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천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도로, 공원, 공공공지,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포항 도시관리계획(환호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2020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운태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입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복개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고자 국토의계획법 제30조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인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입니다. 2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이행은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검토를 받았으며 2020년 9월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세부결정 조서와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학산천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친환경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 25,271㎡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검토결과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되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노후된 원도심 재생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절차를 같이 병행 추진하여 보상협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에 위치한 학도의용군 호국공원과도 연계 개발 방안을 강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과 전반적인 물길흐름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포항여고 정문에 있는 학도의용군이라는 추모비와 오랫동안 자리에 있고 바로 불과 십여 미터 떨어지지 않는 하천과 근접거리에 있는 이 호국공원을 이번 문화공원을 지정할 때 같이 지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 단계에서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이 하천을 관장하는 생태하천과의 부서의 의견과 학도의용군 추모비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될 주민복지과에 대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한 계획을 먼저 듣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학도의용군 추모비가 있는 이 호국에 대한 성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 공원과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좋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포항여고 앞 학도의용군 호국공원 확장 조성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의 주택 및 상가 일원을 매입하여 학도의용군 호국공원 확장조성 검토를 생태하천과로부터 수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지 주변의 주택 및 대지를 매입하여 통합보훈회관 건립과 함께 학도의용군 호국공원 확장조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건물과 대지가 당시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12개 보훈단체 회원들 이용 시에 주차공간 40대 이상이 대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서 단체 회원들께서 땅을 매입하는 것을 너무 좁다고 그래서 거부하셨습니다. 현재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남구의 상도동 상도근린공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는 대지 975평, 건축 639평 분으로 올해 1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통합보훈회관 건립 완공까지는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있어서 검토 요청한 학산천 부지매입 호국공원 확대 공원조성 건은 향후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필요성이 개입될 경우 재검토가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학도의용군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보훈회관을 검토했다는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 학산천 복원과 관련해서 보훈회관이 그 자리에 있겠다는 개념은 우리 하천과도 있고 본 위원회 의견도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추모공원을 가지고 있는 일부 소형광장과 학산천과 바로 물고 있는 토지로 연결해서 또 다른 광장조성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켰다는 이런 교육용으로 활용해서 여러 도시에 수학여행단이나 호국관보단체에서 추모를 할 수 있고 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지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과는 광장을 본 김에 토지를 수용해 호국보훈회관에 계획을 잡아서 막대한 돈 4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에 같이 추진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향후 학도의용군 추모공원을 확대해서 포항시민에게 안보적인 가치를 더 확대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는 바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에서는 요청을 다시 하시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계획에 대해서 다시 잡아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천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도로, 공원, 공공공지,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학산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친환경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되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노후된 원도심 재생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보상협의와 토지수용절차를 같이 병행 추진하여 보상협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에 위치한 학도의용군 호국공원과도 연계 개발 방안을 강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운태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장기간 미집행된 학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비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와 도시공언 및 녹지에 관한 법률 21조의2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8월 28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절차이행은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0년 5월 8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실시되었으며 2020년 9월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와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1951년 11월 16일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후 재정 집행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된 학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을 설치하여 민간공원조성사업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은 학산근린공원 전체 면적 35만 8,315㎡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비공원시설로 조성하는 약 19% 면적 6만 9,444㎡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공공주택 1,506세대 수 사업이 가능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로에서 주출입구인 중로2-A호선의 진입구간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고 공동주택 예정지 인근지역은 단독주택과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교통소통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소로3-174호선과 소로3-182호선이 확장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재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추가로 해서 남쪽 부출입구의 도로는 학산천 복원되는 전면지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확장만 얘기한 부분의 종점을 선린병원과 연결되는 도로까지 이 도로를 같이 도로계획으로 연장하는 부분으로 명확한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1951년 11월 16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후 재정집행의 한계로 인한 장기간 미집행된 학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기간 미조성된 공공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로에서 주출입구인 중로2-A호선의 진입구간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 공공주택 예정지 인근지역은 단독주택과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교통소통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소로3-174호선과 소로3-182호선이 확장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재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운태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장기간 미집행된 환호근린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사업자가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비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7월 29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절차이행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0년 3월 10일 사업시행자가 지정 공시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2020년 7월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와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1973년 7월 2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후 재정집행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된 환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환호근린공원 전체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비공원시설로 조성하는 약 18% 면적 13만 9,051㎡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공공주택 3,116세대 수 사업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 광로3-7호선은 비공원시설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에 따른 선형 및 폭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비공원시설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에 따른 광로3-7호선 선형 및 폭원 변경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공동주택 예정지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보행도로가 확보되도록 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사업 시 주민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토지소유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환호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1973년 7월 2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후 재정집행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된 환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비공원시설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선 설치에 따른 광로3-7호선 선형 및 폭원 변경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토록하고 공동주택 예정지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보행도로가 확보되도록 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사업 시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이 현저히 적은 발전소나 변전소, 소각장 등이 구체화되었고요. 또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신설 및 이행 기준을 추가로 했습니다. 기존 주차면수 감축이라든가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경감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및 시행규칙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분류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주차면수 감축,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항목을 추가하고 교통량감축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범위에 대중교통이용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를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은 부담금 경감률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 받은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권고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부담금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사항 결정을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국토교통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권고에 따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코로나19로 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담금 경감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감 관련해서 이것을 굳이 국민권익위원회 건고에 따라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어떤 편법적인 경감이라든가 공무원을 봐주기 위한 경감을 우려해서 경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사안을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러면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행정이 자율적으로 형평성과 공평하게 그런 방법으로 맞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