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벧엘의 사닥다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0년 10월 7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이 2020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훈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법제처에서 통보한 포항시 조례 정비과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의 “법 제16조 제3항”을 “법 제16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6조의 보조금 신청과 정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2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어 제16조 제3항이 삭제되고 관련내용이 제16조 제2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항 수정, 보조금 신청과 정산에 관한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포항시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소관하던 복지회관 업무를 이관 받았고 마을회관 업무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에서 마을회관 부분을 삭제하고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을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 마을회관을 삭제하고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제4항 운영위원회 구성은 사회적 약자 참여와 구성, 성별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지역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1조 시설용도 중에 구판장과 탁아소를 삭제하고 체력단련실, 보육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마을회관 관련 내용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6조 사용허가 기간은 당초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입니다. 제19조, 제20조, 21조 사용료 징수, 반환, 감면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는 반환과 감면사유만 기재되었던 것을 감면사유와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입니다. 제26조 준용 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은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재향군인회는 1961년 12월 설립되어 8만 5,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적지 안보현장 견학, 나라사랑 안보토크 콘서트, 호국사진 전시회 등 호국 및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개정되어 제16조의 제3항이 삭제되고 관련내용이 제2호로 조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을 수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단순 반영한 것으로 법질서의 통일성 측면에서 적법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서 보조금 정산시에만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제6조에서 보조금 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여 보조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포항시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기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을 분리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운영 조례에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읍면동 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을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기반조성을 위해 다목적 집회장, 체력단련실, 독서실, 목욕탕, 정보화교육장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포항시에는 21개소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안제4조 제4항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20조와 안제21조는 현 조례에서 사용료 반환 및 감면의 사유만 규정한 것을 사유별 사용료의 반환 및 감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업무조정에 따라 마을회관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되어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며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유사 중복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신개축 요구증가와 다양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마을회관 업무가 복지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포항시 읍면동 회관 및 마을회관 실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마을회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 우선 원칙을 유지하여 무분별한 난립 방지와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고 기존 마을회관 재건축시 개정된 포항시 경로당 실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과도한 수요를 조절하고 읍면지역의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마을회관 기능이 약화되고 마을회관보다 경로당을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이며 제2조는 조례내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특히 재건축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포항시 경로당 실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관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4조는 지원기준으로 현재 마을회관 지원에 지원되고 있는 포항시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5조는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제7조, 제8조는 마을회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건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읍면지역의 변화된 마을회관의 기능과 유사중복시설인 경로당 신·증축 요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포항시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업무조정에 따라 기존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이 분리됨에 따라 마을회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회관은 행정리 단위로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및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포항시에는 344개소의 마을회관이 있으며 그중 293개소는 경로당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와 제4조에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마을회관 관리와 지원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업무조정에 따라 마을회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93개소의 마을회관이 경로당과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이승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5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립청림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로 인해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시립청림어린이집 수탁자를 새로이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시립청림어린이집의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변경위탁 개요입니다. 변경위탁 대상인 시립청림어린이집은 남구 동해안로 6001에 위치하며 최초위탁은 2012년 8월 27일로 현재 보육 정원은 49명이고 현원 22명, 보육교직원 9명으로 현재 위탁운영자는 김옥선 원장입니다. 변경위탁 사유는 시립청림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로 인해 위탁취소 전에 변경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변경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개경쟁방식입니다. 다음 위탁사무 및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세부내용은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 보육계획서 수립시행,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선정방법 및 내용입니다. 먼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위탁업체 모집은 시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육통합시스템 등에 20일 이상 공고 후 7일 이상 신청서 접수기간을 거쳐 1차 서류심사, 2차 소견발표로 운영능력평가 후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신청자격은 제외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조건은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즉 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를 하되 장애아, 야간연장보육을 권장하며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2020년 보육사업안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변경 공통심사기준표를 준용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변경 선정기준표에 의하며 심사 결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각각 하나씩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며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오는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실적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고 심사결과는 공개합니다. 심사결과 신청운영업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을 합니다. 향후 일정 및 붙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청림)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중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로 인한 결격사유발생으로 시립청림어린이 집 수탁자를 새로이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며 포항시에는 199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5조 제1항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운영 중이라도 어린이집 위탁을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탁운영 취소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이 취소될 경우 입소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개월 이전에 변경위탁체 선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어린이집은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수탁자가 결정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정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는 정신재활시설 벧엘의 사닥다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벧엘의 사닥다리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신재활시설인 벧엘의 사닥다리는 사회복귀시설 입소생활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은 정신건강복지법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35번길 2, 403호 소재시설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55.41제곱미터로 4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입니다. 현재 위탁대상시설 현황은 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벧엘의 사닥다리는 2014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500만 원을 지원하여 포항시에서 직접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브솔시냇가 복지재단에서 3차에 걸쳐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종사자는 시설장 1명, 종사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영대상은 벧엘의 사닥다리 정신재활시설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위탁조건은 전세주택 무상임대 및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접수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 동의 후 10월 모집공고, 11월 신청접수, 11월 선정위원회 개최로 법인 선정 후에 12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인 수탁법인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위수탁운영계획안,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벧엘의 사닥다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정신재활시설인 벧엘의 사닥다리를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벧엘의 사닥다리는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 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재활훈련시설로 현재 남구 청림동에 주택을 임대하여 비상근 시설장 및 종사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소자는 3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정신재활시설 운영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수탁자가 결정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