 9월 죽장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으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한 번째, 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가(양념동) 건립 건은 이용량이 적은 기존 건물을 새로운 용도로 변경 건립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종합유통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련상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청과, 채소, 양념, 건어물류 및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를 통해 이용객의 다변화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두 번째,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영일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명품관광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매입 건은 영일대해수욕장 및 울릉도여객터미널 이용객과 차후 건설 예정인 해상케이블카 이용객 등으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주차수요의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 후 유료화 전환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장기 유배문화체험촌 전시홍보관 건립 및 사색공간 조성 건의 경우 사업계획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논의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하며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의 경우 기존 송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시 원칙대로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북구보건소·재난트라우마센터 신축 건은 북구보건소 일부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이 기존 장량동에서 흥해읍으로 이전되는 만큼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병행되도록 하며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부지감정 시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잇는 지방도로 20호선 건설에 따른 해당 부지의 지가하락 요인 등을 반영하여 감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박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농식품유통과장 오주훈입니다.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의 공공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는 2021년 4월 17일 만료되는 학교급식의 전문성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생산자 등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포항시 학교급식센터 운영의 전반입니다. 구매, 납품, 기타 홍보 등이 사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준비시설 개요는 포항시 급식센터로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인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3년 이내입니다. 현재로서는 3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모집방법은 민간에 위탁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 범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입니다. 선정방법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수행능력, 시설조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출을 마치면 10월에서 11월까지 위탁 공개모집을 하고 12월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1월에서 4월 협약체결해서 사업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서는 위원들의 수당이 12명의 위원, 7만 원 해서 84만 원 들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학교급식센터 수익금으로 해서 그렇게 충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추경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별지목록입니다. 별지목록에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가 11페이지에 7개 항목에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시설조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추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